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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주시와 상생·협력 MOU 체결

2019-10-17 15:51

세종특별자치시는 청주시와 오는 18일 오후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에서 ‘공동 번영의 기반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사업 협약식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한범덕 청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의 균형발전 및 광역생활권 조성 등에 함께 대응하고, 인적·물적 자원과 지속가능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시민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약을 맺을 것”이라고 했다. 주요 사업 내용은 4대 분야, 10개 사업으로 행정·자치 분야는 우호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정책간담회를 열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치고, 지난 2월부터 4차례 실무회의를 열어 협력 과제를 논의해왔다. 이시장은 이어 “그 첫 결실로 각종 협력사업 발굴, 문화·관광·스포츠 교류, 환경 및 가축위생 분야 협력 등의 상생과제를 도출하여 협약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도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동 간 자매결연을 맺고, 각종 행사와 축제 상호방문, 농번기 일손교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공무원 인사교류와 동호회 교류도 추진한다. 또, 복지·교육 분야는 양 도시가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를 교차 개최하여 중앙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기업체 종사자의 만남을 돕고,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각종 강좌 신규 개설시 교차홍보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경제·환경 분야는 세종시계 둘레길과 연계하여 세종~청주 둘레길을 조성하고, 청주시 오송읍 상봉리 일원의 오수를 조치원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여, 경계지역 주민의 화합과 조천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 예산도 절감한다. 이춘희 시장은 끝으로 “세종시와 청주시는 이번 상생협약을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겠다”며 “정책간담회를 통해 양 도시의 소통과 교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더 발굴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yso6649@viva100.com

여야, '3+3' 선거법·검찰개혁 협상 시동… 쟁점은 공수처·처리순서

김윤호 2019-10-16 17:15

여야 교섭단체 3당 3+3(원내대표와 실무 의원) 첫 회동을 가진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워진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투트랙 협상’을 진행키로 정했다.투트랙 협상은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법은 여야 원내대표가 관련 실무 의원을 대동해 논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원내대표를 뺀 실무 의원들만 모여 접점을 찾기로 했다. 여야는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각기 다른 실무 의원을 선정했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여야가 서로의 입장을 펴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회의 직후 각 당마다 따로따로 내놓은 브리핑에서도 현격한 시각 차이가 드러났다. 가장 큰 쟁점은 공수처와 법안 처리 순서인데,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던 검경 수사권 조정도 상당한 이견이 드러났다.우선 공수처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이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협상 끝에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에 오른 백혜련 민주당 의원 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을 모두 본회의에 올려 표결로 정하자는 주장을 선제적으로 편 것이다. 두 안은 처장 임명권 등에서 큰 차이를 보여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던 자유한국당 제외 여야4당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모두 올리게 된 것이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필요성 자체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조국(전 법무부 장관) 수사처럼 대통령 마음대로 검찰을 다룰 수 없게 되니 입맛에 맞는 사찰기구를 만들려는 게 공수처”라며 “검찰·경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만든다는 건 민주당의 자가당착”이라고 비난했다.반면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야권이 말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인지 생각해보면 부족하다고 본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공수처와 연관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여야가 동상이몽 양상을 보였다. 바른미래당은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인식했고, 한국당은 경찰의 권력 비대화에 대한 대처를 위해 경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의견 접근’이 아닌 ‘이견’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인데 저쪽은 용어는 바꾸지만 유지라 접근이 아닌 이견”이라며 “검찰 직접 수사 축소에 공감했다는 것만으로 이견 해소됐다는 건 성급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기소권과 경찰 수사에 대한 종결권 등 핵심 권한이 그대로 남는데 공수처는 또 불필요하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은 처리 순서다. 당초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여야4당은 선거법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에게는 선거법이 내년 총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한 뒤라면 민주당이 선거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민주당이 검찰개혁 요구 격화에 따라 공수처 등을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다.민주당은 이날 회동에서는 처리 순서 수정을 꺼내지 않았는데, 당시 합의 주체가 아닌 한국당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또 협상을 위해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부연을 하면서도 “이달 29일부터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법리적 입장은 유효하다”며 검찰개혁 법안 처리 속도를 낸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회동에 참여한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이와 관련해 “한국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경찰개혁을 꺼내며 논의를 넓혀 지연시키려 하니 검찰개혁 협상에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처리 순서 문제에 대해선 여야4당 간의 이견 외에도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데 대해 부정하고 있는 한국당도 변수다. 검찰개혁 법안 협상 도중 합의 도출 전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야3당의 불만은 물론 한국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처리 순서와 관련해 이날 논의가 없었음을 밝히며 “선거법은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정치의 상식”이라며 표결 처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과는 다른 입장을 냈다. 김윤호 uknow@viva100.com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3+3’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연합)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3+3’ 회동에서 시선을 외면하는 모습. (연합)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4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등 합의안을 브리핑하는 모습. 왼쪽부터 정의당 하, (당시) 민주평화당 장병완, (당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당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연합)

하 “기초·국민연금 연계 감액자 31만8천명…연계 감액제 폐지”

이원배 2019-10-16 10:06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자가 31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 감액자가 크게 늘면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 205만9643명이다. 이 가운데 연계 감액자는 31만8186명으로 전체의 15.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2.8%에서 2.6%포인트 상승했고 인원으로는 14만9157명이 증가한 수준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가 지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감액한다. 이 같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2014년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기초연금제도로 전환 시 도입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가입 기간도 증가함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와 감액 액수도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4년 132만3226명에서 올해 6월 기준 205만9643명으로 55.7% 증가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자는 같은 기간 16만9029명에서 31만8186명으로 88.2% 늘어 전체 수급자 수에 비해 연계 감액자 증가율이 더 높았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200% 이하 인원은 2014년 8만1031명에서 올해 6월 14만6402명으로 80.7% 증가했다. 200% 초과 인원은 같은 기간 8만7998명에서 17만1784명으로 95.2%늘었다. 연금액이 높은 구간의 증가율이 더 컸고 가입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율은 점차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초과액 구간을 기준으로 한 현황을 보면 기준연금액 150% 초과~200% 이하 구간 수급자의 경우 감액 평균액이 2014년 3만4115원에서 올해 3만5170원으로 1055원 늘었다. 기준연금액 4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감액 평균액이 10만358원에서 11만8785원으로 1만8427원 증가했다. 가입 기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150% 초과~200% 이하 구간 수급자의 경우 2014년 가입 기간 평균이 11.9년에서 2019년 14.4년으로 2.5년 증가했다. 기준연금액 4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가입 기간이 18.5년에서 22.3년으로 3.8년 늘었다. 국민연금 액수가 많을수록 가입 기간이 더 많이 증가했고 감액도 늘어났다.현행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감액하는 방식은 연금 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져 연금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도 국민연금 가입유인 저해, 제도 복잡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초연금 급여산식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검토를 권고했다. 윤 의원은 “10월 17일은 세계빈곤퇴치의 날로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2.3%인데 비해 한국 노인 빈곤율은 45.7%로 OECD의 3.7배에 달한다”며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향후 공적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감액하는 현재의 방식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lwb21@viva100.com하 의원(연합)

세종시교육청, 내년도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학부모 설명회 개최

2019-10-16 09:5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오는 24일까지 권역별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유치원에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 학부모와 예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처음학교로」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와 자녀의 유치원 입학을 위한 학부모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4년째 참여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세종시 공·사립유치원이 100% 참여하여 유치원 입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처음학교로」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제정(개정)하여 대부분의 공·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를 총 4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오전 1회, 늦은 오후 3회 총 4회 운영한다. 학부모들은 원하는 권역에서 참석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사용하는‘처음학교로’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세종시에서만 사용하는 유치원 중간 입학을 위한 입학·대기 시스템인 ‘세종아이 처음입학’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한다. 신명희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설명회로 3월 입학과 3월 입학 이후의 중간 입학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통해 세종시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유치원 입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세종시로 이주를 예정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yso6649@viva100.com

전국 최초 급식실 근로자 위한 ‘산업안전보건 위험요소 표본조사’ 실시

2019-10-16 09:5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및 안전·보건위험성평가 표본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시하는 표본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고자 산업안전보건전문기관과 지난 10일부터 3회에 거쳐 세종시 총 3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 제1항 5호에 따라 3년마다, 안전·보건위험성평가는‘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세종시교육청이 최초 실시한다. 표본조사는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등 학교급식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 조리실의 위험한 곳은 어디인지, 어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 작업자세는 어떤지, 근골격계 증상은 무엇인지’등 실제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표본조사 실시대상 3개교는 ‘제2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선정했으며, 급식인원과 업무강도를 고려하여 1식(초등), 2식(고등), 3식(고등) 각 1개교씩 총 3개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는 임의의 시간을 간격으로 작업사항을 직접 관측하는 Work Sampling방법으로 산업위생기술사와 산업안전기술사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RURA, REBA(직업적 근골격계 관련 작업자세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 기법) 등을 통해 노사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세종시교육청은 노사가 함께 표본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급식실 내 유해위험요인을 다각도로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재해 예방 측면에서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한택 교육복지과장은 “업무강도가 높은 급식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골격유해요인조사 및 안전·보건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성으로부터 근로자를 사전에 보호하고, 학교단위로 실시하는 조사를 개선함으로서 학교의 업무 부담 해소와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yso6649@viva100.com

세종시, 지역 건설업체 대상 관련법규 설명회 개최

2019-10-16 08:48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업체 육성·지원을 위해 16일 시청 여민실에서 관내 404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관련법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설명 ▲건설업 등록 및 신고절차 ▲건설업 등록기준(실질자본금)에 관한 심사규정 ▲최근 개정 법령 및 법 위반 시 불이익 등 주의사항 안내 등이다. 특히 건설업체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와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시 발주처 통보 의무 등 최근 변경·신설된 건설산업기본법 내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고, 시는 영세 지역업체의 관련법규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을 발간·배포하고,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매년 평균 100건 이상 적발된 위반건수가 올해 9월말 현재 38건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이 같은 노력이 지역 건설업체의 관련법 숙지 및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규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설명회로 지역 건설업체가 관련법규를 숙지해 경쟁력 향상과 효율적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엔 보다 더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해 지역 건설업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yso664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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