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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변화된 귀농·귀촌 정책추진

2020-02-25 13:00

전국 지자체마다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청양군이 새로운 형태의 ‘귀농귀촌 풍향계’를 가동한다. 청양군은 지난해 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농업·농촌 주민 의식조사’ 결과를 철저하게 분석,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변화된 인식과 욕구를 충족하는 정책선회가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관련정책을 대폭 수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비중도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중요하다’고 응답한 도시민은 54.5%로 2011년 73.1%, 2015년 60.9%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안전 먹거리 생산과 공급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중요성을 재고할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도 2017년 ‘가치가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70.0%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64.2%로 낮아졌다. 농업·농촌의 기능으로는 ‘식량(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이 10점 중 7.5점, ‘전통문화 계승과 여가 향유’가 7.2점, ‘국토의 균형발전’이 7.1점으로 기존의 주된 기능이었던 농식품 공급기능이 지속적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의향에도 영향을 끼쳐 2011년 63.7%에서 2019년 34.6%로 크게 감소했다. 이 같은 내용은 귀농귀촌 트렌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청양농기센터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도시민의 꿈같은 노후 수단으로 생각하면 실패와 역귀농을 초래할 있다”라며 “귀농귀촌 후 영위하게 되는 농업을 자영업으로, 농촌을 직장으로 삼는 인식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청양= cy1220@viva100.com

천안시, 시티투어 운영 연기

2020-02-25 12:51

천안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3월부터 운행 예정이었던 천안시티투어와 미술관 개관 전시, 5일 전통시장 등을 잠정 연기·휴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가 지난 23일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추가확산과 감염예방을 위해 시티투어 운행 일정을 조정하며 운영 코로나19 관련해 상황이 안정되는 시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천안시티투어 일정이나 예약 등 관련 사항은 시청 누리집, 시청 문화관광과, 천안역 관광안내소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26일 개관 예정이던 천안 독립프로젝트 ‘그날을 봄’ 전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미술관 개관을 잠정 연기한다. 정확한 개관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또는 안내자료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천안의예술의전당 미술관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내려진 조치인 만큼 시민과 관람객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병천시장과 성환이화시장 5일장도 휴장한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 가중 및 다른 지역 상인들의 유입이 많고 상인과 고객층의 노령화라는 5일장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상인회의 자발적 조치로 결정됐다. 향후 휴장의 확대 여부는 코로나 19 확산 추이를 보고 판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조치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천안= cy1220@viva100.com

천안시, 올해 살림살이 1조 9827억

2020-02-25 12:49

천안시의 2020년 살림살이 규모가 1조982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2020회계년도 예산기준 지방재정현황을 천안시 누리집에 공시했다. 25일 시 공시자료에 따르면 천안시의 2020년도 살림규모는 일반회계 1조502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2430억 원, 기타 특별회계 1545억 원, 기금 827억 원으로 총 1조9827억 원이며, 전년대비 954억 원이 증가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5561억 원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이전재원은 841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53억 원으로 나타났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가 5129억 원(34.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국토 및 지역개발 1553억 원(10.3%) △문화 및 관광 1,358억 원(9.0%) △수송 및 교통 1104억 원(7.4%) △환경보호 967억 원(6.4%) 등의 순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다. 올해 지방재정공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로 주민에게 공개해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차명국 예산법무과장은 “시는 공시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공개하고 있다”며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결산결과도 매년 8월 발표해 시민에게 지방 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정 운영을 더욱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천안= cy1220@viva100.com

천안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취소 확정

2020-02-24 13:44

천안시가 공무직 근로자 등을 관리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2150만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은 지난 21일 공무직 근로자 관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이 천안시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공공행정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법령 위반에 고의과실을 요하도록 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취소 결정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2018년 1월 환경미화원 등 현장근로자들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했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현재 많은 시군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이다. 시는 천안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지난해 4월부터 관련법(산업안전보건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판례를 연찬하는 등 법리적으로 검토해 과태료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이의제기, 소제기 등 약 10개월간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 과태료 부과 취소처분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 소송을 수행해온 조원환 후생복지팀장은 “문제의식 없이 과태료를 납부했다면 시민에게 돌아갈 예산을 낭비했을 것”이라며 “과태료 처분은 처음부터 법리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끈질기게 대응해서 얻어낸 결과이지만 앞으로도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는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과태료 부과 취소 결정은 이미 과태료를 납부했거나 소송 진행 중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천안= cy1220@viva100.com

충남교육청, 코로나19로 개학 연기

2020-02-24 13:43

정부와 교육부의 코로나19 경보 수준 심각 단계 격상 발표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하고,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24일 오전 11시 교육청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 브리핑을 갖고 △학사일정 조정 △돌봄교실 운영 △학교 방역과 시설사용 제한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도내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키로 했다. 이에 따라 2월에 개학을 예정하고 있던 6개교에 대해서는 24일부로 모든 교육 활동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나머지 모든 학교도 다음달 9일로 개학이 연기된다. 특히 개학 연기에 따라 줄어드는 수업일수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단축해 확보할 예정이며, 휴업이 장기화할 경우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의 10분의 1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내에서 감축도 고려하고 있다. 도 교육청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돌봄 대책으로 돌봄 수요를 전원 수용할 방침이다.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급식도 제공하는 한편 시행에 앞서 수요파악에 들어갔다. 아울러 개학 연기에 따라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방학 기간 중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중식 지원을 휴업 기간에도 중단 없이 실시한다. 기존의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방역물품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개학 전에 모든 학교 시설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21일부터 22억 7000만 원의 긴급예산을 편성해 KF94 마스크 10만 개를 일선학교에 보급했고, 체온계, 손 소독제, 1회용 마스크 등도 학교에서 구입토록 조치했다. 이 밖에 코로나 확산 종식까지 간호인력 88명 배치, 외부인의 학교시설 사용 제한, 평생교육프로그램·도서관개방 일시중지, 학원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강화 등도 함께 실시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온 국민과 함께 이번 사태를 극복한다는 각오로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 아이들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와 교육부 충남교육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최선의 대책은 지나치게 두려워하기보다는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며, “올바른 손 씻기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충남= cy122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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