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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못 받은 면허·수수료 매년 30억

2020-08-10 18:39

해양수산부가 공유수면 사용 및 선박 총톤수 검사 수수료 등으로 거둬들이는 면허료 및 수수료가 매년 약 30억원씩 미납금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 2019회계년도 총수입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수부의 면허료 및 수수료 수납목표액은 160억580만원이었다. 해수부는 이 가운데 130억3300만원을 수납하고 30억2400만원을 수납하지 못했다. 미수납 이유로는 관계기관 예산 부족이 22억8000만원(199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체납자 무재산 및 거소불명이 6억800만원(15건), 납기미도래가 1억3600만원(28건) 등이다. 면허료 및 수수료 미수납금액은 지난해뿐 아니라 최근 5년간 꾸준히 매년 30여억원이 발생하고 있다. 미수납액은 2015년 30억원(수납률 87.0%), 2016년 40억원(73.3%), 2017년 31억원(79.5%), 2018년 34억원(84.1%), 지난해 30억원(81.2%)이었다. 이에 수납률을 높이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기존에 시행된 수납률 제고 수단 이외의 수단들에 대한 도입 여부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며 “기관별 내역 공유제 추진, 납부기한 도래 사전 예고제 운영 강화, 미수납채권 회수 기관별 정기회의 개최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촉하고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권유하거나 재산조회 후 자산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절차에 따른 수납률 제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lwb21@viva100.com

SR, 노동조합과 사회적 가치실현 위한 ‘UCSR’ 협약 체결

2020-08-10 16:42

SR은 10일 SR 노동조합과 사회적 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UCSR(Union&Company Social Responsibility)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사 공동 나눔 협의체(UCC) 가입·운영 및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과 사회적 약자 차별 금지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협력업체까지 산업안전 대상 확대 및 노·사·정·전 합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동반성장을 위한 윈윈 활동 및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확산,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조성으로 선진 노사문화 정착 등 4대 실천을 담고 있다. SR 노·사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앞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함께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SR은 이외에도 ‘모두와 함께 내일의 행복을 추구하는 SR’이라는 추진 방향에 따라 7개 조직으로 구성된 ‘SR사회공헌단’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상생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사회공헌활동으로 전통시장 물품구매를 통한 소외계층 기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한 환경 정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 안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부산역·익산역 네일케어사업 운영을 통한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수서역 이동 보조기기 소독 서비스를 통한 청년·장애인 직무 발굴 등도 지원하고 있다. 권태명 SR 대표는 “이번 협약은 노사가 사회적 책임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SR은 노동조합과 함께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체계 강화, 상생협력문화 확산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lwb21@viva100.com

[심층분석]폭우로 사망·실종 42명·이재민 7000여명…피해액은 추산조차 못해

2020-08-10 16:01

이달 계속된 폭우로 현재 사망·실종자가 40명을 넘고 이재민도 약 7000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평균 3000억원에 달하지만 지역 특색에 맞는 홍수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집중된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사망자는 31명, 실종 11명, 부상자는 8명에 달했다. 여기에는 춘천 의암호 선박 전박 사고(사망 3·실종 3) 등 수난사고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지난 6월~7월 호우로 발생한 사망자 8명까지 포함하면 올 여름 장마·호우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50명에 달한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은 지난 7일부터 내린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으로 9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1명이 부상당하는 등 피해가 컸다. 이재민은 11개 시·도 4023세대에 6946명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546세대 969명이 체육관·마을회관 등에 대피하며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피해는 공공시설 7801건, 사유시설 1만78건 등 총 1만7879건에 달했다. 피해 농경지 면적은 2만5113ha로 집계됐다. 정부는 응급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복구율도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피해액은 추산조자 하지 못하고 있다. 폭우가 끝나봐야 정확한 집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2018년 재난연보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해 피해 가운데 호우·태풍으로 인한 평균 피해액은 연 32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평균 피해액의 8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2018년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단 일주일간 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 금액이 41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올 폭우로 인한 피해액은 최소 2018년 보다 몇 배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와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홍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 이변이 빈번하고 지역에 따른 기상 편차가 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홍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지난 2018년 작성한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홍수가 발생한 기간·장소는 달랐지만 그 원인과 대책은 대체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홍수 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하천 범람의 경우 원인이 과도한 유속, 월류(물이 넘치는 현상), 토사 퇴적으로 인한 하도 폐색, 지반 누수 등이었고 관련 대책도 비슷했다. 보고서는 중·소규모 하천에 피해가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강우가 단기간에 몰리는 집중호우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중·소규모 하천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에도 그동안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이에 “홍수 피해 저감 대책을 수립할 때 최근 강우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또 일률적인 대책보다는 지역 및 시설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호우로 인명 등의 피해가 큰 전남·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집중호우 피해 및 제5호 태풍 ‘장미’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 “(집중호우로)전남·북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이 피해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세종= lwb21@viva100.com지난 7∼8일 호남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린 가운데 8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서시1교(국도 19호선) 도로 일부가 붕괴해 일대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연합)

구직급여 지급 또 역대 최고…약 1조2000억

2020-08-10 12:04

구직급여 지급 규모가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기 위축이 주요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총 1조1885억원으로 나타났다. 수급자는 73만1000명이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총액은 역대 최대 규모로 전월에 이어 또 다시 역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들어 증가추세를 나타내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3월 이후 빠르게 늘었다. 3월 8982억원에서 4월 9933억원으로 증가하다 5월 처음으로 1조원(1조162억원)을 돌파했다. 이후에도 계속 늘어 6월 1조1103억원, 지난달 1조1885억원을 기록했다. 계속 역대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구직급여 수급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4월 70만(72만3000명)을 넘어선 뒤 6월 78만200명, 지난달 83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늘었다. 신규 신청자는 3월 15만6000명에서 6월 10만6000명까지 감소했지만 지난달 11만4000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신규 신청자 증가는 고용보험 상실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고용보험 상실자는 57만명으로 올해의 경우 지난 3월(72만6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산업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보면 제조업이 2만19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1만4800명, 도소매업 1만3600명, 사업서비스 1만2000명, 보건복지 1만100명, 숙박음식 8600명 순이었다.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직접 받는 산업이다. 구직급여는 현재까지 총 6조7239억원이 집행됐다.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12조9000억원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구직급여 지급 추세라도 예산 범위는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 증가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신청 증가도 있지만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지급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세종= lwb21@viva100.com지난달 13일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상담 창구 모습(연합)

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예방 설비 비용 전액 지원

2020-08-10 09:07

소규모 사업장에 화재·폭발 예방 설비 설치 비용이 지원된다. 안전보건공단은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500억원을 투입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예방 설비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업종에 상관없이 화재·폭발 고위험 작업을 보유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예방 설비 구매비의 100%를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번에 지원금액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구매비용 지원 비율도 7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이번 확대한 구매비용 지원 비율은 올해까지 한시 적용한다. 지원 품목은 환기팬, 복합가스농도측정기 등 화재폭발 예방 설비로 건설현장은 임시 소방시설용 비상대피유도선 등을 추가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화재·폭발 예방설비 외에도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등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드는 비용을 최대 70%까지(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 지원하고 있다. 비용지원 신청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또는 지역별 일선 기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생성·소멸이 반복되는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신청해 책임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lwb21@viva100.com

중대본, 2주간 코로나19 환자 약 8명 감소

2020-08-09 19:06

최근 2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국내 발생 환자가 직전 2주에 비해 약 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가 비율이 높아졌고 경기도 고양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해 당국이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교회시설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 강화 여부를 검토 중이다. 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2주간(7월 26일~8월 8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2.1명으로 이전 2주간(7월 12일~25일)의 19.9명에 비해 7.8명 감소했다. 수도권 지역 환자는 15.4명에서 10.2명으로 줄었고 해외 유입 하루 평균 신규 환자도 31.4명에서 21.4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결과서 제출이 의무화된 지난달 13일 이후 하루 평균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는 16명(7월 13일~19일), 5명(7월 20일~8월 6일)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 2주간 방역망 내 관리비율은 목표치인 80%를 넘겼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8.5%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2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감소했지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이 6.4%에서 8.5%로 증가했다. 또 집단 감염 발생도 이전 9건에서 8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우려하고 있다. 9일 12시 기준 고양시 반석교회 관련 환자는 8명이 추가 발생해 총 24명으로 늘었다. 고양시 기쁨153교회 관련 확진자는 2명이 더 늘어 총 20명이 됐다. 또 서울 영등포구 누가선교회 소모임과 관련해 1명이 나와 모두 5명으로 늘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소규모 개척교회의 경우 소모임 금지를 해제한 이후 다수의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동식사나 소모임 등을 하지 말고 방역에 철저히 신경 써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 앞서 시행한 방역조치 강화를 다시 시행할 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5~6월 수도권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지난달 10일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과 단체 식사 금지 등의 조치를 했다. 이후 지난달 24일 이 같은 조치를 해제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이에 대처하는 방안들은 이미 시행한 바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반복할 것인지 재차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강화된 새로운 규제를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감염병 등 필수 분야와 의과학자 등 첨단 분야의 의사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의사 단체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당부했다. 그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안보다 대화와 협의에 나서달라”며 “의사협회가 제안한 정부와 의료계 간의 소통협의체를 구성하고 우리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협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의대 정원 문제와 무관한 아프고 힘든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투쟁 방식은 지양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wb21@viva100.com

중대본, 코로나19 우울감 극복 위한 심리상담 지원 확대

2020-08-09 17:42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우울 해소를 위해 특별여행주간을 추진하고 전 국민 자가진단도 진행할 방침이다.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안·우울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코로나19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대 국민 희망메시지 전달을 위한 슬로건 선정 및 캠페인을 추진하고 국민의 사회적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10월 특별여행주간, ‘숲으로 캠페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챗봇, 국립정신건강센터 앱 등을 통해 정신건강 정보와 자가진단을 제공한다. 유아·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스마트폰 바른사용 교육과 전문상담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족상담 전화 등 심리·정서상담 및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등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우울·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을 위해 심리상담 핫라인을 지속 운영하며 카카오톡 챗봇 등을 활용한 전 국민 자가진단도 추진한다. 소상공인·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지원도 지속한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심리상담·지원 강화, 인터넷 등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제공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문화돌봄체계 구축과 숲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이어 지난 6월부터 제공되는 대응인력 대상 숲치유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하고 사찰체험·치유관광·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및 원예치유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확진자와 가족에게는 유선·대면상담과 함께 완치 이후에도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심리상담·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lwb21@viva100.com

KDI, 코로나19 영향 축소되며 경기 부진 다소 완화 평가

2020-08-09 16:57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축소되며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9일 내놓은 경제동향 8월호에서 코로나19 국내 확산이 둔화함에 따라 내구재 소비와 설비 투자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완화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KDI는 이번 경제동향에서는 올 3~7월 ‘경기 위축’ 진단을 내리다가 6개월 만에 이 표현을 빼고 ‘경기 부진 완화’라고 진단했다. 경제동향 8월호를 보면 6월 전산업생산은 전월(-5.7%)보다 6.4%포인트 오른 0.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35.7%→-13.4%)의 부진 완화 등으로 광공업 생산(-9.8%→-0.5%)의 감소 폭이 줄었다. 도소매업(-4.5%→-0.4%)의 감소 폭 축소와 금융·보험업(15.7%), 부동산업(12.6%) 급증으로 서비스업생산(-4.0%→-0.1%) 감소 폭도 축소됐다. 6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96.7)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99.4)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하회했다. 보고서는 “주요 수출국의 봉쇄 조치 완화로 제조업의 급격한 위축이 다소 완화됐다”며 “경기가 내수를 중심으로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기업 경기실사지수(BSI)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7월 계절조정 제조업 업황BSI(51→57)와 전산업 업황BSI(56→60)는 기준치(100)보다 크게 낮았다. 소비 부분은 부진에서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이다. 승용차를 중심으로 소매판매액이 증가하고 서비스업 생산이 전년 수준에 근접했다. 6월 소매판매액은 6.3%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전월(1.7%)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이 같은 6월 소비 증가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업일수 증가 등 일시적 요인도 일부 작용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해 6월 설비투자는 전월(3.4%)보다 10%포인트 상승한 13.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출은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반도체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자동차의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되며 부진이 완화됐다. 지난달 수출은 -7.0%의 증가율로 전월(-10.9%)보다 감소 폭이 줄었다.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폭 축소 등으로 지난달 전월(0.0%)보다 높은 0.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해 보고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증가와 미·중 간 대립 격화가 경기 회복의 제약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lwb21@viva100.com

당정, 부동산정책 후속 조치에 속도내지만…'실효성'엔 의문 지적

2020-08-09 15:55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정부·여당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의당과 시민단체는 투기 열풍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지난 4일 정부·여당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수도권에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 및 기존 도심 내 개발예정 부지의 용적률 상향,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등을 통해 13만2000호+α의 주택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이후 당정은 후속 조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며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5일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선도사례를 발굴하고 근거법령 정비에 들어가는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참여형 재건축 방안이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고 강조하며 조합과 공공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는 공공재건축 방안에 대해 기부채납 규모가 커 실익이 없다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천구, 마포구 등 서울 다른 지역의 재건축 단지들도 마찬가지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기부채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의당과 시민단체는 공급 확대 방안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4일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대책은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조장책”이라며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공기업·건설업계와 함께 투기를 조장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이번 공급 확대 방안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선 소장은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주요 원인으로 공급이 부족해서는 아니다”라며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용적률 제한 등 규제를 풀면 박근혜 정부 후반기처럼 투기 세력에 먹잇감을 제공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갈등은 봉합됐지만 마포구, 과천시 등 해당 지역구 민주당 의원도 공공재건축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과천시민도 집단적으로 공공재건축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당은 실수요자 위주의 기존 정책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이번 공급 대책과 같은 실수요자 위주 정책, 대출규제 등 투기수요를 막는 기조의 정책을 계속 내놓을 예정”이라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지만 주민의 대표이기도 해 공급책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불만을 대변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런 의견들을 잘 수렴해 조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윤호 lwb21@viva100.com지난 8일 과천중앙공원 분수대 앞에서 경기 과천시민 3천여명이 참석 가운데 열린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인 과천시민광장에 주택 공급 정부 정책 반대 집회에서 “일방적 난개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연합)

내년에도 ‘슈퍼 예산’ …올해 본예산 대비 7% 이상 늘려 550조원대 이를 듯

2020-08-09 14:45

‘한국판 뉴딜’을 천명한 정부가 내년에도 ‘슈퍼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전체 예산 규모 547조 원마저 웃돌아 550조 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 2년 연속 9%대 증가에 비해선 낮아진 것이지만, 올해 본 예산 대비 7.5% 가량 증가하는 ‘확장재정’이다.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내년도 예산안 초안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규모의 내년 예산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9년 9.5%, 2020년 9.1% 등 최근 2년 동안 매년 9% 이상으로 예산을 증액해 왔다. 올해 본예산은 512조 3000억 원이었으나 세 차례 코로나 추경예산으로 실제는 546조 9000억 원에 이른다.한 때 코로나 극복과 긴급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일단 8% 이내로 증가율을 묶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장 재정 기조는 유지하되 일각의 재정 안정성 우려를 감안한 절충안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금액 면에서는 37조 원 이상이 증가하는 것이어서 여전히 부담스러운 규모다. 당정은 재정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 아래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원, 특히 내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49조 원 등 모두 68조 원 가량을 조기투입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중앙·지방정부 채무를 의미하는 국가채무(D1)는 2018년 680조 5000억 원에서 2019년에 728조 8000억 원으로 늘며 GDP 대비 35.9%에서 38.1%로 높아졌다. 올해는 잇단 추경에 840조 원을 웃돌며 43.5% 수준까지 급격히 높아졌다. 정부는 우리의 GDP 대비 D1 비율이 2018년 IMF 기준으로 35.9%로 독일(61.7%, 142위)이나 미국(104.3%, 207위)보다 훨씬 낮으며,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에 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합친 공공부채(D3) 비율도 56.9%로 멕시코(47.9%)를 제외하고 OECD 국가 중 아직 양호한 편이라며 재정 투입의 여지가 아직 많다고 강변한다.문제는 ‘고속 재정확대’에 부채 증가율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점이다. 올해 막대한 수해 피해로 경제적 타격이 심화될 전망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수해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어 재정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5.8%까지 높아져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최고 수준 4.7%를 넘어섰다는 점도 우려를 낳는다. 야권에선 다음 세대 혹은 다음 정부로 무책임하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과 함께 국가신용등급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세출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lwb21@viva100.com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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