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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에 대한 뉴스 검색결과는 89 건 입니다.

[] 마스크 수급 안정으로 품절 대란 끝내야

2020-02-26 14:24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치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수출이 제한됐다.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는 현실에 비춰보면 뒤늦은 조치다. “많은 부분을 내수에 활용하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가서는 앞으로도 품절 대란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마스크가 동났고 가격이 치솟았다는 무책임한 경제학은 그만 되풀이할 때가 됐다. 최소한의 방어막인 마스크를 애타게 구하려는 소비자에게 시장원리나 얘기할 만큼 상황이 한가롭지 않다. 심지어 보건용 마스크 중 KF94SK N95 등급은 과거 투기 온상인 네덜란드 튤립의 알뿌리에 비유될 정도였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족이 줄지어 마스크를 구입하는 모습은 ‘해외토픽’감이다.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에 편승해 한몫 챙기려는 공급자의 욕심이 뒤섞인 결과물은 너무나 뻔하다. 마스크 매점매석과 사기 범죄의 기승도 그러한 비정상의 단면이다. 여러 루트를 통해 공급된다지만 공급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산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문제도 있다. 중국 외의 마스크 원부자재 수입 다변화와 공동 구매를 정부가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우정사업본부와 농협중앙회,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에 제공한 이후의 또 다른 혼선도 막아야 한다. 마스크 공급을 안정시키고 폭리를 잡겠다는 약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구매 제한만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도 입증됐다. 생산과 국내 출고와 수출량, 재고량을 신고하도록 했지만 지금껏 이 모양이었다. 약국과 우체국은 물론 마트, 편의점 등 어디서나 쉽게 구입하도록 수급 조절을 잘해야 혼란이 재발되지 않는다. 가격 폭등과 품귀, 매점매석 등이 사회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전수조사는 사후약방문이 될 뿐이다. 경험했듯이 느슨하게 운용하면 수출 신고 등의 규제에 다시 구멍이 뚫리기 마련이다. 내수에 포함됐다가 유통업자에 의해 해외로 물량이 빠지지 않도록 잘 막아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량을 우선 공급받는 공적 구매가 시장 품귀를 유발하거나 적절히 배분되지 않는 사례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공적 판매처 외에도 안정적인 구입이 가능해야 가수요도 발생하지 않는다. 방역에 구멍 뚫려 바이러스 공포감이 극대화되면 마스크 공급 물량이 늘어나도 “모래사장에 물 빠져나가듯이”(문재인 대통령) 될 수 있다. 재정·경제상 위기에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더 빨리 적용했어야 한다. 이제라도 전달 체계를 확실히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악용한 악성코드 발견, 사용자 눈속임 주의

김상우 기자 2020-02-25 17:19

코로나19 정보를 악용한 악성코드가 발견돼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안 기업 이스트시큐리티는 ‘코로나19 실시간 현황’ 조회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25일 밝혔다.새로 발견된 악성코드는 ‘코로나 국내 현황’, ‘국내 코로나 실시간 현황’ 등의 파일명을 사용해 악성프로그램 파일을 내려 받도록 유인하는 방식이다. 파일을 실행하면 ‘실시간 코로나19 현황’이라는 제목의 팝업창이 나타난 뒤 실제 코로나19 감염 현황을 보여주는 것처럼 확진자, 격리해제(완치), 사망자, 검사 중 등 4가지 항목과 숫자 정보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악성파일의 자동 설치를 눈속임하기 위한 과정으로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게 악성파일에 감염된다. 악성파일에 감염되면 사용자 PC는 원격제어, 사용자가 키보드로 PC에 입력하는 내용을 가로채는 키로깅, 화면 캡쳐, 추가 악성코드, 설치 정보 탈취 등의 다양한 공격에 무방비 노출된다.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ESRC)는 이번에 발견된 악성 프로그램이 감염자 정보를 나타내는 4가지 항목의 숫자가 모두 100으로 고정돼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령제어서버(C2)가 IP 주소로 파악되고 자사 공개용 백신 알약 등을 통해 보고된 감염 사례가 없다는 점을 유추했을 때 사전 테스트 목적으로 제작되는 중이라 분석했다. 아직까지 대량 유포되지 않은 상태지만 원격접근트로이목마(RAT) 악성 모듈이 포함돼 유사 변종 위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문종현 ESRC 센터장 이사는 “최근의 사이버 공격 패턴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을 악용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경우 감염 확산 초기인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우한 폐렴) 키워드를 악용한 광고성 문자, 피싱 메일 등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만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와 같이 출처를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정보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알려준다며 사용자 PC에 침투하려는 악성코드 화면.(사진=이스트시큐리티 제공)

[] 촌각 다투는 코로나·경제, 국회 재개 다행이다

2020-02-25 13:54

정부와 코로나19대책을 논의하려던 국회 본회의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소위,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일정이 늦춰지기도 했다. 총선이 끝나고 다시 소집 기회를 갖더라도 실효성 면에서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다. 슈퍼 진앙인 대구·경북과 전국 각지의 방역망이 동시다발로 뚫린 이 시점에 불철주야 불을 밝혀야 한다. 국회가 다시 움직임을 보이지만 모든 것이 안타깝다. 현 사태가 너무 절박하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종결되면 안 되는 마지막 보루가 국회와 정부다. 국회의원은 ‘음성’ 판정이 났지만 보다 안전이 담보된 가운데 국회 활동을 해야 한다. 촌각을 다투는 민생법안과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가 멀어진다면 안 될 말이다. 발 묶인 부동산 대책의 세부법안 중 비쟁점 법안이라도 우선 검토·심사해야 한다. 계류 법안이 1314건이나 쌓인 것은 직무유기 국회의 산물이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더 삐거덕거리는 이때라도 일 안 하는 국회, 정책적 상상력이 없는 정부가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로 마인드를 바꿔볼 시점이다. 단 하루나 이틀이라도 국회가 ‘일단 정지’해서 안 되는 이유는 굳이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향후 1~2주가 대유행(팬데믹) 단계의 분기점이다. 제품·서비스 공급망과 중국발 원자재 대란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럴 때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로 주 52시간 부작용이라도 줄여줘야 한다. 산업 진흥과 규제 개선을 위한 입법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 입법화가 화급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민감한 부동산 규제 방안은 선거 부담이 없을 때로 미루는 방법도 있다. ‘과감하고 전례 없는 대책’을 말하기 전에 경제 충격이 가중된 산업계의 절규부터 제대로 듣기 바란다. 여야는 코로나19 국면과 경제 문제 해결에 공동 책임이 있다. 감염병 의심환자 조치,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 외국인 입국금지 요청 등을 담은 코로나 3법도 처리가 급해졌다. 철저한 국회 전면 방역을 전제로 추경안 처리와 기업활력 제고는 물론 작년에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법안까지 마무리하고 가야 한다. 전반적인 예방·관리·방역 대책을 새로 짜고 노동개혁 등 중장기 경제 대책도 필요하다. 들불처럼 번지는 코로나 사태에서 입법부 ‘올스톱’은 있을 수 없다. 공백을 짧게 끝내 그래도 다행이다.

전남교육청, 코로나19 사고수습본부로 확대 운영

정원 기자 2020-02-24 15:21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기존 비상대책반을 ‘사고수습본부’로 확대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존 비상대책반을 ‘사고수습본부’로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날 오전 청사 5층 상황실에서 장석웅 교육감 주재로 확대간부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특별 추진대책을 세우고, 오후에는 22개 시·군교육청과 영상회의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공유한다. 사고수습본부는 교육감을 본부장으로 상황실과 상황반, 실무반, 지원반, 언론반 등을 두어 각 급 학교와 산하기관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진자 발생 시 신속 조치에 나서게 된다. 도 교육청은 특히, 오는 3월 2일로 예정된 2020학년도 새 학기 개학이 국가 차원에서 1주일 연기됨에 따른 후속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도교육청은 개학연기와 관련한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보내 불안감을 덜어주고, 온라인을 통한 가정학습 지원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또,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생들의 PC방 등의 출입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자제하도록 생활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방학기간 조정 등 개학연기로 인한 법정 수업일수 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가족 돌봄휴가제’ 등 맞벌이 가정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책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요청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한 뒤 학교돌봄 서비스와 아이돌봄 도우미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향후 개학이 더 미뤄지고 휴업 등 추가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학사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고, 다중이 모이는 각종 연수나 단체활동을 연기 또는 취소하기로 했다. 도내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해서도 휴원을 적극 권고하고,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 보건인력 77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도서관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이용도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전면 휴관하고, 각종 현장체험 등의 활동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타 시·도 방문자 및 전입교사, 타시·도 거주 학생, 기간제 교사에 대한 건강체크 및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각 급 학교의 개학 이후에도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일일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위생·방역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도내 각 급 학교 공사현장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접촉을 차단해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급 기관 방문자를 대상으로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여부 점검 등 방역 및 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각 급 학교 정문에 코로나19 예방 수칙과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학생과 전남교육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 시도 방심하지 말고 적극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개학 연기, 학원 휴원에 따라 학생들이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지 않도록 생활지도와 가정학습 지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코로나 사태로 특정 지역과 종교, 국가에 대한 혐오, 차별, 배제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다.”면서 “향후 학교가 개학하면, 감염병 예방은 물론 혐오와 차별, 배제 문제를 해소할 있는 교육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전남=정원 기자 weeoney@viva100.com

[] 현금복지에 거덜난 나라가 이탈리아뿐이겠나

2020-02-24 14:05

1인당 국민소득(GNI) 4만 달러에 진입하려면 이탈리아를 답습하지 말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는 의미심장하다. ‘이탈리아 현금성 복지정책의 시사점’ 내용을 가타부타할 수는 있겠지만 복지 부문 181조원, 현금성 복지지출(cash benefit) 54조원 이상을 쓰는 우리가 새겨들을 가치가 있다. 15년째 3만 달러 구간에 정체된 이탈리아의 성장률 하락이 전적으로 현금성 복지가 원인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공공사회복지지출이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항변하는 대신, 우리 현재와 미래 모습을 투영해볼 대목이 많다. 잠재성장률을 3%대로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 우리로서는 0~1%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탈리아가 하나의 반면교사 국가다. 펑펑 쓰다가 국민소득이 3만달러대 초반으로 내려앉은 이탈리아는 국가부채비율도 높다. 내용은 좀 상이하나 소득분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가 한국이나 이탈리아나 더 나빠진 추세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수당 등의 현금 지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우리에겐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긴요한 사회안전망을 위한 정책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건 옳지 않다. 균형 있는 복지가 아닌 데다 복지재정 지출 상승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데 함정이 있다. 이탈리아 사례가 그렇듯이 포퓰리즘이 오랜 경제 위기와 정치권의 무능함과 짝하게 되면 성장 체력을 회복시킬 재원은 줄어든다. 광역자치단체의 무한경쟁처럼 번지는 현금복지에 구멍이 나면 중앙정부가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은 예삿일이 아니다. 인구절벽에 빠진 처지도 이탈리아와 닮은꼴이다. 이탈리아의 작년 출산율은 1.29로 1세기만의 최저였다. 한국은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 2019년 3분기 출산율은 0.88로 더 최악이다. 이 역시 경제의 큰 압박 요인이다. 이탈리아를 넘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의 꼴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그저 농담처럼 흘려듣지 않아야 한다. 기업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인프라 투자, 산업 지원에 대한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가 밀린 점, 둘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퍼펙트스톰 앞에서 위기 대응력이 약하다는 점도 사실은 엇비슷하다. 어쩌면 코로나 19라는 돌발 악재 추가까지 이탈리아는 똑같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 중복을 피하면서 사회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과 수단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의도가 좋아도 재정 건전성과 경제 원리를 무시한 현금복지는 폐해를 낳기 마련이다. 저성장 늪에 빠진 이탈리아에서 답습하지 않아야 할 정책들이다.

[] ‘타다 합법’으로 혁신성장 걸림돌 제거해야

2020-02-23 14:37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와 맞물려 주목되는 법안 중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있다. 타다가 무죄라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혁신성장의 장애물을 치울 계기가 마련돼 있지만 변수는 여전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의 운명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국면이 전개될 수 있어서다. 타다 영업 방식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이제부터 역주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1심 판결에서 불법 꼬리표는 뗀 만큼 혁신이냐 불법이냐의 논쟁에도 마침표를 찍어야 바람직하다. ‘쏘카’ 등의 문제는 시장 선택을 받았다는 법원 판결문 이전의 문제다. 기존 업종과 겹치는 공유경제 모델이 사회안전망을 위협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불법 논란을 배제하고 해법을 못 찾는다면 이런 갈등은 계속될 수 있다. 물론 ‘혁신을 가장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포장된 형태’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타다 금지법을 내놓으며 발목을 잡은 정치권이 법사위 전체회의 등에서 갈래를 잘 타야 한다. 타다 금지법을 발의한 의원 주장대로 신산업이라도 당연히 타 산업과의 형평성과 유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돼야 한다. 원론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공유경제 전반을 살펴보면 초점이 잘 안 맞는다. 기존 운송업의 잣대에서 혁신경쟁을 통한 동종 업계의 서비스 개선이라는 측면을 도외시했다. 지금 코로나19 공포 속에서 공유차량이 뜻밖의 수혜를 보는 것은 언택트(비대면) 효과 등 소비자 행동 패턴도 일부 반영한다. 다만 타다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값비싼 콜택시가 되지 않아야 여기에 부응할 수 있다. 정부도 사회적·경제적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규제보다는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신산업 발전이라는 긴 안목이 지금까지는 부족했다. 이런 사안까지 법원 판단에 맡기게 된 것은 정부 잘못이 크다. 세계로 눈을 돌리면 차량 공유 서비스는 이미 보편화되는 추세다. 타다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완화되면서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진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택시 외의 운송수단과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입법까지 한다면 흐름을 되돌리는 것이다. 변화를 포용하려면 갈등 관리를 잘해야 한다. 정말 혁신이고 혁명(4차 산업혁명)인지는 앞으로 시장과 소비자가 판단할 몫도 있다. 신산업을 막지 않고 공유경제를 도약시키는 모빌리티 대책이 아쉽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업계의 표심에만 매몰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혁신과 상생의 균형점에서 타다 1심 무죄의 취지까지 살리길 기대한다.

[] 19번째 부동산 대책에선 ‘풍선효과’ 안 나타날까

2020-02-20 16:06

20일 정부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주된 이유는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 때문이었다.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의왕 등이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강화됐다. 신규 지정된 지역의 집값 상승은 서울을 세게 누르니 경기 남부권까지 확산된 결과다. 위헌심판이 청구될 정도의 센 정책에도 풍선은 이렇게 크게 부풀었다. 그 본질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 평균 두 달에 한 번꼴로 후속대책이 나온 배경은 규제 강도가 미약해서가 아니다. 12·16 대책을 펴니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의 9억원 미만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단기 투기자금 유입은 막아야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LTV를 강화해 돈줄을 죈다고 전형적인 풍선효과가 사라질지 의문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 17개를 내놓았지만 버블 세븐 지역의 집값 폭등으로 막을 내렸다. 부작용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 학습효과를 이만하면 배울 때가 됐다. 강남 잡겠다며 서울 아파트값을 규제하면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는 패턴이 더 세분화해 발생할 수 있다.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을 보고 앞서는 걱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강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했다. 강력한 규제폭탄이 안 통한 것은 정책 전환 시기가 도래했다는 의미다. 의욕이 과잉되면 초법적인 금융규제, 징벌적 세금정책 뺨치는 반시장적 정책이 나올 소지가 생긴다.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공유제를 제기하며 한술 더 뜨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있다. 급해도 상식을 벗어난 재산권 침해는 있을 수 없다. 서울이 안 되니 서울 인접 지역으로 향하는 실수요자의 욕구를 덮어놓고 무시하는 건 경제 정책의 바른 접근법이 아니다. 집값 담합은 처벌해야 하지만 건전한 부동산 시장까지 위축시키거나 자율조정 기능까지 막으면 독이 된다. 규제와 개입이 아닌 공급에 무게를 둬야 풍선효과도 줄어든다. 과도한 투기 수요는 막아야 하지만 경기 남부권에 대해 강남처럼 초강력 규제를 하면 된다는 과신은 버려야 한다. 수요의 원천인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이라는 이분법이나 집값 상승이 투기꾼 탓이라는 접근 방식은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이다. 2·20 대책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있다”는 자기만의 선언을 벌써 스스로 부인한 셈이다. 12·16 대책의 풍선효과를 못 막는 지속가능성 없는 대책이 된다면 아무것도 안 내놓는 편이 나을 수 있다. 20번째, 21번째 대책까지 나온다면 그때는 시장 실패 아닌 정부의 실패다.

[] 비상경제 시국 뚫을 성장 전략 펼쳐라

2020-02-19 14:21

31번째 환자에 의한 코로나19 ‘슈퍼 전파’ 우려가 나오면서 기사회생이 절박한 경제에도 더욱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 상황’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국민 반응을 얻으려면 우선 그동안의 지표와 체감경기의 괴리부터 해소할 것을 권한다. 연초 세워둔 경제 운용 틀이 전제부터 빗나간 지금, 국민이 정부의 경제 시그널에 반응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 문 대통령의 공개 행보가 시장 충격 최소화에 모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돌이켜보건대 2014년만 해도 블룸버그 발표 국가별 혁신지수에서 3년 연속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경제 불황의 원인 제공자로 꼽았던 지난 정부 시절에도 이랬는데 그런 평가조차 자취를 감췄다. 선언이나 선포는 오히려 외형적이다. 내적인 것, 내실을 챙겨야 한다. 내수를 예로 들면 현실화된 소비 혁명에서 정부도 선도자가 돼야 한다. 인적 자원과 기술로부터 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이 특히 부족하다. 곧 내놓을 경기 대책도 우리 경제의 중대한 변화에 대응해야 위기를 피할 수 있다. 전례를 따지지 말고 특단 대책을 내라는 것은 물론 비상시에 어울리는 말이다. 동시에 요구되는 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본자세다. 상황이 안팎으로 좋지 않다. 1인당 실질 GNP 생산률은 0을 향해 점점 다가서는 중이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코로나19 사태 전보다 0.2%포인트 낮춰 1.9%로 예상했다. 영국 분석기관은 1.5%로 더 낮췄다. 2030년대로 전망했던 평균 경제성장률 1%대가 앞당겨질 조짐이다. ‘모든 정책적 수단’이라 하여 중구난방이면 안 된다. 무엇보다 저성장의 장기화 속에 있다. 최우선 순위에 급급하다 거대 트렌드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본의 아니게 ‘쇼’가 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공식석상마다 경제를 강조하고 정책 총동원령을 내린 이유에는 지지율이나 총선도 있다. 그러나 선거에 연연한 정책은 지양하면서 정책 수립에는 민간 전문성도 반영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냄비 속 개구리 비유는 이제 식상할 정도다. 국민의 88.1%가 냄비 속 개구리라고 공감했던 2017년 말에 생존 시한을 1~3년으로 잡았었다. 지금은 뜨거워지는 비커 속 개구리가 탈출한 마지막 시간이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경제체력과 체질이 망가지기 직전이다. 비상시국에는 비상한 처방을 써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저성장에서 탈출할 뿐 아니라 성장전략 자체를 경제 처방 리셋이 절실하다. 그런 의미의 비상경제 시국이다.

[] 문재인 정부, 프랑스 마크롱 정부에서 경제 배워라

2020-02-18 14:48

문재인 정부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2017년 5월 나흘 간격으로 출범하고 반환점을 같이 돌았지만 찾아보면 다른 점이 많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경제 개혁은 극단적으로 대조될 만큼 차이 난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개혁으로 부활한 프랑스 경제, 한국 경제에의 시사점’ 좌담회에 잘 압축돼 있다. 우리와 상이한 경제정책보다 더 크게 벌어진 것이 상이한 결과다. 경제 개혁으로 경제 모범국이 된 프랑스에서 전혀 다른 방향의 경제 트렌드를 보는 듯하다. 경제 운용의 결부터가 많이 다르다. 마크롱 정부는 고용 확대와 재정지출 확대 사이의 균형 유지를 실천하려 애썼다. 우린 비정규직 제로화를 내세웠다. 급속한 통상임금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에 엄청난 부담감을 안겼다. 막대한 재정을 들인 만큼 고용 문제가 개선되지도 않았다. 33.3%에서 31%로 법인세율을 인하한 프랑스는 2022년까지 25%로 재인하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보장 부담 경감으로 활력을 제고했고 탄력근로제의 기업·지역별 유연한 운영 속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자 고질적인 실업 문제는 풀렸고 청년 고용은 꾸준히 늘었다. 경제성장률이 최근 10년 중 최저치를 찍은 우리에겐 프랑스에 있는 적극적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없었다. 작년 프랑스 경제 성장률이 독일을 뛰어넘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2005년 이후 큰 폭의 흑자로 전환한 독일과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2008년 이후 적자가 지속된 프랑스 경제의 성장 부진이 이어졌다면 지금쯤 유로화 불안정으로 또 다른 위기에 봉착했을 것이다. 규제완화로 중기적 성장 동력을 키운 점도 돋보인다. 반환점을 돌면서 경제지표 개선이 확연한 쪽은 프랑스다. 우리는 경제가 밑동부터 무너지는데 한손에는 친노동정책을, 한손에는 몇몇 지표를 들고 남의 탓에 열중한다. 유연한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 그에 힘입은 견조한 성장세는 특히 본받을 만하다.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쓰던 프랑스가 금융위기 이후 최저실업률에 도달한 힘은 아낌없이 퍼붓는 일자리 재정이 아닌 친기업적 개혁에 있었다. 프랑스의 의미 있는 변화는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독선에서 나오지 않았다. 시장경제에 충실한 노선과 방향이 만들었다. 전경련 좌담회에서 ‘프랑스 같은 경제개혁’을 주문한 취지를 곡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마크롱식 성공 요인 중 적용이 힘든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저성장에 놓인 한국 경제의 해법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마크롱 정부에서 한 수 배울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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