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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초대석] 민주당 양향자 “한국판 뉴딜 성공 키워드는 '반도체'…국가 명운 걸어야”

표진수 2020-08-03 13:23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위기를 겪자 새로운 생존전략인 동시에 세계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수요의 급증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 △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등의 변화가 일어난 것도 해당 정책들이 대두되는 시점이다.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키워드라는 제언이 나온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주를 이뤘던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이후 바뀌고 있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양향자 의원은 최근 브릿지경제와 만난 인터뷰에서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 발전에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와 관련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전통의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로는 다가오는 변화에 대비하기 힘들다”며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디지털 산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인데, 한국판 뉴딜에서 강조하는 모든 4차 산업, 5G, 인공지능(AI) 등의 기본 DNA는 모두 반도체에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판 뉴딜의 가장 큰 축이 디지털 뉴딜이다. 그 중 반도체 중심의 디지털 첨단 산업을 국가 산업의 근간으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며 “기술로 복지를 이룩하고, 과학으로 일자리 창출도 하는 유능하고 따듯한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며 강조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광주 서구을)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 -20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 지역구에 서 낙선 후 21대에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지난 2016년 민주당에서 나를 영입 당시 키워드가 호남, 여성, 경제였고 지난 4년 간 호남과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쓰임에 최선을 다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현재까지도 이 3가지 영역에 있어 제가 큰 책임감과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것도 이 세가지 부분에서 저의 쓰임을 다하라는 유권자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초선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다시 지도부에 들어가려는 의도가 무엇인가.코로나19 여파로 경제위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저의 쓰임을 위해 제가 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제가 4년 전에 지도부를 했기 때문에 또 다시 할 필요는 없고, 경력, 직위도 필요없다. 그럼에도 나라가 어려울 때 당이 저를 불러주셨듯이 이번에도 제가 쓰여야 할 곳이 있다고 느낀다. 또한 현재 남은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경제, 호남, 여성을 대표하는 주자는 나 혼자만 남은 상황이다. 때문에 많은 책임감도 느낀다. 민주당은 경제에 약하고, 호남을 홀대하고, 젠더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제가 뒤순위로 밀리게 되면 그 지적은 반복될 것이다. 민주당의 이 3가지 홀대 콤플렉스는 제가 자력으로 지도부에 들어가야만 극복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렇지 못하면 이 홀대 콤플렉스는 오래 안고가게 될 것이다. 이번에 이 홀대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이 제 선거의 최종 목표다. -차기 지도부에서 내년 재보선을 준비해야 한다. 4월 서울과 부산 재보궐 선거에 여당 후보로 낼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실제 당헌 96조 2,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1300만(서울+부산)에 달하는 유권자의 선택을 사전에 차단해버리는 것도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때문에 정당의 모든 공과는 표로 평가받는 것이므로 필요하다면 당원들에게 의견을 물어 당규 개정 의견이 지배적이면 개정하고 지도부가 국민께 사죄하고 납득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광주 서구을)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 -앞서 국회의원이 될 때부터 전당대회에서 까지 ‘경제’를 강조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 이번 전당대회는 경제전대, 미래전대, 뉴딜전대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 하는게 21대 국회 여당의 최대 중점 과제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경제 대통령을 목표로 하시고 있다. 경제 살리기에 명운을 거셨으므로 민주당도 여기에 혼을 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차기 지도부에서 역시 이에 합을 맞춰 뉴딜을 성공시킬 수 있는, 대통령을 확실히 서포트 할 수 있는 지도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실물 경제와 미래 산업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과의 가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지도부에는 한 명쯤은 있어야 뉴딜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고 제가 그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도부에 들어가면 꼭 해내고 싶은게 있나.한국판 뉴딜이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투자도 뒤따라 줘야 하는데, 거기서 가교 역할을 해내고 싶다. 당정청과 기술·산업계를 포함하는 ‘3+1 협의체’를 만들고 싶다.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까지 총 망라해 코로나 19의 타격에서 회복을 해야한다. 중앙 부처도 산업 방향에 맞춰 개편돼야 할 필요가 있고 과기부, 산자부, 중기부의 컨트롤 타워도 있어야 한다. 또한 어느 때 보다도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기 부총리제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이번에 지도부가 된다면 이러한 논의를 정부와 청와대와 함께하려고 제안 할 것이다. 아직 민주당은 기업 영역과 괴리감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국판 뉴딜이 민관연이 함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전통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로는 다가오는 변화에 대비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한국판 뉴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가장 큰 축이 디지털 뉴딜이다. 반도체 중심의 디지털 첨단 산업을 국가 산업의 근간으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 더 큰 의미로 보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포용국가로 대한민국을 탈바꿈 시키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기술로 복지를 하고, 과학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능하고 따뜻한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이슈도 빼놓을 수 없다. 민주당에서 부동산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일각에선 비판이 거센데 어떻게 보는가.비판 받아도 어쩔 수 없다. 야당과의 타협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난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부터 지금까지 2달이 넘었는데 야당은 협조하려는 모습은 전혀 없다.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된 것은 국민들께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집중하라는 의미라고 해석된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광주 서구을)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 -남인순 최고위원이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님의 입장은 어떤가.현재 지도부에서 여성을 대표하고 있는 남인순 최고위원의 치열한 고민이 느껴진다. 때문에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여성으로 남은 제가 여성의 대표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할당받고, 배려받지 않는 최고위원이 반드시 되어야 하겠다는 다짐을 더욱 강하게 하게 된다. 이번에 민주당 당원들이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일에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호소한다. -21대 국회에서 어떤 의원으로 남고 싶은가. 민주당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레벌업 시키는 것이 나의 큰 목표이자 소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나아가 민주당 정권 성공과 정권 재창출도 한국판 뉴딜의 성패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이 경제 성장을 이루고, 기술로 복지도 하고, 기술이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디지털 포용국가를 만드는데 힘을 보탤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판 뉴딜 성공은 민간 영역과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거기애 제가 가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대담= 정치경제부장정리=표진수 vyvy@viva100.com◇양향자는 누구양향자 국회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에서 당선됐다. 양 의원은 지난 1985년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개발 부서로 입사했다. 이후 2013년 삼성전자에서 임원까지 올랐으며, 정치권에 입문한 그는 2016년 더불어민주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 재선 의원인 유은혜 의원을 꺾고 전국여성위원장 겸 여성최고위원에 선출됐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에 임명됐다. 2019년에는 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현재 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양향자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광주 서구을)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광주 서구을)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광주 서구을)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광주 서구을)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

[데스크 칼럼] 이재명을 위한 변명

2020-07-07 14:10

지난 3월 2일 저녁 8시쯤. 경기 가평에 있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별장에서는 한 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이 총회장의 검체를 채취, 코로나 19 검사를 하기 위해 나타났기 때문이다. 버티던 이 총회장도 결국 이 지사의 강력한 행정 집행의지를 꺾지 못하고 검사를 받았다. 이 지사는 3월 24일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당시엔 모든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지사의 발표는 충격 그 자체였다. 최근에는 이 지사가 대북전단살포 단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 수사를 요청하고 “모든 법령상 권한을 동원해 전단 살포를 막겠다”고도 공언했다.이 지사는 이렇게 본인이 하고자 한 정책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실행에 옮기는 스타일이다. 지사가 되기 전 성남시장직 수행 때도 그랬다. 당시 보수정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지급했고, 중학교 신입생들에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했으며, 1년 이상 거주 후 출산한 시민들에게 50만원(지역화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인 성남시가 보편적 무상 복지정책을 시행하면 서울 등 광역자치단체가 따라 가곤했다.이제 이 지사는 경기 도민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최근 여야에서 핫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기본소득제 도입에도 재차 목청을 높이고 있다.이 지사가 이렇게 새로운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지나치게 포퓰리즘 정책을 구사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그가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다보니 재정악화 문제는 생각안하고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내놓는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그가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표’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호응을 발판 삼아 사법부에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경기도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적 진정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우리 사회의 민낯이라 할 수 있는 심화되는 빈부의 격차 속에서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의 일관된 신념 속에서 나온 정책들이라고 생각할 때 무조건 비판만이 능사가 아니다.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인 그이기에 소외계층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다른 중진 정치인들처럼 계파와 세력을 두지 않는 정치인이다. 지난 촛불집회 때도 광화문 광장에 홀로 나와 외롭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비판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했다.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여의도에서 얼굴이 알려진 정치인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도 이른바 ‘손가락 혁명군’이 큰 버팀목 역할을 했다. ‘손가락 혁명군’은 온라인 활동을 통해 정치적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이 지사의 지지층을 일컫는다.그의 무모하고(?) 창의적인 정책적 실천이 계속 되기를 바란다. 정치경제부장 ikee@viva100.com 정치경제부장

[21대 국회 재선의원에게 듣는다] 통합당 류성걸 "눈덩이 나랏빚, 미래세대에 큰 짐…재정준칙 세워야"

김윤호 2020-07-06 14:34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에서 “순수한 기본소득은 ‘공산주의적 이상향’” 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 코로나19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처리된 3일 국회 본회의 전 제1야당 미래통합당 소속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류성걸·추경호·송언석 세 의원이 ‘총체적 부실 추경’이라는 비판 회견을 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졸속 심사는 물론 정부 편성 내용 자체부터 문제라며 조목조목 따졌다.이들 중 한 명인 류 의원은 회견을 마친 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역시 추경 이야기부터 나왔다. 류 의원은 당의 보이콧 방침 때문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진 못했지만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모두 지켜봤다며 부실심사라고 지적했다.류 의원이 추경 부실심사에 피를 토하듯 비판을 한 건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오히려 재정건전성 유지가 더 강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서다. 류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5% 이하·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2~3% 이하를 유지토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함은 인정하면서도 ‘빚은 없는 게 가장 좋다’는 당연한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큰 정부’가 반드시 확대재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현 정부를 꼬집었다.이처럼 국가재정 위기를 우려하는 류 의원에게 여야를 막론하고 붐이 이는 기본소득은 그리 유쾌한 이야기가 아니다. 류 의원은 모든 국민에 무조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순수한 기본소득은 ‘공산주의적 이상향’이라고 규정했다. 이념적 공산주의가 아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이론적 공산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유토피아라고 일축했다.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 -3차 추경, 무엇이 잘못됐나.지금 추경을 편성하는 건 맞다고 본다. 하지만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고 여야를 뽑아준 유권자들의 뜻에 맞게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예결위 전체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중계방송으로 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답변을 보면 어떤 사업은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반영돼야 한다고 했는데, 거꾸로 말하면 추경이 아닌 내년에 들어가야 할 사업이라는 것이다. 추경 편성부터 잘못됐다는 거다. 심의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도 중요함에도 1~2시간만에 넘겨버리고, 예결위도 야당이 없어서 그런지 설렁설렁 넘어가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2009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편성한 28조8000억원 추경을 제가 기획재정부에 있을 때 제 손으로 편성했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철저한 국회 심의를 거쳤다. 이번에는 그보다 더 큰 규모이니 더 하나하나 잘 따졌어야 했다. 민주당은 심의 전에 정부와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말하는데 그렇더라도 야당과 더 열심히 심사하겠다는 게 정상이지, 야당은 그럼 뭔가. 자기들끼리만 협의하면 충분하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꾸린 추경이다. 부실 추경 심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권에선 벌써 4차 추경 이야기도 나온다.추경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3차 추경이 처리되기도 전부터 4차 추경을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추경을 계획해놓고 편성하는 것처럼 다루고 있다. -여권은 국가채무비율상 여력이 아직 있다고 한다.빚은 없는 게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국가채무비율과 비교하며 여력이 있다고 하는 건데, 30만큼 빚을 진 이가 100의 빚을 진 이를 보면서 상대 빚이 더 많으니 따라서 더 많이 지겠다는 꼴이다. 가정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상상해보라. 누가 수용하겠나. 비교하려면 빚이 없는 것과 비교해야 한다. 빚이 이만큼이나 있으니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따져야 하는 것이다. 물론 국가재정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적자국채 발행 등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때는 그에 따른 상환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1호 법안으로 재정준칙 도입안을 냈다.결국 빚을 내게 되더라도 국가채무 기준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5.8%다. 과거에는 2%만 넘어도 큰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둔감하다. 왜냐. 바로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다. 하지만 최후의 보루인 재정이 결국 깨져버리면 나라가 흔들리게 된다. 물론 현재 재정준칙이 없진 않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시 국가재정에 대해 구속력은 없지만 대통령과 국회에 승인을 받아 어느 정도 지켜야 할 기준은 있다. 하지만 매년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 법률로써 정해 국민과의 약속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독일은 우리의 헌법 격인 기본법에 재정준칙이 반영돼있고 결과적으로 지금도 국가채무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공공부문 충당부채 등도 상당하다.국가재정법상은 현금채무만을 이야기하는데 부채와 채무는 국제통화기금(IMF) GSM(Gorvernment Statistical Manual)에 따라 구분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발생주의도 포함돼 D1(회계기준상 기금 제외 순세순익)의 경우 GDP 대비 43.5%지만 실상은 다른 나라들보다도 많다.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 부채가 과소평가됐다는 것. -고용보험기금 등 기금 고갈 문제는 어떻게 보나.우리나라 기금이 64개 정도이고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기금이 없다. 가장 큰 게 국민연금인데 698조원의 돈이 들어앉아있지만 2042년이 되면 마이너스가 된다. 이를 충당부채로 생각하면 엄청나다. 건보는 적립금이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인한 보장 확대로 계속 줄어들어 마이너스가 예정돼 있다. 이들을 포함한 4대 보험이 소위 준조세라고 하는데 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파탄이 나면 결국 재정으로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 하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 받는 게 적어지도라도 보험료율을 안 올리고 싶어 한다.그래서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회사가 국가인 만큼 결국은 국가가 보험금을 보장해야 하지만, 법률상 손실보전조항의 경우 넣으려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을 전제하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로 한다는 생각으로 운영하게 된다. -늘어나는 재정부담에 문재인 정부가 종국에는 증세를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지 못하면 정부에 문제가 생기고, 세제를 바꾸면 정권이 바뀌며, 외환을 잘못 관리하면 나라가 망한다. 정권이 바뀔 수 있는 증세를 쉽게 하겠나. 제가 확언할 사안은 아니지만 국가채무비율이 43.5%가 되고 자연적 복지지출 증가율만 생각해도 재정수입 확보를 해야 한다. 일본도 한때는 국가채무비율이 20~30%에 불과했지만 ‘잃어버린 20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후세대에 빚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결단해야 한다. 지출을 내리고 삶의 질을 내리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적극적인 방법은 경제활성화다. 제가 1호 법안으로 함께 낸 법인세 인하의 경우 당장은 세수가 줄더라도 투자가 늘어 경제성장이 되면 세수가 늘 수 있다. 하지만 현 정부처럼 세법을 바꿔 세수를 늘리는 방법은 최후의 방법으로 하수 중 하수다. 당장의 경제주체들의 반응으로 경제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재정의 역할이 더 커질 거라는 전망이 짙다.소위 ‘큰 정부’가 꼭 돈을 많이 쓰라는 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라고 해서 진보와 보수의 가치가 바뀌진 않는다. 정부가 커진다는 게 막 퍼주라는 게 아니고, 규제자·심판자·촉진자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거지 현금을 더 퍼주는 것과는 다르다. -여야를 막론하고 기본소득 논의가 일고 있다.순수한 의미의 기본소득제, 누구나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는 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공산주의적 이상향이다. 즉, 유토피아다. 전 국민에 달 30만원만 나눠줘도 현 복지 총예산인 180조원이다. 현 복지급여를 보면 현금성 소득별·연령별·장애유무별 기본소득 성격 이전소득이 있다. 또 일을 해도 부족한 계층은 근로장려세제(EITC)가 있고 신혼부부의 경우도 지원금이 있으며 노인 대상 기초연금, 아동수당에 장애연금까지 기본소득 개념이 있다. 이를 아예 없애는 건 취약계층이 가진 걸 모두 잃어버리는 것이고, 기존 복지제도를 어느 정도 정리해 복잡한 복지전달체계를 바꿀 필요는 있다. 이에 현실적인 기본소득제의 모든 걸 다루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대담= 정치경제부장정리=김윤호 uknow@viva100.com◇류성걸은 누구류성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갑에서 당선됐다. 그는 경북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이후 미국 뉴욕주 시라큐스대학교 대학원 경제·행정학 석박사를 졸업했다. 지난 2010년에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을 거쳐 2012년 제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했다. 2013년에는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맡았고, 이후 지난 2018년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후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에 다시 터를 잡게 됐다.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에서 “순수한 기본소득은 ‘공산주의적 이상향’” 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

[1보] 북한군, "금강산·개성공단에 군부대 전개”…김여정, 문 대통령 6·15 발언은 "궤변"

2020-06-17 08:41

북한은 17일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지역에 군부대를 주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관련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철면피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대변인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미 지난 16일 다음 단계의 대적 군사행동 계획 방향에 대하여 공개보도하였다”며 “17일 현재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들이 검토되고 있는데 맞게 다음과 같이 보다 명백한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그는 먼저 “우리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북남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전개하여 전선 경계 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날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관련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철면피한 궤변”이라고 평가절하했다.김 제1부부장은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문 대통령의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발언과 6·15선언 20주년 기념행사 영상 메시지와 관련해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됐다”고 밝혔다.김 제1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자의 이번 연설은 응당 사죄와 반성,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다짐이 있어야” 마땅했다고 말했다. ikee@viva100.com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겠다고 밝힌 17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의 포진지가 닫혀있다. (연합)

[데스크 칼럼] 인천공항 정규직화의 빛과 그림자

2020-06-02 13:41

지난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 인천공항노조 간부, 하청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 등이 참석했다.여기서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해 “좋은 소식이 있다”고 운을 떼자 정일영 사장은 “올해 안에 1만명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장에는 순식간에 참석자들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인천공항은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이라는 말에 걸맞지 않게 그동안 비정규직의 대명사로 불리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 보는 보안검색요원, 시설유지 및 시스템관리원, 소방요원, 야생동물통제요원 등이 모두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다. 이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진행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정부는 2007년 7월에는 생명과 안전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은 직접 고용한다는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했다.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보안검색 요원들도 공항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다.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지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된 당시 정 사장의 약속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정규직화도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정규직 고용으로 편법을 택했다.문 대통령이 방문한 이후 정규직화 관련, 인천공항공사 노사 합의는 총 세 번 있었다. 2017년 12월 ‘보안검색분야 합의사항’에서는 ‘이 분야 용역노동자 전원을 공사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2018년 합의 사항에는 비정규직 중 일부는 채용형태로 정규직화 하고, 나머지는 별도 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화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2월의 합의문에는 공사 정규직으로 241명만 고용하고 나머지 1만여명은 별도회사 설립을 통해 채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대분의 비정규직이 별도회사로 전환되는 것이다. 겉으로는 비정규직이 자회사를 선택한 것으로 포장돼 있지만 이들의 선택이 사측의 끊임없는 설득의 산물이었다는 것이 후문이다.공항공사는 직접고용이 어려운 이유로 항공보안법, 경비업법 등 관련 법안들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법적 문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법적 문제는 표면적인 것이고 이면에는 다른 문제가 있다고 꼬집고 있다.우선 기존 공항공사 정규직들은 이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또 이들이 직접 고용되면 공사 내에 또 다른 노조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기존 노조도 복수 노조가 탄생하는 것에 대해 달가워할 리 없었다. 경영진도 1개의 노조도 협상 파트너로 상대하기 벅찬데 또 다른 노조와도 노사협상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이렇게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는 이번 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했던 공공기관 정규직화 작업도 모두 끝난다. 하지만 가장 상징적인 인천공항 정규직화는 정부가 내세운 원칙을 끝내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들은 정부가 가이드라인대로 직접고용할 것으로 믿었을 것이다. 정부의 국민에 대한 약속은 그 만큼 크고 무겁기 때문이다. 정치경제부장 ikee@viva100.com 정치경제부장

[21대 국회 중진의원에게 듣는다] 통합당 홍문표 “당권 잡으면 탈영남·대선주자 키울것”

김윤호 2020-06-01 13:54

21대 국회에서 4선을 달성한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이후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당이 나아갈 방향으로 탈영남과 충청대망론을 강조했다.이는 강력한 대선주자를 키워 전국정당으로 거듭난다는 김종인 비대위의 목표와도 일맥상통한다. 통합당은 지역구 의원 84명 중 56명이 영남이라 당 안팎에서 사실상 ‘영남 지역정당’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지지 지역 확장이 당면한 주요 과제들 중 하나다. 이에 홍 의원은 우리나라의 ‘허리’인 충청권에서 걸출한 대선주자를 발굴해 ‘영남당’에서 전국정당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다만 홍 의원은 충청대망론을 키우고자 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인위적인 ‘킹 메이킹’이 아닌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와 같은 국민 경선을 통해 대선주자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모든 잠룡들을 규합시키고 민심을 반영해 한 사람을 선출해야 당내 분쟁을 피해 ‘완성된 대선주자’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홍 의원은 내년 4월까지인 김종인 비대위 임기 내에 대선주자 윤곽이 잡히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비대위 종료 후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에서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는 이유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 -4선 고지에 올랐다.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공약을 잘 지켜온 걸 우리 군민들이 지켜보고 인정해주신 덕이다. 84년 동안 대전시에 있던 충남도청을 홍성과 예산 사이 내포에 이전시킨 것, 정부·여당을 설득해 장항선을 단선에서 복선 철도로 만드는 예산을 확보한 것, 대전·충남 혁신도시로 내포신도시를 지정시킨 것 등이 대표적이다.또 다른 게 있다면 생활정치다. 정치라고 하면 중앙에 있는 국회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참석해야 하는 상임위원회의나 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 외에 일주일에 3~4일은 지역구에 내려간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한 지 26년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예산을 중앙에서 배분하고 있어 사실 껍데기만 있는 상태라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면서 이를 느꼈다. 이를 개선키 위해 주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바꾸는 법안도 마련 중이다. -충남 혁신도시 언급했는데, 어떤 공공기관이 이전될지 관심이 크다.별도 평가위원회가 판단하겠지만 내포신도시, 즉 예산·홍성에 알맞은 공공기관 15개 정도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 이미 관련 사업들이 준비된 공공기관들이 오면 좋다. 예를 들어 충남테크로파크에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시험평가센터가 있고 수소차 부품 산업들이 발달했으니, 이와 관련된 공공기관들을 추릴 수 있다. 이미 제가 자체적으로 꼽아놓은 공공기관들이 있지만 본래 위치했던 지역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물밑에서 노력 중이고 전적으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 -총선 참패로 통합당이 위기다. 중진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을 가져갔으니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하는 때다. 2022년 대선에서 정권이 연장되면 민주당은 분명 ‘자유’를 빼고 대통령 중임제를 도입하며 토지공개념을 담는 개헌, 즉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 것이다. 청와대와 민주당 수뇌부는 검토도 안 했다고 부인하지만 177석 과반을 얻은 좋은 여건에 왜 안 하겠나. 올 연말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는 4선이고 5선이고 의미가 없기에 국회부의장이나 원내대표보다는 당 대표로 나서 문재인 정권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자 한다. 당권을 가지고 오는 대선에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김종인 비대위 종료 후에 당권에 도전하는 건가.4월 말이나 5월 초에 전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보는데, 이 일정이 가시화되는 때 당권 도전 선언을 할 것이다. 당장 참패한 정당의 당선인들 몇 사람이 모여서 당 대표를 뽑는 게 국민정서에 맞지 않으니 외부의 전문의를 불러 대수술을 하기 위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데려온 건 맞는 방향이다. 이와 함께 지금은 원외 인사가 특히 많은 상황인 만큼 원외를 준국회의원으로 대우토록 격상시켜야 한다. 이로써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투쟁을 통해 원내의 부족한 점을 채워야 한다.-원외 중심으로 현장에서 투쟁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예를 들어 탈원전의 경우 원전폐쇄로 앞으로 전기요금이 많게는 30% 이상 오를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외국으로 원전 발주를 하러 다닌다.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국민에 파고들어 전해야 한다.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 의혹에 대한 것도 당에 들어온 제보들도 모두 공개하고 소위 문빠(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층)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걸 알려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국민에 줘야 한다. 개인적으로 윤 당선인의 경우 제가 이완용보다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가 문빠들이 인터넷에 새까맣게 비난을 했던데, 사실 이완용이 나라를 판 일본이 군 위안부를 만들었는데 그 피해자의 돈을 먹은 게 윤 당선인이라는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추방시켜야 한다고 본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 재건 방안으로 대선주자 발굴을 강조하며 ‘40대 경제전문가’라는 구체적인 조건도 제시했다.두고 봐야겠지만 김종인 비대위가 대선주자 풀을 완성하는 데까진 쉽지 않은 일이라 못 갈 것이다. 그 다음 지도부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40대 경제전문가라는 것도 상징적인 목표라고 본다. 대선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경륜과 네트워크 기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젊은 사람을 내세우자는 기류는 국민 여론을 왜곡한 함정이다.비슷한 예로 이번 공천 실패 원인이 뭐였나. 이른바 ‘물갈이론’에 따라 현역 45%를 잘라내 제 살 갉아먹은 탓이다. 민주당은 물갈이론을 등에 업으면서도 뚜껑을 열어 보니 24%에 불과했다. 결국 우리 당만 될 놈은 공천하지 않은 탓에 국민 여론대로 했음에도 총선에서 참패했다. 이게 여당의 함정이다. 당 수뇌부가 이걸 분석해내고 물갈이론을 그대로 받을 게 아니라 오픈 프라이머리, 즉 국민경선을 하겠다고 했어야 했다. 인위적 물갈이를 반박하고 지역과 유권자들이 좋다는 사람을 뽑겠다고 했어야 했다.민주당은 이미 대선주자들이 완성된 상태인데 우리는 40대 대선주자를 찾는다며 시간 쓰고 내부에서 이견으로 싸우면 대선은 하나마나다. 총선처럼 여론에 휘둘려 참패하게 되는 것이다. -보수진영에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이 있나.잠룡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7~8명 정도 있지 않나. 그 사람들을 우리 당이 어떻게 규합하는지가 관건이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유승민 후보가 받은 표를 합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표보다 많다. 이후 연속으로 진 선거들도 야당이 흩어져서 그렇지 모으면 이길 수 있었다. 이 규합은 당 대표가 해내야 한다. 대선 욕심을 내지 않고 당을 살리는 데에만 역점을 두고 잠룡들을 규합시키는 연륜 있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 제가 그 일을 해보고 싶다.-그 대선주자들 중에 근래 가라앉은 충청대망론을 띄울 사람도 있나.이번 대선이든 다음 대선이든 우리나라의 허리이고 인구가 늘고 있는 충청권에서 인물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충청권 인물을 찾아내 충청대망론을 확실히 올려놓을 것이다. 특히 우리 당의 경우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영남에 기울어 ‘영남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나. 반면 민주당은 호남 석권에 수도권까지 차지했다. 이대로면 우리 당은 죽는다. ‘탈영남’ 정당이 돼야 한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 -원내 이야기를 해보면 위원장을 희망하는 상임위가 있나.위원장이든 위원이든 상관없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가고 싶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교육위를 가고 싶다. 지금 맡은 교육위원장은 당 사정으로 맡게 된 것이라서다. 재선과 3선 의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가고 싶은 곳들을 말하는데 거기에 끼어 싸울 생각은 없다. 이 때문에 제 바람과 다르게 국방위나 외교통일위로 갈 가능성도 있다. -20대 국회 후반기에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다가 당내 갈등으로 불발됐는데, 다시 희망하진 않나.국토위원장은 이미 많은 의원들이 몰려 있다. 상임위원장을 할 자격이 있는 3선 의원들을 제치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크게 욕심이 없고 그저 위원이라도 농해수위에 가면 좋을 것 같다. 그간 농업과 관련해 많은 입법 노력을 했고 ‘농민 대통령’이라는 별명도 가진 만큼 농해수위 소속으로 이를 계속하고 싶다. -21대 국회 처음으로 청년청 신설을 강조했다.청년청에 관심을 가진 건 예결위원장을 맡을 당시에 어떤 분이 제대로 된 청년정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흐름을 보라고 조언하면서다. 며칠에 걸쳐 자료를 모아보니 돈은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20개가 넘는 부·처·청이 나눠 효과 없는 사업들이 진행되니 실업률이 오르기만 했다. 정부·여당이 입만 열면 청년 우대를 선거용으로 말하지만 근본적인 청년정책은 부실한 것이다. 그래서 청년청을 만들어 예산을 모으고 입시정책은 물론 실업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에 각종 자격증들을 취득할 때까지 밀어주는 등의 실용적인 정책을 다루도록 하려 한다. 이를 위해 청년청의 청장은 40대로, 구성원은 20~30대로 이뤄지도록 하고, 다만 자문기구를 둬 급진적인 건 걸러내도록 할 것이다. 실제 추진을 위해 청년정책 시행 부처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청년 관련해 부족한 우리 당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면 큰 환영을 받을 것이다.대담= 정치경제부장정리=김윤호 uknow@viva100.com◇홍문표는 누구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현재는 21대 총선에서 4선 중진에 올랐지만, 첫 국회 입성은 여러 고배를 마신 끝에 이뤄냈다. 건국대 농화학과와 한양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를 취득한 후 국회 의장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내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충남 청양·홍성에 무소속으로 나섰으나 낙선했다. 이후 14~16대 내리 낙선하다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홍성·예산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다음 18대 총선에선 다시 고배를 마셨지만 19대부터 이번 21대까지 내리 당선되며 4선 고지에 올랐다. 홍 의원은 원내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교육위원장을 역임했고, 당내에선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등 중책을 맡은 바 있다. 4선 중진이 된 홍 의원은 차기 당 대표를 다음 목표로 삼고 있다.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

[인사] 한국생산성본부 외

정미영 2020-05-12 15:36

◆한국생산성본부 <승진> △인재개발경영지원센터장 강익선 <전보> △경영전략본부장 이장열 △교육혁신본부장 장영준 △전략홍보센터장 전승훈 △글로벌신성장센터장 김헌동 △기획재무센터장 장인상 △K-LAB장 안슬기 △지수기획센터장 이수복◆부산대 △교육부총장 박홍원 △의무부총장 김건일 △학생처장 김상현 △대외교류본부장 장덕현 △R&D미래전략본부장 최경민 △홍보실장 김려실 △대학원 부원장 서영수 △교무부처장 문준영 △학생부처장 이연선 △취업전략부처장 이승걸 △입학부본부장 △양산캠퍼스 산학협력본부장 강동묵 △산학협력단 산학기획부단장 정일두 △평생교육원장 김임숙 △부산대언론사주간 이동훈 △언어교육원장 이은령◆KBS △보도본부 시사제작국장 임장원 △전략기획실 대외협력국 대외협력부장 최영철 △〃 법무실장 유해남 △보도본부 통합뉴스룸[정치국제] 정치부장 최문호 △〃 통일·외교부장 이경호 △보도본부 통합뉴스룸[경제] 경제부장 임승창 △〃 문화복지부장 김상협 △보도본부 통합뉴스룸[사회재난] 재난방송센터장 김민철 △〃 사회부장 정홍규 △〃 네트워크부장 안세득 △〃 경인취재센터장 유성식 △보도본부 통합뉴스룸[방송뉴스] 뉴스제작1부장 정창준 △보도본부 통합뉴스룸[디지털뉴스] 디지털뉴스기획부장 김대영 △보도본부 통합뉴스룸[보도영상] 영상취재1부장 김상하 △〃 영상취재2부장 이경구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탐사보도부장 정수영 △보도본부 시사제작국 시사제작1부장 조현진 △보도본부 스포츠국 스포츠기획부장 이원규 △〃 스포츠취재부장 정충희 △〃 스포츠콘텐츠제작부장 이성훈 △보도본부 보도그래픽부장 강경아 △원방송총국 보도국장 김현수

군, 사이버사 전원 검사…‘이태원클럽’ 간 간부 2명 징계 방침

2020-05-10 15:54

코로나19 확진자인 국방부 직할부대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 소속 A 하사와 접촉한 군 간부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A 하사로 인한 확진자는 모두 2명으로 늘었다.국방부는 10일 “오늘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1명”이라며 “누적 확진자는 43명(관리 4, 완치 39)”이라고 밝혔다. 추가 확진된 간부는 A 하사와 같은 부대인 사이버사 소속으로, 이태원 클럽 방문 이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전날에도 A 하사와 접촉한 사이버사 근무중대 소속 병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군은 이날 사이버사 부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앞서 A 하사는 일과 후 이동을 통제하는 국방부 지침을 어기고 지난 2일 새벽 ‘용인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 그는 확진자와 대면 접촉을 하지는 않았지만, 동선이 겹친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경기 용인에 있는 육군 직할부대의 B대위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간부도 ‘용인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날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일과 후 이동을 통제하는 국방부 지침을 어기고 클럽을 방문한 B대위와 A 하사 등에 대해 엄중히 징계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 안팎의 확진자 발생에 따라 관련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장병에 대한 이동 통제 강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ikee@viva100.com

[새문안通] 치솟는 대통령의 지지율

2020-05-05 10:56

오는 10일 취임 3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달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주일 전보다 2%포인트 오른 64%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2018년 10월 둘째 주(65%) 이후 1년 6개월 여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9주 연속 상승세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은 코로나 19 때문이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처(58%), 전반적으로 잘한다(5%),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4%) 등이 꼽혔다. 코로나19 대처 응답은 12주째 긍정 평가 이유 1순위다. 사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180석의 공룡 민주당이 된 것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력 덕분이었다. 총선의 구도가 정권 심판론이 아닌 ‘코로나 선거’였기 때문이었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과거 대통령들과 비교해볼 때도 엄청난 수치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3년차 이후 급속히 지지율이 떨어졌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3년차 4분기 지지율은 Δ노태우 25.0% Δ김영삼 32.0% Δ김대중 30.0% Δ노무현 23.0% Δ이명박 47.0% Δ박근혜 43.0% 등이다. 이는 대통령단임제 국가에서 숙명적인 일 인지도 모른다.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에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미래권력인 차기 대선 후보에 국민과 언론의 이목이 더 집중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는 기존의 한국정치지형도 바꿔놨다.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에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할지 주목된다.<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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