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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3차 추경 배정안 의결

2020-07-04 11:02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번 추경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기간산업 금융지원 등이 담겼다. 애초 정부는 국회에 35조3000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2000여억원이 삭감된 35조1000억여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해 3개월 내 주요 사업비의 75% 집행을 목표로 예산 집행에 즉시 돌입할 계획이다.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3차 추경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조속히 이겨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대비를 위해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마련됐다”며 “추경안의 효과 또한 역대 최대가 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uknow@viva100.com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 6일부터 시작…통합당 복귀할 듯

2020-07-04 00:28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등 181명이 3일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오는 6일부터 회기가 시작될 예정이다.이날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보이콧해온 제1야당 미래통합당도 7월 국회에는 등원할 전망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들과 만나 “주말에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완전히 완성하고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고 제출은 내주 중 하겠다”고 밝혔다.통합당은 앞서 원 구성 협상 핵심 갈등 원인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6명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이래 의사일정 보이콧에 돌입했다. 이후 마라톤협상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민주당이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게 됐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신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 통합당 의원들을 상임위원 강제배정을 하면서 추경 심사까지 거부하게 됐다.통합당은 다만 대여투쟁 장소는 국회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 7월 국회부터는 새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원내 복귀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도 통합당 복귀를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 직후 들과 만나 “통합당의 조건 없는 국회 등원으로 법안 처리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며 “여야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쉼 없이 일하는 국회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uknow@viva100.com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는 모습. (연합)

35조 단일 최대 추경, 민주당 단독 통과…한국판뉴딜·고용안정·K-방역 등 추가

2020-07-04 00:16

단일 규모 최대인 35조1000억원 코로나19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 등 야권 불참 가운데 사실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이날 처리된 추경은 정부안에서 2000억원이 순감했고 재석 187명 중 찬성 180명·반대 1명·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 등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7건도 의결됐다. 표결에는 민주당과 함께 범여권인 정의당과 열린민주당만 참여했고 정의당은 전원 기권표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통합당 등 야권은 ‘졸속 심사’라고 맹비난하며 불참했다.이번 추경은 총액은 순감했지만 정부안에서 추가된 사안들이 여럿 있다. 우선 한국판 뉴딜 4조8000억원과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전 특별대책 이행 지원 9조1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발행 등 3조2000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등 2조4000억원 등이다.특히 한국판 뉴딜의 경우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대비 명분으로 힘 있게 추진하는 만큼 큰 규모로 추가됐는데, 구체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6300억원,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등 그린 뉴딜 1조2200억원, 고용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이다.또 관심을 모았던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 예산은 1000억원을 증액했다. 등록금 일부를 특별장학금 형태로 돌려준 대학의 재정이 위기를 맞으면 비대면 교육 등 긴급투자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에서 추가할 것이라 예고한 청년 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주거·금융·일자리·교육 등 종합패키지 지원 예산 4000억원이다.이로써 국회 심사를 통해 추경은 1조3000억원이 증액되고 1조5000억원이 감액돼 결과적으로 2000억원 순감했다. 정부는 3차 추경을 석 달 내 주요사업 75% 이상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uknow@viva100.com사진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5조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는 모습. (연합)

기본소득 고리로 손잡은 통합당·국민의당

2020-07-03 11:10

제1야당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3일 기본소득제를 공동논의키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양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민미래포럼이 끝난 후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들과 만나 “청년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을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통합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정기국회까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연대에 착수했는지 묻는 질문에 서로의 정책과제를 공유하는 단계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사실상 야권연대 구상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이슈를 선점한 데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관련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에 나서며 연대 기반을 쌓는 모습이어서다. 한편 양당이 이날 포럼에서 논의한 기본소득제는 구체적으로는 ‘부분 기본소득’이다. 19~34세 청년에 대한 기본소득과 0~2세 영아 양육 가정에 참여소득을 지급하는 안이다. 권 원내대표는 포럼에서 “기본소득 개념과 다르게 가구를 가구 소득 기준으로 청년기본법상 19~34세 청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0~2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 집에서 키우는 것과 비교해 비용이 20만~4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만큼을 참여소득으로 맞추자는 걸 우리의 정책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uknow@viva100.com

이해찬 사과로 이어진 문 대통령 부동산 질책

2020-07-03 10:57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호출해 ‘실수요자와 서민 등의 주택구입 부담은 줄이고 투자 부담은 늘리라’는 정책 지시를 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김 장관에 직접 공개지시를 내린 건 21차례 집값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이 10억원으로 50% 넘게 올라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또 김 장관이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실패 지적을 부인하며 논란이 일어서기도 하다.이에 이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국민사과를 통해 추가 수습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주택 공급 및 임대사업자 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가계 유동성이 1500조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기에 긴급처방과 금융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하다”며 기존 부동산 대책 기조 변화를 암시했다. uknow@viva100.com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민주당, 3차 추경 총액 삭감키로…7월 임시국회 소집도 추진

2020-07-03 10:44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일 단독으로 심사 중인 코로나19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총규모 35조3000억원에서 삭감키로 했다고 밝혔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날 수 있어 역대 어느 추경보다도 감액 규모를 크게 간다”며 “삭감은 1개월치가 3000억원인 희망근로 관련 예산에서 있을 것이다. 대기업에만 혜택이 간다는 우려가 있었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도 꽤 큰 규모로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됐던 ‘민원예산’은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배제시켰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구체적인 감액 폭은 조정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초 1000억원 순감이 목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은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지원 예산은 증액한다고 밝혔다. 그는 “각 대학의 재정여건과 자구노력, 교육환경 개선에 쓰게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긴급재정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또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 관련 사업 예산 등도 늘린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불발된 노사정 대타협의 합의사항으로 합의정신은 지켜나간다는 취지이고, 청년 관련 사업은 전날 김태년 원내대표가 추경에 추가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한편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며 추경 심사에서 빠졌던 제1야당 미래통합당과 다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해 “통합당 불참이 매우 아쉽지만 정쟁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이 우선”이라면서도 “오늘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다. 통합당과 일정 논의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처리를 예고했다. 정부·여당이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키 위해 행정·입법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각오에서다. uknow@viva100.com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통합당, 추미애 탄핵소추안 2차 추진…“문 대통령, 해임 않으면 내일 발의”

2020-07-02 16:53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이르면 오는 3일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 당시 추 장관이 보복성 검찰 인사 단행을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공개비판을 넘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국회에서 ‘결단’이라는 표현으로 경고한 데 대한 반발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 데 힘을 기울인다. 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건 추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 의해 추 장관은 탄핵 소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불법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검찰청법을 여러 차례 위반해 탄핵 소추 요건은 차고 넘친다고 본다”며 “장관의 개입과 지휘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게 법의 취지임에도 추 장관은 개별사건에 일일이 시비를 걸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의 갈등을 유발한 데 이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 수사권 독립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발의돼도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비등했던 20대 국회 때도 본회의에 부의된 채 72시간이 지나 폐기됐는데,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176석을 보유해 통합당을 압도하는 상황이라서다. uknow@viva100.com

‘금융증세’ 토론회서 전문가들 정부안 공감·이중과세 일축…머쓱한 통합당

2020-07-02 16:41

사진은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두고 ‘금융 증세’ 논란이 일자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2일 토론회를 열고 비판 공론화에 나섰다. 하지만 참석한 전문가들이 대체로 정부안에 공감하고 나섰다.정부는 지난달 25일 증권거래세는 점차 낮추되 폐지하지 않는 한편 개미 투자자들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기본공제 2000만원 기준으로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는 현 0.25%에서 0.15%로 낮춘다는 내용이다.해당 내용에 따르면 주식 투자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 개인투자자 대상이라지만 거래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부과돼 이중과세이고 사실상 증세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주식 장기투자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에 따라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경호 통합당 의원 주최로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20여명 통합당 의원은 물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 의원도 자리해 무게감을 더했다.추 의원은 개회사에서 “거래세 낮추고 양도세로 전환해나간다는 의지는 높게 평가하지만 거래세는 소폭 인하하고 소액주주 양도세를 신설해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증세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장치도 없어서 1년 이상 장기투자에 우대하는 제도상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짚었다.그러나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문성훈 한림대 교수는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 거래세는 거래 자체에 납세능력이 있다고 본 것이고, 양도세는 차익에 따른 소득에 과세하기에 목적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거래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양도세로 채울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상엽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펀드·파생상품·채권 등 배당·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통산해 과세하는 부분을 두고 과세체계 단순화 및 과세형평성 개선, 금융투자상품 투자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정부 측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도 나서 이중과세에 대해 “헌법상 동일한 범죄를 두 번 처벌해선 안 된다지만 동일한 소득에 두 번 세금이 부과돼선 안 된다는 내용은 없다. 본질적 재산권을 침해했거나 형평에 어긋나게 부과해야 위헌”이라며 “거래세와 양도세가 이중과세라면 지방세와 소득세도 이중과세다. 담세력에 맞게 부과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다만 앞서 전문가들이 정부안에 긍정하고 이중과세 논란을 일축하면서도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에는 찬성했는데, 김 과장은 이에 선을 그었다. 그는 “장기투자에 혜택을 주려면 (주식) 선입선출법이 강제될 것인데 그러면 투자소득과 과세소득 간에 또 괴리가 생긴다”고 말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윤창현 통합당 의원은 주요토론이 끝난 후 개인 직접 주식 투자자의 경우 수익 욕심에 실현 시기를 놓쳐 손실을 보는 경우가 통상적인 만큼 펀드 등 간접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2000만원 기본공제지만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 공제라서다.윤 의원은 “개별종목 투자는 벌었을 때 이익을 실현해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들을 구제할 방법은 펀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며 “펀드를 너무 홀대하면 개별종목으로 가서 모두 전사(戰死)하라고 유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uknow@viva100.com사진은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코로나19發 추경 심의, 작년 대비 10배 빨라…조급증 관행화?

2020-07-02 15:16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올해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편성됐다. 집행의 긴급성이 고려돼 예년에 비해 빠른 속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21대 국회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6석으로 압도적 의석수를 보유하게 돼 ‘조급한 예산심사’가 관행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3차 추경이 3일 본회의 통과 예정이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초고속 심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촉 탓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1~2시간 안에 끝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마저 시간에 쫓기는 모양새다. 이에 통합당은 물론 범여권인 정의당마저 졸속심사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3차 추경이 예정대로 통과된다면 지난달 4일 국회 제출 이래 30일이 걸린 것이고, 이 중 가장 이른 상임위 예비심사 상정일 기준으로 한 심사 기간은 불과 5일이 소요된 꼴이다. 1·2차 추경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심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총 소요기간은 더 짧았다. 1차는 지난 3월 5일 제출돼 심사기간 8일을 거쳐 13일 만에 통과됐고, 2차는 4월 16일 제출돼 통과까지 15일이 걸렸는데 이 중 심사기간은 3일에 불과했다.이는 지난해 추경 심사기간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2019년 추경의 경우 4월 25일 제출돼 6월 24일부터 40일간 심사를 해 총 100일이 소요됐다. 올해 1·2차 추경과 총 소요기간을 비교하면 약 10배 차이다. 다만 2019년 추경은 비교적 오랜 기간이 소요된 경우이고, 2018년은 심사 6일 포함 46일, 2017년 심사 19일 포함 46일, 2016년 심사 31일 포함 39일 등이다.주목할 건 올해 추경이 여러 차례 편성되면서 심사기간이 계속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 주요 권한이자 의무 중 하나가 예산심사권이라는 점에서 졸속심사가 관행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통합당 경제통인 추경호 의원은 통화에서 “보통 추경의 경우 충분히 심사하려면 1~2개월은 필요하고 최대한 빨리 한 대도 3주는 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은 단일 최고금액인 35조원임에도 3일 통과시킨다는 건 졸속심사”라고 지적했다.다만 “지금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나선 것이고 우리 당이 심사에 참여하면 충분히 심사를 하도록 할 것”이라며 졸속심사 관행화 우려는 일축했다. uknow@viva100.com사진은 35.3조원 규모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모습. (연합)

민주당, 단독심사 추경에 ‘20대 맞춤지원 예산’ 추가…오늘 증액심사서 반영할듯

2020-07-02 11:13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야당 없이 단독 심사 중인 코로나19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20대 청년층 맞춤지원 예산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경은 이날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이틀째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날 감액에 이어 이날 증액 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민주당 차원에서 해당 청년 지원예산을 끼워넣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오는 3일까지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년 취업자 수가 3월부터 하락하고 청년세대 신용대출 연체액도 증가했다. 청년의 삶을 지키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겠다”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20대를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추경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년 대상 역세권 전세 임대주택 확대와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추가 공급, 청년 중소·중견기업 취업 지원, 비대면 사업 분야 청년 창업 지원 등을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예산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예산소위 심사에서 해당 예산을 반영시킨 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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