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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파리기후협정 이후 3년간 화석연료 사업에 23조 이상 지원

2020-05-27 18:49

한국 정부가 최근 3년간 석유와 가스, 석탄 등의 화석연로 사업에 지원한 금액이 연 평균 7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환경단체·연구기관인 ‘지구의 벗’과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에서 공동 작성해 27일 발표한 ‘여전히 석탄 채굴 중인 G20…기후위기를 앞당기다’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체결 후인 2016~2018년 3년간 석유와 석탄, 가스 등의 화석연료 사업체 총 23조4000억원, 연평균 7조8000억원을 공적자금으로 지원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화력발전에 지원을 많이했다. 중국 29조원에 이어 캐나다 13조원, 일본 10조6000억원 다음으로 많았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은 연간 95조원 이상을 석탄 금융 지원에 투입했다. 이는 청정에너지 지원 자금의 3배를 넘는 규모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으로 그린 뉴딜 등 경기부양책·일자리를 준비 중인 가운데 현재도 한국의 공적자금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과는 상당히 어긋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여당 및 여타 G20 정부가 화석연료 기업을 살리기 위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회복과 그린뉴딜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 저자인 케이트 디안젤리스 지구의 벗 국제정책분석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최근 총선 결과를 반영해 청정에너지로 금융지원 정책을 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건강 악화 요인을 가중시켜 노동자를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화석연료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lwb21@viva100.com

해수부, 2025년까지 양식장 부표 모두 친환경제품으로 교체

2020-05-27 17:04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5년까지 양식장 부표를 모두 친환경 제품으로 바꾼다고 27일 밝혔다.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양식장 부표 5500만개 가운데 75%인 4100만개가 스티로폼 소재다. 스티로폼 소재 부표는 저렴하고 가벼워 많이 사용한다. 김 양식장 40.1%가, 해조류 양식장 18.8%, 가두리 양식장 13.5%, 굴 양식장 12.9%가 사용한다. 하지만 파도 등에 쉽게 부스러져 미세한 알갱이로 흩어지기 때문에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55%(2015년 기준)를 차지한다. 또 수거나 제거나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지난 2015년부터 친환경부표 보급사업을 시작해 2022년까지 50% 보급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어민들은 친환경부표가 기존 스티로폼 부표에 비해 비싸고 무겁고 딱딱해 물이 새어들면 부력을 급격히 상실한다는 등 문제점을 제기해 보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많이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는 김 양식용의 경우 개당 2500원, 굴 양식용은 5000원, 가두리용은 1만원이다. 반면 친환경부표는 종류가 다양해 가격도 다양하지만 김양식용 폴리프로필렌 발포성형 제품은 8000원~1만원으로 기존 제품에 비해 최대 4배 가량 비싸다. 폴리에틸렌 발포성형 제품은 9000~1만7000원으로 더 비싸다. 특히 알루미늄 소재의 모든 양식용 제품은 3만~6만3000원이다. 이에 해수부는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함께 친환경부표의 품질을 검증하는 ‘열린소통포럼’을 세 차례에 걸쳐 어업현장에서 개최하고 이를 통해 양식어업인의 동참을 끌어냈다. 또 친환경부표의 품질 개선을 위해 그간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한 신제품을 개발했다. 해수부는 신제품은 잘 부서지지 않고 재활용이 쉬우며 자체 부력이 확보되는 소재 위에 같은 소재를 덮어 내구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4월 실제 양식장에서 성능시험도 마쳤다. 해수부는 상반기 중 관련 지침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신제품을 현장에 공급할 계획으로 중장기적으로 플라스틱 소재를 완전히 대체하는 소재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 부표 보급에 속도를 내 2022년 2800만개를 보급하고 2025년에는 모두 친환경 소재로 대체한다는 목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70%를 지원하고 어민은 30%를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친환경부표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지난해 보다 2배 많은 7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앞으로도 소요예산이 적기에 확보되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주요 항·포구에 폐스티로폼 집하장 40곳을 우선 설치한 뒤 2030년까지 400여개로 확대한다. 부표 생산업체의 사후관리 서비스와 수거·재활용 책임도 강화한다. 개체굴 양식 등 부표 사용량을 대폭 줄이는 양식방법도 도입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민들 사이에서도 친환경 부표 사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정책 바향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으니 어렵지 않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 lwb21@viva100.com2025년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계획(해양수산부)

고2·중3 등 등교날에 40명 확진…49일 만에 최대

2020-05-27 15:54

고2·중3·초1~2년·유치원생 273만명이 등교 수업을 시작한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명이 발생했다. 지난달 8일(53명) 이후 49일 만에 가장 많았다. 이태원 클럽과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다. 27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40명이 늘어나 총 1만1265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해외 유입 사례가 3명. 지역 발생은 37명이다. 신규 확진자 40명 발생은 지난달 8일(53명) 이후 49일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태원 클럽발 감염도 계속 확산하고 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이날 12시 기준 총 259명이다. 클럽 방문자가 96명, 지역사회 감염이 163명이다. 부천 쿠팡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도 늘고 있다. 이날 쿠팡물류센터에서만 9시 기준 총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일에 비해 27명이 늘었다. 물류센터 직원은 32명, 접촉자가 4명이다. 인천 22명, 경기 10명, 서울 4명이다. 방역 당국은 쿠팡 측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원어성경연구회 집단 발생 관련해서는 3명이 추가돼 모두 12명이 확진됐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추가·개정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에어컨 사용 시 최소 2시간마다 환기해야 한다. 은행권에는 비대면 운영 확대가 권장됐다. 해수욕장 차양시설(파라솔) 간격은 2미터를 유지해야 된다. 학교에서 학생은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지만 야외 수업이나 숨이 찰 경우 등은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세종= lwb21@viva100.com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등교 수업이 시작된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한일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서로 거리를 두며 등교하고 있다.(연합)

중대본, 에어컨 사용 시 2시간마다 환기·은행 비대면 확대 권고

2020-05-27 14:05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앞으로 에어컨 사용 시 최소 2시간마다 환기해야 한다. 은행권에는 비대면 운영 확대가 권장됐다. 해수욕장 차양시설(파라솔) 간격은 2미터를 유지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학생은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지만 야외 수업이나 숨이 찰 경우 등은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추가·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9개 생활 영역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을 추가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추가·개정 사항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여름철을 앞두고 에어컨 사용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에어컨 사용 시 실내 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서 비말이 확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와 바람세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 2시간마다 1번 이상 환기하고 환기가 안 되는 밀폐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출입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세기를 낮춰서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어 은행권에는 지점 업무는 온라인 뱅킹 등 비대면 업무 방식을 적극 활용토록 권고하고 콜센터에서는 칸막이 설치, 비음성 상담방식 등 콜센터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했다. 해수욕장과 관련해서는 개인 차양시설은 간격을 2m 이상 유지해야 하고 백사장과 물놀이 구역에서 지킬 준수 사항도 담았다. 병·의원의 경우 방문면회를 자제하도록 했고 산후조리원에서는 수유실 1인씩 이용 및 이용 시간 간격 두기 등을 권고했다. 중대본은 또 등교 수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생의 마스크 착용 수칙도 밝혔다. 학생은 교실과 복도 등 실내 공간에서는 원칙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운동장이나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경우,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이 이뤄지는 경우 벗어도 무방하다. 또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것과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은 기존 지침 몇 가지는 현실에 맞게 수정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명부 작성을 권고하는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명부 보관 기간을 4주로 신설하고 이후에는 폐기하도록 수정·보완했다. 대중교통 지침에 항공기 이용수칙을 추가했다. 학생 마스크 지침은 교육부에서 기존의 학교지침에 반영한 이후 각 학교에서 안내한다. 세종= lwb21@viva100.com지난 26일 강원 춘천시 금병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담임 교사가 책상 위에 면 마스크를 놓고 있다.(연합)

코로나19 클럽 확진자 지속 257명…쿠팡 부천물류센터 36명

2020-05-27 12:20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 계속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쿠팡물류센터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방역 당국은 쿠팡물류센터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안 지킨 것으로 보고 있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27일 0시 기준 총 257명이다. 전날 0시(247명)보다 10명이 증가했다.이태원 클럽 관련으로 추정되는 지역사회 집단 감염도 계속 늘고 있다. 부천 쿠팡물류센터 관련으로 이날 9시 기준 총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방역 당국은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이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부천 종합운동장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했고 검사를 담당할 의료인력 등도 총 62명으로 지원해 3600여명에 달하는 해당 물류센터 전 직원에 대한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중대본은 쿠팡 물류센터 확진에 대해 초기 대응이 미흡했고 특히 사업장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부천 물류센터의 경우 조금 더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태원 클럽 사건 초기부터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기본적인 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물류센터 초발 환자로 짐작되는 직원이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13일 이후 꾸준히 출근했고 특히 아프면 3~4일 쉬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차관은 “수칙 자체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또 지켜지기 어려운 여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살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물류센터가 공간 자체가 밀폐돼 있지 않지만 컨테이너 차량 내부는 상당히 밀폐성이 높고 또 단기간 내에 집중적인 노동이 이뤄짐에 따라 마스크를 쓰는 것도 쉽지 않은 환경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한 세부지침의 마련 여부를 관계부처와 검토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직장 내에서의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직장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이는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는 두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 lwb21@viva100.com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 전경(연합)

특허청, 27일 오후 5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 개최

2020-05-27 09:49

특허청은 27일 오후 ‘제5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는 특허청에서 주최하는 권역별 투자유치 설명회다. 지난 19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며 상반기에는 충청과 강원, 대구, 경북 지역의 창업기업 43개사를 대상으로 7월 8일까지 총 8회 연다. 이번 5회 행사는 우수특허를 보유한 충청지역의 바이오, 의료, 정보통신(ICT) 분야 창업 초기기업(3년 미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브럭스위퍼와 파마코렉스, 제이피메딕, 에스바이오, 에스시티 5개 회사가 참가한다. 행사에 참가하는 5개사는 특허청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초기투자 또는 보육·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이다.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는 회차별로 지역의 우수특허 보유 창업기업 5~6개사 외 20여명의 해당 분야 전문투자자들이 참여한다. 특허청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컨설팅 및 보육에 참여했던 컨설턴트가 기업 설명회(IR) 과정에 함께 참여해 참가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또 기업 설명회(IR) 영상과 관련 자료를 온라인 투자매칭 플랫폼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참가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회차별 우수 발표기업도 선정·시상한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어려운 시기지만 온라인으로 행사 진행이 가능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역량있는 창업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조기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lwb21@viva100.com

정 총리 “젊은이들을 통한 조용한 전파 막아야” 강조

2020-05-27 09:30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해 “젊은이들을 통한 조용한 전파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3주간 20대 확진자가 신규 확진자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감염된 60대 이상 확진자도 16명에 이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처벌문제를 떠나 젊은이들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적극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어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가 이용하는 노래연습장과 클럽, 주점 등이 이번 집단감염의 매개체가 됐다”며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또 학원강사·교사·종교인 등 사람과 접촉이 많은 직업군의 특별한 주의와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한국의 식문화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번 기회에 감염에 취약한 우리의 식문화도 바뀌어야 하겠다”며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선방안을 보고합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국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2와 중1~2, 유치원생 등 본격적인 등교 수업확대와 관련해 돌발 상황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학교단위별로 교육청과 지자체, 소방, 경찰, 방역당국이 함께 협업체제를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간 혼란이 지적된 에어컨 사용이나,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은 물론, 은행이나 병·의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오늘 세부 지침을 확정한다”며 “관련 지침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상황을 반영해 그때그때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해수욕장에 대한 세부지침도 오늘 발표하지만 워터파크나 수상레포츠 등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 문체부, 지자체는 국민께서 여름철 여가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lwb21@viva100.com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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