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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끝…안철수 “투표일·사전투표일 늘려 분산투표 유도해야”

2020-03-29 16:0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투표일을 하루에서 사흘로, 사전투표 기간을 이틀에서 닷새로 늘리자고 제안했다.대구 의료봉사 이후 2주간의 자가격리를 29일 마친 안 대표는 국회 소통관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충분한 분산투표를 유도하는 방법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날한시에 집중적으로 줄을 서 투표할 경우 투표자 간의 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밀폐된 기표소 앞에서 앞 사람의 기표 용구를 다음 사람이 받아쓰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확진자, 자가격리자 분들이 어떻게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 고려할 것이 많다”고 했다. 이어 “자칫 잘못하면 많은 유권자가 투표 포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선거운동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릴레이 TV 토론’도 제안했다. 안 대표는 “현 선거상황은 기득권 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선거기간 내내 모든 원내 정당이 참여하는 분야별 릴레이 TV토론을 지속해서 개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안 대표는 21대 국회가 개원한 뒤 헌법개정 특위를 만들어 국민의 생명권·안전권을 헌법상 권리로 신설하고 국가와 권력의 책임도 분명히 하자고 제안했다. 정치문화개선 특위를 설치해 9월 정기국회 전 막말·몸싸움 등의 자정 방안을 찾아 대국민 실천 서약을 하고, 미래전략 특위를 구성해 국가 미래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자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분기별 정례회동, 여야대표 간 회동 정례화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대표 300명의 자유발언을 듣는 3일 경청 국회 제도도 도입하자고 덧붙였다.한편, 국민의당은 이르면 30일 안 대표의 ‘정치 멘토’로 알려진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 부위원장으로는 최병길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이 거론된다.안 대표는 회견 후 들과 만나 “구체적인 선거운동 방법은 내일(30일)이나 모레(31일)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거대양당에 수십년간 속고 실망하고를 반복한 유권자들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총선 국민의당 기호가 10번으로 정해진 데 대해 “정말 간절히 기다리던 번호”라면서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10점 만점의 10점을 받을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jyoon@viva100.com대구 의료봉사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마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9일 국회 소통관 회견장에서 회견하고 있다. (연합)

유승민 “계파 따지지 않고 어떤 후보든 돕겠다”

2020-03-29 14:02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29일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황교안 대표와 관련해 “자연스럽게 기회가 있으면 만날 수 있다. 수도권 후보를 현장에서 만나는 게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선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성동을에 출마한 유승민계 지상욱 의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뒤 들과 만나 “황 대표와 마지막으로 전화든 문자든 주고받은 게 2월 9일 (합당 및 불출마) 회견 직전이었다. 신당 선거전략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만남이 불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옛 새로운보수당과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및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잠행해온 유 의원은 이달 26일 천안함 피격 10주기 추모식 참석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27일에는 자신과 가까운 진수희(서울 중구·성동갑) 후보 캠프도 찾았다.유 의원은 “천안함 추모식에 가며 제가 부족하고 저를 싫어하시는 보수층 유권자도 계시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특히 수도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후보께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드리겠다고 결심했다”고 활동 재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도권 수십군데에서 지원 요청이 오는 상황이라 날짜를 잡고 있다. 옛 한국당에 계셨던 분들도 있다”며 “제가 원조친박(친박근혜)으로 분류되는 사람이다. 계파를 따지지 않고 어떤 후보든 돕겠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이날 통합당에 공식 합류하는 김종인 신임 총괄선대위원장에 대해 “늦었지만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수도권이 가장 중요한 승부처이니 압승하도록 중요한 비전이나 정책 메시지를 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수도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 의향에 대해선 “지금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며 “이전에 중앙당 공동선대위원장 제안을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바로 고사했다”고 선을 그었다. 4차례 재논의 끝에 인천 연수을 공천에서 탈락한 유승민계 민현주 전 의원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봤다”면서도 “공천 과정의 잘잘못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잠행한) 46일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며 “상처가 잘 아물고 통합이 잘 돼 새 보수정당의 모습으로 나타나길 기대했고, 일정 부분 그런 성과가 공천과정에서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합당 이후 고용 승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옛 새보수당 당직자에 대해서도 “선거가 끝나고 당 지도부에 다시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이날 지 후보 격려 발언을 통해 “과거의 분열과 갈등에 대해 욕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저 유승민한테 욕을 하시고 저를 비난하셔도 좋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불출마했고, 통합해 이번 선거로 나라를 바로잡는 뜻을 따르겠다고 했다”며 옛 한국당 당원들에게 ‘화학적 결합’을 호소했다. jyoon@viva100.com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왼쪽)이 29일 서울 중구 다산로에 마련된 통합당 중구성동을 지상욱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

여상규·박맹우·백승주, 미래한국당서 원내교섭단체 구성

2020-03-29 13:51

29일 한국당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여상규·박맹우·백승주 의원이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기존 17명에 이들 3명을 더해 현역 국회의원 20명을 확보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됐다.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선거보조금 지급일인 오는 30일 55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들 3명의 합류 사실을 전하면서 여상규 의원을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경남 사천·남해·하동을 지역구로 3선을 한 여 의원은 일찌감치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판사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왔다. 울산 남을을 지역구로 둔 재선의 박맹우 의원은 한국당 이적과 동시에 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박 의원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게 통합당 공천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경북 구미갑 초선인 백승주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방부 차관 출신의 안보 전문가로 통합당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백 의원은 외교안보 분야 정책을 총괄할 예정이라고 한국당은 전했다.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경륜을 갖춘 여상규, 박맹우, 백승주 등 의원 세 분을 선대위 요직에 모시게 돼 든든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번 주 초 총선 선대위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이번에 이적한 3명 외에도 의원 3∼4명이 추가로 합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yoon@viva100.com미래통합당 백승주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북 구미갑 공천신청자 면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4·15총선, 격전지를 가다] ‘중량감’ 최재성 vs ‘패기’ 배현진…지역별 지지세 뚜렷 '서울 송파을'

표진수 2020-03-29 13:25

코로나19 정국에서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브릿지경제 총선TF팀에서 제21대 총선 접전 지역을 취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그 두 번째 지역은 지난 지역보궐선거 이후 2년만에 두 번째 대결로 관심을 모으는 서울 ‘송파을’이다. 이 지역에서는 당내에서 중진인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젊은 패기로 똘똘 뭉친 배현진 전 MBC아나운서가 맞붙는다.송파을은 보수색이 강한 지역이었지만 최근 선거에선 민주당이 연이어 당선된 지역이다. 총 8개 행정동으로, 석촌동과 가락1동, 잠실본동, 삼전동은 상대적으로 여권 지지세가 강하고, 잠실7동은 고가 아파트가 포진해 야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때문에 두 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유권자 표심 잡기에 몰두하고 있다.역대 총선 결과를 보면,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과 18·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 등 보수 정당 후보들이 당선됐다. 그러나 20대 총선에서는 최명길 전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송파을에서 승리 했다.현 정권의 지지세력을 등에 업은 친문(문재인)계 최 의원과 앞선 보수 지지층의 결집력에 패기를 더한 배 전 아나운서의 일전이 유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브릿지경제 총선TF팀이 최근 송파을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 다니며 두 후보들과 유권자들의 지역 민심을 둘러보았다.[편집자주]◇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송파을…“1주택 거주자 종부세 반대” vs “정부가 주택시장 경직 시켜”송파구는 서울의 자치구들 중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다. 특히 대규모 주거단지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만큼 부동산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기도 하다.두 후보 모두 부동산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두 후보의 공약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인하는 공통됐지만, 1주택 거주자 주택연금, 무주택자 주택공급 등에 차별점을 뒀다.최 후보는 브릿지경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보유세를 높여 부동산을 잡겠다는 건 기본이지만 1주택 거주자까지 그 범주에 넣은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평범한 은퇴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직업이 없으신 분들에게까지 종부세를 내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책을 교정하고 보완하는 일은 여당이 하지 야당이 못한다”며 “여당 중에서도 정치력과 정체성을 갖춘 제가 바꿀수 있다. 대통령을 설득하겠다”며 자신감을 들어냈다.배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면 유권자들을 파고들고 있다.배 후보는 “규제 중심,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특히 실수요자와 1주택 실소유자에게 큰 타격을 줬다”며 “집값은 잡히지 않아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정말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 됐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그러면서 “1주택 실소유자들 역시 늘어난 세금부담으로 주택을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서 주택시장이 더욱 경직됐다”며 “시장을 다스리려는 노력이 오판임을 인정하고, 실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무주택자들을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15총선 서울 송파을 최재성 VS 배현진(연합) ◇ 여야, 수도권 승·패 바로미터…정부 지원·정권 심판 치열한 접전 ‘예고’여당이 앞세운 정부 지원론과 야당의 문재인 정권 심판론의 대립은 지역 주민 사이에서도 자리 잡고 있었다. 가락시장역 인근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택시기사 A씨는 “당시 재보궐 선거에서는 박근혜 정권 때문에 최재성 의원이 크게 이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에는 크게 뒤집어 질 것 같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송파을은 원래 보수쪽이 많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서 “이번에 만일 민주당에 지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없다”는 단호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도 보였다.인근 가락시장역 공인중개사 50대 남성 B씨는 “나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데 중도층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미래통합당으로 모아야한다”며 “(민주당이)꼭 잘해서라기 보다 조국 같은 사람으로 나라를 흔드는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하지만 1만명 가량의 가구가 밀집해 있고, 비교적 젊은 유권자들이 많은 ‘헬리오시티’에서의 판세는 정부 지원을 지지하는 분위기였다.헬리오시티 인근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60세 여성 A씨는 “헬리오시티가 1만가구 정도된다. 원래는 50~60대 주민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30~40대가 많이 보인다”며 “연령대가 다양 하지만, 특히 젊은층들이 커뮤니티 시설과 학교가 밀집해 있어 대체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후보자들이 이곳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면 주변 편의시설을 비롯해 아이들 키우기 좋은 곳을 공약들을 내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제언을 하기도 했다. 한 아이를 안고 있던 60세 남성 C씨는 “최재성 의원의 공약은 잘 모르지만, 민주당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 지지한다”고 말했고, 그의 자녀인 30세 여성 D씨 역시 “배현진 후보자의 이미지는 좋지만 만 미래통합당은 저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송파을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승패를 가를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유권자들의 평가 속에서 이번 선거의 판세를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표진수· vyvy@viva100.com송파을 1만가구가 밀집한 최대 접전지 ‘헬리오시티’(사진=표진수)4·15총선 서울 송파을 최재성 VS 배현진(연합)

손병환 농협은행장 "코로나19 위기…비올때 우산같은 존재 돼야"

조동석 2020-03-26 15:04

손병환 신임 NH농협은행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종식되고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농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고객들에 비 올 때 우산 같은 존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손 행장은 26일 직원들에게 보낸 취임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 지원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농협은행에 주어진 숙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행장은 본인 임기 동안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휴먼뱅크’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한 경영방침으로 고객 우선, 미래 준비, 전문성 제공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그는 △농협 본연의 가치 구현 △고객 보호와 가치 제고 △디지털 혁신을 통한 초격차 디지털 뱅크 구현 △글로벌 사업의 질적 성장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과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를 인용하며 “‘나 하나쯤이야’하는 마음으로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나부터 변해야지’하는 마음이 함께 할 때 농협은행이 찬란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며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경청하고 옆에 서서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jyoon@viva100.com

통합당 “선관위 與 눈치만” VS 선관위 “불신 분위기 만들지 말라”

2020-03-25 15:40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등은 25일 경기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있다고 항의했다.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 일부 여권 성향 시민단체가 서울 광진을 오세훈 후보 등 주요 인사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지만, 선관위와 경찰이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다는 게 통합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선관위가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 양측 사이에선 고성을 동반한 말다툼을 벌어졌다.선관위 3층 회의실에서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과 마주 앉은 심 원내대표는 “최근 선관위가 편파적이다. 좀 심하다고 판단한다”며 “인사권이 장악돼 (여당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처럼 한쪽으로만 치우친 모습”이라고 선관위를 비난했다.동행한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선거 방해를 묵과한다면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느냐”고 했다. 당사자인 오 후보는 “위법·불법이 대낮에 저질러지는데 선관위는 제지는커녕 어떻게 하면 합법이 되는지 알려주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했고, 검사 출신인 송파갑 김웅 후보는 “자유당 시절 선거를 치르는 것 같다”고 거들었다.통합당의 이 같은 주장에 박 사무총장은 “선거 관리가 공정하지 못하다, 소극적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색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선관위를 불신하는 분위기를 정치권과 언론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통합당을 우회적으로 면박했다. 그는 선관위가 ‘비례한국당’ 명칭을 불허했던 점을 거론한 심 원내대표에게 “건건이 보면 정당 간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당에 불리한 조치를 선관위가 결정하는 게 있다 해도, 길게 보고 좀 신뢰해달라”고 말했다.심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의 로고를 프린트한 종이를 들어 보이며 “유사로고를 썼으니 즉각 취소시키라”고 한 데에는 “저희는 명칭을 본다. (로고는) 저희의 한계”라고 답했다. “불편 부당하게 해달라”는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의 말에 박 사무총장이 “당연한 말이고 그렇게 해왔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자 서로의 말을 끊는 공방이 벌어지며 고성도 오갔다. 25분가량의 항의 방문을 마친 통합당은 권순일 선관위원장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박 사무총장에게 건넸으나 그는 “이걸 어떻게 받느냐”며 수령을 거부했다. 항의서한을 회의실 테이블에 놓고 선관위를 떠난 통합당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도 방문해 장하연 경찰청 차장 등을 10분간 비공개 면담했다. 면담 후 들과 만난 오 후보는 “대진연의 선거운동 방해를 철저히 수사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선거운동에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지난 23일 대진연의 선거운동 방해를 경찰이 제지하지 않는다며 선거운동을 중단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출동한 경찰은 제지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개입하지 말라는 상부 지시가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라며 “(장 차장이) ‘필요한 조사를 해 조처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jyoon@viva100.com심재철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선거운동 관련 선관위에 대한 항의서를 책상에 내려놓은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통합당은 일부 시민단체가 자당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으나 사법 당국과 선관위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날 중앙선관위와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왼쪽부터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심재철 공동선대위원장. (연합)

과방위 “‘n번방’ 정부 대응 늑장·부실”…비판 한목소리

2020-03-25 15:35

여야가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뒤늦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5일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대책을 점검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해 그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유통하고 판매한 성범죄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n번방 사건에 대해 “대학생들이 잠입 르포해 만천하에 알려진 사건”이라며 “이건 지난해 초부터 공론화된 문제였는데 국가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손금주 의원은 “텔레그램 박사방 등 n번방 문제는 2017, 2018년부터 있었다”며 “그간의 정부의 대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윤상직 의원이 정부의 부실 대처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저희의 방지대책 등에도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음란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조치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2017년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책의 재탕 수준”이라며 “지극히 땜질 처방으로, 제2, 제3의 n번방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강상현 방심위원장에게 “n번방과 관련해 (인터넷 플랫폼 등에) ‘자동 완성’과 ‘연관 검색어’를 삭제했다고 했죠?”라고 물었고, 강 위원장은 “네”라고 대답했다.하지만 강 의원은 “n번방을 검색하면 피해자로 짐작되는 사람의 이름이 (연관검색어로) 그대로 뜬다”며 “사후조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의 온상이 된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대응 조치와 관련, “대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으로 일관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그는 “텔레그램의 경우 존재 자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수사기관도 서버의 위치를 계속 추적하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부분이 없어 간접적으로라도 규제할 방법을 찾기가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의 경우 사업차 연락처도 존재하지 않고 단지 나와 있는 이메일을 통해 소통하고 있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인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불법음란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발견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실시해 정부가 (음란물의 존재를) 신속하게 인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이날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jyoon@viva100.com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머리 맞댄 민주당-경제·노동단체…“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경제 지켜내야”

2020-03-25 14:45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제단체와 노동단체가 만나 머리를 맞댔다.이인영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위 산하 사회적대타협TF 주최로 열린 긴급 정책 간담회에서 “코로나19발 경제 한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미 많은 기업,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경제주체인 기업과 노동계가 동참하지 않으면 (정부대책이) 도로 무익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진선미 TF단장은 “경제단체측, 노동단체측 입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구성하는 핵심 경제 주체로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폭풍우를 오히려 발판삼아서 보다 더 새로운 세계로 항해할 수 있도록 탁월한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용우 국난극복위원은 “외부의 변수에서 온 고용의 레이오프(lay off·일시적 해고) 상황을 막아주는 건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노사정이 파장을 가장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이견을 일단 접고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경제·노동단체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은 “대한상의 대책반에 애로가 432건이 접수됐는데 가장 많은 고충은 자금 지원”이라며 “마스크 수급 부족, 세제 지원, 고용유지 지원, 규제 완화 요청 등도 있었다”고 말했다.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본부장은 “터널 출구 자체에 대한 가시거리가 보이지 않아 어디까지 버텨야 되느냐는 자포자기 상태가 많다”며 “정부 초기 대책들이 대출에 꽂혀있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빚을 내서 막으라는 얘기냐’ 등 불만을 많이 듣고 있다”고 전했다.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최근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사업장이 많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중소 영세 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진 단장은 “민주당은 노동자,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생존 지원 법률을 차기 임시국회 개의 즉시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사측은 단체별 경제활력 입법과제와 정책을, 노측은 고용안정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 존중 입법과제와 정책을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jyoon@viva100.com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경제·노동단체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머리 맞댄 민주당-경제·노동단체…“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경제 지켜내야”

2020-03-25 14:25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제단체와 노동단체가 만나 머리를 맞댔다.이인영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국난극복위 산하 사회적대타협TF 주최로 열린 긴급 정책 간담회에서 “코로나19발 경제 한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미 많은 기업,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경제주체인 기업과 노동계가 동참하지 않으면 (정부대책이) 도로 무익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이 본부장은 “경제 위기의 폭풍을 피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방파제를 쌓아올려야 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사정만 내세워서는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조차 없는 어려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는 민주당에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이인영 원내대표와 위원회 산하 사회적대타협TF 단장인 진선미 의원, 위원인 오영환·이용우·이탄희 예비후보 등이 참석했다.경제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참가했다.진선미 TF단장은 “경제단체측, 노동단체측 입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구성하는 핵심 경제 주체로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폭풍우를 오히려 발판삼아서 보다 더 새로운 세계로 항해할 수 있도록 탁월한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용우 국난극복위원은 “외부의 변수에서 온 고용의 레이오프(lay off·일시적 해고) 상황을 막아주는 건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노사정이 파장을 가장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이견을 일단 접고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경제·노동단체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은 “대한상의 대책반에 애로가 432건이 접수됐는데 가장 많은 고충은 자금 지원”이라며 “마스크 수급 부족, 세제 지원, 고용유지 지원, 규제 완화 요청 등도 있었다”고 말했다.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다 어려운 상황인데 그동안 정부 정책 발표된 것이 대부분 중소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에 집중돼 있다”며 “선제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본부장은 “터널 출구 자체에 대한 가시거리가 보이지 않아 어디까지 버텨야 되느냐는 자포자기 상태가 많다”며 “정부 초기 대책들이 대출에 꽂혀있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빚을 내서 막으라는 얘기냐’부터 해서 ‘당장 사람 죽게 생겼는데 일단 사람 살려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란 불만을 많이 듣고 있다”고 전했다.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음식·숙박업, 택시·버스 등 운송업, 제조업을 거론하며 “최근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사업장이 많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중소 영세 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진 단장은 “민주당과 각 단체들은 지난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노사정 선언의 4대 합의사항을 재차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노동자,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생존 지원 법률을 차기 임시국회 개의 즉시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이어 “사측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각 단체별 경제활력 입법과제와 정책을, 노측은 고용안정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 존중 입법과제와 정책을 민주당에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검토해 가능한 입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jyoon@viva100.com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경제·노동단체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선관위, 26∼27일 이틀간 4·15 총선 후보자 등록

2020-03-25 11: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27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총선과 동시에 하는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 등록도 함께 진행된다. 선거일 기준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때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 승낙서를 내야 한다.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민주적 심사 절차와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후보자 등록 시 내는 기탁금은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존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하됐다. 지역구 선거는 15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후보자들은 등록을 마치더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다음 달 2일부터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간주,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허용된다.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다.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다음달 5일부터는 정책·공약 알리미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도 공개될 예정이다. jyo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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