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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경경제 이야기> 산재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안전경영체제 구축

2020-07-16 08:40

우리나라는 1994년 이후 23년간 OECD 산업재해 사망률 1위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년 9만여명이나 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있으며 2천여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2017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는 2,209명으로 10만명당 10.1명나 된다. 이는 OECD국가 평균 산재율은 2.6명의 4배나 되는 규모이다. 더욱이 OECD 국가 산재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산재사고 발생률은 OECD 평균의 25% 정도에 불과한데 산재사망률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사망에 이를 만큼 큰 사고가 아니면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산재공화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매년 반복되는 재해 발생이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측면에서는 안전방지를 위한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산업재해 예방 비용보다 재해 발생이후 처리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는 인식으로 안전불감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2007년에 ‘기업의 과실치사 및 살인법’을 제정하여 기업이 부주의로 노동자가 숨지게 하면 이를 무거운 범죄로 보고 상한 없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해사망률이 0.4명으로 크게 줄어들어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의 25분의 1로 낮아졌다고 한다. 결국 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철저하게 산재방지시설과 직원들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면 산재률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업체의 입장만 두둔하고 산재를 기업의 비용이라고 여겨 그대로 방치하는 경향이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2018년 말, 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에서 입사후 석 달된 24세의 젊은 청년 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워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하청업체의 야간 근무조이었던 그는 온 몸통이 상채기가 나 있고 사건발생 후 4시간 후 근무교대조에 의해서 발견된 처참한 죽음에 대해서 사회 각 단체들은 분노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정부에게 요구했다. 그래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여 안전보건은 하청업체가 맡길 것이 아니라 원청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김용균법이 2019년 말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렇지만 개정 산안법이 도급을 금지한 것은 도금이나 수은, 납, 카드뮴 관련 작업에 국한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밖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김용균이 근무했던 전기사업 설비의 경우도 도급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다. 산업노조측에서는 “산재가 줄지 않는 나라, 다치고 죽고 욕설과 폭언, 성희롱에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이 멍들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선언하였다. 1901년, 미국 US스틸회사의 창립자 게리(E.H.Gray)의 경영방침은 ‘생산 제일, 품질 제이, 안전 제삼’의 원칙을 지켜 왔다. 그렇지만 이런 경영원칙에서 근로자에게 생산을 독려하고 품질 향상만을 부르짖었으나 산업재해는 여전히 늘어났고 오히려 생산성이나 품질은 떨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어느 날 게리는 비참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순수한 동정심이 발동하게 되었다. 진심으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어야겠다는 동정심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마련해 주게 되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밖으로 생산성이나 품질 향상은 물론 산업재해도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더욱이 이런 경영방침이 대외에 홍보되면서 우수한 전문기술자들도 찾아오게 되어 회사경영이 날로 향상됨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게리는 “기업경영의 기본적인 바탕은 인도주의에 두어야 하고 이는 곧 안전제일주의이어야 한다.”는 경영철학을 갖게 되었다. 이미 미국에서는 120년전에 안전경영이 생산과정에서 일어나는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원칙이 수립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업재해를 비용으로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나 교육보다는 처리비용이 싸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안전경영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사고, 무재해는 물론이고 이를 통하여 생산성 향상까지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안전경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산성의 향상은 근로자의 노동, 설비,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경영이라는 세 박자가 호흡이 맞아야 하는 것이다. 우선 근로자들에게 근로의욕의 고취시켜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고 작업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만일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불안과 불만을 갖게 되고 작업을 해태하거나 기피하게 되면 결국 사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안전경영이란 근로자와의 관계개선이라는 휴머니즘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 자신이 곧 회사의 주인이며 회사의 생산 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나가야 한다. 이는 곧 최근 붐을 형성하고 있는 윤리경영이나 투명경영의 뒷받침 없이 이뤄질 수 없는 노릇이다. 요즈음 디지털 경제가 발달되어 모든 업무가 인터넷으로 이뤄지고 그곳에서 손쉽게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되어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토론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회사가 비윤리적이거나 투명하지 못할 경우 결국 근로자들도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위험의 외주화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이를 두둔하고 있으니 언제 근로자들이 대접받는 날이 올 것인가? 기업의 경영목적은 보다 높은 이윤을 획득하는데 있다. 그렇지만 이는 높은 생산성의 뒷받침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이윤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안전경영을 이룩하여 나갈 때 가능한 일이다. 이 세상에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챙겨주는 경영자에게 애정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진실한 동반자로 근로자를 대해 주면 근로자의 자신도 애정으로 경영자를 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생산성이나 품질향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산업재해도 없애주는 훌륭한 경영전략이 된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이나 품질향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회사 발전을 도모하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기업가들은 우선 인도주의에 바탕을 안전제일주의를 경영철학을 갖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것이다. 더욱이 요즈음 제품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에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국제환경규제가 일반화되고 있다. 제품의 전 생애에 걸쳐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원료의 선택에서부터 소비후 폐기까지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되었다. 기업의 안전경영체제 구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를 비용으로 보고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을 그대로 지켜 오고 있는 것은 국민경제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가와 근로자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때 서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생산성이나 품질향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도주의에 바탕을 둔 안전제일주의는 가장 보편적인 경영전략으로 수용될 때 원만한 노사관계가 이뤄지고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가능성도 높여줄 것이다. 위대한 경영전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으며 이를 인도주의적인 바탕위에서 진실 되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저절로 안전경영체제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jongseo2477@viva100.com

<의 환경경제이야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언론의 역할은?

2020-07-15 08:57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0 세계 위험 보고서’에서 “폭염,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식량부족, 물부족 등 환경문제가 가장 큰 위험으로 꼽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2020년대에 인류가 가장 당면한 지상과제는 세계 위험 요인 ‘톱5’인 환경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OECD의 한국에 대한 환경성 평가 보고서에서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취약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탄소중립화를 위해서 산업체가 나서서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환경정의를 실현시켜 나가는 탄소중립국으로 전환되어야 지속가능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지금과 같은 ‘탄소집약적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래서 에너지 세금과 전기요금 개혁, 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강화해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등을 폐지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와 같이 21세기 환경문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가는데 절대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언론기관들도 환경관련 보도에 대한 비중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환경정책이 경제정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될 때라고 여겨진다. 우리나라 환경관련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정보원 다양성, 이해당사자 견해 반영, 균형적인 관점’에서 ‘원자력발전 보도 분석’ 한 논문(이종혁, 홍원식(2017발표)을 살펴보면 언론기관의 환경보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 우선 정보원에서 원자력 발전소(14%), 정부관련 기관(11%), 원자력 관련 기관(10%), 정치인(10%), 지방 정부(5%) 등으로 이뤄졌고 지역 주민(6%)과 친환경 단체(16%)의 비율은 전체의 22%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인근 주민, 미래 세대, 자연 보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정부관련 기관들의 의견만으로 보도하고 있어 사실상 공정한 보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환경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미래 세대가 부담할 환경 비용에 대한 고민 없이 현재의 경제적 효용에만 초점을 맞춰 보도하고 있어 환경문제 보도에서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무엇보다도 세대내, 세대간, 인간-자연 사이의 분배적 환경정의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정보원이 정부관련 기관에 편중되어 있어 정부기관의 의견만으로 고스란히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가장 큰 역할은 여론 형성의 핵심 기관으로서 위치를 확보해 나가는 일이다. 때문에 단순한 정보 제공에서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론장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정부 및 시민사회의 상충되는 의견들을 조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현대세대와 미래세대까지 아울려 보도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된다. 이를 위해서 언론은 시민들에게 주요 이슈를 알려주고, 시민들의 반응과 토론을 가능하게 하며, 관련 정책을 현명하게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해야 된다. 사실 언론이 ‘공론장’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려운 과학기술과 복잡한 정책이 얽혀있는 환경 이슈는 제대로 파악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이를 이해시켜 나갈 수 있는 지식정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관련 지식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마련해 국민들에게 지식정보를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언론기관들은 국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원자력 발전을 건설해 나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폐기물 처리 방식을 결정하는 일이다, 이에 대한 정부, 지자체, 원전 사업자, 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 당사자들이 충분한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지속적인 숙의를 통해 의견 접근이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언론기관의 중개 역할이 요구되는데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은 이런 역할을 담당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환경분쟁 사례로 꼽고 있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제대로 된 숙의과정 없이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자기주장만 내세우다가 결국에는 갈등만 증폭시키고 무산되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자기주장을 충분히 숙의과정을 거칠 수 있는 공론장이 얼마나 요구되는지를 우린 실감할 수 있다. 2005년 당시 산업자원부와 서부발전 사이에 신재생에너지 공급계약이 체결되었고, 가로림조력발전(주)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2007년에 환경교통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 검토를 시작하였고,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다, 2008년 산업자원부는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에 기반하여 사업의 조기착공을 허가하였다. 그런데 서산시는 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적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하여 2007년부터 조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보상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 2009년에 가로림만 인근 18개 어촌계중 12곳의 피해어민을 중심으로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반대 투쟁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찬반 양론으로 갈리게 되었다. 2009년 말에는 국토부는 중앙연안관리위원회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심의회의에서 환경적 피해의 최소화를 조건으로 하는 가로림만 건설계획을 조건부 승인하였다. 그리고 서산시의 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을 공개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 요청을 가로림조력발전(주)가 수용하면서 발전소 건설로 인한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것처럼 보였다.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찬반토론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여러 번 평가서가 반려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힘의 대결양상으로 발전하였다, 사실 조력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와있다. 그렇지만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가로림만의 생태계가 변화하여 그곳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주민의 경우 생업의 터전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막연한 반대만을 주장하는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무산시키는 꼴이 되었다. 그렇지만 충분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정부 등이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공론과정 없이 힘의 대결 양상으로 발전하여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대립양상을 보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모든 지역개발사업에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환경영향평가가 객관적인 자료에 바탕을 두고 숙의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다면 결국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의 기틀은 마련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객과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시 되어야 한다. 결국 언론기관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숙의과정으로 거쳐서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공론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이 국민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jongseo2477@viva100.com

<의 환경경제이야기>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될 환경권

2020-07-14 08:56

선진국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할수록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들의 풍족한 소비생활로 인하여 많은 자원이 소비되고 쓰레기가 넘쳐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이라는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반해 빈곤층이나 개발 도상국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풍족한 소비생활도 하지 못하면서 자연고갈이나 환경오염에 쉽게 노출되어 심한 고통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 이런 환경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환경정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현세대가 풍족한 소비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환경오염이 후손에게 넘겨져 지속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성, 인종, 사회 계급, 세대간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자연환경의 동등한 혜택’과 ‘환경 문제로부터 평등하게 보호받도록 하고자’는 목표로 환경정의 운동이 이미 전 세계에 펼쳐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 자동차, 조선, 화학, 철강, 시멘트 등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중화학공업 위주로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환경정의가 이들 업종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여겨 환경문제를 소홀히 다뤄 왔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진다”고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모든 국민들이 물, 공기, 땅 등 환경의 혜택을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담하는 규정이다. 그렇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그간 40년간 환경권은 추상적 권리로 간주해 왔다. 그런데 뒤늦게 2018년 12월에서야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의 환경권이 명시적으로 모든 법규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즉 ‘환경정책기본법’ 2조 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는 환경정의에 관한 규정을 입법화하였다. 그리고 6조의 2에서는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환경관련 각종 정책이나 법규 제정에서 환경정의가 반영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제 환경정의는 도시계획, 토지이용, 먹거리 정책, 환경보건, 유해물질, 에너지 이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받게 되었다. 즉 인권, 불평등, 건강피해, 환경복지에서부터 정책결정의 주민 참여, 환경정보의 접근과 알권리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어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개혁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 불평등의 실태 분석과 이에 따라서 발생되는 환경문제를 기반으로 환경정책의 과제를 발굴하여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즉 인구밀도, 오염원 현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 환경 건강성지수를 산정하고,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 이전에 환경성 질환을 선제적으로 밝혀내어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환경대책을 마련하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경제, 사회, 교육 수준, 건강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취약 지역과 계층을 더 세밀하게 찾아내어 이를 해소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란다. 아울러 환경오염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 피해와 재산 피해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피해 구제를 더욱 강화하여 나가겠고 밝히고 있다. 즉 피해 지역의 환경 개선과 복원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며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 환경 불평등은 공동체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환경정의가 취약계층에게 우선적 배려하는 분배적 정의, 지역주민들이 지역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정의,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해 주는 교정적 정의가 실현시켜 나가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셈이다. 환경정의 운동의 출발점은 미국과 유럽이 각각 다르다. 미국은 1980년대 흑인거주 지역이 유해물질이 집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권운동의 차원에서 환경정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즉 1980년, 흑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워렌 카운티에서 과거 화학폐기물이 매립되었던 곳에 주택이 건설되었고, 그곳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환경성 질환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2년간 이주시켜줄 것으로 요청하는 시위를 통하여 드디어 1982년 미국 환경보호청은 환경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9백여 가구의 주민들을 이주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저소득층이 중심이 되어 인종적 편파성이 크게 부각시키는 인권운동의 차원에서 환경정의가 추진되었던 것이다. 한편 1994년에 클린턴 행정부는 행정 명령 12898호를 반포하여 지역별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연방정부의 자금을 투입하는 분배적 측면에서 환경정의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다. 즉 과거로부터 소수인종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소수인종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로부터 차별이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인종은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인종으로 인한 차별은 국가의 정책적인 노력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해 환경정의를 실현시켜 왔던 것이다. 이에 반해 유럽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환경정의 증진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유럽연합은 일명 오후르스 협약이라 알려진 ‘정보에 대한 접근, 의사결정 과정의 대중참여, 권리구제를 위한 사법적 접근’을 제정하였다. 이 협약에 가입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대중들이 생활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유된 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환경정의를 실현시켜 나가게 되었다. 최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환경정의란 전국의 모든 지역사회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살고, 배우고, 일하는 건강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고, 환경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누구나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성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정의에는 △환경위험과 환경이익의 공평한 부담과 분배 △환경적 의사결정에 있어 공평하고 의미 있는 참여 △지역사회의 생활양식, 전통지식, 문화적 차이 존중 △기능과 역할을 가진 지역사회와 개인 능력의 존중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환경정의는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분배적 정의와 지역주민들이 그들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참여하는 절차적 정의를 포함하여 국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원칙이 수립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노션 내 빅데이터 분석 전담 조직인 데이터 커맨드 센터가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국내 주요 블로그 및 카페, SNS 등을 통해 생산된 약 3만 4,000여건이 생성된 자료를 ‘기후변화, 대기오염, 쓰레기처리’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그 주제를 밝혀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온난화(8,466건), 농업(3,626건), 식량(1,945건) 등의 키워드가 눈에 띄었다. 인류의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혁명의 일환으로 스마트팜, 식물공장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정부와 기업에서도 지하철역 식물공장, 라이팅 레시피, 가정용 식물 재배기 등을 개발하며 식량문제에 대응하자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대기오염은 미세먼지(1만1,654건), 자동차(3,535건), 에너지(1,687건) 등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미래자동차 산업을 주도할 전기, 수소 등을 활용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전기차 20대, 수소차는 4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기오염문제를 미래형 자동차를 통해서 해결하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로웨이스트(3,145건), 업사이클링(3,409건) 등 다양한 재활용 활동과 함께 친환경 소재 개발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을 해결 하자는 운동 등이 엿보이고 있다. 더욱이 에코 패키징, 일회용품 등에 적용되던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 소재가 자동차 등으로 확대 적용되며 전기차 운전석 모듈 스킨의 소재로 바이오-폴리에틸렌이 사용되는 등 쓰임새도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환경보호와 경제 성장을 함께 달성하고자 환경정의가 지속가능성의 패러다임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간 수 세기 동안 인간생활에 혁명을 가져온 농업, 자동차. 바이오, 화학, 산업 등을 현재의 최첨단 혁신 기술을 활용해 인간 삶의 질적 향상을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정책위주의 경제정책 때문에 뒤늦게 환경정의가 출발되었지만 전 국민과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환경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국민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jongseo2477@viva100.com

이통 3사 본인인증 앱 '패스', 9월 농협은행 첫 적용

정길준 2020-07-13 09:42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본인인증 앱의 ‘패스 인증서’를 올해 9월 시중은행에 처음으로 적용한다. 이동통신 3사는 NH농협은행,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과 ‘패스’ 앱 기반 비대면 금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소재 NH디지털 혁신캠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래 농협은행 디지털금융부문 부행장, 오세현 SK텔레콤 블록체인·인증사업본부장, 최순종 LG유플러스 기업기반사업그룹장, 아톤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협은행의 생활금융 플랫폼 ‘올원뱅크’와 패스 앱을 연계해 회원가입과 인증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하고, 패스 앱을 통해 농협은행 금융 상품 관련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패스 인증서는 전용 앱에서 무료로 1분 안에 발급하며, 휴대폰 내부 안전 영역에 저장해 높은 보안성을 자랑한다. 비대면 계좌 개설, 자동이체 전자서명, 보험,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 가능하다. 복잡한 솔루션 개발 없이 연동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이동통신 3사는 “시중은행의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 패스를 연동해 가입부터 활용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협업 사례”라며 “5G, 인공지능 등 다양한 ICT 역량을 기반으로 포스트 공인인증서 시대 금융사들의 혁신을 돕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alfie@viva100.com

<의 환경경제이야기> 환경정의시대에 개발우선주의는 용납될 수 없어

2020-07-13 08:52

OECD의 제3차 우리나라 환경성과평가보고서가 지난 2017년 3월에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줄여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 나가고 환경적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을 넘어서 일반 대중과 환경 NGO도 참여하는 환경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갈 것” 등을 권고하였다. 특히 “환경 허가 과정에서는 초기단계부터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지역주민을 넘어 일반 대중 및 NGO에 까지 환경영향평가를 공유하고 시민참여를 향상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이를 위해서 리우 선언 제10조 시민참여 조항이 우리나라에서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할 것과 환경 의사결정에 공공 참여 촉진을 위해 오르후스협약 가입도 권고하였다. 이런 OECD권고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내용은 그 동안 헌법에 보장되었던 국민의 환경권이 명시적으로 모든 법규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환경정책기본법’ 2조 2항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환경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발우선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김포 거물대리 사례를 통하여 절감하게 된다. 김포 거물대리는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20일,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사업의 최초 대상지역으로 결정하였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안심연료단지, 서천시 옛 장항제련소 주변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대상지역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서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업체들에게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사업이란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원인자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피해입증과 소송 진행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피해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그간 배출업체들은 오염물질 배출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각종 질환에 시달려도 사실상 이에 대한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환경질환과 오염물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장기간 법정투쟁에도 아무런 효과도 얻어내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다. 그런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차 선지급 사업을 실시했다. 총 228명의 신청을 받아 이 중 89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을 결정하였다. 1차 선지급 사업은 환경오염에 따른 특이적 질환뿐만 아니라, 천식, 중이염 등 개연성이 있는 비특이적 질환까지 폭넓게 인정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은 자칫 지역주민들의 만성질환에 대한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의 대상되어 정부의 보상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 파산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포시 거물대리 일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수도권 규제 완화로 김포시는 지역주민들과 사전 합의없이 많은 유해물질 배출 공장이 입주시켜 거주 주택과 공장이 혼재해 있어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 문제를 호소하고 있었다. 그래서 2013년 9월~2014년 2월 예비역학조사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발견됐고, 타 지역에 비해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 가능성이 확인됐다. 2015년 10월 2단계 역학조사에서도 토양, 대기, 농작물 오염과 관련된 중금속에 고노출된 주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8월 기준 김포시 대곶면에 있는 공장 수는 838개(김포의 33.9%), 양촌읍 529개(21.4%), 통진읍 433개(17.5%)에 달했다. 하지만 김포시청은 2013 ~ 2015년의 조사방법과 분석기관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환경오염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2016년 3번째 조사까지 진행됐고 그 이후 환경부에서 2017년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을 시작하면서 피해자들이 구제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정밀조사가 다시 실시되고 나서야 환경오염 피해 사실이 비로소 인정된 것이다. 이번 구제급여 지급은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선천적,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비특이성 질환’(호흡기 질환, 순환기 및 내분비 질환)에 대해 피해가 인정된 첫 사례가 되었다. 환경부는 “오염물질과 질환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합리적 추론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 김포 거물대리 마을의 환경오염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되어 왔다. 기형 개구리가 나오고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가는데 김포시에서는 개발지상주의의 덫에 빠진 채 그대로 방치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하천에서 노닐던 왜가리가 죽은 채 발견됐고 유독물질인 불산 등이 섞인 폐수가 하천에 방류되어 논에 모를 심으면 마치 타들어가는 듯 말라 죽어갔다. 그리고 주민들이 하나 둘 암으로 죽어가 ‘죽음의 마을’로 불리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는데 김포시는 이를 묵과해 버렸다. 즉 김포시는 2013년 말부터 역학조사를 벌려 주물공장 등 유해물질 배출시설 주변 13곳 토양 중 일부에서 비소·구리·니켈·아연이 환경부에서 정한 토양오염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주민 39명을 대상으로 한 혈액·소변 검사에서는 망간 18건, 니켈 3건, 코발트 5건 등 기준을 초과한 결과가 나타났다. 2004~12년 이 지역 암 사망자는 다른 지역의 3배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환경오염과 사망률의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포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더욱이 김포시는 엄연히 사람이 살고 있는 농촌 마을에 독성물질을 내뿜는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인가를 해주었다. 그래서 150여명이 사는 거물대리 마을에는 주민 수보다 많은 153개 공장이 입주해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3월, OECD가 우리나라의 환경정의 관련 정책에 대해 평가한 결과 “현행법상 ‘환경정의’의 개념이 부분적,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통합적인 이행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률에 ‘환경정의’ 개념을 명시하고 통합적인 이행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개정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됐다. 또한,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앞으로 수립되는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환경정의의 실천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환경의 혜택과 부담에 대한 형평은 물론, 정보 접근권, 정책 참여권, 환경훼손 피해에 대한 구제 등 권리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젠 환경정의가 모든 법규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환경정의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김포 거물대리 마을과 같이 지자체가 개발우선주의에 사로잡혀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를 묵과하고 오염배출업체의 입주를 허가해주는 사례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염 배출업체들의 입주를 허가전 지역주민들과 함께 충분한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여 미래세대에 얼마만큼의 악영향을 받겠는가를 허가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환경정의 시대가 개막되는데 더 이상 지자체의 개발우선주의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jongseo2477@viva100.com

<의 환경경제 이야기>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형성되는 각분야별 새로운 패러다임

2020-07-09 09:15

일찍이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주창하면서 지구생태계에서의 생존법칙은 적자 생존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적자생존이란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먹이로 삼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세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을 통하여 먹이사슬을 형성시켜 나가는 종들만이 살아남는다는 원칙이다, 즉 이 세상에 살아남는 생물체는 힘이 센 자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도 아니며 다만 변화에 잘 순응하면서 이에 적응하는 생물체라는 것이다. 자연이란 본래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여 나가고 있는 자연순환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런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이질감을 갖거나 대립적이면 결국에는 멸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라고 할 수 있다. 즉 물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순조롭게 살아갈 수 있지만 이에 역류하는 것은 더 많은 어려움만 가중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종이라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인류는 지금까지 이런 우주의 법칙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라는 틀에 벗어나지 못한 채 많은 쓰레기를 지구상에 버리고 있어 우주의 법칙인 자연 순환체제가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는 결국 기상순환체제가 고장이 나서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많은 기상재해로 인류는 희생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에 내재하고 있는 동질성을 이해하고 이를 조화시켜 나갈 때 지속가능한 발전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부터 인식해야 한다. 어찌보면 코로나 19의 방역수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란 이런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기 위한 형벌과도 같은 것이라고 여겨진다. 즉 사람들이 밀집지역에서 모여 행사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비말에 의해서 집단적인 감염으로 확산하게 된다.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 거리를 두고 만나지도 말고 접촉하지 말라는 방역 지침이 일상화되면서 자연순환체제가 붕괴되면 얼마나 큰 보복을 받는지를 반성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집회를 통하여 활동하는 종교행사나 문화공연행사들은 된서리를 맞고 있다. 이런 법칙을 지켜 나가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자신의 주변이나 국가, 민족의 운명도 위태롭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대원칙은 코로나 팬데믹이 사라질 때까지 절대적인 법칙으로 우리들은 지켜 나가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든 사람들을 집안에 가둬두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써 집안에서 놀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는 ‘홈 루덴스(Home Ludens)’라는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홈 루덴스는 ‘호모루덴스(Homo Ludens·놀이하는 인간)’에서 파생된 말로 멀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주로 집에서 놀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집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나만의 안전한 공간에서 영화감상과 운동, 요리 등 취미를 즐기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가정에서도 외식 못지않은 식사와 여가를 즐기려는 욕구가 생겨나면서 관련 비즈니스들이 새롭게 탄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홈 루덴스 문화가 확산되면서 음식업도 새로운 가정간편식을 개발하게 되고 각종 놀이문화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결국 새로운 수요를 예측하고 선제적 대응하는 업자들만이 새로운 기회를 차지할 수 있는 적자생존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학교가 부분 개학을 하였으나 코로나 집단감염이 우려되어 학교교육이 제대로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가 개학하지 못하고 폐쇄된 상태에서 온라인 학습을 실시하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온라인 수업은 지금까지 해본 경험이 없고 이를 준비하는 교사들도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온라인 교육 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됨에 따라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가는데 한계성을 안고 있다. 각자 특화된 부문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학교수업은 ‘원격교육’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생성되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오프라인 교육이 혼합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나 온라인 선행학습 이후 오프라인에서 토론을 벌이는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원격수업 효과는 미지수이고, 대면학습을 하는 강남 학원은 여전히 성업 중이다. 결국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수업이 대세이면서 교사도 학생 성장·진로를 돕는 ‘가이던스’의 역할과 심리적으로 지원하는 ‘카운슬러’의 기능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회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대형 사무실에 함께 모여 일하던 기존의 오피스 문화에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화상회의와 재택근무 도입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오피스 공간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BMW코리아는 최근 모바일 오피스 제도를 도입해 대표이사부터 인턴사원까지 전 임직원의 고정석을 없앴고 출퇴근 근무기록도 온라인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SK텔레콤도 지난해 삼성전자와 시스코 등과 손잡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업무가 가능한 ‘모바일 기반 5세대(G) 스마트 오피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재택근무가 전 기업으로 확산하면서 홈오피스 구축 사업도 빠르게 성장하는 양상이다. 재택근무 혹은 온라인 가상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나온 것이 20년이 넘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그 개념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무관중 공연을 온라인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공연문화가 붐을 형성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무료 온라인 스트리밍 축제 ‘방방콘(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은 조회 수가 5천만 건을 넘었고, 슈퍼엠은 온라인 전용 유료 콘서트 ‘비욘드 라이브(Beyond Live)’를 선보여, 120분 1회 공연(7만5000여 명 접속)으로 약 25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한다. 온라인 공연은 기존의 무대와 관객의 거리를 없애고, 실시간 쌍방향 소통과 아티스트의 빈번한 ‘클로즈업’ 연출 등으로 문화콘텐츠 생산 방식과 소비자들의 문화 소비 방식에 일대 대전환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와 영국 로열 앨버트홀 등 세계적인 예술공연장에서도 이런 무관중, 온라인 공연을 계획하고 있어 이젠 온라인 관람이라는 새로운 문화체험이 일반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결국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방안을 찾아내서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을 뒤바꿔 놓고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이후 온라인 방식으로 모든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빠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통신망에 대한 욕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5세대(G)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이를 활용한 비대면 산업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사람이 밀집한 지역을 피하려는 경향이 커지면서 비대면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가 발달할수록 기업의 생사(生死)도 빠르게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네트워크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기업이 내수 시장만으로 버티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2개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는 사람들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됐으며 전 세계적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만들어 나가는 세상은 혼자서 빨리 가는 경쟁사회에서 다함께 멀리가는 공생사회로 전환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1인 독재체제에서 공정하고 유연한 네크워크 사회로 전환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jongseo2477@viva100.com

<의 환경경제 이야기>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길

2020-07-08 08:56

세계에서 코로나 19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나라는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현재 10명 중 9명이 지방정부의 외출 자제 행정명령에 따라 외출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금융기관, 식품점, 약국 등 필수업종을 제외한 비필수업종의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소비가 격감되고 실업률은 1930년대 대공황때 보다도 더욱 심각한 수준일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4일, 독립기념식 불꽃놀이 축제에 7500명이나 되는 참석인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모여 결국에는 20만명이 넘는 확진자들을 속출하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99%가 괜찮다고 선언하는 등 코로나 방역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9배나 독성이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니 코로나 팬데믹은 쉽사리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에 1 경원에 달하는 손실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며 1억 3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극빈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이미 100여 개국은 관광과 여행 같은 핵심 수입원이 붕괴돼 국제통화기금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세계경제의 심각한 위기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경제는 이동 마비, 자가격리, 셧다운, 의료시스템 붕괴, 원격 업무, 경기 추락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정치, 경제, 산업, 교육, 보건, 환경 등 각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고 있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다. 14세기 흑사병은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렸고 17세기 천연두는 유럽국가들이 북미, 남미 대륙을 지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19세기 스페인 독감은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짓고 평화를 가져다 주었던 것과 같이 코로나 팬데믹은 앞으로 전혀 다른 세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윌리엄 번즈 전 국무부 부장관은 “팬데믹은 국가 사이에 분열, 편협한 민족주의, 권력간 경쟁, 지역 분쟁을 강화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지배해 왔던 세계화가 점차 사라지고 세계 각국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모색해 나간다는 의미와 같다고 할 것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4년에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인간을 기아, 질병, 억압과 같은 만성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은 물론 일상생활의 붕괴로부터의 보호’라는 인간 안보 개념을 도입하자고 제안하였다. 즉 경제 안보, 식량 안보, 건강 안보, 환경 안보, 개인 안보, 공동체 안보, 정치 안보 등 전 세계가 7가지 인간안보를 지켜나갈 때 세계의 평화는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이런 인간안보체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산업, 교육, 보건, 환경 등 각 분야에서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 다른 어느 때 보다도 인간안보를 지켜 나갈 강력한 주체가 요구된다. 따라서 각국 국민들은 이런 역할을 담당해 나갈 주체로써 정부가 나서주길 원하기 때문에 정부가 권위주의 성향을 지닌 ‘스트롱맨’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최근 세계 각국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력한 봉쇄작전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방역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중국과 같은 독재국가 체제에서는 강압적인 수단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정확한 코로나 19의 각종 정보도 제대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강압적인 수단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국민들은 이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변하여 정부의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각종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려움을 같이 논의하는 체제로 발전하여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코로나 방역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는 셈이다. 결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스마트’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만들질 것인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0 세계위험보고서’에서 세계를 위협하는 요인 1위로 이상기후’를 꼽았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실패, 자연재해, 생물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절멸, 인간이 초래한 환경피해 및 재난 등이 뒤를 이어 환경문제가 상위권을 휩쓸었다.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환경문제이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국가가 결국에는 세계 각국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입지를 확보해 나갈 것이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최근 ‘지구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지구 생태계 변화로 매년 전 세계 GDP는 최소 4,790억 달러(한화 약 575조 원)의 손실이 발생해 오는 2050년 총 손실액은 9조 8,600억 달러(한화 약 1경 2,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영국 엑서터대 생태학과 오를리 라즈구르 연구원은 국제학술지 ‘포유류 리뷰’를 통해 “삼림벌채, 도시화, 농지면적 증가 등 토지사용의 변화가 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의 출현을 야기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과 동물 사이의 바이러스가 전이되는 질병으로 바이러스 등 새로운 인간 병원균의 75%는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전염병 바이러스는 지구환경의 역습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구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다시 전염병이 창궐하여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게 할지 모르는 일이란다. 지난 7월 7일, 80개 광역·기초지자체가 모여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시켰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연합체로 현재 서울시 등 17개 광역지자체와 63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방정부가 주체가 돼 ‘세계도시 기후위기 대응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원시가 지난 4월에 수립한 ‘탄소중립도시 조성 기본전략’을 내용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단계적 모델 구현, 수소연료 기반의 에너지 전환 선도, 도시통합정책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3대 전략을 바탕으로 ‘7개 분야의 20개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80% 감축하기 위한 주요지표 로드맵을 작성하고 7개 분야는 ‘에너지 전환, 수송, 건물, 폐기물, 그린 인프라, 국제협력·시민의식 제고, 체계적 검증·연구’ 등에서 이를 실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시정부 시장회의 글로벌 서밋 2020 ‘기후환경 세션’에서 최재천 이화여대 자연과학부 석좌교수는 ‘숲으로 가는 길은 우리에게 파멸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발표를 했다. 즉 “박쥐, 사향고양이, 낙타 등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그 동물들에게 먼저 다가가 동물들 생활을 방해한 인간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간들이 잘살고 있는 박쥐 서식지를 침범하고, 악어 고기, 얼룩말 고기 심지어 유인원 고기까지 파는 식당이 버젓이 런던 파리 같은 대도시에 자리잡고 있는 한, 병원균 숙주는 인류에게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행동백신‘과 야생동물 만지지 않기와 같은 ’생태백신‘이 화학적 치료백신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결국 인류존립과 생존을 위해서는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며 다른 동물들과의 공생을 지향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람들이 자연을 그냥 놓아두니 지구가 활력을 찾고 있다’라는 지구의 역설을 제시했다. 특히 박 시장은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 우산 아래’를 피력하며, 원전 하나 줄이기, 서울시민 213만 명이 참여한 에코 마일리지, 지구 온도 1.5도 줄이기,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추진, 그린빌딩, 3천만 그루 나무심기, 따르릉 서울시공공자전거 늘리기, 건물 배출가스 총량제, 전기차 일반화, 숲 같은 공원 수 늘리기 등 서울시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다각적인 환경 보호 업무와 정책을 소개하였다. 무엇보다 박 시장은 “환경파괴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이기에 그들을 위해서 더욱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빠르고 단단한 발걸음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해 나가는 일은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국민들의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시급하다. 그렇지만 코로나 19의 창궐은 지구환경의 역습임을 인식하고 자연을 보호해야 인간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지구환경을 지켜나가는 일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해 나가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 세계 인류가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jongseo2477@viva100.com

<의 환경경제 이야기> 기대되는 한국판 뉴딜정책

2020-07-07 08:51

지난 7월 3일, 35조원이라는 엄청난 3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올해 들어 추경이 3차례 59조원이라는 엄청난 추경이 편성되었다. 제1차 추경은 3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조7천억 원 규모로 이뤄졌고 이어서 4월에는 2차 추경이 12조2천억 원으로 편성돼 국민긴급재원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이번 3차 추경은 역대 단일 추경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올해 본예산 512조3천억 원의 11.5%에 이른다. 이와 같은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5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린 뉴딜이며 친환경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한국판 그린 뉴딜을 수립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코로나 팬데믹은 지금까지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경제구조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 46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디지털 뉴딜을 통해 33만 명, 그린 뉴딜에서 13.3만 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21년과 2022년에 총 31.3조원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기 시작하여 중장기적으로 2023년 이후에도 45조원 내외의 재정자금이 투입하여 2025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판 뉴딜 사업에 약 76조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세계적 석학이자 ‘글로벌 그린뉴딜, 수소 혁명, 소유의 종말 등의 저자인 제러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이 지난 6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에서 온라인 강연을 실시하였다. 그는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통신과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혁명이 필요하다. 한국은 통신과 교통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린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기후위기 극복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20년 내에 모든 국가가 탄소기반 문명에서 벗어나면서 ‘커뮤니케이션 혁명, 새로운 에너지원, 새로운 이동·운송수단’ 등 3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구조적인 변혁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인터넷 혁명은 태양광, 풍력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유하는 ‘에너지 인터넷’이 전 세계로 확대될 것이며 또한 전기, 연료전지 자동차로 구성된 ‘운송·물류 인터넷’과 결합할 것으로 전망했다. 즉 자율주행 자동차가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이용해 국가 전력 인터넷망에서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운송·수송 인터넷은 새로운 건물환경에 요구되는 기술이라고 하였다. 기존 건물들은 기후재난을 견디도록 개조, 보수되며 개별 건축물이 엣지 컴퓨팅시스템,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 에너지충전시스템을 갖춘 노드가 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린뉴딜을 위한 재생전력 공유에 적극적인 참여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도 변모하여 이미 기존 느린 전통 자본주의시장에서 스마트, 디지털화된 탄소배출 제로시스템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소유에서 공유로, 시장에서 네트워크로, 판매·구매에서 공급·사용으로 개념이 변화할 전망이다. 이제 GDP 척도는 삶의 질 평가지표로 변화하며 경제성과는 생산성에서 재생성으로 평가되며 비즈니스는 외부성 대신 순환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디지털을 기반으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였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분되며 3대 프로젝트별 10대 중점 과제로 수립되었다. 이의 주요 내용은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의 약자)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우선 데이터 수집, 활용 기반을 구축하여 공공, 금융, 의료 등 주요 분야의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 데이터 맵 구축 등 데이터 거래·유통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데이터, AI펀드 조성 등을 통하여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인 ‘금융, 의료, 교통, 공공, 산업, 소상공인’에 대한 데이터 수집, 저장 센터를 구축하고 정보시스템에 POS 데이터 활용 및 AI기반 분석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서는 민간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촉진하고, 공공 와이파이 등 공공 정보통신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인공지능(AI) 대중화를 위한 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 확산을 위해서는 음성, 행동인식, 언어, 시각정보 이해 등 AI 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하고, AI, SW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조업 전반 및 중소, 벤처기업 등에 지능형 생산공정을 도입하고, ‘AI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전분야로 혁신 AI 서비스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 비대면 산업 육성 분야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 및 코로나 방역 계기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 추진 및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보시스템을 확대하고, 점증하는 사이버보안위협에 대비해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안전·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한 SOC 디지털화 SOC 디지털화 분야는 먼저 도로, 철도 등 노후 시설물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해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가기반시설 관련 데이터 수집, 가공, 공유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심 인근, 유휴부지에 스마트 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시설을 확충하며, 이를 위해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물류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넷째,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특수계층인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도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일학습 병행’ 참여 고등학생, 대학생 연 9000명에게 훈련비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에도 4000억원이 투입되고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안전보건지킴이 20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알바 절벽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해서, 단기채용 기업에 6개월간 최대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섯째, 신재생에너지 생산확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을 위해 ▲태양광(기업공동 연구센터) ▲풍력(공동접속설비 구축) ▲수열(건물 냉난방 기술) 등 대규모 R&D·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와 주택·건물·농촌에서의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까지 3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린분야가 너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변환 촉진은 상호 모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전환이 이뤄지면 근본적으로 자동화 및 로봇화, 비대면 거래 확대 등으로 고용인원이 크게 감소되는데 이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 관련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첨단 ICT 기술의 적용 때문에 대체되거나 밀려나는 일자리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변환을 정부 주도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과거 금융전산화, 통신시설 현대화 등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자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디지털 기반사업을 정부가 추진한다는 것은 민간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후변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장 큰 당면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소외 된 것은 자칫 기존 에너지 정책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한정된 재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경기불황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정지원의 갈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뉴딜정책을 우선시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불평을 살 수 있는 일이다. 한편 지난해 기후행동 정상회담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청정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수긍할 수 없는 일이란다. 그린 뉴딜이란 본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 대규모 재정투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한국판 뉴딜은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jongseo2477@viva100.com

<의 환경경제 이야기> 환경과 일자리를 해결해 나가는 그린뉴딜정책

2020-07-06 08:51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지구환경을 지켜 내지 못하여 지구온난화로 기상재해와 환경오염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 역습의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방역수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화해야 한다. 이는 곧 국제적인 거래를 단절시키고 국내에서도 대부분 비대면 거래가 이뤄진다. 때문에 세계경제는 사상 유례 없는 경기불황에 빠져 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하고 환경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린 뉴딜을 그 대안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린뉴딜’이라면 각부처 장관들에게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수립, 실행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사실 그린뉴딜이라는 개념은 2007년, 미국의 저명한 칼럼리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가 쓴 ‘코드 그린’이라는 저서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즉 그는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제시한 ‘뉴딜(New Deal)’정책과 함께 21세기에는 깨끗한 에너지 산업에 투자해 경제를 부흥시켜 나가는 그린 뉴딜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토마스 프리드먼은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뜨겁고 평평하고 붐비는 세계’로 변해가고 있어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녹색혁명을 국가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시키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새로운 청정에너지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지구환경을 되살려 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2009년에는 유엔 환경계획(UNEP)은 ‘세계 그린뉴딜정책’ 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전 세계 각국에서 그린 뉴딜정책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엔이 제시한 그린 뉴딜정책은 ‘기후 변화, 환경 악화, 빈곤을 해결할 경제와 고용 대안’이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세계 각국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5개 분야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포함한 재생가능에너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고속철도, BRT(Bus Rapid Transit) 지속가능한 교통, 깨끗한 물, 숲, 토양, 산호초 보전을 담은 생태 인프라 보전, 지속가능한 농업’이다. 한편 세계각국 중앙은행의 협력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 ‘기후변화 시대의 중앙은행과 금융안정’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기후변화는 자연생태계와 시민사회를 위협할 뿐 아니라 화폐와 금융의 안정성까지 흔들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국제 사회·경제시스템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를 ‘그린스완(The green swan)’으로 규정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예측하기 어렵고 ▲일단 발생하면 시장에 극심한 영향을 미치며 ▲오직 사건이 발생한 뒤에만 알 수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평가하고, 기후관련 규제를 개발·개선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은 ▲지속가능개발에 부합하는 금융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금융 당국간의 생태계 문제에 대한 협력 증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초국가적 이니셔티브 지원 등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그린뉴딜을 지원해야 되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녹색 성장’을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구성된 총 예산 50조원 규모의 녹색 뉴딜 사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녹색성장위원회 및 녹색성장지원단을 구성해 그린 뉴딜정책을 실행 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 뉴딜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목 산업 위주의 SOC 사업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9개 핵심사업 중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확충, 우수 유출 시설 및 중소댐, 친환경 생태 하천 조성 등 국가재정 투입 토목 사업이 대부분 차지하였다. 그 결과 화석연료의 사용은 오히려 증가하였고 생태계 보전보다는 토목건설에 매달린 꼴이 되어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린뉴딜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 경기회복과 재투자법’을 제정하여 화석 연료 의존성을 극복하고 저탄소·친환경 경제를 전환하기 위해 ‘에너지, 수송, 건물, 인적 자본’의 4가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그린 뉴딜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래서 재임 8년 동안 총 1,160만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재생가능에너지 일자리(녹색 일자리)를 창출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 최우선 에너지계획’을 발표하면서 ‘화석연료 개발 확대, 에너지산업 관련 규제 완화, 연방환경보호청의 역할 제한’하는 정책을 수립, 실행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미국의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은 빠르게 증가시켰고 세계 최고의 화석연료 수출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반감과 화석에너지 진흥 위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각 주정부는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게 됨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와 발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어 사실상 트럼프의 화석연료 정책은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드럼프 대통령의 화석연료 중심정책에 반대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정책을 발표하였다. 즉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모든 인프라 업그레이드,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100% 전력 생산, 스마트 그리드 구축, 대중교통 확충과 고속철도 도입, 건물 에너지 효율화, 농업부문 탄소 중립 등 14개 부문에 대한 대통령 선거공약을 발표하였다. 또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은 “2050년 온실가스 넷 제로를 목표로 1.7조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2030년까지 모든 전력과 운송을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하며 화석연료 기업으로부터 일부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16조 달러를 편성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2019년 5월, EU국가에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까지 1990년 배출량의 55%를 줄이기 위한 의무방안”을 포함한 새로운 EU 집행위를 선출하는 투표가 실시되었다. 그래서 이번 투자를 기후투표라고 부르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비용 효율적 구조를 갖춘 탈탄소 에너지전략 정립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3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즉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확충하면서 비용 효율적인 구조를 갖춰가고 탈탄소 에너지전략을 정립하여 전체 에너지원의 최적 조합을 찾겠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빌딩 리노베이션으로 경기부양, 에너지시스템 재편, 전기요금 인하, 에너지안보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우르슬라 본 데 레이엔이 “유럽 그린딜은 유럽에게 있어 미국의 달 착륙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즉 미국의 달 착륙 과정에서 축적된 역량이 이후 미국의 산업과 기술의 중요한 기반이 됐듯, 유럽그린딜 역시 유럽의 미래 역량을 크게 끌어올릴 것”이라고 자신감을 갖고 유럽의 그린뉴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즉 EU국가에서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1조1,000억유로(약 1,500조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40% 이상 저감 △신재생에너지 비중 32% 이상 상향 △에너지효율 32.5% 이상 증대 등을 추진하는 그린뉴딜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기관에서는 EU국가들이 대규모 재정을 시장에 투입할 때도 산업, 기업의 규모보다 그린뉴딜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강행하는 법규를 제정하여 실행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그린 뉴딜정책은 세계 각국에서 경기부양과 함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산업체에서는 새로운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반대세력을 극복해 나가는 일도 만만치 않은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7월 3일, 35조원이라는 엄청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젠 본격적으로 한국판 그린뉴딜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지구환경의 역습이라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어 이에 철저한 방역대책도 실시해야 되고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국민경제를 되살려 먹고 살아가야 되는 일자리 창출도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이런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35조원이라는 추경으로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단기적인 경기회복과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을 선택하여 집중 투자해야 될 입장이다. 이는 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해 나가기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여겨진다. 여하튼 코로나 팬데믹이 무증상 감염으로 지역감염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 때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를 통한 그린 뉴딜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jongseo2477@viva100.com

<의 환경경제 이야기> 그린뉴딜에 앞서 제조업의 유동성 부족관리 대책이 우선이다

2020-07-02 09:00

우리 한국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서비스 비중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 경기변동에 따른 민감도가 높은 업종은 대체로 투자비중이 높은 장비산업들이다.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업 등 중화학공업들이 시설투자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유휴시설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부담이 크기 마련이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수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면으로 이뤄지는 항공, 호텔, 관광, 대형 유통업체 등 서비스업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 경기 민감도가 높은 중화학공업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경제의 GDP성장률이 -1.2%로 인도(1.9%), 중국(1.2%), 인도네시아(0.5%)에 이어 4위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경제의 제조업 비중이 27.8%로 독일(21.6%), 일본(20.8%)보다도 높고 미국(11.6%), 영국(9.6%)과는 큰 격차를 보이기 때문이란다. 더욱이 서비스 비중은 62%로 미국(80%), 스페인(75%), 독일(69%) 등보다도 낮은 편이다. 그렇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될 경우 수요시장이 지속적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 결국 중화학 공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되어 이에 대한 우리경제의 부담도 대단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팬데믹이 무증상감염에 의해서 2차 팬데믹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이어질 전망이고 이에 따른 제조업들의 판매부진은 곧 바로 유동성 부족으로 연결되어 심각한 금융부담으로 남게 된다. 대형 제조업체의 파산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결국 금융위기의 전초전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국민경제의 전체에 파급되면 걷잡을 수 없게 확산돼 회복불능으로 번질 수도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리서치 전문기업인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향후 중국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중국기업의 50% 이상이 유동성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유동성 부족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각국들의 제조업이 겪어야 할 위기일 것이다.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확대시켜 코로나19의 충격을 완화하려는 단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단기 대책으로는 제조업의 판매부진에 따른 재정압박을 막아낼 수 없는 임시응변에 불과한 것이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급·수요 동시 충격’이 심각해 전통적인 통화·재정 정책이 먹혀들지 않아 글로벌 경기침체 현상과 연결되어 기업경영 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각 기업들은 현금위주의 유동성 확보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격변기에 기업들은 변화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현금확보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지 않으면 언제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 알 수 없게 된다. 즉 현금흐름, 운전자본의 관리 강화 및 수익성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하여 긴축 정책을 고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에 집중적인 재정투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또한 금융기관은 파산기업의 폭증에 대비하여 파산의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생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기관별로 각기 다른 관점에서 각자 생존법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해 내가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판매 수요처를 확보하는 가장 훌륭한 방안은 남북경협을 통하여 북한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안일 것이다. 때마침 남북문제가 대립보다는 문제해결방향으로 전환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큰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해방후 70여년 간 한국경제는 6.25를 겪으면서 많은 피해와 이를 복구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소련의 팽창정책으로 케네디가 한국경제 지원정책을 채택한 이후 중화학공업에 집중투자해서 오늘날 한국경제를 만들어 놓았다. 이런 한국경제가 남북이 화해하여 경제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만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다. jongseo24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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