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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코로나19發 국민보건부 제안

김윤호 기자 2020-06-30 12:41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30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 삼아 현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시키자는 제안을 내놨다.해당 안은 지난 총선 당 공약이고 이미 성일종 의원이 법안으로 성안시켜 발의한 상태다. 보건 분야를 별도 부처로 떼어내 방역·진단검사·치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다.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해당 안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에서 위상이 별로 높지 않았다. 아무나 가서 장관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보건은 내적 안보체계 차원에서 주무부처가 강력한 위치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한 데 대해 “청 승격만으로 방역망이 확립되는 건 아니다”며 추가 제안으로 국민보건부 산하에 중앙·지역 단위 방역청을 두자고 했다.이와 관련해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나서 “질본을 청으로 바꾸는 건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보건부가 조속히 신설돼야 한다”고 거들었다.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보건 분야 공공기관 확대를 주장했다.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기조발에 나서 국민보건부에 더해 질본은 질병예방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보건원으로 승격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산하기관에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기관 등 19개를 두도록 하자고 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사진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왼쪽 세번째)등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

복지부, 해외 3개월 이상 체류 시 건보료 면제

이원배 기자 2020-06-30 11:40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은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 등으로 정하고 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마련한다.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자 대상 판촉행위가 금지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해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다. 시행일인 올해 7월 8일부터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과 관련해 저소득의 재산 기준은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등으로 정했다. 이어 소득 기준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복지부 장관 고시로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료 지원 수준은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고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하도록 하되 세부절차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재위임했다. 현재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중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중이지만 생업 목적을 1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해석해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본인의 총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이에 따라 국민연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생업 목적 조건을 삭제해 복수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단시간 노동자의 연금 수급권을 높였다. 국민연금기금이 예입(예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해외 금융회사도 추가했다. 현행 국민연금법령 상으로는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 금융기관에는 외화 단기자금 예입이 불가능해 거래기관 선택 제약, 리스크 대응 한계 등 어려움이 있었다. 앞서 지난 1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과 실직·휴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납부를 재개하고 재산·종합소득이 기준 미만일 경우 보험료를 최대 12개월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와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용 흡연전용기구의 소비자 판촉행위를 금지했다.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 제한해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복지부 판단이다. 이에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보사연, 상병수당 비용 연간 4500억~1조5000억 추정

이원배 기자 2020-06-24 18:46

국내에서 ‘상병수당’이 도입될 경우 소요 재정은 연간 45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운데 공적재원으로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스위스 등 4개국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쉬어도 수당(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유급병가와 비슷한 개념으로 쓰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기태 부연구위원(포용복지연구단)은 24일 발표한 ‘한국의 상병수당 부재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제언’에서 이 같이 소요 재정을 추정했다. 김 부연구위원이 기존 연구를 재인용한 추산 결과에 따르면 상병수당 도입 시 연간 소요 비용은 적게는 4520억원에서 많게는 1조5387억원으로 나타났다. 급여 수급까지 대기 기간과 급여 기간, 보장 수준 등에 따라 추정액 차이가 크게 달라졌다.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상병수당제도 도입연구’에서는 상병수당 연간 비용을 8180억원에서 1조5387억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에 발표된 ‘ 맞춤형 코호트 DB를 이용한 한국의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를 위한 소요재정 추계’ 보고서는 4520억원에서 8425억원까지 예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소요 비용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1조5387억원)을 기준으로 해도 2018년 건강보험 총 지출액(약 66조원)의 2.3%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공적 재원을 통해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스위스, 이스라엘 4개국뿐이다. 하지만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공적 상병수당제도는 없지만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무급휴직의 권리는 보장한다. 유급병가는 없지만 무급휴가는 보장되는 것이다. 스위스의 경우도 정부가 직접 유급병가를 지원하지 않지만 대신 기업이 유급병가를 주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방식으로 아플 때 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는 “한국은 업무 외 질병 혹은 부상으로 회사를 다니기 어려운 노동자를 위한 유급병가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나라”라며 “OECD 회원국 중에서 노동자가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병수당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듯 노동자가 아플 때 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또 질병을 참고 일할 때 생기는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노동자의 쉴 권리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에서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연계를 고려할 수 있다. 그 중 건강보험과 함께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상병수당은 건강보험법 50조에 명시돼 있으므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다”며 “다만 상병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이 신설돼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형식으로 갈지, 건보료를 인상해서 그 안에서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빅터이터 활용한 급성 심근경색증 예측모형 구축

용윤신 기자 2020-06-22 18:02

빅데이터를 활용한 급성 심근경색증 예측모형이 구축됐다. 공단은 심혈관질환에 대한 예방 데이터를 이용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의 연구 결과보고서를 22일 배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은 의학·약학·통계학 등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 전문가로 구성돼있다. 이번 보고서는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분야 연구 성과로 공단은 지난해 전문위원 30명의 연구보고서 중 ‘우수’ 이상 평가 받은 12편을 책자로 제작했다. 우선 ‘만성질환 발생 예측 모형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AI) 고도화 방법에 관한 연구’는 강대용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가 2009년~2017년 공단 청구자료 및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해서 도출했다.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혈관질환에 대한 예방 자료를 기반으로 딥러닝를 이용한 급성 심근경색증 예측모형을 구축했다. 딥러닝은 많은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딥러닝 기법으로 구축한 모형과 로지스틱 모형간의 비교에서는 딥러닝 모형이 로지스틱 모형보다 모두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잘못 분류하는 비율 역시 로지스틱 모형에 비해 딥러닝 모형이 매우 낮았다. 고승현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교수가 작성한 ‘당뇨병 발생, 예방, 조기발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당뇨병 관리체계 분석’도 우수보고서로 실렸다. 고 교수는 당뇨병관리 실태를 세분화하고 취약계층을 선별하는 맞춤형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당뇨병약제 연령별 처방현황에서 2015년도 이후 20-64세 사이 중 젊은 연령층에서 SGLT2 억제제 사용이 빠른 속도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들 중 56.1%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처방받고 있었다. 이에 고 교수는 젊은 연령 환자군과 1차 의료기관에 집중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보건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밖에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한 진료 에피소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활용, 경제활동과 건강의 상호 관계 등 다양한 연구 성과가 있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전문위원단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공단 빅데이터의 활용성과 가치를 높이고 보건의료 및 사회정책 분야의 다양한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프리즘] 삼성의 '재발견'

박종준 기자 2020-06-22 10:35

올해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0주년 맞은 가운데, 삼성이 재조명 되고 있다. 최근 경제계 안팎에서 삼성이 그간의 산업 및 경제적 기여 등이 대중들에게도 인정받으면서 우리나라 대표기업으로 재조명 받는 모습이다. 22일 업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룹으로 삼성이 3년 연속으로 1위로 꼽히는 등 브랜드 가치는 물론 한국경제의 성장 주역으로 활약하는 등 경제적 기여도를 인정받으면서 명실상부 ‘재계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성인남녀 3781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룹과 대표산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4.2%가 우리나라 대표그룹으로 삼성을 꼽았다. 이어 ‘LG’가 32.8%(응답률)로 2위를 차지했으나 1위를 차지한 삼성과 두 배 이상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이어 3위는 카카오(24.4%) 4위는 현대차(24.0%) 5위는 롯데(16.1%) 순으로 우리나라 대표그룹으로 꼽혔다. 특히 삼성은 최근 3년 연속 우리나라 대표그룹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동일 조사결과 삼성을 대표그룹으로 꼽은 응답자가 70.2%에 달했고, 지난 2018년에도 응답률 81.5%로 1위를 차지했다. 이들 그룹이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는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74.3%(응답률)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그룹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72.4%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다음으로 높았다. 삼성은 2015년 기준 매출액 304조4000억원으로 국내기업 전체 매출의 7.24%를 차지한 것은 물론 고용, 수출 등 한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대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우리 국민들은 한국전 발발 후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업적으로 경제·산업·사회 분야에서 각각 IMF 극복(52.1%)과 삼성의 반도체 진출(64.2%), 제도 실시(80.0%)가 꼽혔다.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관련해 국민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로 삼성 반도체 진출(64.2%)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포항제철 설립(35,9%), TV 세계시장 석권 등 디스플레이 강국(35.9%), 네이버·카카오 등 IT벤처 신화(33.9%)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는 삼성 반도체 진출에 이어 네이버·카카오 등 IT 벤처 신화, TV디스플레이, 5G를 꼽은 반면, 60대는 삼성 반도체 진출에 이어 포항제철 설립, 현대중공업 조선소 설립 등을 꼽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9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 “가혹한 위기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미래 기술을 얼마나 빨리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에 생존이 달려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삼성을 이끄는 이 부회장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서 ‘극일·코로나 극복 전도사’를 자처하며 경제계 안팎에서 위기 대응 리더십을 발휘하며 주목을 받아왔다. 이에 미국 리서치업체 해리스 폴(Harris Poll)이 미국인 203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기업 100위’를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삼성전자가 1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 중 유일하게 순위권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 경제계 안팎에선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 불확실성과 사회적 혼란이 기업들의 솔루션 가치를 재평가해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IMF 극복·삼성 반도체·, 韓성장 주역…10명 중 8명 "한국은 선진국"

박종준 기자 2020-06-21 11:42

국민들은 한국전 발발 후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업적으로 경제·산업·사회 분야에서 각각 IMF 극복(52.1%)과 삼성의 반도체 진출(64.2%), 제도 실시(80.0%)를 꼽았다. 특히 10명 중 8명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여기게 됐다고 응답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대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경제 부문에서는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76달러인 세계 최빈국에서 2019년 국민소득 3만불 이상, GDP 규모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은 IMF 외환위기 극복(52.1%)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응답했다. 이어 88서울올림픽 개최(42.9%), 새마을운동(39.6%) 및 경제개발 5개년 계획(39.1%)을 꼽았다. 연령별로는 세대별 경험에 따른 순위차가 나타나, 20대~50대는 IMF 극복을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응답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관련해 국민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로 삼성 반도체 진출(64.2%)을 꼽았고, 이어 포항제철 설립(35,9%), TV 세계시장 석권 등 디스플레이 강국(35.9%), 네이버·카카오 등 IT벤처 신화(33.9%)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는 삼성 반도체 진출에 이어 네이버·카카오 등 IT 벤처 신화, TV·디스플레이, 5G를 꼽은 반면, 60대는 삼성 반도체 진출에 이어 포항제철 설립, 현대중공업 조선소 설립 순으로 응답해, 2~3위권에서 연령대별 차이를 보였다. 사회 부문에서 국민들은 (80.0%)을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로 꼽은 데 이어, 초·중등 무상교육(40.3%), 금융실명제 실시(39.5%), 국민연금제도 도입(39.4%) 순으로 응답했다. 제도를 선택한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많았으며, 특히 60대 이상은 93.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산업 부문과 달리 압도적으로 ‘제도 실시’(80.0%)를 꼽은 것은 올해 초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으로 질병과 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 83.9%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K-방역(36.1%)이 그렇게 느끼게 된 가장 큰 계기였다고 응답했다. 이어,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인구 5천만을 의미하는 ‘3050 클럽국 진입’ (15.2%)과 선진국들의 모임인 세계경제개발기구, ‘OECD 가입’(13.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안전한 치안과 높은 교육 수준 등이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6.1%에 달했다. 국민들은 국민소득 4만불 달성 등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저출산·고령화 대응’(28.3%)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라고 응답했고, 이어 ‘일자리 창출’(23.0%)과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16.8%) 순으로 꼽았다. 또한, 응답자들은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할 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20,0%)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인공지능’(16.2%), ‘바이오·헬스’(13.4%), ‘지능형 반도체’(13.3%)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성은 ‘인공지능’을, 20대는 ‘5G 차세대통신’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10명 중 8명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진=브릿지경제DB)대한민국을 만든 기억에 남는 이슈-산업부문.(자료=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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