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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더블케어 시대, 안녕하십니까

2019-08-19 14:04

‘더블케어(Double Care)’가 화두다. 중년인구라면 예외는 없다. 중복돌봄이란 의미다. 자녀양육과 부모간병이 겹치는 경우다. 하나도 힘든데 둘이 동시에 닥치면 가계파탄은 시간문제다. 지금껏 출산하락·고령심화는 분리돼 알려졌다. 청년세대는 결혼·출산기피가, 노년세대는 간병·의료압박이 있었지만, 일부로 한정됐다. 하지만 더는 아니다. 양육과 봉양이 동시에 길어졌다. 대개 40대부터 본격적이다. 자녀양육만 해도 머리 아픈데, 건강할 줄 알았던 부모마저 간병상황에 진입한다. 더블케어는 인구문제의 축소판이다. ‘양육부담→출산감소→만혼추세’와 ‘부모노화→질병노출→간병발생’을 떼놓고 볼 수 없다. ±40대 중년은 그 교집합에서 위·아래 피붙이의 돌봄이라는 이중압박에 노출된다. 우선순위는 무의미하다. 무게중심은 엇비슷하다. 형제분담 등 대안이 있지만, ‘부모간병+독신자녀’일지언정 동반몰락은 불가피하다. 양육부담 없는 미혼자녀가 부모를 모시면 이들의 고독사망은 예고된 재앙이다. 누가 부모간병을 맡느냐에 따라 금전·심리적 형제갈등도 커진다. 더블케어의 발생원인은 복합적이다. 전엔 희귀했던 현상으로 가족구조의 변화가 만들어낸 신조류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늦은 결혼, 즉 만혼(晩婚)이 낳은 풍경이다. 늦은 결혼이 중년가정의 육아와 간병을 한꺼번에 발생시킨다. 위로는 부모간병이 아래로는 자녀양육이 40대부터의 중년가계에 집중된다. 형제숫자 감소와 친척간 희박해진 네트워크도 원인이다. 당장 출산이 늦어졌다. 한국여성의 초산연령은 31.6세다. 첫째가 20세가 될 때 엄마는 50세를 넘긴다는 얘기다. 둘째가 있다면 양육은 더 길어진다. 심지어 노산(老産)도 흔해졌다. 와중에 부모는 늙어간다. 70세부터 유병비율은 급증한다. 부부 모두 외동이면 간병봉양 후보자만 4명이다. 탈출구는 없다. 반면 중년은 한창 일할 나잇대다. 결국 더블케어는 가정경제뿐 아니라 사회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떼놓고 봐도 어려운데, 중첩되면 정상생활은 힘들다. 자녀·부모케어를 이유로 퇴직하는 이가 일본에서만 연간 10만명에 달한다. 결코 회피하기 어려운 규모다. 가계파탄·빈곤추락은 복지필요로 연결된다. 궁극적인 정부부담이다.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 맞벌이를 포기하거나, 저축을 헐어 써야 할 판이다. 일본에선 더블케어 경험여성의 39%가 직장을 떠난다. 남성도 19%에 달한다. 일본정부의 관심은 높고 대응은 빠르다. 총리직속 내각부에 남녀공동참여란 별도항목을 마련, 양립조화(WLB)를 강조한다. 양립조화의 무게중심은 한일양국이 다른 듯하다. 한국은 저출산, 일본은 고령화에 방점이 찍힌다. 정시퇴근 강조가 한국은 아이를 데리러, 일본은 부모를 모시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불만이 많다. 행정창구는 여전히 육아와 간병을 구분한다. 더블케어의 이중부담을 감안하지 않는다. 그러니 대응은 떠넘기기가 보통이다. 육아·간병의 세대별 대결구도도 부담스럽다. 한국은 어떤가. 갈길이 멀다. 베이비부머(1955~63년생)가 2020년부터 65세로 착착 진입한다. 조만간 본격적인 노인유병기에 접어든다. 아직은 괜찮아도 순식간이다. 만혼으로 50대조차 자녀양육이 많은데, 부모간병까지 겹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더블케어는 금전부담은 물론 심리피폐까지 야기한다. 인식확대·정책도입이 지체될수록 중년붕괴는 시간문제일 수밖에 없다.

[브릿지 칼럼] 정년연장 논의의 이면

2019-07-15 14:39

예고된 수순이다. 시나브로 회자되는 정년연장론이 그렇다. 약속했다는듯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이곳저곳의 주장·논리가 확산세다. 찬성론이 갈수록 세를 얻는 반면 반대론도 만만찮게 제기된다. 선거를 앞둔 탓인지 진영 프레임까지 덧붙는다. 다들 그럴듯하다. 느닷없는 논쟁이슈인 듯해도 실은 그렇잖다. 언제 도마에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흐름이 낳은 자연스런 키워드다. 성장전선은 어두운데 인구변화마저 암울해진 결과다. 더 오래 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압박의 반영이다.기름을 부은 건 장래인구특별추계다. 5년 터울의 정기추계라면 2020년 예정됐는데 2019년 3월 ‘특별’까지 붙인 분석결과가 나온 후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인구추계에 맞춰 행정·산업·복지·조세·교육 등 제반제도의 개혁스케줄이 시작되기에 이 특별한 분석은 엄청난 파장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설(說)은 많지만 더 미뤄선 곤란하다는 현실인식이었으면 한다. 미루고 떠넘기기에 익숙한 관성에서 굳이 사서 고생할 논쟁무대를 연 건 확실히 낯선 변화다.그러나 중요한 건 실제 정책이다. 그리고 그 포문을 정년연장이 열었다. 여러 가지 개혁과제 중 그나마 쉬운 게 정년연장이다. 정부로선 대의도 있는데다 부담은 적고 효과는 크다. 무르익으면 통과된다. 반대이유보다 연장근거가 더 많다. 선진국도 이 경로를 걸었다. 문제는 차기과제다. 여론몰이든 공감확대든 정년연장은 연이어 줄선 후속개혁의 맛보기다. 가령 ‘저부담·고급여→고부담·저급여’로의 복지개혁이 그렇다. 특별추계까지 내놓을만큼 인구·재정·성장환경은 쉽잖다. 인구변화만 봐도 한국사례는 표준편차를 벗어났다. 전대미문이다. 당연히 연금제도 등 지속가능성을 위한 복지개혁이 절실해진다. 결국 정년연장은 복지개혁의 출발일뿐이며, 그 복잡한 이해관계도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럼에도 정년연장은 대세요 지향이다. 곧 시작될 일이다. 거부·대항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제도자체는 맞고 좋다. 고령근로는 대세다. 단 제도도입과 별개로 실제현장에서의 적용여부가 관건이다. 제도와 현실이 따로 놀면 무의미하다. 당장 60세까지 일할 환경이 아니다. 일부만 빼고 50세 전후반이면 퇴직이 보통이다. 화이트칼라는 특히 취약하다. 임금피크제로 더 오래 일해도 소득증가가 기대이하면 별무효과다. 계약조건도 1년 단위 촉탁직일 확률이 높다. 2013년 도입이후 일본이 딱 그랬다. 대부분 일본기업은 정년연장 대신 재고용으로 흉내만 냈을 따름이다.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정년연장은 수혜가 아닌 경고다. 해당되면 좋겠으나 극소수일뿐이다. 뒤집어 보면 더 허리띠를 졸라매란 메시지다. 오래 살 게 확실하고 연금까지 줄어들테니 알아서 준비하란 경고다. 연금급여를 줄이려니 늦게까지 일하도록 사전조정을 위해 정년연장이 부각됐다. 진실은 여기에 있다. 고용권을 쥔 기업반응도 마뜩찮다. 돈이 벌려야 사람을 뽑는 게 기본이다. 성장이 안 되고 일자리가 적은 판에 정년까지 늘리는 건 설득근거가 약하다. 물론 연령차별은 잘못됐다. 개혁대상이다. 그럼에도 개운찮은 게 현실이다. 연착륙과 묘책이 절실하다. 밀어부쳐본들 속빈 강정일 따름이다. scal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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