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상세검색

김윤호 기자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0건 입니다.

검색어

전체  제목 제목+본문 작성자

날짜  ~

뉴스 검색결과

김윤호 기자에 대한 뉴스 검색결과는 350 건 입니다.

국토위원장 ‘존버’ 박순자, 당원권정지 6개월…계파갈등 일까 말 아껴

2019-07-23 18:30

당의 요구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내놓지 않던 박순자 의원이 23일 결국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앞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 체제인 지난해 7월 원 구성 합의 당시 박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첫 1년 국토위원장을 지낸 후 홍문표 의원이 남은 1년을 맡기로 했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박 의원은 합의를 부정하며 버텼다.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를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약 3시간 동안의 회의를 거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이 있다. 최고위가 징계안을 확정하면 박 의원은 차기 총선 약 두 달 전인 내년 1월 말까지 당원권이 정지돼 공천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당초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까지의 과정을 두고 계파갈등 조짐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당이 주장하는 국토위원장 후임자인 홍 의원 또한 박 의원과 같은 복당파이긴 하지만, 원내 사안인 상임위원장 조정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포기하고 당 차원 징계까지 하는 배경에 지도부의 친박(박근혜) 득세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실제 이 같은 의심을 경계하는 듯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 2시간 동안 소명한 후 나온 박 의원은 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정기용 윤리위원장도 쏟아지는 들의 질문에 “보도자료가 나갈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박 의원의 소명을 충분히 고려해 내린 결론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uknow@viva100.com사진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윤리위에서 소명 절차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는 모습. (연합)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장에 유기준 내정… 친박 몰아주기?

2019-07-23 17:13

자유한국당은 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기준 의원을 내정했다.당초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복당파 권성동·홍일표·주호영 의원이 거론됐지만 결국 친박(박근혜)계인 유 의원이 낙점됐다.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취임 이래 당 요직에 친박일색 인사를 한 데 이어 근래에도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뿐 아니라 알짜 상임위 위원장도 친박에 몰아주는 모습이다.친박 한선교 의원이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자 후임에 역시 친박인 박맹우 의원을 임명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복당파 황영철 의원이 ‘계파갈등’이라며 극렬히 반발함에도 친박 김재원 의원을 내정한 게 대표적이다.한편 유 의원은 부산서구·동구 지역구 4선 의원으로 변호사 출신이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앞서 2013년에도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경험도 있다.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유 의원은 변호사 및 교수 출신으로, 전문성을 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사법개혁 현안들을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는 시각으로 다룰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uknow@viva100.com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는 모습. (연합)

루비콘강 건넌 바른미래당, 정계개편 도화선 될까

2019-07-23 16:46

바른미래당이 계파갈등 격화로 몸싸움과 욕설은 물론 23일 고발전 조짐까지 보이며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모습이다. 사실상 분당이 불가피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야권 정계개편이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바른미래당은 반복되는 정체성 혼란과 계파갈등을 종식시키고자 최후의 수단으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손학규 대표 거취를 두고 당권파와 퇴진파로 나뉘어 대립이 첨예해진 탓에 계파갈등 자정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하지만 계파별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혁신위는 계파 대리전 양상을 보였고 결국 주대환 위원장을 위시한 당권파 추천 위원들이 사퇴했다. 퇴진파 추천 위원들만 남은 반쪽 혁신위는 당권파에 맞서는 선봉대가 돼 22일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났다.이후 당권파와 퇴진파는 혁신위를 대상과 매개로 삼아 비난과 폭로를 쏟아내고, 당권파가 혁신위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고발전으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당 화합 최후의 수단인 혁신위마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결국 분당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의원은 “당권파는 손 대표가 지지율 10%에 거취를 건 약속에 대해 내홍이 지속됐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갈등 요인이 이어진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만 해도 몸싸움과 욕설까지 주고받는 지경이라 사실상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각자도생’에 따른 앞길은 정해져 있다는 관측이 많다. 당권파와 호남계 의원들은 민주평화당과의 통합에, 퇴진파는 보수통합에 합류하지 않겠냐는 것이다.실제로 평화당은 바른미래당 못지않은 내홍을 겪으며 이른바 ‘3지대론’을 내세우고 있다. 반당권파는 유성엽 원내대표와 박지원 의원을 주축으로 3지대 신당 창당을 목표로 하는 대안정치연대를 구성했다.보수통합도 군불이 지펴지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보수인사들 다수가 22일 이언주 무소속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를 비롯한 현역 의원들은 물론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도 이 의원에게 입당 제안을 공개적으로 내놨다.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에 몸담을 당시 보수 색채가 강한 주장과 손 대표를 향한 비판을 쏟아내다 징계를 받고 탈당했다. 그러나 이처럼 각 계파의 ‘앞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당은 여전히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 측 모두 80억원에 달하는 당 자산과 사무처 조직을 포기하고 나갈 수 없어서다.이는 양 계파의 목적과 관련이 있다. 당권파는 평화당을 흡수해 3당 입지를 굳히려 하고, 퇴진파는 당권을 되찾아 보수통합 흐름에 따라 한국당과의 당 대 당 통합에 나서 차기 총선 공천을 보장받으려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바른미래당을 쥐고 있어야만 가능한 사안들이다.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아무리 반목이 심해도 양 계파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당권을 취해야만 하는 만큼 쉽게 분당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퇴진파가 정말 한국당으로 가는 게 목적이라면, 다가오는 총선 공천 경쟁을 생각하면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다. 급한 쪽이 먼저 이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uknow@viva100.com바른미래당 당 혁신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권성주 혁신위원(왼쪽) 등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이동하는 손학규 대표(오른쪽)를 막아서며 대화를 요구하는 모습. 가운데는 이준석 최고위원. (연합)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제3지대 정당 창당 준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출범에 대한 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나는 왜 싸우는가’ 출판리셉션에 참석해 이 의원과 대화하는 모습. (연합)

[단독] 바른미래당, 이제 고발전 비화…당권파, 혁신위에 허위사실·업무방해 고발 예정

2019-07-23 15:36

몸싸움과 욕설까지 난무하는 극단까지 치달은 바른미래당 계파갈등이 고발전으로 확전될 전망이다. 당권파가 혁신위원회를 허위사실 유포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23일 알려져서다. 우선 허위사실 유포죄 고발은 장진영 당 대표 비서실장이 이기인 혁신위 대변인을 겨냥한 것이다.이 대변인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장 앞 몸싸움 과정에서 장 실장이 권성주 혁신위원을 밀쳐 넘어뜨려 ‘살인미수’를 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 위원은 당시 단식농성 11일째로 몸이 쇠약해진 탓에 넘어진 후 병원에 후송됐다. 장 실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대변인이 이후 잘못 알았다고 했지만 영상을 확인했다며 손학규 대표가 제 뒤에 권 위원이 있는 줄 알고도 밀어냈다고 주장했다. 사과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며 “이는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 가슴이 아프지만 고소장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당권파는 전날 권 위원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이 손 대표의 회의장 퇴장을 몸으로 막은 것을 두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혁신위원들이 물리적으로 손 대표를 막아서는 게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동물국회를 보여준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라며 “분명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인 만큼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밝혔다. 당권파의 혁신위 고발이 현실화되면 바른미래당 내홍은 몸싸움에 이어 고발전으로 확전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도 고소·고발로 맞대응할 공산이 커서다. 실제 당권파가 퇴진파인 유승민·이혜훈 의원이 혁신위에 손 대표 퇴진 안건 상정을 지시했다고 폭로하자 혁신위도 주대환 전 위원장이 손 대표와 결탁했다며 맞불을 놓은 바 있다. uknow@viva100.com바른미래당 당 혁신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권성주 혁신위원(가운데) 등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이동하는 손학규 대표(오른쪽)를 막아서며 대화를 요구하는 모습. 왼쪽은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

나경원 “민주노총 아닌 대부분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정책 전환 필요”

2019-07-23 11:10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지 않은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위원회 주최로 열린 노사의식 및 관행 대전환 토론회 축사에 나서 “그동안 우리 노동정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강성 귀족노조를 위한 정책이었다”며 “거기서 배제된 대부분의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우리 당 경제대전환위에서 여러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데 가장 핵심이 노동분야다. 경직된 노사관계와 기업 규제로 인해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가 고비용·저효율로 고착화돼 가고 있다”며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 대한민국 경제가 사회주의 실험으로 인해 아시아의 호랑이에서 개집 신세로 전락했다고 나온다. 이제는 경제정책 대전환이 있어야 하고 그 핵심이 노동정책”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기준의 시대에서 자유와 계약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노동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만이 아니라 선택근로제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연구·개발(R&D)을 이야기했지만, 핵심소재 기술개발을 하려면 과학자들을 집에 보내지 말아야 하니 주52시간 근로제 예외업종에 R&D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고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닥쳐온 위기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장기화된 위기를 극복키 위한 노동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uknow@viva100.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위원회 주최로 열린 노사의식 및 관행 대전환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연합)

야권 “정부, 日대응 예산 포함한 수정 추경안 제출해야”

2019-07-23 11:10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3일 정부를 향해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포함시킨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는 중단된 상태다.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야권 소속 위원들이 정부가 일본 대응 예산 심사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거부하고 있어서다.당초 일본 대응 예산에 관해 정부는 1200억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000억원 증액을 제시했다. 그러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에 올라온 예산안을 종합하니 총액이 7600억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정확한 금액을 묻는 구두질문에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면 2700억원이라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내 일본 대응 예산에 관해 “(정부는) 당장 예비비를 활용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데도 ‘백지수표’ 추경을 들이밀고는 이를 비판하면 야당 욕하기 바쁘다”며 “제대로 국란 극복을 위한 추경을 만들어오면 심사를 제대로 하겠다. 땜질, 생색내기 추경은 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가적 위기마저 정쟁으로 활용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소재·부품 기술혁신을 하자고 하지만 정작 그 해법에는 무관심하다”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과 연구·개발(R&D)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대상 포함, 선택근로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추경 심사 중단 원인을 ‘친일 논쟁’이라고 보면서도 정부가 추경 수정안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예결위가 추경 심사 중단한 건 일본 대응 예산안 제출이 미뤄지고 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정부·여당이 (한국당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친일로 매도하는 강경발언을 해 자극한 게 한몫을 했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라면서도 “정부는 추경 심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일본 대응 예산을 포함한 수정 예산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회의를 마친 후 들과 만나서도 “정부가 추경과 관련해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며 “추경 수정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정리가 안 된 상태인 건 사실인 것 같다. 빨리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심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오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들을 이날 예정된 문 대통령-민주당 원내지도부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uknow@viva100.com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각기 열린 원내대책회의와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

KT의혹 기소 김성태 “정치 편파적 검찰 싸워나갈 것”

2019-07-22 19:36

22일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둘러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이 정치적 편파성을 띄고 있다며 맞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판사)는 이날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2년 김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을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대가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조경태·신보라 최고위원을 위시한 13명의 자당 의원들을 대동한 채 회견을 열어 남부지검을 향해 “끝내 정치적 폭거를 자행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떠한 연유든 제 딸아이의 부정채용 의혹은 아비로서 죄스럽고 송구스럽기 그지없다”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저 스스로의 결백에 의지한 채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는 전적으로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과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인 계략에 의한 기소”라며 “검찰을 앞세워 제1야당 전임 원내대표 정치생명을 압살 하려는 정권의 의도”라고 했다. 이어 “당론을 수행하는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조차 정치적 프레임에 따라 부정처사로 간주하는 검찰의 왜곡된 시각은 분명 교정돼야 한다”며 “오죽했으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신계륜 당시 환노위원장조차 ‘사실이 그러하지 않았다’며 증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주기도 했다”고 남부지검의 기소이유를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다시 강고한 대여투쟁의 최전선에 설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uknow@viva100.com

이언주 출판기념회 참석한 황교안 “함께할 수 있도록”

2019-07-22 17:25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이언주 무소속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함께 하자는 메시지를 전하며 보수대통합 군불을 지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 의원의 ‘나는 왜 싸우는가’ 출판기념회에서 축사에 나서 “이 의원이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에서 2년간 교육받을 때 제가 연수원 교수였다. 연수생 600명 중 눈에 띄는 게 두어명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의원”이라며 “이 의원이 행동하는 자유 우파의 모델이 돼 주셔서 대단히 기쁘고 제가 사람을 잘 본 것 같다. 이 의원이 (한국당과)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황 대표 외 다수 보수인사들도 이 자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15명이 넘는 현역 의원들은 물론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함께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도 자리했고 박종진 전 앵커가 사회를 맡았다. 사실상 이 의원을 고리로 보수대통합 움직임이 표면화되는 모습이다. 황 대표 축사 이후에는 노골적인 이 의원 입당 제안이 쏟아졌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이 의원이 박정희 대통령을 잇는 정당, 자유한국당과 같이 싸워야 한다”고 했고, 나 원내대표는 “이 의원과도 큰 틀 아래서 함께 싸울 그 날이 금방 올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도 “황 대표나 국회의원이 많이 온 까닭은 이 의원이 한국당에 들어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막말이 아니라 아름다운 말이니 걱정 말고 들어오시라는 취지로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홍 대표는 한국당이 아닌 우리공화당 입당을 제안했다. 그는 “이 의원을 모시려고 밤낮으로 기도한다”며 “우리공화당의 지도자가 이언주 대표로 되면 당이 보수 우파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에 당적을 뒀을 당시 손학규 대표체제를 맹비난하다 징계를 받아 탈당했다. 바른미래당에 소속돼있을 당시부터 보수 색채가 강한 강경발언과 보수통합 주장을 꾸준히 내놔 한국당 입당설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uknow@viva100.com

김재원 예결위원장 “추경소위 못 연다…日수출규제 대응예산, 심사할 자료도 없어”

2019-07-22 17: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위한 소위를 열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 대립으로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대응 예산 증액을 두고 정부가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감액심사가 마무리됐음을 밝히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이 와서 추경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추경 필요 없다는 극언까지 해 현 단계에서는 더 이상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8000억원가량을 증액했다는데 어떤 내용이냐고 (정부에) 구두로 물으니 중복된 부분들도 있어 2700억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한 게 주고받은 내용의 전부”라며 “심사할 근거자료도 없는 상태인 데다 보고 요청도 (정부가) 끝내 거절했다.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도적적 자세”라고 지적했다.앞서 정부는 일본 대응 예산으로 1200억원을, 민주당은 3000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후 종합하니 증액 폭이 총 7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예결위를 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있고 정부·여당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 과연 추경 심사를 원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며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상황을) 보고, 정부가 일본 대응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받을 생각이 있는지까지 고려해 예결위를 소위부터 다시 열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증액 심사 착수 시 소요 기한에 대해서는 “통상 추경은 금액과 항목이 많지 않아 증액심사가 며칠씩 가진 않는데 일본 대응 예산은 잘 알 수가 없어 시간이 얼마나 들지 예측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uknow@viva100.com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간담회를 하는 모습. (연합)

日수출규제 초당적 대응 말만…靑회동 후 오히려 더 정국경색

2019-07-22 16:14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여야정이 초당적으로 대응키로 한 결의가 무색하게 정국은 오히려 더 경색되는 모습이다.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는 18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지고 일본 수출규제 극복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내놨다. 하지만 직후 6월 임시국회는 마지막날인 19일까지 여야가 끝내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한 탓에 빈손으로 종료됐다. 일본 수출규제가 최대현안인 만큼 국회 차원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는 진행키로 했다.최대 쟁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촉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와 야권이 요구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다. 추경은 정밀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도 격론이 벌어지고 있지만 야권이 추경을 볼모로 해임건의안을 관철시키려 해 막힌 상태다.그러다 2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재차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지만 기존 쟁점에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인선 문제까지 더해져 파행됐다.정개·사개특위는 앞선 여야 합의를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했다. 여야 갈등 진원지인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원만히 풀기 위해서다. 현재 민주당이 정개특위, 한국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정리가 됐으나 패스트트랙 법안 실질 심사를 맡는 각 특위 소위 위원장 인선을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양 특위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교차배분’키로 합의했다며 정개특위 소위원장을 맡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 같은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청와대 회동이 단 하루도 여야 협력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쟁점들이 첨예한 이유도 있지만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와 ‘친일 공세’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회견에서 “한국당이 조건 없이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말할 때까지 7월 임시국회는 없다”는 완고한 입장을 표한 데 이어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한 한국당의 주장을 ‘신친일’이라고 규정하는 강공을 펼쳤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에 발끈해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나 국민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일본이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 경제보복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면 친일이라고 딱지를 붙이는 게 옳은가”라고 꼬집어 말했다.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는 동안 국회 외교통일위는 이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수출규제 초당적 대응의 첫발이지만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된 탓에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7월 임시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열리더라도 대일 초당적 대응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친일 논쟁까지 불거질 정도로 여야의 대일책 시각이 상이한 만큼 청와대 회동(문 대통령과 5당 대표) 공동발표문을 두고도 해석이 달라서다. 특히 발표문 3항의 경우 범여권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정을 의도하는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전환 동의로 받아들이고 있다.발표문 3항에는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기재돼있다. uknow@viva100.com문희상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는 모습.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나 인사를 나누는 모습. (연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