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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김정은 서울답방·정계개편·선거제개편’…2019년 정계 3대 이슈

2019-01-02 07:00

2019년은 앞선 2017·2018년과 달리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큰 선거가 없는 해다. 겉으로 보기엔 ‘정치 비수기’인 것이다. 그러나 비수기에도 정치권은 뜨겁게 움직일 예정이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국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 총선을 1년 앞둔 정치권의 정계개편 가능성이 초미의 관심사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우선 정치권의 관심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여부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9·19 평양공동선언’ 6조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이 담겨 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화제에 오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일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다. 그러나 북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김 위원장의 답방은 신년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올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기준으로 ‘회담 이전’ 또는 ‘회담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의 경우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통해 교착상태인 북미대화의 동력을 얻으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를 통해 종전선언·제재완화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힘든 상황이고, 비핵화 협상의 무게추가 북미정상회담에 옮겨졌기 때문에 회담 후 서울에 방문할 것이란 견해도 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은 시기조차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난마처럼 얽힐 선거제도 개편 논의 지난해 정기국회 막바지를 뜨겁게 달궜던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올 초 정치권의 화두다. 여야 5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했으나, 7가지나 되는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쟁점은 △의석배분방식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권역별·전국단위/권역의 구분) △바람직한 의원정수 △석패율제 이중등록제 △공천제도 개혁 등 7개다.게다가 원내2당이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내각제 개헌’까지 들고 나왔지만, 원내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이라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이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3당은 논의의 폭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한정하고 있다. 각론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권력구조 개편까지 논의하다보면 시간 내 논의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2020년 총선이 개정된 선거제도 아래에서 치러지려면, 선거구획정과 함께 올해 4월에 처리돼야 한다.◇총선 직전 복마전의 해…정계개편 가능성은? 2020년 21대 총선을 1년 앞둔 올해는 전국적인 선거가 치러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21대 국회의원 ‘금뱃지’를 얻기 위한 복마전(伏魔殿)은 이미 시작됐다. 우선 선거를 앞둔 만큼 야권을 중심으로 정계개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면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것이 야권발(發) 정계개편의 신호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당장 정치권의 시선은 바른정당 출신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몰리고 있다. 이들이 총선국면을 앞두고 연쇄탈당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반면 자유한국당 내 친박·비박 간 갈등이 전당대회를 거치며 봉합되지 못하고 갈라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이번 지도부가 21대 총선 관련 공천권을 행사하는 만큼, 친박·비박 모두 ‘생존권’을 위해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야권은 정계개편의 가능성이 보이는 반면 여권은 잠잠할 것으로 보인다. 정계개편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어서다. syj.0210@viva100.com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지난해 12월 20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소속 심상정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장제원 위원의 간사 선임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네번째)과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두번재)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입장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

[신년기획] 2019년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 외교분야 3대 이슈

2019-01-02 07:00

2018년 한 해 동안 한반도에서는 안보 정세를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초대형 외교 일정이 잇따라 진행됐다. 2019년 새해에도 한국 정부는 북미의 원활한 대화·신남방정책 가속화 등을 위해 바삐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중 간 무역전쟁도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만큼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속…2차 북미정상회담 기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행돼야 문 대통령이 그리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미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었다.하지만 지난해 12월 20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새해 벽두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미 국적자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장소나 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먼저 대화 의사를 타진한 것이다.한편 2차 회담 개최 장소는 베트남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중간 급유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으며, 북한과 꾸준히 당 대 당 교류를 지속해온 대표적인 우호국이기 때문이다.◇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가속화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협력 수준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신남방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아세안 국가는 북한과 모두 수교를 하고 있는 만큼, 안보 차원에서도 북핵 대응 공조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올해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한-메콩 정상회의’(태국·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등 5개국 정상 참석)도 열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올해 11월 또는 12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미중 무역전쟁…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던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12월 1일 90일 간의 휴전을 선언했지만,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담감은 여전한 상태다. 휴전기간에도 언제든 미중 간 대결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한국은 세계 7위의 수출국이다. 만약 석달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대결이 격화된다면 한국의 수출 축소가 불가피해진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경제외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다만 중화권의 대표 영자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국이 미중 무역전쟁의 악영향을 잘 피해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SCMP는 한국의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인건비 상승·사드보복 등으로 탈중국을 시도했기 때문에 두 국가의 충돌에도 충격을 축소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결국 수출 다변화를 통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책일 것으로 보인다. syj.0210@viva100.com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해 6월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AFP=연합)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4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무장관,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 문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훈 센 캄보디아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연합)미중 무역전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상품수지 적자에 대한 불만, 중국의 기술발전에 대한 미국의 초당적 경계심과 더불어 본격화했다. 사진은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미중 정상. (AP =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의장 ·각당 대표 신년사 전문

2019-01-01 10:23

◇ 문희상 국회의장 신년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9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해년은 풍요와 큰 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온 국민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의 2019년은 모든 분야에서 중대하고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임시의정원 10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역경과 시련, 질곡과 영광의 100년을 매듭짓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라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변화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현하는 중대 기로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민생경제의 성패를 가늠하는 1년이 될 것입니다. 빛의 속도로 진화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입니다. 자칫 멈춰서면 수십 년을 퇴보하게 될 절체절명의 2019년입니다. 제20대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의 실천여부가 판가름 나는 마지막 해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19년은 그야말로 중대 분수령(重大分水嶺)의 해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사회와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새로운 100년,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합니다. 국민통합과 한반도의 평화, 협치와 신뢰를 통해 하나로! 세계로! 미래로! 대도약(大跳躍)하는 대한민국의 원년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기해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년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입니다.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가고, 2019년 황금돼지의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돼지는 건강과 복을 가져오는 풍요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새해에는 국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사는 희망의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2018년은 참으로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대전환을 이뤘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70년 분단체제를 넘어 평화·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경제의 근간도 흔들림 없이 성장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6천억 달러 수출의 문을 열었고 1인당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땀과 헌신으로 이룬 성과입니다.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민주당도 전국적 국민정당으로 커다란 발전을 이뤘고 그 만큼 책임도 커졌습니다. 새해에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당·정·청이 원 팀이 되어 혁신성장에 더 과감하게 투자하는 한편,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갖춰 국민 누구나 각자의 재능과 열정에 맞춰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활력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중단 없는 적폐청산과 사회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은 진정한 선진사회를 만드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안보도, 경제도, 민생도, 민주당이 제일이라는 말을 듣도록 매사에 정성을 들이고 진정성 있게 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 되도록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밝아오는 기해년(己亥年) 새해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평화로운 한반도, 나라다운 나라,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국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신년사국민 여러분!희망의 2019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기해년 새해 우리 국민 여러분께 황금돼지의 좋은 기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저는 다른 무엇보다, 새해에는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힘차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기업과 시장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넉넉하고 행복해지는, 창의와 열정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갈등과 대립, 혐오와 분노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화합과 통합의 새해가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안팎의 낡은 질서를 걷어내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차게 뛸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뛰겠습니다.지난 한 해, 보내주셨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이 자유한국당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새해 큰 축복을 누리시고, 바라시는 일 모두 잘 이루시기를 마음을 다해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신년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입니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황금돼지의 기운을 받아, 올 한 해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2018년은 우리 국민의 희망과 고난이 공존한 한 해였습니다.남북 정상이 세 차례 회담을 가졌을 뿐 아니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기도 하여서,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꿈이 한없이 커지는 한 해였습니다.다른 한 편,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는 지금도 국민의 시름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좌편향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신음하고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활력을 잃고, 생산·투자·소비가 위축되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문제는 경제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남북관계에 모든 것을 바쳐서 경제를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시장과 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제철학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등 강력한 경제 구조 개혁을 단행하여 우리 경제의 막힌 혈을 뚫어야 할 때입니다.그러나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낡은 정치체제, 기득권 양당의 정쟁이 계속되는 승자독식 선거제가 민생을 외면하고 경제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20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라는 ‘두 괴물’에 더 이상 발목 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우리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정치를 바꿔 대한민국의 다음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촛불 혁명에서 이루지 못한 제도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가 제도화될 때에만,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경제구조 개혁을 사회적 합의 속에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2019년, 바른미래당이 정치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를 타파하고, 민심 그대로의 민주주의로 정치의 ‘새 판’을 짜겠습니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시작으로, 바른미래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낡은 정치를 바꿔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만들어나갈 2019년은 대한민국의 다음 100년을 위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한 해가 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국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신년사 안녕하세요민주평화당 당대표 정동영 입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기해년은 육십간지 중 36번째 해로, 황금돼지의 해입니다.돼지는 예로부터 복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새해에는 모든 국민들의 밥상경제가, 주머니 경제가 더욱 넉넉해지는 한해가 되기를, 더욱 행복하시기를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민주평화당은 2019년에는 국회개혁과 민생정치의 출발선인 선거제도 개혁 관철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개혁과 민생개혁을 주도하겠습니다.이를 위해 2019년에도 민주평화당은 ‘민생, 민주, 평등, 평화, 개혁’이라는 5대 가치의 창당이념을 깃발로 들고 새해에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한국 정치를 뜯어고치는 최선봉에 민주평화당이 설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청년, 비정규직, 농민들을 대변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올해 마지막날 운영위 고성 난타전…與 “범법자 희대의 농간” vs 野 “민간인 사찰”

2018-12-31 23:59

여야는 올해 마지막날인 31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된 논란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현안보고를 들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리 혐의자인 김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를 덮고 개인 일탈로 취득한 신빙성 없는 내용에 기반을 둔 폭로를 통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이를 정치공세로 악용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청와대가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고 규정하면서 조 수석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총공세를 퍼부었다. 여야는 시작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들의 출석 문제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운영위원회가 파행될 정도로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됐다. 여야의 공방 속에 임 실장과 조 수석은 특감반 논란이 불거지는 등 청와대 공직기강을 세우지 못한데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목적의 사찰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특감반 논란을 폭로한 김 수사관에 대해선 비위 행위를 저지른 파렴치한 범법자이며 희대의 농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김태우 사건의 본질은 비리 기업인, 비리공직자, 비토세력 3자의 결탁이 본질”이라며 “몸통은 한국당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체제, 적폐체제의 실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김태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습득한 불법 사찰을 버리지 못해서 조국이라는 ‘유전자 가위’에 의해 잘린 것”이라며 “‘스폰서 수사관’ 김태우도 김태우지만 그의 일방적인 주장에 제1야당이 부화뇌동하며 한 해 마지막 날을 보내서 씁쓸하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덕에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에 대한 용어설명이 있는 판례가 있는데 (특감반 논란이) 이런 조건에 맞느냐”며 “안타깝게 상임위원회 회의장도 정쟁과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연장선상인데 더 이상 혹세무민의 장이 안되고 송구영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정농단 세력의 반격”이라며 “국정농단 세력이 세상 바뀌었는지 모르고 하던 대로 하다가 쫓겨 난 것인데 국정농단 바이러스 원조인 한국당이 비호하고 호위무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 수사관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이는데 김 수사관은 엄연한 공익제보자”라며 “(청와대는) 실세 비리를 묵인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데도 몰라라 한다. 정권 초기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는데 위선과 일탈에 양두구육(羊頭狗肉) 정권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강효상 의원은 김 수사관의 폭로가 청와대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반응한 것을 염두에 두고 “김 수사관이 미꾸라지면 청와대는 미꾸라지 연못이며, 조 수석은 미꾸라지 장사를 한 것이다. 미꾸라지 장사꾼이 지금 실컷 혜택을 받아놓고 이제 미꾸라지 탓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전날 화제가 된 정부의 KT&G 사장 교체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나 임 실장이 인사에 개입해 KT&G 사장의 연임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며 “환경부 블랙리스트에서 20명을 정해놓고 4명에 대해 범죄에 성공했는데, 나머지는 미수에 그쳤다. 4명밖에 못 쫓아냈다고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임 실장은 이에 “(KT&G 사장 교체 의혹은) 기획재정부의 문건 내용 일부가 제보돼 폭로됐다”며 “문건을 보면 ‘정부의 사장 선임 과정 개입은 불가능하다’, ‘정부 지분을 통해 사장 추천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응 방안이라고 나온다”고 맞섰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피해자 폭로라며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여당 소속 홍영표 운영위원장이 임 실장의 답변을 요구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왜 질문하지 않은 임 실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나”, “월권행위”라고 거칠게 항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석으로 달려가 따지기도 했다. 이후 임종석 비서실장이 김 전 본부장이 임기 3년을 마쳤다고 답변하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을 겨냥해 “평소답지 않게 소리를 지르니까 실수를 했다”고 비꼬았다. syj.0210@viva100.com

조국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저는 즉시 파면돼야” 정면 반박

2018-12-31 21:59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31일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저는 즉시 파면돼야 한다”며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조 수석은 이날 김 수사관의 폭로 사태와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첫 번째로 하신 일 중 하나가 국정원의 수백, 수천명의 요원의 철수시킨 것”이라며 “열 몇 명의 행정요원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의 범죄 혐의 및 구성이 판례에 명확히 나와 있다”며 “판례에 기초했을 때 민간인 사찰을 했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체의 행위가 없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했다”며 “현재 진행되는 검찰수사를 통해 비위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이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수사관이 수집한 민간 정보가 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인 사찰 요건에 대해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왔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김 수사관의 비위행위에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조용히 덮으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말이라도 없었다고 말은 못 하지만 정무적 부담을 안고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는 은폐이자 그 자체가 범죄가 될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도 치명적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했다”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비리를 경찰 특수수사과가 아는데 저희가 덮었다면 언젠가 경찰이 민정수석실과 거래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특감반원을 전원 복귀시키고 나서 즉각 비위사실을 전면 공개하지 못한 점에 대해 “규정상 감찰 내용과 징계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어쩔 수 없이 기밀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언론에 하나하나 나온 뒤 그 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데 있다”며 “김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조 수석은 ‘지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느냐’는 질의에 “이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아주 크다”며 “이 사태를 정확히 수습하는 것이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과거 특감반원의 습성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생각도 든다”며 “돌이켜 보면 민정수석실에서 특감반 관리에 있어서 더 치밀하고 더 정밀히 점검했어야 했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폰서 건설업자로 불리는 최 모 씨와 아는 사이냐는 질문에는 “최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연락도 한 바가 없다”며 “이 분이 제가 졸업한 혜광고 동문이라는 것도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syj.0210@viva100.com

[신년사] 손학규 “연동형 비례제 도입돼야 경제구조 개혁 안정적 진행해”

2018-12-31 19:09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31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가 제도화될 때에만 경제구조 개혁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손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이제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양당제라는 ‘두 괴물’에 발목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손 대표는 “2018년은 희망과 고난이 공존한 한 해로서 남북 정상이 세 차례 회담을 가졌을 뿐 아니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기도 했다”며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꿈이 한없이 커지는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손 대표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는 지금도 국민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면서 “좌편향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신음하고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활력을 잃고, 생산·투자·소비가 위축되며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등 강력한 경제구조 개혁을 단행하여 우리 경제의 막힌 혈을 뚫어야 할 때”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양당제를 타파하고, 민심 그대로의 민주주의로 정치의 ‘새 판’을 짜겠다”고 약속했다. syj.0210@viva100.com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종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문재인정부의 올해 경제점수는 0점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실패가 드러난 좌편향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

[신년사] 김병준 “우리 경제 힘차게 일어나길 바란다”

2018-12-31 18:58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다른 무엇보다 새해에는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힘차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김 비대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기업과 시장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넉넉하고 행복해지는, 창의와 열정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갈등과 대립, 혐오와 분노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화합과 통합의 새해가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어 “한국당은 우리 안팎의 낡은 질서를 걷어내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차게 뛸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힘을 쏟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뛰겠다”고 약속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한 해, 보내주셨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이 한국당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신년사를 맺었다. syj.0210@viva100.com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18 대구경북 공감 토크콘서트’에서 특강하고 있다. (연합)

[신년사] 이해찬 “민생 어려움 해결·국민 체감하는 변화에 박차 가할 것”

2018-12-31 18:58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새해에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당정청이 원 팀이 되어 혁신성장에 더 과감하게 투자하는 한편,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갖춰 국민 누구나 각자의 재능과 열정에 맞춰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활력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2018년은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대전환을 이룬 참으로 역사적인 해였다”면서 “이제 한반도는 70년 분단체제를 넘어 평화·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또 이 대표는 “경제의 근간도 흔들림 없이 성장했다”면서 “사상 최초로 6000억 달러 수출의 문을 열었고 1인당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됐다. 국민 여러분의 땀과 헌신으로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민주당도 전국적 국민정당으로 커다란 발전을 이뤘고 그 만큼 책임도 커졌다”고 덧붙였다.그는 새해 포부에 대해 “중단 없는 적폐청산과 사회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은 진정한 선진사회를 만드는 바탕이 될 것”이라며 “안보도, 경제도, 민생도, 민주당이 제일이라는 말을 듣도록 매사에 정성을 들이고 진정성 있게 임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 되도록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밝아오는 기해년 새해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평화로운 한반도, 나라다운 나라,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j.0210@viva100.com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신년사] 문희상 의장 “2019년, 北비핵화·한반도 평화 실현의 중대기로 될 것”

2018-12-31 18:58

문희상 국회의장은 31일 “2019년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현하는 중대 기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 의장은 이날 미리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라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변화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대한민국의 2019년은 모든 분야에서 중대하고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임시의정원 100년을 맞이하는 해로, 역경과 시련, 질곡과 영광의 100년을 매듭짓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민생경제의 성패를 가늠하는 1년이 될 것”이라며 “제20대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의 실천여부가 판가름 나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2019년은 중대 분수령의 해로 대한민국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통합과 한반도의 평화, 협치와 신뢰를 통해 하나로, 세계로, 미래로, 대도약(大跳躍)하는 대한민국의 원년을 만들어야 하겠다. 대한민국 국회가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syj.0210@viva100.com문희상 국회의장(의장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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