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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안전한 먹는 물 확보 위해 ‘낙동강 특별법’ 발의
부산과 동부경남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전국 취수원 중 가장 최악의 수질 상태인 낙동강 유역에 맑고 안전한 상수원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낙동강 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낙동강 특별법’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타당성 재조사 면제 △취수지역(영향지역) 주민들이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취수지역(영향지역)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곽규택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돼있는 맑은 물 공급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하류 지역 주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지 못한 물을 지금까지 사용해왔다”며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산과 동부 경남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히 맑은 물을 공급하고, 취수지역 주민들에게는 주민이 원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의된 ‘낙동강 특별법’은 지역구가 속한 광역단체가 서로 다른 여야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국민의힘 소속이자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곽규택 의원과 민주당 소속으로 경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홍철 의원이 소속 정당, 지역을 넘어 먹는 물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고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낙동강 특별법 신속한 통과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 발의를 주도한 곽규택 의원은 “정부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30년간 22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정수생산비용 증가문제와 함께 수돗물 불신도 매우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물줄기를 따라 산단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낙동강에서 표류수를 가지고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진단하면서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낙동강 수질 개선 문제는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고를 계기로 먹는 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이후 3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숙원사업이다. 지금까지 여러 정부에서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방안을 발표했으나 취수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성사되지 못하다가 지난 ‘21년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이 확정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하며 급물살을 탈 것처럼 예상됐지만 농업피해, 규제확대 등을 우려하는 경남주민들의 반대로 표류 중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곽규택 의원이 발의한 ‘낙동강 특별법’은 취수지점 확대·분산을 통해 지하수위 저하를 최소화해 취수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점별 취수량 감축을 목적으로 한 사업비 증액 과정에서 필요한 타당성 재조사의 면제, 주민지원사업 법적근거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낙동강 특별법’이 통과됐 경남 황강 복류수, 창녕 강변 여과수가 부산과 동부 경남에 공급될 경우 BOD기준으로는 2.4㎎/L에서 0.3㎎/L으로 TOC기준으로는 3.5㎎/L에서 0.5㎎/L으로 대폭 개선됐 부산과 동부 경남의 숙원사업이었던 맑은 물 공급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국민의힘 곽규택, 김도읍, 김대식, 김태호, 박성훈, 박수영, 백종헌, 서지영, 이성권, 주진우, 조경태, 조승환,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김정호, 김태선, 정진욱, 허성무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부산=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민주당 8·18 전대준비위원장 이춘석·선관위원장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8·18 전당대회준비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에 이개호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의결 후 기자들에게 두 사람의 인선 배경에 대해 “전국당원대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잘 발휘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는데 적임자라는 판단을 지도부에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전준위 부위원장은 위성곤·이수진 의원이, 선관위 부위원장은 김정호·임오경 의원이 각각 맡는다.한 대변인은 대표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뿐일 경우 선출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는 아직 가정에 불과하다”며 “이제 선관위와 전준위를 구성했으니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연합)
KT&G, 잎담배 농가에 건강검진비·자녀장학금 약 4.2억원 지원
KT&G가 지난 25일 국내 잎담배 농가와 상생을 위해 복지증진 지원금 약 4.2억 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도 지원금은 잎담배 경작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과 자녀장학금, 배풍열 연료저감장치를 구입하는데 사용된다.KT&G는 2013년부터 매년 잎담배 농가에 복지증진 지원금을 전달해 올해까지 총 42억 7700만 원을 지원했다. 같은 기간 수혜를 받은 경작인 수는 누적으로 1만5212명에 이른다.국내 잎담배 농가들은 감소하는 농촌 인구와 고령화 문제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계화가 어려운 잎담배 경작 특성상 노동 강도가 매우 높아, 잎담배 경작인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배풍열 연료저감장치는 건조기를 통해 잎담배 건조 시 외부로 배출되는 열을 다시 내부로 순환시켜 연료를 저감할 수 있는 설비다. KT&G는 농가의 유류비 절감과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위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214대를 제공했다.김정호 KT&G SCM본부장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농가 복지증진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잎담배 농가들의 건강과 경제 여건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김정호 KT&G SCM본부장(왼)과 장성우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장 (오)이 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KT&G)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정담회 개최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이 20일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 광명3동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통합심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명3동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24-17번지 일원(19,732.1㎡)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따라 공공참여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신축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참석한 광명3동(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노홍래)은 “광명시에 대지면적 1만 4,522.90㎡에 용적율 296.04%, 건폐율 20.03%를 적용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 신청 중으로, 관계부서 및 기관협의 검토 후 경기도에 통합심의 요청시 지역주민이 절실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빠른 사업추진을 위한 도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정호 의원은 “광명3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 및 조속한 진행을 위해 경기도 관계부서 협의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면서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주민 의견의 수렴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H 인천지역본부와 조합이 함께 시행자로 참여하는 광명3동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 절차 등을 남겨두고 있다. 경기=이성재 기자 gado444@viva100.com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방안 ”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서성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5월17일(금)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지현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현재 설정돼있는 육아휴직급여 하한액을 상향하고 육아휴직급여가 미적용되는 사각지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안의 필요성, 남녀 간의 역할과 책임을 공유하는 인식개선의 필요성”를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진욱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의 사회 참여도는 높아졌으나 남성의 육아 참여도는 아직 따라오지 못한 실태와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위해 제도 간편화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윤성은 구리시 가족센터 센터장은 “영유아기의 돌봄의 필요성과 어려움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적 인식개선의 필요성, ‘육아휴직중인 아빠’를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가족이 성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집중형 사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안현우 현 남성 육아휴직자(LG생활건강 설비구매팀)는 “자녀와 배우자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남성 육아휴직은 매우 만족하지만 경제적인 부분과 남성 육아휴직자들의 커뮤니티의 부재로 인해 어려웠던 경험을 나누며, 남성 육아휴직 커뮤니티의 조성과 남성 육아휴직의 긍정적인 측면의 홍보와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윤현옥 경기도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장은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도가 높을수록 가정이 화목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경력 단절과 기존소득에 못 미치는 육아휴직급여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제도적인 개선의 필요성”를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서성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의 실직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꾸준히 귀담아 의견을 듣고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 신설 등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재균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보내주었다.경기=이성재 기자 gado444@viva100.com토론회<사진제공=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가정의 달을 맞아 자립준비청년 돕는 디딤씨앗통장 후원 홍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자립준비청년을 후원하는 ‘100개의 씨앗 심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정경자 의원은 “ ‘100개의 씨앗 심기 프로젝트’는 디딤씨앗통장을 100명에게 홍보하고 후원을 요청하는 프로젝트”라며, “자립준비청년을 돕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디딤씨앗통장’을 통한 후원 독려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 보호아동(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아동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아동, 보호자 혹은 후원자가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비율로 적립을 지원한다. 정경자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 현금을 지원받지만 집을 얻고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보호아동이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 전까지 저축하는 목돈은 아이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자립준비청년은 총 1568명(2024년 1분기 기준)으로, 매년 약 26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경기도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정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도내 자립준비청년 214명 중 보호 종료 후 어려운 점으로 생활비 부족을 꼽은 청년이 71.2%에 달했다. 정경자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의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아동 중 실제 가입한 아동은 31%에 그치고 있다. 정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며 제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정의원은 “올해까지 100명에게 디딤씨앗통장을 알리기 위해 부지런히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작은 움직임이 모여 따뜻한 사회, 누구도 혼자가 되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5월 16일 기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를 포함해 김규창·김도훈·김상곤·김현석·문병근·박명수·오창준·유영두·윤종영·윤태길·이상원·이애형·이혜원·최병선·최승용 등 총 16명의 경기도의원이 ‘100개의 씨앗 심기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한편, 정경자 의원은 6월 11일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향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를 통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기=이성재 기자 gado444@viva100.com
안성시, 올해 1분기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선정
안성시가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1분기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4명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선정된 우수공무원은 ‘법정민원 분야’에 사회복지과 김정호, 토지민원과 최선양 주무관이, ‘국민신문고 민원 분야’에 교통정책과 이준영, 이현우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은 법정민원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단축률, 준수율, 처리건수, 향상도 등을 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다. 시는 분기별로, 총 4회에 걸쳐 포상을 실시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 안성시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빠른 민원처리로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해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성=하정호 기자 jhha111@viva100.com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거제시 생명지킴 ‘자살예방’ 교육 실시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지난 29일 거제시청소년수련관에서 사회복지분야종사자 및 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복지담당공무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7월 12일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학교(초·중·고등) 자살예방교육이 매해 1회 의무 시행된다. 이에 재단은 선제적으로 ‘거제복지아카데미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기관·단체와 협업해 자살예방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거제시행복지킴이단’ 선포식에 이어 임상심리전문가이자 조선대학교병원 건강의학과 김정호 교수가 2시간 동안 자살의 원인, 위험신호 및 대처방안, 실제(상담)사례 등 자살예방교육을 진행했다. 김원배 이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위험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여기 모인 행복지킴이단이 지역 내 위기 가구를 관심있게 봐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복지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변화되는 복지동향에 따른 다각적인 교육 제공과 복지 전문성 함양 및 사회복지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김정호 의원, 광명중학교 운동장 침수 피해 처리 방안 협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이 23일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중학교 운동장 침수피해 관련 광명중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정담회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수렴해 문제해결 및 정책에 반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발전을 위해 폭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있는 철산동 광명중학교 운동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해법에 대해 의견을 도출했다. 김정호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부모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어 활동해주시는 것에 감사하다. 다양한 참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인데, 많은 학교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예산상의 이유로 개선사업이 더디 진행되는 현실”을 말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시설은 단순히 교육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의 건강과도 직결되어있는 만큼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 현장에서 최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인근 재개발로 인한 학교 운동장 침수피해 관련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 및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는 뜻을 밝혔다. 경기=이성재 기자 gado444@viva100.com
국민의힘, ‘가족이 함께 떠나면 좋은 우리동네 축제 28선’ 개막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야심차게 기획한 ‘가족이 함께 떠나면 좋은 우리동네 축제 28선’이 17일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양우식 수석부대표,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를 비롯해 많은 도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말부터 도의회 국민의힘이 개최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획사진전’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에 이은 기획전시 세 번째 시리즈다.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가 선정한 도내 28개 축제의 진면목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기획전은 도내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경기도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경기도가 구석구석 다채로운 여행지임을 확인시키고자 마련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관광1번지’ 경기도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경기도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전에서는 수원화성문화제,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이천·여주·광주왕실도자기축제, 파주장단콩축제, 연천구석기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동두천락페스티벌 등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온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축제가 소개된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가족이 함께 떠나면 좋은 우리동네 축제 28선’을 통해 유형과 무형을 아우르며 가치를 뽐내는 매력만점 축제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족 단위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흥미와 재미를 두루 갖춘 경기도 축제를 함께 즐기며 도민으로서의 자부심을 한껏 채워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이성재 기자 gado44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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