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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고독사 예방법’ 국회 통과…전문가 "실효적 방안과 예산 필수"

2020-03-08 15:39

정부가 5년마다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를 막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태 조사 등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를 막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고독사 예방법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고독사 실태조사, 통계작성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조치를 담았다. 우선 국가 및 지자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은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지자체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국가 및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한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4~2019년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무연고 사망자 수는 9330명이었다. 올해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1362명을 합하면 1만692명에 달한다. 현재 고독사에 대한 개념이 확립돼 있지 않아 보건복지부는 무연고 사망자 통계로 고독사 현황을 추정하고 있다. 고독사 예방 대책에는 현재 정부·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거 어르신 안부 파악과 활동 지원, 돌봄 사업 등의 대책이 종합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대책의 체계적인 마련과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과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세종=이원배 lwb21@viva100.com서울시가 고독사,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독거노인 가구에 설치한 사물인터넷(IoT) 모습(연합).

보건당국 "코로나19 73%가 집단발생...신천지 63.5% 차지"

2020-03-07 14:58

국내 코로나19 확진 사례 중 73%가 집단발생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63.5%는 신천지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7일 오후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권준욱 부본부장은 “전국적으로 집단발생 연관성을 확인한 경우가 약 73%”라며 “세부적으로는 63.5%가 신천지 교도와 신도들과 관련이 돼 있다”고 밝혔다.특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구 및 경북지역 신천지 신도들의 경우 양성률이 40% 이상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권 부본장은 “신천지 신도들과 관련된 건은 유증상자를 중심으로 거의 90%에 가깝게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숫자를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말히긴 어렵지만 전체 규모 중 87% 정도 검사를 완료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정부는 현재 대구 한마음아파트를 코호트 격리 조치해 주민들을 15일동안 격리하기로 했다. 142명 거주자 중 94명이 신천지 신도로 확인됐고,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권 부본부장은 “한마음아파트는 코호트 격리, 즉, 동일집단격리대상이 되는 곳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했고, 낮은 연령대의 신천지 교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환자가 더 나올수 있는 상황이어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차 3차 전파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집단발병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권 부본부장은 “집단발생의 많은 수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아직도 신규사례 또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들이 있기 떄문에 전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jmw20210@viva100.com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사진=연합)

정부 “생활치료센터 8곳 1582실 확보...9일까지 3곳 추가”

2020-03-07 13:25

정부가 대구 지역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8개 시설, 1527실을 확보했다.7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치료센터는 금일 오전 8시 기준 총 8개 시설, 1527실을 확보한 상태”라며 “입소정원 대비 73%인 총 1110명의 경증환자가 입소했다”고 밝혔다.지난 2일부터 개소를 시작한 생활치료센터는 대구1 센터(중앙교육연수원), 경북대구1 센터(삼성인력개발원), 경북대구2 센터(농협교육원), 경북대구3 센터(서울대병원인재원) 등 8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6일 우정공무원연수원, 중소벤처기업 대구·경북연수원이 추가로 지정됐다.오는 9일까지 생활치료센터 3곳도 추가 지정된다. 김 1총괄조정관은 “8일에는 ‘충북대구2 생활치료센터‘(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9일에는 ‘충북대구1 생활치료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경북대구7 생활치료센터’(LG디스플레이 구미기숙사)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지금까지 지정된 8곳 생활치료센터에 의사 36명, 간호사 58명, 간호조무사 45명 등 총 15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새롭게 순천향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이 센터에 입소한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 자문에 참여하고 있다. jmw20210@viva100.com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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