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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청원광장' 도민 의견 수렴위해 운영 방법 개선

2020-05-31 17:04

충북도교육청이 ‘충북교육 청원광장’ 개선에 나섰다. 31일 도교육청은 도민이 제시한 의견 및 제안들을 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청원광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접근성 강화와 청원 내용에 대한 온라인 공유,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청원광장에 게시된 청원 내용에 대한 원활한 공유와 참여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SNS, 밴드, 카카오톡, URL 복사 기능 등 충북교육정책에 대해 이용자간 공유가 쉽도록 개선한다.이와 함께 기존의 청원제도 뿐만 아니라 교육청이 도민에게 교육 주요정책을 물어보는 ‘교육청이 도민의 의견을 묻습니다’ 게시판이 신설,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이 게시판을 통해 교육정책 사업에 대해 도민에게 의견을 묻고 정책에 반영한다.6월달에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문화 복합시설 설립’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도교육청은 충북교육 청원광장에 대해 30초 스팟 영상을 제작해 TV, 유튜브 등에도 방영하고 카드뉴스, 리플릿 등을 통해 홍보를 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교육 청원광장’은 지난 2018년 10월에 개통해 1호 청원인 ‘충북예고 기숙사를 만들어주세요’를 시작으로 도민들에게 교육정책 제안을 받아왔다. 지난 1년 7개월 동안 총 173건의 청원이 올라와 총 5829명의 공감을 얻었다.이는 1일 평균 0,36건이며 청원 1건당 공감 34명으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다.특히 교육 정책 제안을 위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및 집단의 요구에 대한 민원성 게시글이 많아 본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원광장에 게시되는 민원성 의견 하나 하나도 모두 충북교육을 위한 소중한 청원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를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충북= 0114662001@viva100.com

청주시, 특례시 지정 가능성 높아져

2020-05-31 16:37

충북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1일 시에 따르면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특례시 지정 기준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 행정수요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근거로 대통령령에서 세부 지정 기준에 청주시가 포함되는 단초가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령안은 폐기됐다. 이에 한범덕 청주시장은 그 동안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 특례시 지정을 건의하고 국무총리,행안부장관,자치분권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특례시 지정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성남시,전주시와 함께 특례시 지정 기준 다양화를 위해 적극 공조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며 “법령안 일정에 따라 청주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주어지는 도시로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 초 법령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주= 0114662001@viva100.com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1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

2020-05-28 17:03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오는 30일 새롭게 출발하는 21대 국회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28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대응책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 내고 있다”며 “이는 지방의 재발견이자 지방자치의 강화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로 인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국민여론과 정치권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간 협력 확대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2019년 3월 발의했지만 20대 국회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임기를 종료했다”며 “법안도 이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의장협의회는 “다시 한번 동 법안의 개정 필요성이 요구된다”며 “21대 국회는 그 절차를 서둘러 법안발의에서부터 소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공포에 이르기까지, 올 12월 말 이내에 개정이 전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둘러 지방자치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시대적 트렌드”라며 “법안 통과가 1년 이상 미뤄진 만큼 지방자치의 발전도 늦어지기에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충북= 0114662001@viva100.com

충북 도내, 개별공시지가 평균 4.0% 올라

2020-05-28 13:27

충북도내 올해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년지가 대비 4.0% 상승했으나 변동률은 전년(5.24%)대비 1.24% 소폭 하락했으며, 전국 변동률(5.95%) 대비 평균 이하의 결과를 나타냈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시군별로 최고변동 지역은 옥천군이 5.14%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어 증평군(4.64%), 청주시 청원구(4.43%), 충주시(4.30%), 청주시 서원구(4.19%)순으로 집계됐다. 최저 변동지역은 보은군(3.07%)에 이어 단양군(3.43%), 진천군(3.65%) 등으로 분석됐으며 9개 시,군,구는 도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최고 상승률을 나타낸 옥천군은 청사이전, 외곽도로 개설, 대전권역에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의 전원주택단지 등 개발로, 증평군은 외곽도로 개설, 좌구산 휴양랜드, 에듀팜특구 등으로, 청주시 청원구는 밀레니엄타운 개발 및 오창2산단, 율량2지구 성숙도 등의 요인에 따른 개발수요 및 기대감으로 다소 높게 상승했다. 최저 상승률을 나타낸 보은군은 국지적 개발 이외에 특별한 요인이 없으며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감소 등의 요인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위치한 상가 부지로 1㎡당 106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장연리에 소재한 임야로 1㎡당 187원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1일 기준 도내 229만9064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도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가능하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활용된다. 충북= 0114662001@viva100.com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300억 증액

2020-05-27 17:59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27일 도는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당초 700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00억원을 증액한 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1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육성자금 3차분 350억원을 지원하고 추석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4차분 2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3차분 지원은 6월 1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충주ㆍ남부ㆍ제천ㆍ혁신도시,동청주지점)에서 신청 접수받는다.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 원이며,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다만 지원기간 중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보조금(2%) 지급이 중단된다. 대출은 도내 10개 금융회사(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한국씨티,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의 2%를 도에서 지원한다.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나 도 육성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도는 1ㆍ2차 접수를 받아 1097개 업체와 지난 2월 코로나 19 우한교민의 격리 수용으로 타격을 받은 진천ㆍ음성군 소상공인을 위해 50억원을 추가 배정, 182개 업체를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로 코로나 19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충북= 0114662001@viva100.com

충북,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지원 나서

2020-05-24 16:29

충북도는 도내 자동차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24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내 자동차산업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기업에 대해 유동성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자금을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기업에 발행금리 감면(0.2%p)과 우선편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최소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며, 지원한도는 신용등급별 편입한도 내에서 매출액, 자본, 차입금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중소기업은 최대 200억원, 중견기업은 최대 3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동성지원과 관련해 중소기업은 사업장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 문의하거나 중견기업의 경우 유동화보증센터(02-2014-0224~5)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도내 자동차 관련업체는 1066개 업체다. 유동화회사보증 프로그램(P-CBO)이란 유동화 전문 특수목적회사(SPC)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한 후,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회사채 발행 기업에게 발행대금을 융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도 관계자는 “유동화회사보증 프로그램은 일반 우대보증에 비해 대규모 자금을 장기(3년) 고정금리로 조달할 수 있다”며 “신용보증기금 단독심사에 따른 절차 간소화로 코로나19 등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충북= 0114662001@viva100.com

충북도, 뿌리산업 경쟁력강화로 제조업 도약 기반 마련

2020-05-22 17:46

충청북도가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나섰다. 22일 도는 충북테크노파크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충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진흥협회가 참여하는 이 사업은 총 사업비 4억 원을 투입, 도내 6대 뿌리산업(금형, 주조,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소성가공)과 충북형 뿌리산업(에너지신산업, 스마트IT 부품산업, 수송기계소재부품산업)관련 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핵심적 목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제조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형 뿌리기술 기업들을 지원하고 산업을 육성해 관련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째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산업의 특성상 관련 전후방 산업의 핵심적 기술분야를 모두 포함해 도내 뿌리산업의 체질개선과 첨단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오는 6월 15일까지 이 사업에 대한 공고를 홈 페이지에서 진행, 혁신성장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지원, 기업경쟁력강화 및 마케팅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충북뿌리산업을 육성하고 첨단화해 4차 산업혁명 및 일본규제대응,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의 뿌리기술기업의 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충북= 0114662001@viva100.com

충북교육청, 청렴 정책도 비 대면·비 접촉 사업 확대키로

2020-05-22 17:36

충북도교육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청렴시책 추진을 비 대면, 비 접촉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22일 도교육청은 ‘4대 전략과제’와 ‘14개 세부과제’를 담은 반부패 청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청렴시책 중 대면, 접촉식 방식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으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도내 및 권역별 소속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집합교육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 사이버교육기관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했다. 이와 함께 학생과 교사가 온라인 개학 등으로 늦춰진 학사 일정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존 19개의 세부과제를 14개로 축소하고 사업들도 대폭 줄였다. 올해 청렴 시책에는 청렴계단 설치, 청렴 홍보영상 제작, 1기관 1청렴 사업인 1000만 원 이상 계약자에게 청렴 서한문 발송 등 9개 신규사업과 청렴동호회 운영, 기관장 청렴메아리 전파 등 6개 확대사업,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강화 등 10개 강화사업을 포함했다. 지난해 청렴도 측정결과 나타난 미흡사항을 개선하고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2단계인 청렴사회 변화 체감 단계 실현에 초점을 두고 수립했다. 신규, 중점, 확대 추진 사업도 비대면 비접촉으로 진행하며, 영화제와 같은 청렴 문화행사는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고 하반기에 진행 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청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공직기강 확립, 적극행정 실천 등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충북교육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0114662001@viva100.com

청주시, 10년 지난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10세대 이상 신청 가능

2020-05-22 17:25

충북 청주시가 소규모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보수 비용 대상을 확대한다. 22일 시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 공용부분 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조례안 일부를 개정해 사업대상을 기존 인접 공동주택 30세대에서 1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도 완화했다. 시는 추가예산을 편성해 그동안 지원범위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사용승인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아파트) 중 인접해 형성된 10세대 이상 단지이다.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및 담장보수, 방범용 시설 신설, 보수 및 재난 위험이 있는 부분 긴급보수 등 공용부분 보수를 위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규모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은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시 건축디자인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동주택심사위원회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개년 동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는 9개 단지 1억 5000여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부분 주거 약자가 거주하는 만큼 사업대상지 확대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0114662001@viva100.com

과기정통부-충북도-청주시, 방사광가속기 구축 업무협약

2020-05-21 14: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충북도, 청주시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1일 오후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가진 업무협약식에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시종 충북지사, 한범덕 청주시장이 참석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조기 구축을 위한 정부-지자체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활용해 첨단 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3개 기관은 첨단산업기술 확보 및 선도형 기초원천 연구를 위한 첨단 연구인프라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조기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해각서(MOU)를 통해 부지 확보 및 개발, 가속기 이용자 협의회 육성과 지원, 부지 내 관련 연구,산업 기반 마련, 가속기 종사인력의 주거 및 문화공간 조성 등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 협의회를 구성, 상시적 정보교류와 협력을 유지하고 관련 산업육성, 클러스터 조성 등에 대한 협력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어 이들 기관은 사전 면담과 추진 현황 정보공유, 충북도의 부지조성계획 및 지원방안 발표 등을 통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했다. 최 장관은 이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은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계기로 충북의 발전뿐아니라 국가차원의 첨단산업 지원과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011466200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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