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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원 해외 공무출장 .. 시민 혈세로 외유성 여행아닌가..?

배문태 2019-09-14 11:50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 총괄하에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중·러 항일유적 탐방 및 독립운동사 연구조사 목적으로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이 연수 떠나기에 앞서 내부 공무연수 규칙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안팎으로 나와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연수는 여야 의원 35명 중 23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이 중국과 러시아 항일 유적지 탐방 시찰 및 견학을 위해 예산 1억 400여 만원 상당의 여행 경비로 알려지고 있어 외유성 출장이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출장 여행경비를 지출하기 위해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4조 ‘심사위원회 설치’에 따라 지난 5일 박문석 의장이 위촉한 심사위원회 7명(의원2명, 교수2명, 민간위원 2명)중 1명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의원공무국외 출장계획 심사(안)’을 검토했다. 이날 심사에 참여한 민간위원은 일정 내내 견학 및 시찰은 심사기준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과반 수 이상 찬성해 의결된 것으로 알려젔다.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의원 공무국외 출장계획서 심사자료’의 출장목적과 출장동기를 살펴보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와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역사문화 탐방을 통해 순구선열의 독립정신을 계승·보전하고, 사회지도자로서의 확고한 역사관 및 국가관 정립과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의 발자취를 따라 블라디보스톡, 연길, 백두산, 상해 등 항일운동 주요거점, 역사현장 탐방 및 독립운동사 연구조사를 마친 뒤 상임위별 실태파악과 자료수집 및 보고서 작성이 전부다. 또한 출장 계획서 주요방문지를 꼼꼼히 살펴보면 첫날 연해주 한인회 간담회를 제외하고, 일정 내내 수학여행 하 듯 버스이동, 숙박, 시찰과 견학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본연의 의정 활동 전문성 강화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연수 기대효과는 애국지사 유적지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확산, 호국안보의식제고를 위한 특수시책 개발 및 교육자료 활용, 일본 경제적 보복 규탄결의 및 합리적인 대응 방안 논의라 했지만 이는 심사기준과 내부 규칙과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해석이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외유성 해외연수 차단과 관련,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20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 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김영발 운영위원장이 체크리스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정규칙(안)을 보류했다. 개정규칙이 보류된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5조 심사기준 1항’에는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시찰, 견학 등의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연수 일정 대부분 프로그램은 근대사의 역사발자취 견학과 시찰로 구성되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깨어있는 의식변화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의원은 “제247회 임시회에서 시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국외 연수제도가 보장되어 있지만 취지와 목적성을 잃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경계해야한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의 혈세를 지출하면서까지 개인의 역사관과 국가관 정립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역사관과 국가관은 다양한 채널과 교육을 통해 인지하고 있는데, 민의를 대변한 의원들이 관행과 타성에 젖어 혈세를 쌈짓돈 쓰듯 가볍게 생각한 것이 더 큰 병폐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인솔 책임자인 의장과 부의장 시의원 등 여행경비 6,100여만원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의 경비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외유성 여행이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성남 = 배문태 bmt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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