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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원, 동화·생태 정보 담은 도서 2종 점자도서로 새로 펴내

2019-11-18 09:26

국립생태원은 기존 국립생태원 개발 도서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로 발간해 18일 관계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점자도서로 발간한 도서는 지난 2016년, 2017년에 펴낸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안데르센 동화와 그림형제 동화이다. 이 책은 2017년과 지난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증하는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됐다. 세계적 작가 작품 및 그와 관련된 생태 정보를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아동용 도서다. 국립생태원은 매년 기존의 우수과학동화 1권을 선정해 점자도서로 출간하고 있다. 올해는 예산을 늘려 2권의 점자도서를 새로 냈다. 이번에 출간한 점자도서는 맹아학교와 점자 도서관 등에 무상으로 배포한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요청을 받아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점자도서 개발을 통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생태를 알고 관심도 가지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장애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점자도서, 수어영상도서 등의 공익형 생태 저작물을 개발·보급해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정부혁신 과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lwb21@viva100.com

해수부, ‘가락·구리·부산 국제 수산물도매시장’ 우수 도매시장으로 선정

2019-11-18 09:11

서울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산 국제 수산물도매시장이 우수 수산물도매시장에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 법인·공판장 등 총 48곳을 대상으로 2018년 수산물도매시장을 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매시장 운영·관리, 유통구조 개선 정부정책 이행도, 거래량 및 재무건전성 등 총 9개 분야, 24개 지표, 68개 항목에 대해 실시했다. 전문기관의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산 국제 수산물도매시장이 우수 수산물도매시장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2017년에 비해 대부분의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취급물량이 감소해 도매시장 평가점수가 전체적으로 낮아지면서 최우수 수산물도매시장은 선정하지 않았다. 전국 도매시장 수산물 취급 물량은 2017년 39만2000톤(1조5537억원)에서 지난해 38만1000톤(1조5243억원)으로 줄었다. 해수부에 따르면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신규 중도매법인 유치 등 중도매인 및 법인 육성 지도노력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어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산물 안전성 정밀검사 등 중점정책 수행 노력 분야에서, 부산 국제 수산물도매시장은 무실적 중도매인 행정처분 등 중도매인 규모화 노력 분야에서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수부는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도매시장에 대해 ‘수산물 유통정책자금(2020년 141억원 규모)’의 금리 우대(3→2%) 및 자금 증액(배정가능 금액의 20% 증액)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세종= lwb21@viva100.com

국립공원공단, 음주행위 411건 적발

2019-11-17 18:32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피소, 산 정상 등 국립공원 지역에서 총 411건의 음주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3월부터 국립공원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가 금지됐다.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별 음주행위 단속 건수는 북한산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피소 이용이 많은 설악산이 45건, 지리산이 43건 순이었다. 시기별로 보면 10월이 78건, 6월이 74건, 5월이 55건 순으로 탐방객이 몰리는 가을과 봄에 위법행위가 많았다. 장소별로는 산 정상에서 적발된 건수가 221건, 탐방로가 99건, 대피소가 78건, 바위 및 폭포(암벽·빙벽장)가 13건이었다. 현재 국립공원의 음주행위 금지 지역은 총 158곳(대피소 20곳, 산 정상 60곳, 탐방로 21곳, 바위 및 폭포 57곳)이다.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장소에서 적발되면 1차 5만원, 2차 이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공단 박진우 공원환경처장은 “국립공원에서 취사·흡연행위 금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음주행위 금지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세종= lwb21@viva100.com

한국 대장·위암 5년 생존률 OECD 최고 수준

2019-11-17 17:17

한국의 대장암·위암 5년 순 생존율은 각각 71.8%, 6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발표한 ‘2019 한눈에 보는 보건’을 바탕으로 한국의 보건의료 질과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OECD는 회원국의 보건의료 핵심지표를 수집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 보고서는 2017년 현황이다. 한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통계를 산출해 OECD에 제출하고 있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요 암 5년 순 생존율(암이 유일한 사망 원인인 경우 암 환자가 진단 후 5년 동안 생존할 누적 확률)로 본 한국의 암 진료 수준은 OECD에서 최고 수준이었다. 5년 순 생존율은 대장암 71.8%, 직장암 71.1%, 위암 68.9%로 OECD 32개 회원국 중 1위였고 폐암은 25.1%로 3위였다.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84.4%로 평균 83.7%보다 다소 높았다. 급성기(갑작스러운 질환 발생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기) 진료의 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45세 이상 환자 입원 중 30일 이내 사망한 입원 건수 비율)은 3.2%로 OECD 중 세 번째로 낮았다. 평균은 7.7%였다.또 다른 급성기 지표인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9.6%로 OECD 평균 6.9%보다 높았다. 이 지표는 2008년 이후 감소하다 지난 2016년 이후 증가 추세다. 만성질환 입원율은 2008년 이후 감소세이지만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 상태다. 천식과 당뇨병의 인구 10만명당 입원율은 각각 81.0명, 245.2명으로 OECD 평균 41.9명, 129.0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만성질환은 일차의료 영역에서 관리를 잘하면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다. 다제병용 처방률(5개 이상의 약을 만성적으로 먹는 75세 이상 환자 비율)은 68.1%로 자료를 제출한 7개국 증 1위를 기록했다. 7개국 평균은 48.3%다.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총처방량은 약제처방 인구 1000명당 0.9DDD(의약품 규정 1일 사용량)로 터키 다음으로 적었다.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항정신병약 처방률은 1000명당 36.2명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항생제 총처방량은 2011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2017년에 다시 감소해 1000명당 26.5DDD로 나타났다. 31개국 중 29번째로 많았다.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 처방이 권고되고 있는 지질저하제의 처방률은 67.4%로 2011년(44.1%)보다 23.3%포인트 늘었다. 외래 진료 환자의 진료 경험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는 답변은 80.8%,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는 82.9%, ‘진료·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82.4% 등으로 조사됐다. 정신보건 영역에서는 조현병 환자 초과사망비(15∼74세 일반인구집단 사망률 대비 정신질환자 사망률의 비율)는 4.42,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 초과사망비는 4.21로, OECD 회원국 평균 4.0, 2.9보다 높았다. 세종= lwb21@viva100.com대장암 5년 순 생존율(보건복지부)

노동부 핵심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야당 반발로 위태

2019-11-17 16:31

고용노동부가 공을 들인 핵심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일명 한국형 실업부조)’ 의 앞날이 위태롭다. 야당의 강한 반대로 입법 논의도 지지부진하고 예산안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 등으로 삭감될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포함)을 수정해 의결했다. 환노위는 일반 회계에서는 사업별로 305억원을 증액하고 303억원을 감액했고 기금회계에서는 972억원을 늘리고 117억원을 깎아 통과시켰다. 환노위를 통과한 노동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일단 노동부 예산안은 표면적으로는 환노위를 통과했지만 속사정을 보면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이 눈에 띈다. 그 중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업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알려진 제도로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에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부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우선 2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내년 국민취업예산으로 2771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환노위는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쟁점 사항은 합의하지 못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법적 근거가 없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므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노동부가 법 제정 전에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문제라며 국회의 법 제정 이후 편성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예타조사를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정부 안을 옹호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근거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상황상 심의할 수 있는 기간도 적었지만 여야간 이견이 커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 법률 제정이 늦어지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의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도돌이표처럼 나오고 있다.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예결위에서 다시 쟁점 법안에 올라갈 확률이 높아 삭감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논설위원 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안과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때문에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법과 예산 편성이 불발될 경우의 대책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lwb21@viva100.com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연합)

올해 재정증권 누적 발행액 49조원 ‘역대최대’ … 재정안정 위해 특별관리 필요

2019-11-17 15:40

정부의 재정증권 누적 발행액이 올해 49조 원에 달해 ‘역대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증권은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금처럼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 급증할 경우 재정 안정성 관리에 치명적이라는 평가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월 6조 원을 시작으로 3월 10조 원, 4월 7조 원, 5월 6조 원, 6월 10조 원, 7월 3조 원, 8월 4조 원, 9월 3조 원 등을 재정증권으로 단기 조달했다. 이는 작년 조달액 2조 원의 무려 25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에 올해 연간 누적 발행 액수는 49조 원에 달해, 2014년과 2015년의 38조 원을 넘어 관련 통계가 이뤄진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정증권은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발생기는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단기(63일 또는 28일물) 유가증권이다. 직장인의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하지만, 반드시 연내 상환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이처럼 재정증권 발행이 급증한 것은 재정은 조기 집행되어 자금 부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수가 당초 기대보다 못 따라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연초부터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바람에 재정집행률이 상반기에 이미 65.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세수는 올해 상반기까지 오히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조 원이나 줄어 연간으로도 전년대비 감소가 예상된다. 세수는 내년에도 0.9% 올해보다 줄 전망이다.전문가들은 재정증권 발행 확대가 곧 채권 공급 확대를 의미하는 만큼, 재정 지출을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누적 발행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지지 않도록 특별관리하는 한편 이로 인해 시중금리가 올라 민간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세종= lwb21@viva100.com

한·일 국방장관, 방콕서 지소미아’ 회담…양국 입장 차만 재확인

2019-11-17 15:19

한·일 국방장관이 한일군사정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시한 종료일 닷새를 앞두고 회담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17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1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가한 가운데 17일 오전 10시 5분(현지 시간) 일본 고노 다로 방위상을 방콕의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만나 지소미아 등 현안을 논의했다.정 장관은 고노 방위상과 약 40분간 회담을 진행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며 “중요한 것은 국방 분야 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으니 외교적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유지해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고 저는 우리 한국에서, 우리 국민께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6월까지 우리 정부 입장은 연장하는 것이었다”면서 “그 이후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하면서 안보상의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정 장관은 ‘종료 5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인다.그는 ‘일본 언론이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관 짓지 않겠다고 보도했는데 일본이 이런 입장을 되풀이했느냐’라는 질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고 답했다.한장희 mr.han777@viva100.com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에게 악수를 건네고 있다.(연합)

해수부, 19일 베트남·미얀마 투자설명회 개최

2019-11-17 13:21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 서울 마포구 신라스테이 마포에서 ‘제15회 해외사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베트남과 미얀마의 투자유망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자설명회에는 해수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베트남·미얀마 정부, 해외에 진출한 한국 물류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베트남 국영선사인 비나라인(VINALINES)에서 베트남 북부 최대 규모 컨테이너 항만인 ‘락후옌 터미널’의 개발현황 및 한국·베트남 간 협력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딥씨(DEEP C) 공단 관계자가 베트남 하이퐁 항만 지역의 ‘딥씨 산업단지 운영현황과 한국기업 유치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미얀마와 관련해서는 CJ대한통운이 ‘미얀마 국제물류 투자사업과 진출 방안’을 소개하고 국제 종합물류기업인 케리 로지스틱스가 미얀마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운영 및 법·제도, 투자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띨라와 경제특구개발계획과 투자유망사업에 대한 정보도 공유한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달 미얀마 양곤에서 ‘한상 물류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해외 한상 물류기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투자설명회가 베트남, 미얀마 등 신남방 국가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우리 물류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 lwb21@viva100.com

코레일, '노조 태업' 서울·용산역 출발 무궁화호 운행 차질

2019-11-17 11:09

일요일인 17일에도 코레일 일부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코레일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3일차 태업을 이어가면서 17일 일부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수색차량기지의 태업이 지속되면서 서울·용산역에서 출발하는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가 20~60분 가량 지연될 전망이다. 철도노동조합 태업 2일차인 지난 16일에는 부산차량기지 태업으로 부산역 출발 KTX 9대가 20∼54분 지연 출발했고 서울·용산역 출발 무궁화호 32대가 20∼106분 늦게 출발했다. 코레일은 열차가 지연됨에 따라 현재 2만46건, 1억7806만원을 지연 보상했다. 철도노조는 임금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과 철도안전을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안전인력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등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 올해 안 KTX-SRT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며 오는 20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20일 파업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태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 열차를 이용하실 분은 사전에 운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대학입시 등 중요한 일정이 있으신 경우 다른 교통편도 알아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세종= lwb21@viva100.com코레일 본사 전경(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직원 자녀 초청해 ‘직장체험 행사’ 가져

2019-11-17 10:37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5·16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 가족 40여명을 초청해 직장문화체험 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가족 초청 직장문화체험 행사는 철도시설공단의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프로그램의 하나로 9년째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직원 자녀들은 지난달 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새 단장한 철도시설공단 홍보관 등을 방문했다. 자녀들은 유라시아로 나아갈 미래 철도의 비전을 소개하는 대형LED 터치스크린 관람과 가상현실(VR)로 터널 건설 과정을 체험했다. 이어 직원의 체력단련실, 분야별 동호회실, 전문·교양서적을 구비한 KR자료실 등 부모의 업무 및 휴게 공간을 견학했다. 또 충남 부여군 부여청소년수련원과 연계해 1박 2일 일정으로 체험형 가족캠프도 진행했다. 가족캠프에서는 실내암벽등반과 서동요 테마파크·부소산성·정림사지를 방문했다. 사비도성 가상체험관에서 부여지역의 백제유적지를 모두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앞으로도 세대별 맞춤형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직장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가족 간 이해와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행사를 지속해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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