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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수협쇼핑 제철수산물 할인행사…전복 최대 50% 할인

2020-08-05 16:48

수협쇼핑이 전복은 최대 50%, 바다장어는 최대 36%, 민어는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수협중앙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충을 겪는 국민과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제철수산물 할인행사 ‘대한민국 찐 수산대전’에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수협쇼핑이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1차 ‘여름나기’ 행사로 전복, 바다장어, 민어 등 보양 수산물을 판매한다. 수협소핑은 수협중앙회 직영 온라인 쇼핑몰이다. 전복은 최대 50%, 바다장어는 최대 36%, 민어는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BC카드 사용자는 여기에 5% 청구할인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선 수산물 외에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 가능한 장어탕수, 민어매운탕 밀키트 등도 20% 이상 할인해서 판매한다.행사 기간 중 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들에게 추첨을 통해 적립금을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밖에도 SNS 구매인증시 추가 적립금 제공 및 신규회원 대상 선착순 할인쿠폰 2배 지급 등의 이벤트를 진행한다.수협쇼핑은 오는 9월 14∼25일 2차 ‘추석대전’에서 낙지, 새우, 조기, 갈치 등을 판매한다. 이어 10∼11월 3차 ‘코리아 수산페스타’에서는 고등어, 우럭, 송어, 굴, 미역 등을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수협쇼핑 관계자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싱싱한 산지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한편 지속적인 수산물 판매부진에 고충을 겪는 회원조합과 어업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약 3개월간의 행사를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yonyon@viva100.com수협 여름철 보양수산물 최대50% 대폭 할인(자료제공: 수협중앙회)

지난해 온실가스 감츅률 23.5% 달성…목표치보다 3.9%포인트 추가 감축

2020-08-05 16:41

지난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이 23.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782개 기관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398만톤 이산화탄소 상당량(CO2eq)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기준배출량 521만톤CO2eq 보다 23.5% 줄어든 양이다. CO2eq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 강제력을 비교하는 단위로 해당 온실가스의 양에 지구 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기준배출량은 각 기관별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을 가리킨다. 정부는 시설의 신설·증설·폐쇄 등을 반영해 매년 기준배출량 조정한다.환경부는 지난해 감축률 23.5%가 전년 감축률 19.6% 대비 3.9%포인트 추가 감축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배출량 398만톤CO2eq은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11년 배출량 473만톤CO2eq과 비교하면 15.8%인 75만톤CO2eq을 감축한 성과다.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2011년에 도입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4개 부처가 중앙정부·지자체 등 7개 유형 782개 기관에 대해 매년 기준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다.기관유형별 기준배출량 대비 지난해 감축률은 지자체 28.1%, 공공기관 25.6%, 국·공립대학 22.5%, 지방공사·공단 20.9%, 중앙행정기관 17.7%, 시도 교육청 14.8%,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8.9%로 나타났다.연간 1000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기관 중 감축률 상위기관은 충남 서천군 54.8%, 인천광역시 5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0.8%, 경상북도 영천시 49.3% 순으로 나타났다.온실가스 감축 주요수단 조명 소등 및 냉·난방 온도준수 등의 행태개선으로 90만톤을 감축했고 친환경차량 교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및 고효율기기 보급,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등의 시설개선을 통해 11만톤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상가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탄소포인트제와 공공부문이 대상기관 경계 외부에서 공공목적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감축량을 자체감축실적으로 하는 외부감축사업을 통해 21만톤을 추가로 감축했다.환경부는 감축 성과가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에너지 진단 후 시설개선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10월에 운영성과대회를 개최해 모범사례를 공유·확산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한국형 그린뉴딜 사업에 ‘그린리모델링’ 관련 다수 부처의 투자사업이 포함돼 올해 이후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2021년부터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의 공공부문 투자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2021~203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신규목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목표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세종= yonyon@viva100.com연도별 배출량·감축량·감축률 추이(2011~2019년)(자료제공: 환경부 자료 재가공)

비대면 수요증가로 ICT 대기업 몸집 키웠다…3개월간 회사편입 17곳 증가

2020-08-05 15:19

대규모기업집단(대기업) 64개의 소속회사가 지난 석 달 사이 17곳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비대면 수요 증가로 정보통신기술(ICT)사가 대기업집단의 계열 편입이 많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7월 말까지 최근 3개월 간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5일 공개했다.기업집단 제도는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 대상인 대기업을 지정해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가하는 제도로 지난 1987년 처음 도입됐다.공정위 발표 결과 기업집단 64개의 소속회사는 지난 5월 1일 2284개에서 지난달 31일 2301개로 17곳이 증가했다. 이 기간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던 대규모기업집단은 32개이다. 26개 집단은 총 56곳을 소속회사로 편입했다. 사유는 회사설립 24개, 지분취득 18개, 기타 14개였다. 같은 기간 23개 집단이 총 39곳을 소속회사에서 제외했다. 사유는 흡수합병 3개, 지분매각 9개, 청산종결 14개, 기타 13개였다.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비대면 수요의 증가세에 부합해 ICT 주력 대기업집단의 디지털 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관련 업종의 계열편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지난 석 달간 신규 편입 회사가 많았던 집단은 SM 6개, 카카오 5개 등이었다. 반면 코오롱과 다우키움은 각각 4개를 제외했다.먼저 카카오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웹 실시간 통신기술(Real-Time Communication RTC)회사인 리모트몬스터회사를 인수하고 카카오엠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회사 3곳을 인수해 콘텐츠사업을 확장했다. 넷마블은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 회사인 키링을 인수했다.네이버는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회사인 웹툰엔터테인먼트코리아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서비스업 회사인 앤에프보험서비스를 각각 신규설립했다.부동산 관련업에서 지분율 감소로 계열제외 되거나 친족독립경영 인정으로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SK는 SK디앤디가 설립한 3개 부동산리츠(REITs)회사를 유상증자하면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열제외했다.세종= yonyon@viva100.com2020년 5월 1일 ~ 7월 31일 소속회사 수 변동 현황

전공의 파업 D-2…김강립 차관 "협의체 구성 등 의사협회 요구안 수용할 것"

2020-08-05 12:02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의대정원 등) 향후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가 각각 7일과 14일에 각각 파업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5일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김 차관은 “의사협회가 요구한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발표한 의과대학 증원방안…지역 불균등 문제 재차 강조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의과대학 입학 정원인 3058명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즉 10년간 총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는 안으로 세부적으로는 △ 지역 내 중증(심뇌혈관·응급 등) 및 필수 의료 공백 해소 위한 3000명 △ 의과학자 500명 △ 감염병 대응 등 특수·기피 전문분야 500명 등에 배치안이다.정부는 매년 400명의 입학정원 가운데 300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의과대학을 다니는 동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반씩 부담하는 장학금으로 학비를 면제받고 다니지만 그 졸업 이후에는 그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이 같은 정부의 대책은 의사 인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배경으로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의사 면허자 12만6724명 중 의료기관 활동자는 10만5628명으로 83.4%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국제적으로는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4명으로 한의사 0.4명이 이미 포함돼 있음에도 2017년 OECD 평균 3.4명의 71%에 불과하다. 다른 국가의 의사 수는 일본 2.4명, 미국 2.6명, 영국 2.8명, 프랑스 3.2명, 스웨덴 4.1명, 독일 4.3명 등이다.정부는 이러한 의사의 대도시 집중으로 인해, 도 지역 중심으로 의사 부족이 일어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의 전국 평균이 2명인데 반해 서울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에 비해 경북은 1.4명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김 차관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의료혜택의 편차가 발생하는 상황은 의사수의 부족도 큰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가운데 필수 진료과목인 감염내과전문의는 고작 277명이며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을 통틀어 채 50명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간호협회도 “지역 의사제·간호사제 도입 찬성”…정부 "입법화 과정에 내용 포함할 것"의료계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두고 의료계 내부 입장이 통일돼있는 것은 아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23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대해 각각 ‘반대’와 ‘환영’이라는 정반대의 반응을 내놨다. 의협은 동네 의원 등 개원의가 중심이 된 의사 단체이고, 병협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의협은 “필수 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 정책 때문”이라며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반해 병협은 이번 정부 정책이 의사 인력 부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의료현장이 개선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봤다.정부는 이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4일 지역의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국가 책임 하에 지역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라는 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김 차관은 “대도시보다는 지역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부족 문제가 심각해 어제 간호사협회의 이런 입장표명에 대해서 향후 지역의사제에 대한 입법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며 “관련된 협회들, 전문가, 관계부처 간의 논의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이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돼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동안의 노력에서 보여주셨던, 헌신에서 나타났었던 의료인들의 진정성이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과 지역주민에 대한 철저한 의료보장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경한 대처보다는 대화와 협력이 우선돼야 된다는 정부의 호소에 귀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 yonyon@viva100.com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 조정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신규확진자 국내발생 15명…이틀 연속 두 자릿수

2020-08-05 10:40

코로나19 국내 발생이 이틀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명 늘어나 총 1만445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신규 확진자는 해외 유입 18명이었다. 국내 발생은 15명으로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국내 발생 환자는 충북 6명, 서울 5명, 경기 2명, 인천·경남에서 각각 1명이 발생했다.해외 유입 환자 18명 중 6명은 공항과 항만 검역 과정에서 발견됐다. 나머지 12명은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유입국가 분류별로는 중국 외 아시아 지역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6명, 카자흐스탄·필리핀·일본·인도에서 각각 1명이 나왔다. 아메리카는 유입된 6명 모두 미국이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에티오피아 1명이 유입됐다.한편, 신규 격리 해제자는 54명으로 총 1만3406명이 격리해제됐으며 격리중인 사람은 22명 줄어든 748명이 됐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난 14명이며 사망자자도 1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302명(치명률 2.10%)이 됐다.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카페와 식당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진 것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만이 최고의 백신”이라며 “국민들께선 잠깐의 방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카페 등 국민들이 많이 찾는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종= yonyon@viva100.com중앙방역대책본부가 확진자 방문지로 밝힌 서울 강남구 할리스커피 선릉역점 앞에서 시민들이 방역 완료 안내문을 읽고 있다. (연합)

[2021 최저임금] 월급 2만7170원 오른다…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2020-08-05 10:19

5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으로 고시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한 결과 노사 양측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로써 2021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시간당 130원(1.5%) 인상하게 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82만2480원이다. 월단위로 하면 올해보다 2만7170원 인상되는 셈이다. 이는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간담회 15회, 권역별 토론회 5회, 현장방문 2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진행했다.올해 최저임금 심의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았다. 노사 양측은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해 최초요구안으로 각각 16.4% 인상안, 2.1% 삭감안을 제시했고 이후 6차 회의에 가서야 양측이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14일 열린 9차 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이 간극을 줄이지 못하자 공익위원은 시급 8720원(1.5% 인상)을 제시했다. 이에 항의하며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이 퇴장하자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표결을 실시·의결했다. 재적위원 27명 중 16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공익위원안이 가결됐다.문재인 대통령은 초반 2년 연속 최저임금을 10% 넘게 인상했으나 이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언급하면서 공약 철회를 시도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 2.87%를 기록했다.노동부는 지난달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최저임금제도 운영 이래 이 기간 이의제기가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다.지난 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참여했던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올해 인상률에 대해 “사실상 0% 인상된 것이라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며 “1.5%를 인상한 것은 산입범위 확대를 반영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제도 특성상 저임금 노동시장에 약간의 압력을 주는 것이 맞지만 이런 압력을 배제하기 위해 1.5% 수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 yonyon@viva100.com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수준(1990~2021)

홍남기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의심거래 상시조사할 것"

2020-08-05 09:15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이어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거래 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 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그는 “이런 교란행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해 매수 심리를 고취하는 추격 매수를 야기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입법,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수요 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급확대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며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두고 서울시에서 이견이 나온 데 대해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던 것처럼 비쳤으나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추가 보도자료를 낸 것을 강조한 뒤 “정부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책이 혼란 없이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정책 신뢰 확보와 부동산시장의 조속 안정을 위해 중요한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뒤 “관계부처 합동 신속대응팀을 통해 자칫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정확한 추측성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앞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매주 개최해 시장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정책의사결정 역할을 할 계획이다.이 회의체는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리는 장관급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다.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대책들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점검하고 시장 교란행위의 엄중 단속과 사전 차단, 부동산 정책의 정확하고 효과 높은 전달을 위해 관계 부처가 중지를 모아 집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일일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세종= yonyon@viva100.com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

수자원공사, 디지털 녹조 예측 등 사회적기업 8곳 3000만원씩 지원

2020-08-05 08:48

한국수자원공사가 디지털 녹조 예측·관리 서비스, 지역주민 중심의 생태관광 등의 활동을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8곳에 한곳당 최대 3000만원의 성장자금을 지원한다. 공사는 5일 대전 대덕구 본사에서 이 같은 성장자금을 지원하는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공동체 구성원 간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펼치는 곳이다. 대표적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다. 공사는 2018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은 초기 성장 기반 구축과 협력적 관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 성과 극대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모형(모델)의 신규 사업화 지원과 우수 실행기업 대상 장기적으로 협업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 지원을 시행한다. 공사는 올해 6월부터 공모와 심사를 진행해 신규 지원기업 6곳과 후속 지원기업 2곳 등 사회적경제기업 총 8곳을 선정했다. 신규 지원기업은 가이드협동조합, 꿈이있는여행, 에코피스, 지리산씨협동조합, 창의융합과학, 콜라보위더스이고, 후속 지원기업은 에코플레이, 퓨전국악 이어랑이다. 이들 기업은 올해 연말까지 △ 디지털 녹조 예측·관리 서비스 △ 지역주민 중심의 생태관광 △ 댐 인근 마을 가치를 보존하는 지역여행 △ 4차 산업기술을 융합한 비대면 환경교육 등 사회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지역상생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사는 기업 당 최대 3000만원의 성장자금 지원과 판매기법·기술개발 등의 전문가 조언 등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 2년간 13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친환경 손세정제 개발, 농어촌 생존 수영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화를 지원했다. 윤보훈 공사 기획본부장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사업모델을 가진 기업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영역 확대와 소통을 통해 물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yonyon@viva100.com

[단독] 국회 통과한 복지부 조직 확대·개편안…공공의료·정신보건 강화 필요

2020-08-04 15:57

4일 보건복지부의 조직 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복수 차관제·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더불어 복지부 기능강화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지난달 15일 당정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 관련 내용을 합의했다. 복수 차관이 되면 1차관이 복지, 2차관이 보건·의료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에 의하면 복지부는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은 합의 이후 행안부에 보건의료 분야와 정신보건 분야 강화를 제안했다. 공공보건정책관을 실로 승격하면서 기존의 보건의료정책실과 함께 나란히 2차관 하에 소속될 전망이다.현재 보건의료정책실에는 △ 보건의료정책관 △ 공공보건정책관 △ 한의약정책관 △ 건강보험정책국 △ 의료보장심의관 △ 건강정책국 △ 보건산업정책국 △ 해외의료사업지원관 등 총 8개 국·관이 소속돼 있다.지난 6개월간 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하며 드러난 보건의료정책실의 역량 문제와 더불어 정신보건·보건의료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 같은 안이 진행된다면 기존에 보건의료정책실 안에 있던 공공보건정책관이 공공보건정책실로 승격되면서 두 개의 실로 나눠질 수 있다. ◆감염병·비감염병 혼재된 질병정책과 인력·조직 대폭 보강복지부는 공공보건정책관의 실 승격을 요청하면서 소속돼 있는 질병정책과, 공공의료과, 생명윤리 정책과 등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질병정책과가 감염병, 암, 심·뇌혈관질환, 알레르기 질환, 노인성 질환, 희귀난치병 등을 총괄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기존에 라돈침대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생리대 발암물질 사태 등과 같이 복지부가 총괄해야 했으나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사건들에 대한 기능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승격되더라도 연구·조사·분석 등은 승격된 질병관리청이 맡아 진행할 전망이다.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 관련한 부분의 기능 강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기능은 현재 공공의료과에서 맡아 진행하고 있었다.기존에 담당할 곳이 없어 중앙사고수습본부 내에 특별팀(TF)를 꾸려 운영하던 비대면 의료와 안전전달체계와 관련한 부분의 강화도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블루’ 등 정신보건 관련 부분 강화…복지부 자체 R&D 기능 보충도 필요한편 코로나블루 등으로 정신건강 관련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정신건강정책과와 자살예방정책과 업무 보충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신보건 상담체계를 지원을 포괄 업무를 포함한 정신보건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도 시급한 상황이다. 더불어 같은 국 소속인 보건의료기술개발과에서 담당하던 보건의료 R&D 지원 등의 기능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다.복지부 관계자는 “감염병연구소와 국립보건연구원(NIH)이 질본청으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보건의료 R&D를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정하는 역할이 필요해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전체 843명 중 코로나19 업무에 259명 투입…복지부 “이번 조직 개편안 통해 복지부 자체 기능 강화 기대”이 같은 복지부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에는 대통령 공포가 있을 예정이다. 이후 하위법령안을 검토하고 입법예고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행안부가 이 같은 복지부의 안을 얼마만큼 반영했는지는 입법예고 시에 확인이 가능하다.복지부의 안이 그대로 집행되면 최소 70명의 인력이 보충돼야 한다. 하지만 실제 인력을 충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투입된 인력은 지난 3일 기준 타부처를 포함해 259명이다. 이들 중 상당 수는 복지부 소속이다. 복지부 전체 인력은 지난 4월 기준 843명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중수본 뿐 아니라 기존 업무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사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된다고 해도 혼자 감염병 대응을 할 수 없다”며 “감염병 관련 환자들이 생기면 복지부가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복지부의 기능이 함께 보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yonyon@viva100.com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 김강립 차관(오른쪽)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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