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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철학 적용 첫 공기관 평가…석탄공사 ‘최하위’

2019-06-20 16:10

대한석탄공사가 전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한국마사회와 한국전력기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영화진흥위원회 등도 하위권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보면 석탄공사는 가장 낮은 ‘아주미흡(E)’ 평가를 받았다. 평가 대상 전체 128개 공공 기관 중 유일했다. 하지만 유정배 석탄공사 사장은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해임 건의 대상자로는 포함되지않았다. 이어 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재정정보원 등 16곳이다. 이 가운데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마사회, 한국전력기술, 원자력환경공단, 영화진흥위원회 등 8명의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20개이다. ‘양호(B)’ 등급은 모두 51개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보통(C)’ 평가를 받은 기관은 강원랜드와 한국석유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40개이다. 최상위 등급인 ‘탁월(S)’로 평가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우수 기관은 3개가 늘었고 양호 등급도 6곳, 미흡도 7개가 증가했다. 보통은 4곳이, 아주 미흡은 7개가 줄었다. 하지만 탁월 등급은 3년 연속 나오지 않았다. 기재부는 D·E 평가를 받은 17개 기관에는 경영개선 개선을 제출받아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내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 후 30여년 만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을 담아 2017년 12월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한 후 첫 번째 평가다. 기재부는 안전과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확대했고 경영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lwb21@viva100.com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회의시작을 알리고 있다.(사진=연합)

홍남기 부총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갑질에 단호히 대처”

2019-06-20 14:5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갑질, 불공정거래 등의 근절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의 윤리적 문제는 존재 의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채용비리와 부패, 갑질문화, 불공정거래 등 윤리경영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공기관운영위는 지난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침을 담아 평가 제도를 개편한 후 실시하는 첫 번째이다. 공공기관 평가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안전과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 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50% 확대했고 경영혁신과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말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선의 가치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안전을 최우선 경영목표로 삼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공공기관장을 향해 올해 계획한 53조원 투자를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적 투자 확대 검토 등을 통해 정부의 경제활력 총력 대응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lwb21@viva100.com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

노동부, 가톨릭·기독교·불교계와 ‘사회적경제 문화 축제’ 개최

2019-06-20 14:31

고용노동부는 가톨릭·기독교·불교 3대 종교와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행사 ‘자비와 나눔 행, 사회적경제 문화 축제’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종교계는 2015년부터 성직자와 신자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종교계의 자원이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될 수 있도록 3대 종교 공동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5회째를 맞는 공동 행사는 불교 주관으로 개최됐다. 우수 기업 포상과 종교계 공동 선언 등의 기념식을 비롯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간담회와 문화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 원행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유경촌 가톨릭 서울대교구 주교, 림형석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목사, 지홍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스님, 박경근 서울가톨릭복지회 회장 신부, 인금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부회장 목사 등이 참석했다. 종교계와 사회적기업이 연대해 우수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한 종교 시설과 사회적기업에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종교지도자상을 시상했다. 이어 정부와 종교계가 함께 사회적기업 활성화 정책을 논의하는 ‘고용노동부-성직자 간담회’도 가졌다. 종교계는 지난 2012년부터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단 안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만들고 ‘1종교시설-1사회적기업 연계’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3대 종교계는 공동 선언문을 통해 “사람 중심의 사회적가치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lwb21@viva100.com

작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약 40만개 증가…복지 분야가 견인

2019-06-20 13:35

지난해 4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가 전년 동기 대비 35만9000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복지 분야가 증가를 이끈 반면 건설·제조업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전체 일자리는 1849만4000개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21만3000개 증가)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지난해 1분기는 31만5000개가 늘었지만 2분기 24만5000개, 3분기 21만3000개로 폭이 축소됐다. 하지만 4분기30만명 증가로 반등에 성공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동일한 노동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는 1240만8000개(67.1%),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24만7000개(17.6%)였다. 이어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일자리’는 284만개(15.4%),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축소로 사라진 ‘소멸일자리’는 248만1000개로 집계됐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11만4000개, 도소매에서 9만2000개가 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건설업은 9만6000개가 줄고 제조업에서도 1만2000개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은 전문직별 공사업(9만3000개), 종합건설업(3000개) 모두 줄었다.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화학제품 업종에서 1만5000개, 식료품에서 1만2000개가 늘었지만 자동차 9000개, 전자통신 5000개, 기타 운송장비에서 5000개가 줄면서 전체 일자리는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28만3000개 남성은 7만5000개가 늘어 여성이 세 배 이상 많았다. 50대(16만6000개)와 60대 이상(15만1000개), 20대 이하(5만6000개), 30대(1만2000개)에서 증가했지만 40대(2만6000개)는 감소했다. 정부·비법인단체에 12만8000개, 회사법인 11만8000개, 회사이외법인 9만6000개, 개인기업체 1만7000개 순이었다. 세종= lwb21@viva100.com

5월 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소

2019-06-20 11:42

지난달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자 운전자에 의한 사망 사고는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1501명)에 비해 10.3% 감소한 1347명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전반적으로 사망자가 감소해 음주운전은 50명(­32.9%), 고속도로 32명(­30.8%), 보행자 83명(-13.9%)이 줄었다. 유형별로는 보행 중일 때가 38.2%(5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승차중 34.9%(470명), 이륜차 승차중 20.3%(274명), 자전거 승차중 5.8%(78명) 순이었다. 광주는 56.3%가 감소했고 울산 46.2%, 대전 26.8%, 충남 24.5% 등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했다. 반면 인천은 22.9%, 제주 6.5%, 경북은 2.0% 증가했다. 보행 중 사망자는 515명으로 전년(598명) 보다 13.9% 줄었다. 시간대별로는 18∼20시(76명), 20∼22시(61명), 06∼08시(54명), 22∼24시(48명) 순으로 사고가 발생해 출·퇴근 및 늦은 저녁 시간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횡단 사망자는 161명으로 전년(216명) 보다 25.5% 감소했지만 여전히 보행 사망자의 31.3%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사망자는 631명으로 전년(647명) 대비 2.5% 줄었는데 보행 중 일때가 47.7%(30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차 승차중 22.0%(139명), 이륜차 승차중 20.0%(126명), 자전거 승차중 9.2%(58명) 순이었다.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320명으로 전년(312명)에 비해 2.6% 증가했다. 13세 미만 어린이는 12명으로 전년(14명)에 비해 소폭 줄었다. 역시 보행 중의 사고가 58.3% 가장 많았다. 버스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255명으로 15.3%(46명) 감소했다.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가 27.5% 가장 많이 줄었다.보행 사망자가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 사망자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보행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 하향 정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고령운전자와 관련해 사업용차량에 대한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인센티브 마련 등을 통해 고령자 면허반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어 고령운전자의 도로표지 인식 향상을 위해 글자크기를 확대하고 조명식 도로표지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세종= lwb21@viva100.com자료=국토교통부

복지부,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권 위해 복지서비스 안내서 음성자료 제작

2019-06-20 10:48

보건복지부는 시각장애인이 정보 접근권을 높여주기 위해 지난달 개정·발간된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국립장애인도서관과 함께 시각장애인용 음성자료로 제작·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자료에는 국민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볼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수록했다.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해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있도록 했다. 자료는 사회보장위원회 및 복지부, 복지로, 국립장애인도서관,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복지부는 온라인 상에서 생애주기·대상별 정책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해 전자책(e-book)도 제작해 배포했다. 복지부 김문식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매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시각장애인용 안내서를 개정 발간할 예정”이라며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복지서비스 안내서가 수요자 중심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lwb21@viva100.com국립장애인도서관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검색화면(사진=보건복지부)

직장 내 성희롱 사회적 약자에 주로 가해져

2019-06-20 10:28

직장 내 성희롱은 주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상사·임원에 의해 직장에서 비정규직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센터’에 지난 1년간(’2018년 3월 8일~2019년 3월 7일) 717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3월부터 홈페이지에서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익명 294건, 실명 423건으로 실명신고가 많았고 신고 사업장의 지역은 서울(36.2%), 경기(20.2%) 순으로 많았다. 노동부는 실명 신고가 많은 것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사업장을 지도·감독 해 달라는 의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희롱 신고 사업장은 공공 부문이 59건(8.2%), 민간 기업이 658건(91.8%)으로 민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민간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116건(16.2%)으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93건(13.0%),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이 85건(11.9%) 순이었다. 조치 결과를 보면 행정지도 305건, 과태료 부과 25건, 기소송치 1건, 취하종결 등 274건, 조사 중 112건이다. 행위자가 1명인 경우가 81.5%로 가장 많았고 2명 이상 경우도 12.5%로 적지 않았다. 남성(남성추정 28.7% 포함) 54.2%, 여성(여성추청 2.0%) 6.5%로 나타났고 익명 신고의 특성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행위자는 사업주·대표이사(신고 기준)가 27.1%, 상사·임원이 52.4%였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주(또는 대표이사)로 신고된 비율은 29.3%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또는 대표이사)로 신고된 비율 5.4%)보다 5배 이상 높았다. 행위자가 같은 회사 소속인 경우가 90.8%로 가장 높았다. 피해자가 1명인 경우는 81.5%로 가장 많았고, 2명 이상 복수의 피해자가 신고된 사례도 28.0%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고용 형태(중복 응답)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83.5%)를 제외하면 계약직·시간제 노동자가 10.9%, 파견·용역 노동자가 0.6%, 자유 계약자(프리랜서)가 0.3%이고, 구직자(0.6%)인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이 주로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진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 시간이 60.8%로 가장 많았고, 회식·공동연수(워크숍) 24.4%, 휴일·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에 발생한 경우도 11.2%였다.유형별로 보면 머리카락과 손이나 어깨·엉덩이 등을 만지는 신체 접촉부터 추행까지 포함한 경우가 4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피해자에게 불쾌감·굴욕감을 준 경우가 42.0%로 나타났다. 기타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평가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 18.8%, 개인적인 만남 요구가 9.5%, 피해자의 연애나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7.4%, 사회관계망서비스(SNS)·문자·전화 등 방식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사진·영상을 보낸 경우도 5.9%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대응 사례를 보면 회사 내 고충처리 기구 또는 인사팀·상사 등에 신고한 경우가 30.0%로 가장 높았고 행위자에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항의한 경우가 27.9%로 나타났다. 상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상담한 경우는 16.5%, 외부 기관에 신고 내지 도움을 청한 경우가 11.6%였다.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도 25.6%를 차지했다. 가해자 조치사례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없이 사건을 무마했다고 한 경우가 24.8%로 가장 높았다. 가해자 징계는 8.8%, 경미한 징계나 구두경고 등 불합리하게 조치했다고 신고자가 평가한 경우가 7.4%였다.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불쾌감·굴욕감·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경우가 4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직서 제출이 20.5%, 해고가 6.6%로 나타났고 정신적 고통이 심각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4.0%에 달했다.노동부 선우정택 정책기획관은 “신고된 성희롱 사례들 대부분이 지난해 발생한 것으로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이 자주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라며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에 대한 제보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익명신고센터를 더욱 활용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세종= lwb21@viva100.com

최저임금위, 3차 회의 열었지만 이견만 노출…다음에 추가 논의

2019-06-19 22:26

최저임금위원회가 19일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노출한 채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하여 노·사·공익위원 25명과 정부 측 특별위원 3명(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의결 안건인 최저임금 결정 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수준을 올려 심의를 진행했다. 가장 먼저 논의한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관련해 근로자·사용자 위원들은 시급으로 할지 여부와 시급과 월 환산 금액 병기 여부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논의 예정이었던 사업 종류별 구분(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도 다음 제4차 전원회의에서 하기로 했다. 논의에 앞서 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 사전 작업격인 ‘실태생계비 분석’과 ‘최저임금 적용효과’, ‘임금실태 분석’ 등 전문위원회에서 심사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았다. 또 3번의 현장 공청회에 대한 결과도 공유했다.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다음 전원회의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4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심의에 앞서 노·사 양측은 모두 발언을 통해 큰 입장차를 드러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까지 그 부담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며 “과도한 부담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돼 있고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도 어려운데 최저임금의 안정화를 통해 획기적인 시그널을 노동시장에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주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대선에서) 모든 후보의 공약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며 “속도 조절도 1만원 실현 이후 논의할 수 있음에도 미리 인상이 어렵다든지 가파른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든지 하는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의 최저임금 이른바 속도 조절 필요성 언급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발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lwb21@viva100.com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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