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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에 대한 뉴스 검색결과는 96 건 입니다.

[] 1단계 무역협상 합의, 안개가 살짝 걷혔다

2019-12-15 15:51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 합의 문건 조건에 동의한다고 발표해 큰 고비 하나는 넘겼다.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가 예정된 12월 15일이 13일 합의에 긍정적인 시한이 됐다. 미·중 양국이 지난 10월에도 1차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로만 발표하고 무산된 선례가 있어 최종 서명까지 지켜볼 부분은 있다. 그런데도 글로벌 성장, 특히 우리처럼 수출 비중이 큰 국가에는 불확실성을 누그러뜨릴 ‘굿 뉴스’가 아닐 수 없다. 과정을 돌이켜보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첫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벌인 지 17개월 만에 이뤄진 어려운 합의였다. 2020년 2분기 가서야 초보적인 합의에 이른 것이라는 관측까지 있을 만큼 전망도 비관적이었다. 양국 간 합의가 다시 불발돼 15일 추가 과세 부과가 강행됐다면 세계 GDP의 0.10% 감소한다는 추정치가 이를 뒷받침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보고서는 이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긍정론을 편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타격이 큰 사실을 반추해보면 더 다행이지만 시장 리스크가 절반 정도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뜻도 된다.1단계 합의 소식 이후 증시와 외환시장 등의 동향을 보면 관세 등 실질적인 타격 못지않게 심리가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확인하게 된다. 국내 자동차나 철강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았더라도 관련 산업의 수출과 내수에 선순환으로 작용하리라 기대된다. 연말 랠리를 이끄는 투자심리에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물론 효과가 제한적일 수는 있다. 미국과 중국 외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겹쳐 반등까지는 더 주시해야 할 신호들이 보인다. 1단계 무역합의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변수를 남겼다. 한국 경기의 회복 속도를 가늠해 가며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번 1단계 무역협상 합의에는 촉진제도 있었다. 가령 중국은 지난 주 마친 중앙경제공작회의에 맞춰 무역협상 타결이라는 성과를 보여줘야 했다. 미국으로서는 내년이 대선의 해다. 미중 무역 갈등 완화로 경기 하강을 막아야 할 중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앞으로 실질적 진전을 보는 과정에서 타결과 결렬 어느 쪽으로든 기울 가능성이 상존한다. 대형 호재이면서도 미완의 최종 합의까지 생각하면 안개가 살짝 걷힌 데 불과하다. 통상당국과 기업 모두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년 중반 쯤의 2단계 협상에서는 양국 격돌이 재발할 다른 노이즈가 잠복하고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금새록, tvN 드라마스테이지 ‘모두 그곳에 있다’ 주연 발탁… 노정의와 호흡

김세희 기자 2019-12-13 11:04

배우 금새록이 tvN ‘드라마 스테이지 2020’-‘모두 그곳에 있다’ 주인공에 발탁됐다. 13일 소속사 UL엔터테인먼트는 금새록이 tvN ‘드라마 스테이지 2020’ 여덟 번째 작품 ‘모두 그곳에 있다’에 캐스팅됐다고 알렸다. ‘모두 그곳에 있다’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여중생 수연(노정의 분)이 삶을 포기할 결심을 한 순간 구원자가 나타나고, 이후 두 사람이 함께 가해자 학생들을 응징하기 위한 복수를 시작한다는 이야기다. 금새록은 심리 상담가 강일영 역을 맡아 극을 이끈다. 전형적인 상담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강하고 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따뜻한 구석은 찾아보기 힘든, 말도 행동도 직설적이고 냉철한 인물. 하지만 그런 일영에게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는 수연(노정의 분)과 갑갑한 상황들을 해결할 묘안을 생각해내는 일영의 공교한 조화가 극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금새록은 지난 출연작 ‘열혈사제’와 ‘미스터 기간제’ 등 연이은 작품마다 캐릭터와 높을 싱크로율을 선보였던 만큼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편, tvN 드라마 스테이지 ‘모두 그곳에 있다’는 내년 1월 15일 밤 11시 방송 예정이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 실손보험 설계 잘못이면 개편 못할 이유는 없다

2019-12-12 14:55

정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반사이익을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공사보험정책협회의체에서 도출된 결론대로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을 용인한 것이다. 반사이익 예상을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상쇄하고도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 쪽의 손을 일단 들어준 셈이다. 국민 4명 중 3명꼴로 가입한 이 보험은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내년 인상폭 조정부터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실손보험료 인하 요인이 사라지면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던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보험업계는 상반기 기준 손해율이 약 130%라는 주장을 편다. 보험금 지급 감소효과가 이 정도면 10%대 후반 인상률이 적당하다는 계산이다. 문케어와 실손보험 손해는 직접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건강보험 당국의 입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에서는 문케어의 실손보험금 반사이익이 0.6%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 상관관계는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대목이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보험료 최종 협의에서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보험사 손해율을 감안한 자율적인 인상의 명분은 얻었지만 실손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기 전에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업계가 희망하는 20%보다 낮은 10~15% 수준이라는 결론을 미리 내리지 말아야 한다. 금융당국이 일단 한 자릿수 지도를 해야 좋을듯하다. 금융권은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개편 등 대안도 내비쳤다. 어떤 것도 의료계의 동의뿐 아니라 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어 쉽지가 않다.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 발생 억제, 비급여 진료 선택권 등 어느 사안 하나 만만치 않다. 비급여 진료비 과잉 청구 혐의만 뒤집어쓰는 선량한 소비자는 보이지 않는다. 의료계 반발로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도 못 넘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21대 국회에 가서라도 정리할 부분이다. 보험급 지급 거절 ‘꼼수’가 안 된다는 걸 전제하면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나 실손보험분쟁심의회 같은 비급여 관리 강화 장치를 검토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손해율의 객관적인 검증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성, 즉 국민 편익을 꼭 생각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실손보험 자체의 설계 잘못으로 판명나면 그때가 바로 실손의료보험 구조 개편에 착수할 시기다. 여기에는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밥그릇 싸움’ 양상에 묻혀버린 실손보험 소비자의 목소리까지 담아야 할 것이다.

과천도시공사 연내 출범 가시화

이승식 기자 2019-12-11 17:45

과천시(시장 김종천)가 설립 추진 중인 과천도시공사의 연내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제240회 과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과천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일괄 통과시켜 사실상 도시공사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시는 앞서 10일 열린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도시공사 설립에 관련된 사항이 여야를 막론한 시의회 의원 전원의 동의로 의결된 데 대해 도시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을 이뤘다는 것에도 적잖은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의회는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상의 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있어 인사청문회를 시의회와 시장의 협약을 통해 개최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했다. 이후 시는 연말까지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의 해산 및 공립 등기 절차를 진행,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는 공익사업과 개발형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함께 도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종천 시장은 “과천도시공사는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개발 전략에 부합하고 주민을 위한 지역 맞춤형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장을 도모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과천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 르노삼성차 노조, 지금은 파업의 시간 아니다

2019-12-11 15:16

르노삼성자동차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 가결 소식에 걱정부터 앞선다. 66.2%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된 것은 법이 보장하는 절차에 의해서였다. 조합원의 권리인 합법적인 파업권도 소중하다.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기본급 인상 등을 두고 강대 강의 대치를 할 만큼 르노삼성의 형편이 여유롭지 않다. 누구보다 노조가 자칫 잘못하면 노조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상황인 것 쯤은 알아차려야 한다. 파업에 찬성한 1363명, 반대한 565명, 무효표를 던진 10명 모두 마찬가지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들리겠지만 회사가 살아야 노조가 산다. 노사는 시시때때로 대립할 수 있다. 다른 완성차 귀족 노조의 연례적인 무분별한 ‘뻥 파업’과 다르다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한다. 불과 반 년 전 노조 파업으로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은 후유증은 계속 진행 중이다. 본사 수출물량 배정을 못 받은 상태에서 추가 생산 감소가 어떤 의미인지 숙고해봐야 한다. 지역 제조업 생산의 8%, 지역 수출의 20%를 르노삼성에 의존하는 부산 지역경제도 걱정거리다. 더 확장하면 르노삼성차 노사 갈등은 국내 자동차산업 퇴조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생태계 유지의 마지노선을 연간 400만대로 봐서 그렇다. 이는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GM에도 적용되는 말이다. 어디를 보나 지금은 파업의 시간이 아니다. 기존 기득권까지 유보하고 생산절벽에 갇힌 회사를 살려낼 때다. 다른 완성차 회사보다 임금이 낮다는 노조나 1인당 인건비가 세계 르노그룹 공장 중 최고라는 회사 측이나 르노삼성 장래가 밝지 않다는 데는 한마음일 것이다. 미래 차로 패러다임으로 갈아타는 세계 시장 조류 속에서 르노삼성차는 희망퇴직을 받고 시간당 생산 대수를 60대에서 45대로 줄이는 자구책이 고작이었다. 지난 6월 노조의 전면파업 철회와 사측의 직장폐쇄 해제 끝에 도출한 상생안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절실함으로 치면 그때보다 상생의 노사관계가 중한 시점이다. 올해 초 수출 물량 배정을 미루고 노사관계 불안정이 이유였다. 닛산의 캐시카이 위탁생산 무산, 신차 XM3의 유럽 수출용 위탁생산 물량을 아직 배정받지 못하는 걸림돌 역시 대립적 노사관계다. 프랑스 르노 본사는 경쟁력 타격의 위험성과 생산 효율을 볼 수밖에 없다. 파업보다 현명한 판단과 결단이 나와야 한다. 생산절벽으로 회사 존립이 어려우면 임금단체협상의 근거마저 휴지조각이 된다. 르노삼성차는 파업권을 내려놓고 함께 사는 길을 찾는 게 더 급하다.

[] 한국 경제에 남긴 ‘김우중’ 족적 기억해야

2019-12-10 15:51

9일 밤늦게 별세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일생을 가장 짧게 축약하면 ‘파란만장’이다. 고인에 대한 평가는 한국 경제가 역동성을 보이던 시대를 대표하는 기업인에서 외환위기 직후 희대의 사기꾼으로 냉혹하게 내몰릴 만큼 극과 극이었다.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 해체가 대우의 잘못 이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판단 때문이라는 시각은 이따금 논란거리로 되살아난다. 한국 경제를 외환위기에서 구출하고 자신의 그룹은 공중분해한 기업인이라며 애석해하는 평가를 하는 것도 자유다. 어찌됐건 개발독재시대 박정희식 정부정책 지원형 사업으로 기업을 성장시킨 모델을 현재 가치관에서 보는 것은 온당치 않은 부분이 있다. 세계경영 신화와 1.5세대의 창업가로서 일군 대우 신화는 결과적으로 몰락했지만 그가 남긴 샐러리맨 신화는 되짚어볼 가치가 다분하다. 1970년대 100억달러 신화를 주도적으로 감당할 때부터 대우 누적 수출규모 1200억달러를 넘긴 기여도도 그렇다. 지금 17조원 넘는 추징금 환수에 가려 있지만 늘 수출의 최전선에 있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생전 바람대로 역사에 한 일을 건강하게 평가받을 자격이 있다. 김 전 회장에 관해 특별히 간직할 것은 동유럽과 남미 등 불모지를 누비던 역동적인 기업가 정신이다. 여기서 산업화 시대의 개발 모델을 반추하거나 대우그룹 기획해체설을 시비해봐야 부질없다. 방만한 차입경영으로 외형적인 벌크업에 성공했지만 핵심 역량 부실로 문어발식 확장의 종말을 반면교사처럼 보여준 건 사실이다. 실로 기업의 최선뿐 아니라 차선과 차악, 최악까지 보여줬다 해도 과언 아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겠으나 대마(大馬)도 죽는다는 경각심으로 기업들이 내실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김우중식 경영에는 성공과 실패 교훈이 교차한다. 누구 할 것 없이 우리는 부지런한 정치상인이 훌륭한 기업가처럼 인식되던 지난날을 기억하며 또 반성해야 한다. 빛과 함께 그림자도 우리 유산이다. 마지막 가는 길이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이 정의한 ‘상인정신’을 한 시대 잘 실천한 사람으로 애도되면 좋겠다. 끝까지 국민의 ‘영원한 벗’은 되지 못했을지라도 고인의 족적이 서린 고도성장과 선진국 진입의 꿈을 허망하게 무너뜨릴 수는 없다. 고 김 전 회장의 개척정신에는 예측불가와 변화무쌍의 이 시대에 구할 덕목도 있다. “개발도상국 한국의 마지막 세대가 돼서 ‘선진 한국’을 물려주고 싶었다”던 고인의 발언이 큰 울림으로 남는다.

[] 외국인 순매도, 차분히 지켜볼 일 아니다

2019-12-09 14:56

약 4년 만에 외국인 투자자의 최장기 연속 순매도를 기록한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연간 누적 매도 규모가 작년의 14%에 불과하다면 ‘셀 코리아’가 다소 과장된 감은 있다. 그러나 8월부터 이어진 순매도 행렬이 심각하지 않다고 봤다면 이 역시 오산이다. 내국인도 해외로 눈을 돌릴 정도로 한국 증시의 매력이 떨어졌다면 아직 그 무엇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추가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9일 언급한 MSCI(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 정기 변경(리밸런싱)도 봐야 한다. 국내 금융시장이 미·중 무역갈등 등 글로벌 환경에 좌우되는 건 사실이다. 높은 수출 의존도의 경제 구조 때문이다. 그런데 세계 증시와 역방향으로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다면 꼭 대외 요인이 아닐 수 있다. 외국인은 주식에 이어 3개월째 채권 투자금을 회수해 6개월 만에 보유액 최저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실물경제·금융시장 전반을 점검할 시점이다. 기업 실적이 부진한 데다 내년 성장률 전망이 낮고 더는 기대할 게 없게 되면 외국인들의 이탈이 또 생긴다.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기업 수익이 악화된다는 판단이 서도 마찬가지다. 투자환경을 보면 미국 주식시장 강세는 내년까지 이어진다. 20년 전 ‘닷컴 버블’ 수준의 상승이 혹시라도 현실화된다면 우리 시장 상승 요인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올 들어 지금까지 미국, 프랑스는 물론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도 한국보다 10배 이상 오른 사실을 기억해둬야 한다. 미국 제재로 통화 가치가 폭락한 터키(17.1%)도 사정이 훨씬 좋다. 주가순자산비율이 0.8배 안팎인 한국 증시가 주요국과 신흥국에 비해 저평가된 부분이 있고, 증시 관련 규제 등 정부 대책에 대한 실망감도 작용했을 수 있다. 어떻든지 진영 논리에서 빠져 나와 실질적인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다시 복기할 것이 있다. 올 9월부터 세계 증시가 완연한 회복 국면인데 유독 우리만 ‘왕따’ 상태다. 지난 11월까지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2.3%에 그쳤다. 주요 20개국(G20) 중 사우디아라비아나 인도네시아를 빼면 최하위다. 외국인 주식자금 흐름의 복원력만 차분하게 바라만 봐선 안 되는 상황이다. 이달 중순이나 하순에 좋아질 거라는 낙관론 저편에서 외국인 매도가 당분간 지속된다는 비관론이 덜 식었다. 외국인 팔자 행렬을 완전히 멈추도록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외국인 매도 규모가 작년의 14%라며 안도한다면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

[] ‘디지털 통상 선진국’ 전략, 이대로 이상 없나

2019-12-08 14:59

우리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조 달러로 전 세계 5위 수준이다. 이러한 시장 규모에 비하면 디지털 통상(Digital Trade)의 국제규범 정립은 미성숙 단계처럼 보인다. 전자상거래 등 상품과 서비스에 한정된다는 느낌도 받는다. 데이터 이동 기반의 국가 간 교역 전반에 대한 개념은 좀 떨어진다. 상품과 정보,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디지털 통상 전략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오는 20일 정부부처와 업계, 학계의 디지털경제통상대회가 더 주목되는 이유다.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규범 협상도 올해 시작됐다. 디지털 통상이 글로벌 경제의 새 축으로 떠오른 증거다. 디지털 연맹 구축에 참여하면서 우리도 초기 질서인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에서 주도적인 목소리를 키워야 할 것이다.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에 전자상거래 항목을 추가하고 한·중·일 3국과 아세안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FTA)에서도 이것을 포함시켜야 한다. 미·중 간 통상전쟁과 같은 디지털 통상의 파고는 곧 닥칠 필연적 사실이다. 데이터 이동, 수요와 공급의 제약 와해라는 아날로그 시대와 다른 특성에 맞춰 정책 좌표 설정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현재 22조 달러가 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기본은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이다.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과 통관 절차 간소화는 디지털에서도 적용된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고 하면서 규범 정립에는 한없이 시간을 끌었다.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지난한 처리 과정이 그 단적인 실례다. 이런 식으로 아시아·태평양 역내 국가들 간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공동 모델인 ‘마이데이터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쥐고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를 논할지 벌써부터 의아할 지경이다. 뿐만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가 창출되는 디지털 통상에서는 국가 간 통상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일본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통해 선제적으로 움직인다. 미·일 무역협정에서는 디지털 무역 규범을 만들었다. 전략에서 빠지면 안 될 것이 우리 업계의 이익, 즉 국내 산업의 전략적 이익 반영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통상 규범 논의에서 우리가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의 역차별을 해소해야 함은 물론이다. 범국가적 전략에서는 먼저 국내 제도 선진화를 통해 빠르고 강력한 디지털 템포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 중산층 계층이동 사다리, 누가 치우고 있나

2019-12-05 14:55

중산층이 두터워야 경제가 튼튼해진다고 흔히 말한다. 중위소득의 50~150%에 놓인 중산층은 우리 경제에서 영향력이 크고 정치·경제 안정성의 가늠자가 되기도 한다. 소득이 중간 부분인 중산층의 감소는 소비 감소와 투자 부진, 일자리 축소의 결과이면서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되먹임은 막아야 한다. 2분기 기준 중산층 비중은 58.3%였다. 조사 방법 차이는 있지만 30년 전 조사치 57.9%와 별로 다르지 않다. 계층 이동의 어려움은 더 문제다. 청년 100명 중 6명만이 계층이동 가능성이 크다고 답한다. 이보다는 형편이 낫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이동 정체를 잘 보여준다. 중산층의 4가구 중 3가구꼴로 계층이동 폭이 작다. 중산층 비중이 2015년 67.9%, 2018년 60.2% 등으로 내리막인 지난 10년간 이동이 특히 정체됐다. 매년 10가구 중 1가구가 중산층 이상으로 상승하고 1가구는 하락하는 정체는 현상 유지가 아닌 퇴보다. 달리 해석하면 이동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비효율적인 분배 구조가 고착된다는 의미다. 30~40대가 부동산을 계층이동 사다리로 인식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계층이동 정체를 푸는 방법도 계층이동을 용이하게 만드는 게 상책이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 계층이동의 사다리로서 교육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누구든 할 수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날 확률이 줄어든 교육 양극화를 방관하고서는 잔인한 농담처럼 된다. 실제로 소득 불평등이나 경제적 기회 불평등 해소라는 교육의 계층 사다리 순기능은 점차 엷어지고 있다. 평균 노인 빈곤율이 거의 절반(48%)인데 지금 분류된 중산층이 노후에 중산층으로 얼마나 남을지를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더구나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빈곤층 가구는 올 2분기 17%로 치솟고 있다. 중산층 감소와 계층이동 어려움을 산술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특징적 징후들이다. 중산층의 증감은 아무래도 취업 관련 변수의 영향이 크다. 소득이 기준이 되는 분류에서 조금도 특이한 요인은 아니다. 중산층인 자영업자들이 하위층으로 몰리는 현상도 간과할 수 없다. 저소득층에 대한 공정한 기회와 성과 보상, 중산층에서 이탈한 ‘성실한 실패자’의 복귀 등 사회적 배려도 절실하다. 계층이동 정체 해소는 결국 일자리와 취업 기회 확대로 풀어갈 일이다. 포퓰리즘, 세금 인상, 중산층 붕괴의 연쇄 작용도 계층 이동성을 가로막는다. 불평등과 포퓰리즘으로 얼룩진 중남미에서 성장이 멈춘 전례까지 반면교사로 기억해두면 유익할 것 같다.

[] 수입차 관세 ‘슈퍼 301조’ 우리도 경계는 해야

2019-12-04 15:25

4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 고율 부과를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근 부쩍 자주 따라붙는 게 슈퍼 301조(무역법 301조)다. 고율의 관세 부과를 통상 무기화하는 워싱턴 스타일로 무역확장법 232조는 덜 미더울 수가 있다. 장사 마인드가 넘치는 판에 미국 전체 자동차 수입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곱게 보일 리 만무하다. EU 신차 가격에는 특히나 손대고 싶을 것이다. 미국의 확실한 방침이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한국 차다. 미국과의 협상은 이미 끝냈다. 하지만 현대 팰리세이드, 기아 텔루라이드 등 신차 중심으로 미국 내 승용차 판매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1~3분기 미국 시장 점유율 7.7%로 올라서고 있다. 비교적 안정세 또는 상승세를 보이는 꼴을 언제까지 봐줄지 모르겠다. 교역 상대국인 미국에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더 선전을 하면 보복이라는 관세의 유혹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이 지금의 미국이다. EU는 현재 미국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미국산 수입품 보복 관세 부과 등 정면승부를 예고했다. EU산 부품을 받아 완성차를 만드는 미국 자동차 업계 때문에 선뜻 결정은 못 내릴지 모르나 광범위한 압박에 매우 효과적인 자동차 관세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1월 1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차 관세 부과의 데드라인을 넘긴 것도 여러 측면에서 관세 정당성을 고심한 흔적이다. EU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동원한다는 증거를 찾고 있을 것이다. 찾아낸다면 일회적인 무역협상 지렛대로 쓰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보복이라는 이름의 불확실성에는 늘 긴장해야 한다.수입차 관세의 주요 타깃은 물론 EU다. 한국과 일본 등 개별기업과의 협상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무역확장법 232조든 법적 취약성이 대폭 보강된 악성 제도인 무역법 301조든 똑같이 경계 대상이다. 슈퍼 301조를 부활한 미국은 자동차와 지식재산권 위반과 통신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진가를 발휘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때 우리는 슈퍼 301조의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에 따른 미국의 일방주의를 혹독하게 경험한 일이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자동차 부분을 우리가 대폭 양보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칼춤’이 어디를 겨냥할지는 예측불가다. 단 1%라 할지라도 수입차 관세 카드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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