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상세검색

권순철 기자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0건 입니다.

검색어

전체  제목 제목+본문 작성자

날짜  ~

뉴스 검색결과

권순철 기자에 대한 뉴스 검색결과는 8 건 입니다.

감사원 “코레일, 법인세 수익 3942억원 부풀려…경영평가 다시해라”

2019-11-14 14:11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순이익을 실제보다 3942억원 부풀린 재무제표를 토대로 정부 경영평가에서 ‘B’(양호)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감사’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8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이 1049억원 발생했는데도 당기순이익이 2892억원이라고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가 60%인데도 이를 100%로 잘못 적용하는 등 법인세 수익 3942억원을 과다 계상했기 때문이다. 코레일의 회계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코레일이 잘못된 회계처리를 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표명했다. 이후 코레일은 이런 오류가 있는 재무제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지난 6월 발표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B’ 등급을 받았다. 감사원은 코레일의 부실회계를 지적하면서 경영평가 결과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게 재무 상태가 왜곡되지 않게 결산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금융위원장에게는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기재부 장관에게는 코레일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이원배 lwb21@viva100.com

[데스크 칼럼] 총선에서 ‘스윙 보터’ 표심은 어디로 갈까

2019-10-29 14:13

우리 사회에서 두 달여동안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었던 조국 전 법무장관이 사퇴한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다. 진보와 보수진영이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를 통해 세과시를 하면서 벼랑 끝 대결을 펼쳤던 때와는 다르게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니다. 대신 정치권은 양 집회에 참석했던 지자들을 위해 대리전쟁을 하고 있다. 여야간에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분리 등 검찰개혁과 반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을 놓고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에 이은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조사와 신변처리에 따라 ‘조국 사태’의 불씨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이런 앞으로의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조국 사태’는 민심을 크게 출렁이게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안정적으로 움적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후 지금까지 진보진영으로 쏠렸던 민심이 변화를 맡게 된 것이다. 우리 사회의 여론지형은 크게 △어떤 정치적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진보와 보수지지층 △정치적, 정책적 상황에 따라 지지당을 바꾸는 중도층 또는 무당파층으로 나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현대 정치사에서의 이념지형은 3(진보):4(보수):3(중도)의 비율을 보여왔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큰 정치적 사건 때는 예외)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지난 지방선거를 거쳐 ‘조국 사태’이전 까지 4(진보):3(보수):3(중도)으로 진보가 우위를 점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3(진보):3(보수):4(중도)로 균형추를 맞추고 있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진보지지층에서 중도로 돌아서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다시 평평해진 것이다. 이 같은 민심의 변화의 변곡점은 묘하게도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과 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발생했다.지금은 민주당이나 한국당 모두 중도층 잡기 보다는 집토끼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뼛속까지 진보·보수층을 제외하고 중도층(또는 무당파층)이 내년 총선에서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부동층 유권자 또는 마음이 흔들린다는 의미에서 스윙보터(Swing Voter)라고 한다. 즉 이들은 평소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없는 사람들로 선거가 다가오면서 마음의 결정을 하는 캐스팅보터 역할을 한다.대다수 침묵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선택의 기준은 의외로 단순하다. 각자의 삶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한다. 사실 말없는 유권자들은 지금 정치권에서 논쟁을 벌이는 검찰개혁이나 선거개혁, 대규모 동원 집회 같은 담론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 것들은 ‘먹고사는 문제’ 즉 실생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책을 내놓고 실천하는 정치인들이 가장 인기 있을 수 밖에 없고, 국민들의 편에 서지 않고 당과 조직을 위해 행동하는 정치인들은 외면 받을 수 밖에 없다.내년 총선에서 누가 국민의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 정치경제부장 정치경제부장

이번주부터 ‘513조 예산전쟁’ 돌입…여야, 치열한 힘겨류기 예고

2019-10-20 11:06

국회가 ‘조국 전쟁’이어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국회는 오는 22일 정부로부터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정연설과 같은 날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여는 데 이어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11월 4일에는 경제부처 예산 심사, 11월 5∼6일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벌인다.이와 함께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11월 1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돌파한 ‘슈퍼예산’이다. 정부의 예산안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 사수’를 외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투입 필요성을 알릴 방침이다.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예산안 곳곳에 ‘선심성 퍼주기’ 예산을 배치했다고 보고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각오다.내달 말까지 이어질 여야 예산전쟁에서 최대 쟁점은 역시 일자리 예산(25조7697억원)과 남북협력기금(1조2200억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uknow@viva100.com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모습.(연합)

[데스크 칼럼] 혹세(惑世), 어지러운 세상이다

2019-09-17 13:39

혹세(惑世), 확실히 어지러운 세상이다.요즘 우리나라를 보고 있노라면 혼란이 없어 국민들이 마음 편히 지내는 태평성대(太平聖代))는 커녕 집안싸움으로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가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정국을 주도하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문재인 정부와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를 내밀며, “받기 싫으면 받지마”, “우리는 우리식 대로 갈테니까”라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예술이라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정부여당의 일방통행이 보수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고, 급기야는 이 사회가 진보와 보수의 싸움터로 변모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양 진영 중 한쪽을 선택하게끔 강요하고 있는 형국이다.대표적인 것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이다.조 장관이 임명되기 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받은 지 무려 한 달이라는 시간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발과 여론의 반대를 뿌리치고 조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하지만 장관 임명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늪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민족 최고의 명절인 추석날, 온 가족이 모여서 행복해야할 추석 밥상 머리에서는 ‘조국 임명’을 놓고 가족·친척끼리도 찬반양론으로 갈려, 언쟁을 하기도 했다.아이러니컬하게도 보수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켰던 광장정치(촛불집회)를 통해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나오고 있다.정부가 선택한 한일군사정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놓고도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한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반대쪽에서는 이로 인해 국익이 침해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파장은 아직 국민들에게는 피부에 와닿고 있지 않지만 외교가에서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여당이 정치에 올인하며, 허송세월하는 사이 경제는 각종 대내외 악재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은행이 지난해에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2.9%였다. 하지만 그 이후 다섯 번이나 전망치를 하향조정해 최근에는 2.2% 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미중무역 분쟁 등 글로벌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을 뿐 제대로된 진단도 처방책도 없다.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비하겠다면서 국회를 압박해 정부가 따낸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집행은 굼뜨게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 돈이 풀리도록 정치권이 앞장서서 독려해야 하는데 싸움만 하고 있으니,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리 없다. 이런 때일수록 정치가 경제를 뒷받침해줘야 한다. 특히 청와대, 정부여당은 이 어려운 세상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 아무래도 큰 뉴스는 정국을 이끌어가는 쪽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큰 뉴스를 만들면 야당은 반발할 수 밖에 없고, 우리 사회는 갈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 모두가 리스크(불확실성·불안)를 안고 사는 것이다. 정치경제부장 정치경제부장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5·18묘지 참배…"희생자와 유족분들께 사죄"

2019-08-26 14:53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가 최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26일 국립 5·18민주묘지 관리소에 따르면 재헌 씨는 23일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운정동 묘지를 찾아 1시간 가량 참배하고 오월 영령들에게 사죄했다.재헌 씨는 당일 오전 9시쯤 전화로 방문 의사를 알렸으며 수행원으로 추정되는 일행 4명이 동행했다고 묘지 관리소 측은 설명했다.재헌 씨는 묘지 들머리인 민주의 문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참배단으로 이동해 헌화와 분향을 했다.방명록에는 ‘삼가 옷깃을 여미며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분들의 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진심으로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사죄드리며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적었다.이어 항쟁추모탑 뒤편 윤상원, 박관현 열사 등이 잠든 묘역과 추모관, 유영보관소를 돌아봤다.재헌 씨는 1997년 국립 5·18민주묘지가 조성되기 전 항쟁 희생자가 안장됐던 망월동 옛 묘역도 들른 것으로 전해졌다.‘5·18 피고인’으로 처벌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직계가족 가운데 광주를 찾아 오월 영령에게 사죄한 이는 재헌 씨가 처음이다. 김윤호 uknow@viva100.com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가 이달 2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윤상원 열사 묘소 앞에서 무릎 꿇고 있다. ‘5·18 피고인’으로 처벌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직계가족 가운데 광주를 찾아 오월 영령에게 사죄한 이는 재헌 씨가 처음이다. (사진제공=국립 5·18민주묘지 사무소)

지소미아, 체결에서 종료까지 1년 9개월 일지

2019-08-22 20:26

지소미아, 체결에서 종료까지 1년 9개월 일지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 후 1년 9개월여 만이다. 다음은 지소미아 체결 및 종료 과정을 정리한 일지. ▲ 1989년 = 정부, 일본에 지소미아 체결 제안 [2011년] ▲ 1.10 = 한일 국방장관 회담서 지소미아 추진 의견일치 [2012년] ▲ 6.26 = 정부, 차관회의 없이 국무회의서 즉석 안건으로 지소미아 상정해 처리 ▲ 6.29 = 도쿄에서 지소미아 서명식 열기 약 50분 전 한국 정부 요청으로 연기 결정 ▲ 7.5 =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지소미아 ‘밀실 처리’ 논란 속 사의 표명 [2016년] ▲ 3.31 = 김규현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지소미아 체결을 위해서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 ▲ 9.7 = 라오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서 지소미아 거론 ▲ 9.8 = 외교부, 한일정상회담서 지소미아 거론 사실 확인. 조준혁 당시 외교부 대변인 “(지소미아 체결을 위해서는)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 ▲ 10.13 =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국정감사서 “전례 없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지소미아 필요성 공감대 확산” ▲ 10.27 = 정부, 지소미아 재추진 발표 ▲ 11.1 = 한일, 도쿄서 첫 실무협의 ▲ 11.9 = 한일, 서울서 2차 실무협의 ▲ 11.14 = 한일, 협정안 가서명 ▲ 11.15 = 협정안 법제처 심사 종료 ▲ 11.17 = 협정안 한국 차관회의 통과 ▲ 11.22 = 협정안 한국 국무회의 통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 재가 ▲ 11.23 = 한일, 지소미아 체결 [2018년] ▲ 10.30 = 대법원, 일본 신일철주금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명령 ▲ 11.29 = 대법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명령 [2019년] ▲ 1.2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강제집행 신청 ▲ 1.9 = 일본, 배상 판결 관련 정부 간 협의 요청 ▲ 5.20 = 일본,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청 ▲ 6.19 = 정부, 한일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하는 방안 제안. 일본 외무성 보도관 “해결책 되지 않는다” ▲ 7.1 = 일본,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한국 수출규제 발표 ▲ 7.4 =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 단행 ▲ 8.1 = 한일, 태국 방콕서 외교장관회담 ▲ 8.2 = 일본,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법령 개정안 각의(국무회의) 결정. ▲ 8.2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 ▲ 8.7 = 일본,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 ▲ 8.9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한미 국방장관회담서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 ▲ 8.10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소미아 관련 질문에 “매우 곤란한 입장. 한국과 일본 잘 지내야” ▲ 8.12 = 정부,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 제외 ▲ 8.21 = 한일, 중국 베이징서 외교장관회담 ▲ 8.22 = 정부, 지소미아 종료 결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