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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정부’ 가속에 우려 확산 … 내년 예산 첫 500조·GDP대비 국가채무 40% 앞당겨질 듯

이원배 2019-05-19 15:00

내년에 정부 예산 500조원 시대가 확실시되고,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재정 건정성 관리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정부지출이 매년 늘어 내년에는 처음으로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 ‘큰 정부, ‘부실 재정’ 우려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정부 예산 규모는 476조 3000억원이다. 1분기에 7조원에 이르는 추경을 편성한 것을 보면, 하반기 추경은 더더욱 불가피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9월 쯤 윤곽을 드러낼 내년 예산안에 정부가 5% 중액만 결정해도 내년 우리나라 예산은 5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마련해 놓은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다. 원래 계획대로 라도 500조원을 넘기는 것인데, 올 하반기부터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 유입 급감, 경제활력 둔화, 재정분권 확대등을 감안하면 이 수치조차 지킬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정부 전망으로도 2020년부터는 총수입(504조 1000억원)이 총지출(504조 6000억원)을 웃돌게 된다. 2021년에는 총수입(525조 4000억원)보다 총지출(535조 9000억원)이 10조원 이상 많아지고, 2022년에는 2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이미 추경예산으로 총수입은 476조 4000억원, 총지출은 476조 3000억원으로 총수입이 1000억원 밖에 많지 않은 현실에서, 내년부터 정부 빚을 더 늘리는 ‘적자 예산’ 편성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미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중기재정운용 계획 대비 0.1%포인트 높은 수치다. 적자 예산이 불가피한 내년에는 40.3%로, 처음 40%대 돌파가 확실시된다. 2021년으로 잡았던 41.1% 수치가 내년으로 앞당겨 질 수도 있다는 불안한 전망도 나온다. 때문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3%에서 내년에는 -2.5% 수준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재정당국이 마지노 선으로 잡고 있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0%선이 내년에는 모두 무너진다는 얘기다. 지금처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경기가 하락세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적자 정부’는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전문가들은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GDP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말한다. 그런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생산가능인구 증가가 막힌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처럼 시중에 계속 ‘소모성’ 돈을 뿌려대선 기대하기 요원하다. 특히 기업의 기술혁신을 독려하고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미국이 작년 말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대폭 내리는 감세안을 마련하고 일본이 세제개편 때 임금인상 및 설비투자 확대 추진 기업에 법인세 실효세율을 30% 선에서 25%대로 낮춰주기로 한 것을 배워야 한다.‘부채의 질’ 구조조정도 중요한 과제다. 기획예산처 고위 임원 출신의 한 전문가는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 및 군인연금 등 공직연금 충당부채라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민 혈세로 공공부분 노후를 떠받히는 꼴이란 얘기다. 근로장려금제 등 소모성 지출을 무조건 늘리려는 ‘큰 정부주의’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정부 개입 확대가 옳다는 믿음이 문제다. 이런 ‘큰 정부주의’가 결국 ‘탈 경제·정치 편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원배· lwb21@viva100.com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격렬 항의 속 5·18기념식 참석한 황교안…일부시민 “물러가라”

2019-05-18 12:18

제39주년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 18일 광주를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주 시민들의 격렬한 반발 속에 겨우 기념식장에 입장했다.이날 오전 9시 30분 대형버스를 타고 국립 5·18 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 도착한 황 대표는 일부 시민들과 시위대의 육탄 항의와 마주했다. 한국당의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없는 기념식 참석을 반대해온 5·18 추모단체 회원 등 수백명은 “어디를 오느냐”며 버스에서 내린 황 대표를 향해 돌진했다. 경찰 등 경호 인력이 인간 띠를 만들어 황 대표를 기념식장 안쪽으로 이동시키려 하면서 현장에서는 밀고 당기는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이 과정에서 황 대표는 민주의 문 아래에서 인파에 둘러싸여 사실상 갇히기도 했다. “황교안은 물러가라”는 날 선 고성과 함께 황 대표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물을 뿌리고, 경호 인력이 이를 막기 위해 우산을 펴는 장면도 목격됐다.몰려드는 인파로 경호 저지선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황 대표를 향한 시위는 민주의 문 안쪽에서도 이어졌다. 일부 시민은 비에 젖은 바닥에 드러누워 황 대표의 입장 저지를 시도했다. 이들을 가까스로 피한 황 대표는 결국 15분여 만에 기념식장 보안검색대에 도착해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었다.황 대표와 같은 버스를 타고 기념식장에 온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와 다른 경로를 통해 별다른 충돌 없이 기념식장에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uknow@viva100.com5·18 기념식 참석 중 항의받는 황교안 (연합)

황교안, 5.18 기념식 참석 논란에 "광주 찾아야만 했다”

2019-05-18 09:23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참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지만, 광주를 찾아야만 했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광주로 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은 어디에 살든, 다른 위치에서 다른 생각으로 다른 그 무엇을 하든, 광주시민이다. 그것이 광주 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저의 참석에 대해 논란이 많다. 광주의 부정적 분위기를 이용해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저는 광주를 찾아야만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때 광주는 하나가 되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것이 광주의 꿈”이라며 “자유를 가로막는 모든 불순물을 씻어내고 하나 되는 광주의 꿈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선출된 한국당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2015년 새누리당(옛 한국당) 김무성 대표 이후 4년 만이다. 2016년에는 정진석 대표 권한대행이, 2017년에는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지난해 홍준표 대표는 기념식에 불참했다.황 대표는 지난 2016년 국무총리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 기념식장에 자리한 바 있다. uknow@viva100.com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연합)

민주당 “추경 처리까지만 예결위원 재임명하자”…한국당 “논의 가능”

2019-05-17 17:17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가 지연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을 처리할 때까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그대로 재임명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예결위 임기는 오는 29일 만료돼 그 전에 추경을 처리하지 못하면 위원 구성에 추가로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들과 만나 “29일까지 추경을 처리토록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안 되면 예결위 위원들을 추경 처리 때까지만 재임명해 이후 사보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며 “추경 처리에 대한 여야 합의만 이뤄진다면 이는 기술적인 문제라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도 경기부양 추경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확대 재정을 요청한 만큼 추경은 민주당을 위한 게 아니라 민생경제를 위한 것”이라며 “다른 당들도 이 부분에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의 예결위원 재임명 제안에 한국당은 논의는 가능하다면서도 여야4당 여성의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상황에서 대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고 “여당과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급하다고 한국당에 국회로 돌아오라며 호프회동도 거론했다. 국회정상화 접촉이 이뤄지는 이 시점에 윤리특위 제소는 도를 넘은 것”이라며 “(박 원내대변인의 제안을)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uknow@viva100.com

호프회동 제안하며 나경원 윤리위 제소한 민주당…한국당 “국회정상화에 찬물”

2019-05-17 17:02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9일 여야 교섭단체 3당 대표 ‘호프회동’을 제안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여야4당 여성 의원들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까지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대구 집회에서 “(대통령 특별대담 때 질문자로 나선) KBS 가 요새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받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문빠와 달창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비속어다. 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즉각 사과문을 배포했다. 이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여성의원들은 17일 윤리특위에 나 원내대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국회의원 나경원의 발언은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여성을 심각하게 비하하고 모독한 것이자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징계안은 민주당에서는 백혜련 의원 등 여성의원 16명과 최도자 바른미래당·장정숙 민주평화당·추혜선 정의당 의원,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 20명이 서명했다. 이에 한국당은 국회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도를 넘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대변인에 이어 최고위원회의, 또 이종걸·박범계 의원이 나서 공격하고 여성 의원들이 회견을 했으며, 지난 15일에는 사퇴 촉구 집회를 열고는 오늘 윤리특위 제소까지 했다”며 “본인이 사과한 발언에 민주당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과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급하다고 한국당에 국회로 돌아오라며 호프회동도 거론했다. 국회정상화 접촉이 이뤄지는 이 시점에 윤리특위 제소는 도를 넘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모처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통해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정상화 노력을 하는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정치적 이용을 그만두고 즉각 징계요구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uknow@viva100.com

민주당, 김현아 한센병 발언 사과 수용…나경원 ‘프레임’ 주장에는 “국민이 판단해야”

2019-05-17 17:01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로 비유한 것과 관련 환자들에게 사과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사과도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문 대통령과 국민에 직접 사과하진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한센병 환자에 대한 사과에 포함된 것이라고 본다”며 “한센병 환자에 대한 사과의 진정성을 믿고 막말 논란은 언급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날 김 의원 한센병 발언에 대해 따로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막말 프레임’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사이코패스 표현에 대해선 주요 방송사들이 보도하지 않다가 김 의원이 (한센병) 발언을 하자 일제히 묶어 막말이라고 보도했다”며 “일부 언론과 포털사이트의 한국당을 겨냥한 막말 프레임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여러 발언들을 보면 적절한 정치적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가”라며 “정치가 나아갈 방향이나 말의 수준은 국민이 판단하는 것. 나 원내대표의 항변은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uknow@viva100.com

민주당, 문무일 검찰총장 패스트트랙 반대에 ‘부글부글’

2019-05-17 16:01

더불어민주당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데 대해 17일 비판을 쏟아냈다.문 총장은 앞서 지난 16일 회견에서 ‘검찰이 정치권력에 비틀렸다’는 질문에 양복 재킷을 벗어 한 손으로 흔들며 “뭐가 흔들리는가. 옷이 흔들린다. 흔드는 건 어딘가”라고 말했다. 비판의 대상은 흔들리는 검찰이 아닌 쥐고 흔드는 정치권력이라는 의미로 읽힌다.이에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임기도 얼마 안 남은 검찰총장이 검찰 입장을 대변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과거) 검찰권력이 어떻게 했는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처지이기에 국민에 대한 도발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절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이어 “지나친 권력을 좀 정리하자는 입장에서 패스트트랙 걸었다. 공수처를 하자, 검경 수사권을 나누자는 것은 국민의 요구로 국민의 뜻에 앞서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검찰총장이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김부겸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들의 대화를 언급하며 “좋은 뜻으로 마련한 대화의 자리에서 대통령을 흔든 건 당신들이었다”면서 “지금 총장이 앙앙불락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민정수석도 ‘경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자인 게 검찰인가”라고 쏘아붙였다.이어 “검찰이 반대하는 이유도 틀렸다. 자기 권력을 경찰에 뺏기기 싫어서 하는 반대”라며 “검찰에서는 이걸 떼내고 경찰에서는 저걸 떼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야 국민의 인권을 지키려는 참된 자세”라고 지적했다. uknow@viva100.com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최근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민주당 “청년기본법 제정하며 교육·취업·주거 보장 정책 발굴할 것”

2019-05-17 16:00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청년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청년들의 교육·취업·거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청년과 학생들의 주거 조건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며 “오늘 이야기를 잘 듣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청년의 교육과 취업, 주거를 보장하는 청년 보장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은데, 이것을 더 확대하면 청년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했다. 구로구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정부가 기존 주택을 매입 및 임차해 운영하는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로 지난 3월 첫 도입된 청년 주거 지원 방안 중 하나다. 한편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여야4당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민생투쟁 대장정을 벌이는 데 맞서 3주째 민생 현장에서 최고위 회의나 간담회를 열고 있다. uknow@viva100.com

자강 외친 바른미래당, 결국 내홍…끌어내리려는 오신환·버티는 손학규

2019-05-17 15:59

창당 이후 끊임없이 분란에 시달리다 가라앉았던 바른미래당 내홍이 ‘자강’을 외친 지 불과 며칠 만에 재차 불거졌다. 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해 당선된 오신환 원내대표에 손학규 대표가 사퇴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다.오 원내대표는 15일 취임 일성으로 당 변화의 첫발이 손 대표 퇴진이라고 요구했으나, 손 대표는 다음 날인 17일 즉각 간담회를 열어 사퇴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후 같은 날 오 원내대표와 손 대표가 만났지만 평행선만 달렸다.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면으로 부딪히기도 했다. 손 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들과 만나 “사퇴는 안 한다. (오 원내대표가 속한 바른정당계에서 요구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철회할 이유도 없다”며 “죽음의 길로 들어서 이를 통해 승리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오 원내대표도 들과 만나 “손 대표가 간담회를 열어 선전포고를 하고 당원들과 의원들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극단적으로 당을 운영하겠다고 했다”며 “발언을 보면 경악할 정도다. 수구보수 세력에 당을 넘긴다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넘긴다는 건지 설명도 안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저를 포함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손 대표의 독단적 운영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손 대표가 평화당 의원과 접촉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징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박 의원은 전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손 대표가 우리 당 의원 몇 명을 접촉해 ‘바른미래당으로 와라. 와서 (바른정당계 좌장격인) 유승민 의원을 몰아내자’고 했다고 한다”며 “그것이 말이 되는 정치계산인가”라고 말한 바 있다.오 원내대표는 “만일 손 대표가 평화당 의원들과 속닥거리고 유 의원을 축출하자는 발언을 했다면 이는 당 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이에 권은희 최고위원이 긴급 안건을 발의했다. 박 의원 발언 진위를 조사하는 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uknow@viva100.com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왼쪽은 손학규 대표. (연합)

문 대통령, 중소벤처비서관 석종훈 등 비서관 5명 인사

2019-05-17 15:32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중소벤처비서관에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를 역임한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을 임명하는 등 5명의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인선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청와대 비서관 인사다. 석 비서관 외에 법무비서관에는 김영식 범부법인 지평 변호사, 여성가족비서관에는 홍승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농해수비서관에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연합회장, 균형인사비서관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여성국장을 임명했다.석 비서관은 대성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나무온 대표이사를 지내고 중기부에서 창업벤처혁신실장을 역임했다.김 비서관은 송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40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홍 비서관은 부산 혜화여고와 연세대 사회학과를 나와 이화여대 여성학 석사와 연세대 사회복지학 박사를 각각 취득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과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 위원을 맡은 바 있다.권 비서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사퇴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 후임을 맡게 됐다. 권 비서관은 순천여고와 부산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대에서 정책학 석사를 취득한 후 정치외교학 박사를 수료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민주아카데미실장과 민주당 디지털미디어국장 및 여성국장 등을 역임했다.청와대는 이번 인사에 이어 조만간 유민영 홍보기획비서관, 서호 통일비서관, 김봉준 인사비서관,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등에 대한 교체인사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uknow@viva100.com사진은 왼쪽부터 김영식 법무비서관(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권향엽 균형인사비서관(더불어민주당 여성국장), 박영범 농해수비서관(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연합회 회장), 홍승아 여성가족비서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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