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상세검색

이원배 기자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0건 입니다.

검색어

전체  제목 제목+본문 작성자

날짜  ~

뉴스 검색결과

이원배 기자에 대한 뉴스 검색결과는 483 건 입니다.

자살사망자 90% 미리 경고…70% 인지 못해

2019-09-22 16:47

자살사망자 10명 중 9명은 미리 경고 신호를 보냈지만 주변에서는 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2018 자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살사망자의 92.3%가 사망 전 경고신호를 보였다. 하지만 이 중 77.0%는 주변에서 경고신호라고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수면·감정상태 변화, 주변 정리 등 자살사망자의 경고 신호는 사망 3개월 이내의 근접 시점에 관찰된 비율이 높았다. 유족 조사 결과 유족의 19.0%는 심각한 우울상태로 파악됐다. 자살사건 발생 시 유족의 71.9%는 고인의 자살을 주변에 알리지 못한 대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살사망자 1인당 평균 3.9개의 생애 스트레스 사건이 자살 과정에서 순차적 혹은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 생애 스트레스 사건은 직업 스트레스나 경제적 문제, 신체·정신건강 문제, 가족 관련 문제 등이다. 자살 사망자의 84.5%가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고 직업 관련 스트레스는 68.0%, 경제적 문제와 가족관련 문제는 각각 54.4%로 추산됐다. 직업군별로 자살 경로 패턴을 보면 피고용인은 업무부담 가중→상사 질책·동료 무시→급성 심리적·신체적 스트레스→사망으로 이어졌다. 이 경우는 평균 4.94개월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부진→부채(사업자금)→정신건강 문제(음주·우울)→가족관계 문제→사망에 몰렸다. 평균 258개월 정도 길게 진행됐다. 2018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살은 예방가능하다는 인식은 2013년 조사에서는 3.61점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46점으로 낮아졌다. 자살시도자 보호를 위해 개인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기관의 개입이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에 국민 79.1%가 동의했다.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18.5%로 2013년 조사(22.8%)보다 4.3%포인트 감소했다. 이유로는 경제적인 문제(34.9%)가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정생활 문제(26.5%), 성적·시험·진로문제(11.2%) 순이었다. 자살 생각이 있었던 사람 중 전문가 상담경험이 있는 경우는 4.8%에 그쳤다. 세종= lwb21@viva100.com

노동부, 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활동’ 평가 반영한다

2019-09-22 15:20

앞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안전활동 수준평가 분야도 포함될 전망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가 제정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진행하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안전활동 수준평가 항목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동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안전활동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식이다.노동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에 담았다. 노동부 장관은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주관하고 실제 평가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안전활동에 대한 결과를 기초로 평가하기 위해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이어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해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해야 한다.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이 평가지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한다. 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기를 감안해 안전활동 수준 평가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이번 공공기관 안전활동 평가 고시 제정은 지난해 연말 공공기관에서 대형 사고가 반복해 발생하면서 안전한 작업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 사고, KTX 강릉선 탈선이 발생했다. 이어 충남 태안 서부발전에서 일하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공공기관의 안전 인식과 작업 환경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이 같은 안전 문제가 불거지자 올 3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 감축을 목표로 기관 경영방식, 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원하청 등 협력 구조, 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정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과 지난해 연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후속 조치이다. 세종= lwb21@viva100.com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외부 기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주년, 공무원 헌신 속에 튼튼한 사회안전망으로 성장

2019-09-20 15:38

필자는 1993년 연말에 전북 김제시 용지면에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첫 발령을 받았다. 당시 생활보호법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이 법은 영국 엘리자베스빈민법(1601년)의 명맥을 이어온 전 근대적인 유산이었다. 1997년 국제외환위기 때 대규모 빈곤자와 실업자가 발생하자 1999년 9월 7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대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올해는 법 제정 20주년으로 공공복지 역사가 됐다.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돌이켜보건대 공무원 생활 25년여 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함께 성장해 온 것 같다. 그 역사 속에 기초생활보장사업관련 주민들의 애환과 공공복지행정의 체취가 고스란히 배어 있다. 그 발자취를 다시 한번 더듬으며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무원이 합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을 최초 제작했다. 당시 법-시행령-시행규칙은 제정됐지만 이를 최일선에서 복지행정서비스로 담아낼 지침이 없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기 위하여 현장에서 일하며 틈틈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의 정책 수립에 있어서 220여개 시군구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했다. 공공부조 지침을 통일화시킨 첫 걸음이었다. 밤늦도록 토론을 통해서 도출된 결론들이 지침에 하나씩 반영되었다. 그렇게 ‘탄생’한 후 면사무소에서 직접 받아 적용할 때의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다. 이 지침은 오늘날 거듭된 진화 속에 공공부조대상자 자산조사의 표준지침이 되었다. 둘째, 2015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구단위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되었다. 종전 생활보호법이 근로능력 유무와 시혜적 수준이었다면 이 법은 최저생계비를 정부가 보장하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 또 근로능력 수급(권)자의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이 강화되었다. 시행 초기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과 민원도 많았다. 다행히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불철주야 일하며 현장 조사를 실시하면서 최단 기간에 주민들의 삶속으로 정착되어 갔다. 2015년에는 탈 빈곤 유인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가구 중심에서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제 2도약을 하는데 주춧돌 역할을 하였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산조사와 관리 방법이 더욱 체계화 되었다. 수급(권)자의 보호를 위해선 공공부조 특성상 자산조사가 필수 조건이다. 2010년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도입되었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개편되어 왔다.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조사 시 공적 자료가 구축되고 정보가 공유되면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갔다. 이 전산시스템 구축에도 지침 작업 못지않게 현장 공무원의 손길을 필요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요원, 사회보장정보원 행복e음 핵심 요원 활동이 현재까지 지속되면서 전산 체계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넷째, 법이 20주년을 맞기까지에는 공공복지 최일선 사회복지공무원의 피땀 어린 노력과 희생이 스며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후 복지 예산과 업무량은 10%대로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공무원은 항상 1%대 밖에 충원되지 않아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정권교체 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조사, 또 조사하느라 야근했던 수많은 나날들. 시나브로 사회복지행정의 3D업무로 전락했고 사회복지공무원의 자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5년부터 83명에 이르렀다. 2만2000여명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이 희생이 헛되지 않고, 앞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국민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역복지전달체계가 개선되었으면 한다. 이 법은 지난 20년간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을 위해 한강의 기적처럼 급속 성장해왔다. 이는 보건복지부 현장 중심 정책과 사회복지공무원의 헌신이란 조화 속에 가능했다. 한편 국민 욕구와 사회 변화로 위기가구, 복지행정사각지대, 부양의무자 기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 공직 생활 남은 8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을 갖고 국민기초가 튼튼하게 제2의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더욱 발전시키며 잘 지켜나가야겠다.

근로복지공단, 7개국 산재 관계자 초청 글로벌연수 진행

2019-09-20 10:47

근로복지공단은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캄보디아, 도미니카공화국, 케냐 등 7개국의 산재보험 의료·재활관계자 17명을 대상으로 KOICA(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연수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글로벌연수는 한국 대외무상원조사업의 일환으로 공공행정, 교육 등 5대 사업 분야 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다개국 연수프로그램이다.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전문가는 강의를 통해 글로벌 산재보험 동향,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성장 과정과 미래 전략, 산재의료·재활사업체계 및 주요 프로그램 운영 성과 등을 전달한다. 이어 근로복지공단 인천·대구병원 및 재활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산재의료·재활서비스 운영 현황도 공유한다. 특히 ‘액션플랜(Action Plan) 세션’에서는 한국의 경험을 참고해 연수 참가국별로 산재보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국가별 정책 환경에 맞는 발전 방향과 연차별 추진 계획을 도출하도록 하는 등 연수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기획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으로 지난 2008년에는 캄보디아 산재보험 도입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KOICA와 함께 베트남 산재보험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는 아태지역 산재보험 지역포럼인 ‘아시아산재보험협회(AWCA)’의 의장기관을 맡고 있다. 세종= lwb21@viva100.com

경사노위 2기 구성 마무리…상임위원에 안경덕 노동부 기조실장

2019-09-20 10: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에 고용노동부 안경덕 기획조정실장이 선임되는 등 2기 구성이 완료됐다. 20일 경사노위는 위촉직 위원 11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본위원회 위원은 총 17명으로 당연직 5명, 위촉직 12명이다. 이번 2기 위원 위촉은 당연직을 제외한 상임위원, 공익위원, 계층별 대표 위원 등이다. 경사노위 위원장은 문성현 현 위원장이 연임됐고 상임위원에는 노동부 안경덕 기획조정실장이 위촉됐다. 공익위원에는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선현 오토인더스트리 대표이사, 황세원 LAB2050 연구실장,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근로자위원 중 청년 대표로는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가, 비정규직 대표로는 문현군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위원장이 위촉됐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중 여성 대표는 위촉되지 않았다. 경사노위는 여성 대표는 당분간 비워두되 한국노총이 추천 시 바로 위촉할 계획이다. 사용자위원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로는 각각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재위촉됐다. 경사노위 2기 구성이 완료되면서 본격적 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오는 10월 국정감사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1기가 ‘탄력근로제 합의’에 따른 계층별 대표의 보이콧 등으로 제대로 논의·의결을 처리하지 못한 사회적 대화 무용론도 나온 만큼 2기 활동과 성과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2기 위원 인선이 마무리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본위원회를 개최해 ‘양극화 해소’ 등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lwb21@viva100.com

홍남기 “개도국 지위 유지 근본적 고민 필요한 시점…국익 우선 대응”

2019-09-20 09:1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WTO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이어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국익을 우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WTO에서의 개발도상국 특혜 관련 동향 및 대응 방향이 대외경제장관회의 공식 안건으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비교적 발전한 국가’가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90일 시한 내 WTO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3가지 원칙하에 대응해나가고자 한다”며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우리 경제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이어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 특혜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기존 협상을 통해 받은 특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WTO 농업협상이 없고, 예정된 협상도 없는 만큼 한국은 농산물 관세율, 보조금 등 기존 혜택에 당장 영향이 없다”며 “마무리 단계인 쌀 관세화 검증 협상 결과도 영향받지 않는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쌀 관세화 협의 관련해서는 “정부는 5개국과 협의를 진행해 현재 합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기존 513% 쌀 관세율도 유지되는 만큼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은 40만9000t 규모의 쌀 수입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물리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제도를 시행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다만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한국 정부의 관세율 선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와 연관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WTO 체제 유지, 강화와 역내 무역체제 가입이 불가피하다”며 “국내 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맞게 선제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수산보조금 제도, 국영기업 지원, 위생검역 강화, 전자상거래 제도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글로벌 논의 동향, 대응 방향을 논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이어 “앞으로 WTO,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등에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WTO 개도국 특혜 관련 동향 및 대응 방향, 쌀 관세화 검증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외에 글로벌 통상규범 동향 및 대응 과제, 신남방 3개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동향 및 향후 계획 등 4가지가 안건으로 올랐다. lwb21@viva100.com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OECD, 한국 성장률 전망치 또 내렸다… 올해 2.4→2.1%로 대폭 하향

2019-09-19 18:5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또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 올해 전망치를 특히 2.4%에서 2.1%로 크게 내렸고, 내년 성장률은 당초보다 0.2%포인트 내린 2.3%로 전망했다. 우리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내수 증가가 기대된다며 내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높였지만, 심화하는 미중 무역갈등 등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는 점을 들어 세계경제 성장률과 함께 우리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OECD는 19일(현지시간)에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수정 전망했다. 작년 11월 전망 때인 2.8%에 비해선 0.7%포안트, 직전인 지난 5월에 발표한 2.4%보다는 0.3%포인트 씩 내린 것이다.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역시 올해와 비교하면 0.2%포인트 높아진 것이지만 직전 전망치보다는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OECD는 “최근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이 내년 내수 증가로 이어져 올해보다 내년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전 세계적인 하방 흐름 속에서도 한국의 GDP 성장세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해 2분기 한국의 성장률 1.0%(전기비)는 OECD 국가 중 증가율이 네 번이며 G20 국가 가운데는 다섯 번째로 높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도 전년 대비 성장률(2.0%)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G20 국가 중 다섯번째이며. 30-50(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2.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한편 OECD는 미중 무역 갈등 등의 여파가 내년에 세계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한 투자심리 약화와 불확실성 확대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직전 전망치 대비 0.3%포인트 낮춰 2.9%로 전망했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3.0%로 직전보다 0.4%포인트 낮췄다.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세종= lwb21@viva100.com

SR, 한반도 평화기원 투어 상품 개발

2019-09-19 16:49

SR은 인천항만공사·한중카페리협회·한국해운조합과 함께 한반도 평화기원 투어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권태명 SR 대표이사,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임병규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김광식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 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SR 본사에서 ‘철도·항만·해운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역사·통일의식 고취를 위한 평화기원 테마관광 상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이 관광 상품은 부산·목포에서 출발해 인천·단동 등을 고속열차·페리 등으로 경유해 백두산 천지까지 찾아가는 코스다. 올해 연말까지 사전답사와 홍보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 영호남지역 중·고교를 대상으로 수학여행객을 모집할 계획이다. 사전답사단은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학생 또는 단체 등 20~30명으로 구성하며 한반도 남단에서 북단까지 여행하는 의미를 담아 한라산 백록담부터 백두산 천지까지 6박 7일 간 진행한 예정이다. 역사해설가가 동행해 북한 지역에 대한 문화·역사 및 고구려 유적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권태명 SR 대표는 “한반도 평화기원 투어는 공공·민간부문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역사·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 lwb21@viva100.com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