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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거제 개혁 로드맵 제시에도 풀리지 않는 정국

2018-12-13 15:46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로드맵을 제시했으나 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은 13일에도 이어졌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꼬인 정국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식적인 당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해 내년 1월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 적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그러나 야3당은 자유한국당 설득이 전제되지 않으면 의미 없다며 민주당이 한국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 설득이 어려우면 여야 4당이라도 먼저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같이 민주당과 야3당의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한국당은 여전히 뚜렷한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한국당을 향해 “주말까지 선거제 개혁에 대한 큰 기본원칙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압박했다.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고, 나경원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또 도농복합형 선거제도 양당의 갈등 요소다. 도농복협형 선거제란 대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한국당은 도농복합형 선거제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의석 나눠먹기이자 개악’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아울러 여야 지도부간 갈등으로 인해 사실상 정개특위가 개점휴업 상태에 접어든 것도 문제다. 앞서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을 크게 3가지로 발제해 논의를 압축한 정개특위지만, 여야 4당과 한국당 간 대립구도가 형성되면서는 논의를 심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전날 정개특위 제1소위는 회의를 열었으나 손학규·이정미 대표의 단식 농성과 한국당의 입장 표명 여부 등을 놓고 논쟁하다 공전했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올해 말까지다.하지만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서로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는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최대한 설득해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syj.0210@viva100.com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오른쪽)과 자유한국당 정유섭 정치개혁특위 간사가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차를 마시고 있다. (연합)

문 대통령 지지율, 48.1%로 취임 후 최저치 기록

2018-12-13 14:13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8.1%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4%포인트 떨어진 48.1%(매우 잘함 23.6%, 잘하는 편 24.5%)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최저치다.부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1.7%포인트 오른 46.9%(매우 잘못함 28.9%, 잘못하는 편 18.0%)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가 오차범위(±2.5%p) 내인 1.2%포인트로 좁혀졌다. ‘모름·무응답’은 5.0%다.리얼미터는 강릉 KTX 탈선사고·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사망·택시기사 분신사망·이재명 경기지사 검찰 기소 등 여러 논란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문 대통령 지지율은 대구·경북, 40·50대, 사무직에서 상승했으나 이외 지역과 연령, 직업층에서는 대부분 하락했다.지역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9.3%포인트↓), 광주·전라(8.1%포인트↓), 서울(4.4%포인트↓)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다.연령별로는 30대(8.4%포인트↓)와 20대(7.9%포인트↓)에서 많이 떨어졌고, 직업별로는 무직(13.3%포인트↓), 가정주부(4.4%포인트↓), 노동직(4.0%포인트↓) 순으로 내림 폭이 컸다.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것으로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yj.0210@viva100.com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 “한국당, 유치원3법 처리 가로막지 말고 연내처리 협력해달라”

2018-12-13 13:15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 ‘유치원 3법’ 등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같이 처리하려고 했으나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의 논의가 무산된 바 있다.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소속 남인순·맹성규·박경미·박용진·신경민·정춘숙·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더 이상 유치원 3법 처리를 가로막지 말고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연내 처리할 수 있게 협력해 달라”고 밝혔다.이들은 “유치원 3법 처리 무산의 이면에는 한국당의 심각한 법안통과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서 “사상 초유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공개토론에서도 한국당은 유치원을 식당에 비유하며 계속해서 개인사업자와 사유재산을 강조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사립유치원 정상화 및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국민적 요구”라며 “민주당의 유치원 3법은 투명한 회계와 안전한 급식 등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일 유아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들은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내에도 교육자의 양심을 가진 회원들이 많다”며 “이들은 비대위 강경파들과 달리 실추된 사립유치원의 신뢰회복을 위해 애쓰겠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의를 받들고, 유아교육자적 양심을 가진 분들과 손잡고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용진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 심문을 한 바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증인의 증언 내용 중 위증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위증이 확인되면 별도 고발조치가 진행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신경민 의원은 “최근 몇 달간 사태를 보면 (한국당) 원내대표는 통과시키겠다고 해놓고, 법안소위에서 몇분이 끝까지 반대하는 것이 되풀이됐다”며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절차에서 반대하는 고전적 습성”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한국당은 공식적으로 한유총과 손을 잡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일부 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우리당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회견 후 취재진들과 만나 “연내 처리가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조승래 의원은 “중재안이 만들어졌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은 그것이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했다”면서 “저희는 합의안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고, (이제) 절차를 어떻게 밟을지가 문제”라고 설명했다.신경민 의원은 지난 11일 홍영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일단 교육위에서는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가능해서 충분히 (통과) 가능하다”며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330일이 걸리니 국회로서도 체면이 안 서는 일”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안 가고 여기서 돌파가 이뤄지기를 (나경원)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촉구한 것”이라며 “부득이하게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되면 시행령을 일부 고쳐야 하는데 완벽한 시행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syj.0210@viva100.com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과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홍영표 “선거법 개정, 한국당 합의 안되면 4당이라도 논의해야”

2018-12-13 11:07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계속 반대할 경우 야3당과 민주당이라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에 적극 참여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한국당에 대한 합의 도출이 여의치 않으면 야3당과 민주당만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야3당은 정개특위 소위가 어제 열렸다고 하니 정개특위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참여하고 선거법 개정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임시국회가 필요하다. 한국당에 정식으로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며 “선거법 문제 뿐만 아니라 ‘유치원3법’을 비롯한 여러 민생입법도 처리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임시국회를 다음주초부터 연말까지 열어서 여러 현안과 입법, 정개특위 연장 등에 대해 처리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yj.0210@viva100.com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 ‘이재명 징계’ 일단 유보…미봉책 비판도

2018-12-12 16:49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내리지 않고 일단 재판을 지켜보기로 결정했다.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분란을 최소화하고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은 내렸으나, 이 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이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 기소 후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며 “최종적으로 이 지사가 당을 위해 백의종군 하겠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며 당의 단합을 위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당원의 의무를 다하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당의 단합을 위해 이를 수용하는 것이 옳겠다는 최고위원들 간 논의가 있었다”며 “이를 수용하고 모든 당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우리는 한팀이라는 마음으로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판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지사가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했고, 당이 그것을 공식화 한 것”이라며 “당원권이 정지됐다고 해서 당원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홍 수석대변인은 “당원권 정지의 기한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고, 윤리심판원에서 본격 논의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이 지사는 민주당원으로 남되 당원으로서의 권리는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 ‘무기한 당원권 정지’ 상태에 놓였다.민주당은 이 지사 자신이 강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검찰 수사를 받았던 김경수 경남지사는 징계하지 않았는데 이 지사만 징계를 내린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지난 3월 출당 조치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경우는 다르다는 것이 당내 의견이다. 안 전 지사의 경우는 재판은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당시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이 지사를 징계할 경우 열성적인 이 지사 지지자들이 친문(재인) 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며 반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같은 판단의 이유로 보인다.다만 이 지사를 징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당내 불만 목소리도 남아있어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당에 부담을 줄 정도로 논란을 일으킨다면 자진 탈당을 하지만, 이 지사는 자진 탈당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것이 당 내 일각의 견해다. syj.0210@viva100.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

나경원 “저도 간단치 않아”…홍영표 “생산적 국회운영 하자”

2018-12-12 15:28

나경원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야당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홍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원내대표 선거기간에 홍 원내대표가 저를 응원해주셨는데 의원들이 ‘홍 원내대표가 나경원이 되어야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 저도 간단치 않은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앞으로 현안이 산적한 게 많은데 국민들께서도 걱정이 많다”면서 “긴급한 현안을 조금씩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도 여당을 해봤지만 요새 조금 민주당 지지율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내려가고 있잖나. 여당이 역할을 잘 하시면 이런 부분이 좋아질 수 있다고 본다”며 “여당이 청와대나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할 말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정당이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에 홍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하며 “나 의원이 국회에서 여성지도자로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고, 제가 모시고 일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홍 원내대표는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서) 국회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변화를 되살리고 싶다고 했다”며 “여야 관계라는 게 항상 쉽지는 않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생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대화하고 타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실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지난 7개월 동안 많은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나 원내대표가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여당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생산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저희들이 더 잘 하겠다”고 강조했다. syj.0210@viva100.com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

이해찬 “고용상황 나아졌지만 아직 만족할 수치 아니야”

2018-12-12 13:2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통계청의 고용동향 발표와 관련, “전에 비해 고용상황이 나아졌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계청이 고용동향을 발표했는데 취업자수가 전년 대비 16만5000명이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어제 일자리위원회 심포지엄에 참석했는데 토론 내용을 보니 내년 상반기까지 고용상황이 현저히 좋아지지는 않고, 한반기부터 나아질거라는 토론자들의 말이 있더라”면서 “내년 상반기 정부예산을 투입하고 민간투자를 많이 하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12월 중으로 여러 현장 목소리를 듣는 10개팀이 가동돼 의견을 많이 들을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 일자리를 만들 정책을 의원들이 많이 개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이 대표는 택시기사 최우기씨가 분신 사망한 것과 관련해선 “안타깝기 그지 없다”며 “저한테도 유서를 남겼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유서를 가족들이 전해주는 대로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7일부터 이뤄질 카풀제도가 당분간 연기됐다는 얘기를 접했다”며 “충분히 택시업계와 협의해 여러 가지 갈등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협상을 당에서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syj.0210@viva100.com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해찬 “이재명 백의종군 뜻 수용하기로”

2018-12-12 10:33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징계 문제와 관련, “이 지사가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징계를 유보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 기소 후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최종적으로 이 지사가 당을 위해 백의종군 하겠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며 당의 단합을 위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당원의 의무를 다하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저한테 전화를 했다”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당의 단합을 위해 이를 수용하는 것이 옳겠다는 최고위원들 간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수용하고 모든 당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우리는 한팀이라는 마음으로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판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 지사는 친형의 강제 입원을 시도하고, 올 6·13 지방선거 당시 세 차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syj.0210@viva100.com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이슈메이커] 文정부 2기 경제팀 출범…홍남기號, 우선해결 과제는?

2018-12-11 17:19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적한 경제 이슈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최저임금 보완’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시장기능으로 부족하거나 민간의 도전과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은 그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며 “반면 최저임금 등과 같이 시장의 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던 일부 정책들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책무는 명료하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핵심은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3축 기조가 잘 녹아있는 ‘포용적 성장의 길’을 반드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홍 부총리는 같은 날 간담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결정되는 구조가 개편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인사청문회에서도 말했던 것”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 개편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 밑에 구간설정위원회라는 하위개념 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두는 개념”이라며 “구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걸 1단계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최종적을 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이어 “경제팀하고 상의도 해서 가장 적절한 프로세스가 무엇일지 머리를 맞대고 강구해보도록 하겠다”며 “내년 5월이면 최저임금위 임금결정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이같은 논의가 마무리 돼야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그는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시장 수용성, 지불 여력, 경제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겠다”면서 “당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홍 부총리의 발언은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연착륙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즉,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공식화하고 기업의 ‘기살리기’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다만 그가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기조가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syj.0210@viva100.com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연합)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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