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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개식용농장에 마리당 최대 60만원 지원…조기 폐업 유도 인센티브 제공
정부가 약 6000곳의 개 식용 목적 사육 농장 폐업을 지원키 위해 내년에 1000억원 넘는 예산을 지원과 농장주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개 식용 업계는 이 기간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현재 사육 규모는 46만6000마리로 파악된다. 앞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 식용 업체 5898곳이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업계의 전·폐업을 위해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모두 1095억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지원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오는 2026년 이후에도 개 식용 전·폐업 지원이 계속된다.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를 조기에 줄이는 취지로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폐업하는 농장주에게 대해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사육면적 기준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소 22만5000원, 최대 60만 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폐업하는 농장주·도축상인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받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저리 융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물 철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할 방침이다. 폐업하는 유통상인·식품접객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최대 1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업자는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최대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사육 규모를 선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농장주에 개체 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남겨지는 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방침이다. 이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하고, 분양을 지원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별 가구 등에서 최대한 입양하도록 하고,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어 마지막에 남는 마릿수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정부가 (남겨진 개를) 안락사 시키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그럴 계획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농림축산식품부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한 26일 서울의 한 보신탕 집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위, ‘하도급 지급 명령 불이행’ 혐의 아이디오테크 검찰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혐의로 아이디오테크와 대표자를 검찰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디오테크는 지난 2월 ‘정부24 생활 맞춤형 연계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85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바 있다.공정위는 이후 2차례에 걸쳐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을 독촉했지만, 아이디오테크는 이를 이행치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기후대응댐 후보지 주민 반대하면 확정 늦춘다…7억4000만톤 물 부족량 해소방안 담겨
14곳 기후대응댐 후보지와 관련해 주민 반대가 큰 댐의 경우 건설 확정을 늦출 수 있다는 환경부 입장이 나왔다. 환경부는 26일 비공식 언론 브리핑에서 댐 신설지를 포함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용역을 11월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환경부는 지난 7월 14개 기후대응댐 신설 후보지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10곳은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나머지 4개 댐은 추진이 원활치 않았다. 강원 양구 수입천댐, 충북 단양 단양천댐과 충남 청양 지천댐, 전남 화순 동복천댐은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잖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엔 정말 공감대가 형성된 곳만 신규 댐 후보지로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1월에 모든 댐을 확정하지는 않을 것이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댐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주민과 더 소통하겠다”라고 덧붙였다.이날 발표된 환경부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는 먹는 물 부족 해소에 대한 방안이 담겼다. 물부족량(7억4000만톤)의 80%를 취수장 확충과 해수담수화 등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며, 기후대응댐을 통해 나머지 20%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가 전국 111개 중권역의 물 부족 정도를 지표화한 이수안전도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2.5등급이며, 이를 1등급으로 상향시키기 위해 40곳의 기존수자원 활용, 88곳의 대체수자원 확보 등 128곳에 달하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한다. 7곳의 기후대응댐 건설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수안전도 1등급은 물수요량 대비 물부족 정도가 1% 이하인 지역을 일컫는다. 치수대책과 관련해서는 제방보축 등 하천정비와 농업용저수지 수문설치 9곳, 천변저류지 27곳, 방수로 7곳 등 51곳의 대안을 10개의 기후대응댐 등과 함께 검토한다.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다목적 아미천·수입천·지천댐을 비롯해 이수전용 단양천·산기천운문천·동복천댐과 홍수전용인 회야강·고현천·감천·용두천·가례천·옥천·병영천댐 등이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오는 11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이 완료돼 안이 마련되면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과 국가물관리위원회 부합성 심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다만 이번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기후변화 영향(시나리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과제도 남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기후변화에 따른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단독] 정부, 내년 홍수 피해 '기후취약계층' 첫 조사한다
홍수 피해에 노출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된다. 최근 국내외에서 수백 년 빈도의 극한호우가 잇따르며 인적·물적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침수 등 홍수 위험에 직면한 기후취약 계층의 실태를 파악하는 정부 조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기후위기 피해에 취약한 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시범 조사를 올해 폭염에 이어 내년에 홍수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침수위험도가 큰 지역 등에 거주하는 기후취약계층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홍수 분야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해 특히 위험성이 큰 레드등급 기후취약계층을 발굴한다는 목표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서울과 부산 지역서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에 대해 시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해 폭염 피해가 어떤 양상으로 일어났는지에 1차적 조사를 마친 상태다. 브릿지경제 취재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70%가 사회적 고립 경향이 있다는 중간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환경부는 내년 폭염과 홍수라는 두 기후위기에 대한 실태조사 통해 각각의 레드 기후취약계층 발굴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까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2027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이들 실태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조사의 목적과 대상 등이 담긴다. 또 실태조사 방법론 등이 챕터별로 담길 예정이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2027년 실시되는 지자체 실태조사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원지영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유형별, 지역별 조사를 추진 중”이라며 “현재 서울, 부산지역에서 시범 조사 중이며, 향후 다른 지역에 대해 2차 시범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완료 후에는 실태조사 가이드를 마련해서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지난 22일 폭우 침수피해를 입은 전남 해남의 한 주택 모습(사진=연합뉴스)
공정위 ‘아파트 주차장 조명 입찰 담합’ 혐의 3개 업체 제재…과징금 800만원
지하 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명작테크·알에프세미·리더라이텍 3개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이들업체의 부당 공동행위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명 제조사인 알에프세미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서 유찰 방지나 낙찰확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리점인 명작테크에 입찰 참여를 요청한 혐의다. 명작테크는 이를 수락해 알에프세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들러리를 섰고 그 결과 4개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이들의 짬짜미 행위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지난 2022년 6월 알에프세미가 생산하던 LED 조명 완제품을 리더라이텍이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명작테크는 리더라이텍에 입찰 참여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리더라이텍은 명작테크가 대신 작성해 준 입찰서와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명작테크와 리더라이텍은 10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가 됐다고 설명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aT, 지식재산보호원과 K-푸드 위조 상품 공동 대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K-푸드 위조 상품 피해 예방에 공동 대응한다고 24일 밝혔다. aT에 따르면 오는 25일 서울서 개최되는 ‘K-푸드 플러스(+)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위조상품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aT와 지식재산보호원은 K-푸드 위조상품 실태 조사와 소송을 지원하고 수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각국에서 K-푸드를 찾는 소비자가 늘며, 올해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달 말까지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액은 84억1000만달러(약 11조원)로 지난해 동기보다 5.1% 증가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허청과 협업해 수출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블루투스이어폰과 전동킥보드도 재활용 의무…‘환경성보장제’ 전자제품 전체로 늘어난다
오는 2026년부터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환경성보장제’가 전기·전자제품 전체로 확대된다. 그동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블루투스 이어폰과 스피커, 전동킥보드와 디지털 도어록 등이 이 제도에 포함되는 가운데 환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경제·환경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을 중·대형 제품 50종에서 산업·대형기기와 군수품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 제품으로 늘리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성보장제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출고한 제품 일부를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생산재책임재활용제)하고 납이나 카드뮴 등 유해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한 마디로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재활용을 촉진하는 취지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블루투스 이어폰·스피커, 스마트워치, 의류 건조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자담배, 디지털도어록 등도 환경성보장제가 적용된다.환경부는 적용 과정서 신규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준수해야 하는 업체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업체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합 가입과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매출액 10억원 미만 제조업자와 수입액 3억원 미만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법령 개정 완료 후 업체들에게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재활용 의무는 오는 2026년, 유해물질 사용 제한은 오는 2028년 시행될 계획이다. 이 개정으로 연간 약 7만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환경부는 이 과정서 추출되는 철, 플라스틱의 재자원화 등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시행할 계획이다.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 재활용시설의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전 품목 확대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전기·전자제품 추정 재활용량 등(사진=환경부)
[단독] 환경부, 성매매·금품수수에 경징계 처분…한강청·환경공단서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환경부와 소속기관서 비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성매매, 금품수수 사건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처분이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지적이 일고 있다. 또 환경부 소속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에서 직장내 괴롭힘 등 비위가 잇따라 엄단 필요성이 제기된다. 브릿지경제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공받은 환경부와 소속기관의 최근 5년간 징계발생(처분)현황에 따르면 올해 금품수수 1건, 직장내괴롭힘 1건, 음주운전 1건, 강제추행 1건, 성매매 1건 등 총 5건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2건(강제추행·직장내 괴롭힘) 비위에 대해서는 각각 해임과 정직 1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으나 환경부와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나머지 3건에 비위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감봉 처분에 그쳤다. 용역계약 낙찰자로부터 테블릿PC를 받은 환경부 소속기관 B 직원이 감봉, 음주운전을 한 환경부 소속 C 직원이 감봉 2월, 성매매 비위로 적발된 환경부 소속 D 직원이 감봉 3월의 처분을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서는 비위 행태의 심각성에 비해 처분조치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성매매, 음주운전, 향응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징계의 처분 수위가 낮아 국민들 눈에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성매매와 음주운전 비위 처분에 대해서 환경부는 중징계를 의결했으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금품수수 비위의 감봉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서 처분을 의결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과 산하인 환경공단의 직장내 괴롭힘 비위도 불거졌다. 이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2024년 처분한 (환경공단) 고위직 징계 관련 자료’에 따르면 환경공단 3급 직원 E 씨는 직원 G씨에게 “너는 뒷통수 한 대 맞아야 한 대 맞아야 한다”며 뒷통수를 때리고, 출장계를 올리지 말고 G 씨 차량으로 출장을 함께 하자고 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 발생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직원 K씨가 부서원에 대해 비인격적 언행 등을 하며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와 이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에서 같은 직장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과 더불어 성비위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서는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성비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에 비해 환경부의 조직 문화 변화가 더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처분 수위를 높이고 근절 대책을 마련해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코발트 액상 촉매 담합’ 혐의…공정위 3개 업체에 과징금 6억5000만원
코발트 액상 촉매를 팔며 공급 가격·거래처를 미리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오에스씨·메케마코리아·제이테크 등 3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5년 1월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코발트 액상 촉매 거래처를 지정해 물량을 배분하기로 한 혐의다. 또 가격 경쟁으로 감액됐던 공급 가격을 올리기 위해 상호 협조하자는 합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이들 3개 업체는 지난해 1월까지 8년 동안 합의를 이행하면서 각 사의 거래처를 고정하고 공급 가격을 올렸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공급 가격 중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는 지난 2015년 1월 톤당 185달러에서 지난해 1월 300달러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인해 시장 내 경쟁 질서 저해와 불필요한 가격 상승이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소비재는 물론 이를 제조하는 원재료와 관련한 담합에 대해 감시를 계속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기자수첩]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현장의 모습이 꽤 신선하다. 얼마 전 휴대폰으로 연락 하나가 왔다. 발신자는 낯선 이름. 모 국회의원이었다. 친분이 없었던지라, 잘못 눌린 전화정도로 처음엔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잘못 걸린 전화는 아니었다. 모 의원이 전화를 건 이유가 있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처 현안에 대해 제언을 듣고 싶다 했다. 나 역시, 해당 부처의 문제가 시정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이것저것 나름의 의견을 전달했다. 국감에서 정확한 질의를 하기 위해, 껄끄러울 수 있는 기자와의 통화도 마다 않는 열정이 인상적으로 남았다.그간 국감시즌이면 일종의 편견 같은 것이 있었다. 정치인, 이들의 보좌·비서진, 또 부처 공무원의 업무가 폭증하기에 언론과 소통에 소원해진다는 염려가 그중 하나다. 실제로 국감 준비를 핑계로 언론과의 연락을 두절하는 취재원들의 모습을 왕왕 봐오기도 했다.다행히 올해는 이 같은 편견을 감동으로 바꾼 이들을 여럿 마주한다. 바쁜 국회일정 속에서도 별개의 자료 요청에 대해 묵묵히 소화해 주는 모 비서관도 그랬다. ‘비서관이 된 뒤 쉬는 날이 거의 없다’면서도, 국감 관련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말에서 든든한 열정이 느껴진다. 또 부처에 있어 부담스러운 현안임에도 불편한 티 내지 않고 친절·세밀하게 설명해주는 A 과장 등 몇몇 공무원 분들 역시 마음을 감동으로 물들인다. 많은 이들이 번거로워 하는 일. 그렇기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소통을 묵묵히 해나가는 그 배려의 근원, 그 바탕에 더 괜찮은 사회를 바라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이들의 열정을 머금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기대가 큰 이유다. 그들의 초심이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길, 또 그들의 믿음을 머금은 나와 우리들의 ‘글’도 흔들리지 않기를.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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