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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당론 발의

2018-10-23 17:49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3법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평가 정보에 대한 학부모의 접근권을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비리 유치원이 ‘간판갈이’를 해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설립 결격 사유를 명시했다.‘깜깜이 회계’ 원천 차단을 위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유치원은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그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면 처벌 및 환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학부모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만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해 비리가 일어날 소지를 막았다.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했다.학교급식법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는 학교급식법을 적용토록 해 원아들이 급식 부정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급식 업무 위탁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나 업체에만 맡기도록 했다.해당 3법은 민주당 의원 129명이 모두 이름을 올리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승래·박용진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관련 회견을 마친 후 의사과에 법안을 제출했다.대표발의자인 박용진 의원은 “현장에서 혼란은 없을 거라고 믿지만 사립유치원 측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syj.0210@viva100.com조승래 교육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박용진, 조승래, 김해영, 박경미 의원. (연합)

국회 정개특위, 내일 첫 회의 열고 활동 시작

2018-10-23 17:1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의결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맡고, 특위 전체 위원 수는 18명이다. 앞서 여야는 정개특위 위원으로 김종민(간사)·원혜영·박병석·김상희·박완주·기동민·이철희·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유섭(간사)·김학용·정양석·장제원·장석춘·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소속), 김성식(간사)·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소속), 천정배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이름을 올렸다. 정개특위 설치안은 지난 7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여야가 특위 위원 정수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후반기 국회가 개원한 지 석 달이 지나서야 첫 회의를 열게 됐다. 이 때문에 6개월 활동 기한의 상당 부분이 지나, 실질적인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올 연말까지 두 달여만 남은 상태다. 이에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고 나오고 있다. 정개특위가 본격 가동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선거제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개특위에서 세부 논의가 시작된다면 각 당은 첨예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syj.0210@viva100.com

당정,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했지만…‘산 넘어 산’

2018-10-23 15:46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일명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야권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수사기관까지 동원해 섣불리 규제에 나선다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조작된 허위정보를 대상으로 한다면 현행법으로 처벌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최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조작정보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해당 정보를 유포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선 구독자가 15만명인 것도 있다. 해당 정보 중에는 ‘진실에 거짓을 섞는’ 형태가 많고, SNS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타고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때로는 진실보다 더 영향력을 갖기도 한다. 민주당 측은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를 방치하면서 광고 이윤만 챙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내에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강경대응을 준비 중이다. 특위 위원장은 지난 4월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박광온 최고위원이다. 해당 법률안은 법원이나 선관위 등이 허위라고 판단한 뉴스들은 소셜네트워크 업체가 유통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2일 “기존의 태세로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통제하기 부족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라”고 엄단을 요구했다.정부·여당은 의혹 제기는 허용하고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에만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론은 ‘현실에서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표현의 자유·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약하는 등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민주당 소속인 제윤경·민병두 의원도 정부·여당의 이 같은 방침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이견이 갈리는 문제인 것이다.야당에서도 즉각 반발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입맛에 맞는 뉴스를 선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당정이 의도했던 것처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는 곧바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yj.0210@viva100.com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당 가짜뉴스대책특위 주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시작 30분만에 정회

2018-10-23 11:15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로 개회 30분만에 정회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그러나 개회 직후 김학용 환노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고위공직자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장치로 도입된 청문회가 어느덧 18년이나 됐지만 최근 청문회가 거듭될수록 후보자 불법활동이나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임명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히 이번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기간을 닷새 앞두고 후보가 발표돼 각 의원실이 청문회 준비를 국감과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조 후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것이란 이유로 각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자료 제출 전까지 정회를 할 것이라고 선포했다.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야당은 국정감사가 임박한 시점에 장관 교체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차남 증여세 고의 지연 납부 의혹 등이 제기돼 도덕성 문제까지 불거졌다.또 정부 출연기관에 근무하며 업무와 무관한 활동으로 별도 소득을 올리고, 투기 목적으로 장남 명의를 빌려 서울 지역 아파트를 매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 공세가 예고되는 상황이었다.위와 같은 이유로 김 위원장이 정회를 제안하자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자료 제출이 부실하면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진행하면서 자료 요구를 해야 한다.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환경 업무 전반에 대한 소신 및 의지가 우선적으로 판단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정회에 반대했다.같은 당 설훈 의원 역시 “청문회를 여러 번 겪었지만 후보자가 입을 떼기도 전에 정회부터 하는 사례는 보기 힘든 광경”이라며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거부해버리는 자세는 청문회의 인사 검증 기본 원칙에 배치된다”고 반발했다.반면 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은 자료를 받기 전까지는 청문회를 열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섰다.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장관 후보자로서 기본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는게 맞다”며 “다운계약서 논란, 위장전입, 부업으로 올린 소득 등 여러 의혹들이 이미 조 후보가 부적격자임을 말해주고 있고,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함에도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syj.0210@viva100.com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 문제로 청문회가 시작도 못하고 정회되자 청문회장을 떠나기 위해 짐을 챙기고 있다. (연합)

‘카풀 논란’에 일단 신중모드 취하는 민주당

2018-10-22 16:18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출시가 카카오와 택시업계 갈등이 전면으로 부각되면서 여권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해당 논란은 국정감사 이후 본격화될 당정 간 논의로 공이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카풀 서비스는 자가용 운전자가 휴대폰 앱을 통해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승차 공유 서비스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 출시를 앞둔 가운데 택시업계는 생존권과 골목상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택시 생종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차례 카풀 도입에 대한 속도조절을 주문한 바 있다. 당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택시업계의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된다.우선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택시업계와 카카오 등 업계 사이에서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당 정책위원회 산하 ‘카풀제 대책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당정 협의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TF 위원장은 제5정조위원장(국토·환노·농해수위 담당)인 전현희 의원이 맡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이에 대해 “택시업계의 반발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카풀제 도입은 택시업계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입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당도 노력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홍 원내대표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발생하고 기존 일자리가 위협받는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거스를 순 없지만 일자리 문제는 생명과 같은 것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실히 강화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당 TF를 맡은 전 의원도 지난 18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유경제 도입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40만 택시산업 종사자와 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택시사업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앞으로 관련 상임위 위원들과 정부 기관들이 함께 카풀제 관련 갈등 해결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 국민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TF를 통한 당정협의는 국정감사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등 TF 관련 주요 상임위원회 등 국회 14개 상임위가 29일까지 국감을 진행하는 만큼 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 실무자들이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syj.0210@viva100.com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카풀제TF를 가동, 업계간 중재안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역 앞에서 택시를 타고 있는 시민들.(연합)

유럽순방 끝낸 문 대통령, ‘경제·비리유치원’ 등 산적한 현안 놓고 고민

2018-10-22 15:51

유럽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부터 국정에 본격적으로 복귀하며 경제 상황·비리 사립유치원 등 산적한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22일 통상 월요일에 주재하던 수석·보좌관회의를 생략했다. 대신 비공개로 업무보고와 현안 점검에 집중했다. 이에 문 대통령의 사실상 국정복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를 계기로 유럽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 현안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순방기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중심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하는데 주력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뜻을 전달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서 유럽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 설득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문제와 경제 성장률이다.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9%와 2.8%에서 각각 2.7%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성장률 2.7%는 2012년(2.3%) 이후 최저수준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도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월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가 수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10월 고용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는 24일 발표되는 일자리 대책이 문 대통령의 시름을 덜고 소득주도성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악화한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자리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책에는 정부부처나 산하 공공기관 등에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과 소비 진작을 위해 유류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날 최근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사태’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지난 2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오는 25일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법 개정안 등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전용 시 처벌을 강화하고, 사립 초중고와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 중인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적용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급식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격을 갖춘 자에 위탁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부각시키며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아울러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해 야권이 총공세를 가하고 있는 데 대한 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이날 이같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대여 공세 전선을 확장하고 있다.‘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공분이 거세진 상황에서 관련 현안에 대해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2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89만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동의를 얻은 상태다. syj.0210@viva100.com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21일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 등 7박 9일 일정의 유럽순방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영접 나온 인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문 대통령, 잇단 靑인사 사칭사기에 "국민께 알리라" 특별지시

2018-10-22 15:10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또는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행각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서 이같이 언급한 뒤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라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김 대변인은 “피해자들은 많게는 4억원을 뜯기는 등 거액을 사기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제일 이른 발생 시점이 작년 8월 정도로 그때만 해도 한두 건이었는데 누적되면서 문제 심각성을 감안해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이런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 기강을 유지할 것”이라며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청와대의 중요직책에 있는 사람이 사기행각과 관련돼 있다면 이는 국정 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국민께서는 이런 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에 즉각 신고해달라”고 했다.청와대가 밝힌 사례는 모두 6가지다. 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해 이를 수신한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했다.역시 사기 등 전과 6범인 B씨는 작년 12월 피해자에게 접근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해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000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을 가로챘다.또 C씨는 지난 9∼10월께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거짓말해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임 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하다가 수사 의뢰됐다.D씨는 지난 2월 피해자 2명에게 ‘한병도 정무수석 보좌관으로 일했는데 한 수석으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원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원을 빼앗았다.E씨 등 2명은 작년 5∼8월께 ‘싱가포르 자산가가 재단설립을 위해 6조원을 입금했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가로챘다.사기 등 전과 7범인 F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다음 피해자 2명에게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해 취업알선·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갔다. syj.0210@viva100.com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와대 인사 사칭 사기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또는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행각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 지시했다. (연합)

이상돈 "친환경 자동차 R&D 예산, 낭비되고 있어"

2018-10-22 13:11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에 투입된 대규모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환경부 산하 친환경자동차기술원(기술원)의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사업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 과제별 결과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주요 성과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부실했다고 밝혔다.사업단은 ‘자동차 환경 기술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 증대와 그린카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꾸려졌다. 책정된 총연구비는 1650억원이다.기술원은 이 의원실에 제출한 문건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사업은 올해 6월 기준 국내외매출 9736억원(수출 6551억원)을 달성했으며 정부지원금 485억원 대비 20배의 투자효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정작 결과 보고서에는 이런 투자 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각 과제의 매출 부분은 아예 기재돼 있지 않거나 ‘100만원’ 등으로 무성의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았다. 특허, 인증, 정책 활용 성과 역시 거의 기재돼 있지 않다.또 기술원 보고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의 경우 ‘차세대 저탄소-저마모 친환경 타이어 개발’ 명목으로 약 70억원을 지급받아 에코윙 시리즈인 KH30을 개발해 상용화했다.하지만 에코윙 시리즈는 2010년에 이미 기술원의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했다. 이 중에는 KH30도 포함돼 있다.이미 개발이 완료됐고 같은 기관으로부터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 새로운 연구 결과물로 둔갑한 것이다.산업은행이 투자한 벤처회사 ㈜엔진택도 이미 다른 회사가 상용화한 기술을 연구 과제로 진행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이 의원은 “막대한 정부 예산을 쏟아부은 자동차 연구개발(R&D)가 연구비 지급 사유도 전체적으로 불분명하고 성과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더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j.0210@viva100.com

남북장성급회담 26일 판문점서 개최…군사공동위 구성·운영안 협의

2018-10-22 10:07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이 26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된다고 국방부가 22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이달 15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지 11일 만에 열린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이행 관련 중간평가와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우선 협의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방안과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조사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우리 측에서는 수석대표인 국방부 대북정책관 김도균 소장 등 총 5명이, 북측은 단장(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우리측 소장급) 등 5명이 각각 대표로 참가한다.국방부는 “이번 회담은 우리 측이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하였고, 북측이 이에 호응함에 따라 열리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9·19 군사합의’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남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 하나로 이달 1일부터 시작한 JSA 남북지역의 지뢰제거 작업을 20일 종료했다. 유엔사령부도 남북 지뢰제거 작업을 검증했다. 남·북·유엔사 3자는 이달 25일 내로 JSA 초소와 병력, 화기를 모두 철수해야 한다.이번 장성급군사회담에서는 JSA 비무장화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단계 일정을 협의한다. 비무장지대(DMZ)인 강원도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진행 중인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현황도 평가할 예정이다.특히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도 이번 장성급회담에서 다뤄진다.앞서 남북은 군사합의서를 통해 쌍방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군사공동위를 가동해 협의하기로 했다.군사공동위 위원장은 차관급 관료가 맡고 각 5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 차관과 북한 인민 무력성 부상이 위원장으로 거론된다. 위원으로는 정부와 군 인사들이 고루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조사 방안도 논의된다.남북은 공동이용 수역에 대한 조사를 오는 12월 말까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동조사단은 상호 해당 전문가를 포함해 각각 10여 명으로 구성된다.군사합의서에는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로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에 이르는 한강(임진강) 하구 수역을 공동이용 수역으로 설정한다고 명시했다. syj.02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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