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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해지는 자영업...전체 숫자 줄어드는데, '나홀로' 자영업만 증가

양길모 기자 2019-06-16 16:52

전체 자영업자 숫자가 감소한 가운데 ‘나홀로’ 자영업자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5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568만3000명으로 지난해 5월(572만4000명)에 비해 4만1000명 가량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고 경영형편이 낫다고 볼 수 있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수도 158만4000명으로 지난해 5월(164만3000명)에 5만9000명 줄어들었다. 특히 고용원있는 자영업자수는 지난해 11월 165만9000명을 기록한 후 올해 4월 한달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반면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는 최근 들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1년전인 지난해 5월 408만1000명이었던 나홀로 자영업자는 올해 5월 409만9000명으로 1만8000명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증가세가 올해 들어 부쩍 심해졌다. 나홀로 자영업자는 올해 1월까지만 해도 385만8000명으로 작년 5월에 비해 22만3000명으로 줄어들었다가, 2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 불과 4개월만에 24만1000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올해들어 자영업자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나홀로 자영업자수만 증가한 배경에 대해 가장 먼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게를 접거나, 가게는 유지하더라도 고용원들을 줄였다는 것이다.그러나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인상이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 들어 갑자기 나홀로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난 2월 39.8%에서 지난달 44.3%로 껑충 뛴 점을 들어 고령자들의 나홀로 창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기도 한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 취업자는 줄어들고 도·소매업과 같은 곳에서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을 볼 때 60대가 생계형 나홀로 창업을 하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자영업이 점점 영세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는 “원인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중소 자영업자들이 점점 영세해져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올해들어 전체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은 현재의 통계방식으로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브릿지 칼럼] 중년 노후자금 '깡통소리'

2019-06-16 13:58

삶은 걱정의 연속이다. 하나 넘어섰다 안도하면 곧 또 다른 걱정이다. 여유를 부릴 시간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걱정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 없겠다(티베트 속담)는 말에 무릎을 치며 헛웃음만 내보낼뿐이다. 걱정의 크기·길이가 문제일 뿐 누구든 예외는 없다. 동서고금, 나이·연령불문의 화두다. 특히 5060세대면 돈 걱정이 단연 앞선다. 표준적인 생애곡선 위에 있다면 공감하는 대목이다. 밑으론 부모로, 위로는 자녀로, 여기에 본인 삶의 책임자로 특정역할이 요구된다. 아쉽게도 만능열쇠(?)는 돈이다. 돈만 충분하면 상당부분 중년걱정의 이모저모가 완화된다. 그럼에도 현실은 정반대다. 중년정도면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헐도록 읍소·위협한다. 자녀나이 20대 이후 살인적인 사교육비에서 해방된 듯해도 오래가진 않는다. 착각이고 오해다. 사교육비는 가벼운 잽일뿐이다. 이후엔 청년실업·자녀결혼이 떡하니 버틴다. 취업이후 결혼선언도 처음에만 좋다. 짝을 이루겠다니 둘러봐도 이만한 효가 없다. 대견하고 대단하다. 그럼에도 속은 복잡하다. 결혼식·신혼집은 돈으로 현실화된다. 효는 결혼통보(?)에서 끝난다. 다음 공은 부모 몫이다. 보태자니 불안하고 빠듯하고, 안하자니 각박하고 안쓰럽다. 액수를 떠올리면 밤잠을 설친다. 결국엔 해준다. 샌 어퍼컷 한방. 잔고는 텅텅 빈다. 안타깝게도 이게 끝이 아니다. 그래서 인생 참 모질고 독하다. 잔고확충을 위해 정년까지 최대한 달려보자 했건만 갑자기 또 한방의 어퍼컷이 날아든다. 평생 건강한 보호막인줄 알았던 부모로부터의 인출요구다. 넉넉하진 않아도 본인들 여생거리는 준비해뒀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갑자기 쓰러지고 아프니 부모부양이 중년 삶의 한가운데로 밀려든다. 남의 일이었던 요양원·요양병원을 검색하는 게 일상이다. 좀 괜찮다 싶으면 부르는 게 값. 그나마 언제까지일지 힌트도 없다. 두 분이면 못 일어날 KO선언에 가깝다. 돈도 몸도 정신도 망가지기 십상이다. 이로써 본인의 노후자금은 깡통신세다. 자녀와 부모를 챙기니 본인대책은 여유도 능력도 없다. 그래도 포기는 불가. 다시 추스르며 앞날을 준비한다.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일부나마 쟁여둘 듯하다. 이쯤에서 미안한 상황 하나 더 추가. 나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듯 정년까지 일하자는 결심은 상상력에 불과하다. 50대 중반이면 일상적 정리해고 후보에 더 가깝다. 정년은퇴는 천연기념물로 승격된 지 오래 아닌가. 느닷없이 날아든 해고통지는 중년가계의 돈 걱정을 한방에 무너뜨린다. 걱정조차 무의미한 무방비의 그로기에 빠져 항복선언을 한다. 시간도 약일 수 없다. 극단적 사례라고, 본인은 예외라 우기고 싶을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정말 좋겠다. 정도의 차이지만 아쉽게도 자녀·부모·본인의 삼중고가 날릴 충격에 예외는 없다. 돈의 압박은 무차별적이다. 방법은 없을까. 회피는 어렵지만 완화는 가능하다. 노후자금이 1순위다. 세간의 시선과 운명을 탓해선 곤란하다, 자녀·부모이슈는 최대한 가볍게 대응하는 게 좋다. 가능한 수준의 실리우선이 최고다. 펀치가 날아와도 결정타만 아니면 버텨낸다. 본인 미래를 저당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삶은 현실이고 노후는 반드시 다가온다. 의외로 인생라운드는 생각보다 징하게 길다.

[브릿지 칼럼] 중년파산의 5가지 늪

2019-05-15 14:53

“중년파산은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전체를 향한 엄중한 경고다. 가족의 위기이자 전체 세대를 병들게 한다. 성실히 살아도 그 끝에 고독사가 대기하는 현실, 이런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98%의 미래 중년파산’이란 책의 요약이다. 꽤 적나라하다. 한국보다 앞선 일본 사례 연구보고서다. 책에 따르면 고도성장·종신고용이 끝나면서 노후파산예비군, 즉 하류중년이 전체중년의 98%란다. 이들은 노년세대를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상실세대’로, 동시에 가족구성의 단절로 후손을 못 남기는 ‘멸종위기종’으로 불린다.한국은 더 열악하다. 중년갈등이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기는 요원하다. 청년·노년보다 순위가 밀리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인지했다면 다행이다. 중년인구의 보호정책은 여태껏 없었으며, 앞으로도 고작해야 맛보기일 확률이 높다. 몸값대비 낮은 효용의 혐의를 받는 중년인구의 고용불안은 시대조류다. 뾰족한 수는 없다. 체제전환의 압박 속에 펼쳐진 달라진 시대환경을 개별적인 대응으로 이겨내기란 어렵다. 개별전략으로 충격은 줄여도 근본처방은 아니다. 구조적 모순을 놓치면 완치는 어렵다. 미세한 통증일 때 귀 기울여야 한다. 중년파산은 5가지 늪에서 출발한다. 이 늪의 원천봉쇄가 최선책이다. 고용위기, 가족위기, 심리위기, 질환위기, 사업위기 등이다. 이게 현실화되지 않도록 구조 자체의 개혁이 먼저다. 시간도, 비용도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게 해결돼야 중년위기는 방어된다. 우선은 제도적인 고용안정의 확보가 관건이다. 노·사·정과 함께 시민사회 등 다종다양의 이해관계가 얽혀 지난한 과제지만, 그렇다고 방치해선 곤란하다.중년위기를 복지정책으로 포용하고, 중년복지를 둘러싼 인식전환을 시도하는 게 좋다. 나머지 4대 위기도 전담·검토하면 충격저지가 가능하다. 국가와 사회에 중년위기를 올곧이 맡길 수는 없다. 아직은 희망사항에 가깝다. 그렇다면 스스로 안전망을 갖춰두는 게 시급하다. 고리타분한 얘기지만, 평생직업·재취업루트 등이 현실방책이다. 가족위기는 평시대비가 그나마 가능한 숙제다. 똑같은 붕괴위기지만, 감염과 방어는 가계마다 다르다. 부부·자녀·부모·형제 모두 평상시의 관계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운명을 가른다. 심리위기와 질환위기, 그리고 사업위기도 마찬가지다. 중년위기의 근본원인까진 몰라도 갈등발생 후 일정부분 충격감퇴를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전 예방조치가 급하다.그럼에도 중년위기의 각자도생은 어렵다. 때문에 불행예고는 현실이슈다. 지금 한국사회의 화두는 노후준비다. 하지만 여기에 매몰되면 곤란하다. 노후준비도 중년위기를 극복할 때 비로소 통용된다. ‘환갑=은퇴’의 고정관념은 이제 없다. 환갑 이후라고 퇴화하지 않을뿐더러 감정·직감은 더 발달한다는 연구도 많다. 과장된 노년불안은 수정대상이다. 80%의 일본노인이 스스로 생활하는 것처럼 관건은 자립생활이다. 중년은 그 준비에 제격이다. 노년생활은 중년대응에서 시작된다. 느닷없는 노후파산은 없다. 어떤 식이든 중년파산의 경고 다음에 발생하는 법이다.

[브릿지 칼럼] '한국화'의 유령이 왔다

2019-04-11 15:22

한때 한국은 경제발전론의 모범사례였다.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 불리며 독보적인 성공모델을 구축했었다. 화려한 과거였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도 저개발국가에선 한국모델 따라하기가 적잖다. 한국이 일본을 벤치마킹한 것과 같다. 각고의 경제추격이 한국의 오늘을 만들었다. 다만 현시점에서 저개발국가는 심히 혼란스럽다. 잘나가던 한국이 지금은 요철천지인 까닭이다. 좇아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 지금 저개발국가들이 한국사회에 떠도는 성장이후의 갖가지 갈등이라는 유령에 주목하는 이유다. 저개발국가가 염려하는 유령은 ‘한국화(Koreanization)’로 요약된다. 경제체력을 필두로 제도환경, 산업구조, 성장비중 등 사회·경제측면을 봤을 때 이들의 미래가 성장을 얼추 끝낸 일본일 여지는 거의 없다. 대신 낮은 대외신인도와 높은 수출의존도, 취약한 통화신뢰성 등에 직면한 한국사례와 더 맞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지지부진’의 배경들이다. 따라서 한국이 저개발국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지 반면교사가 될지는 한국에 달렸다. 어떤 처방이냐에 따라 승패는 엇갈린다. 인구문제 등 전대미문의 한국화를 극복하면 성공모델로 남겠지만, 탁상공론만 반복하면 실패의 교훈일 게 확실시된다. 한국화는 일본화(Japanization)에서 비롯된다. 일본화란 고도성장이 끝난 이후에 시작된 장기·복합불황을 말한다. 저성장·저물가·저금리·저고용 등 ‘저(低)의 공포’다. 무기력한 한국도 일본경로를 밟을 것이란 염려와 함께 자주 거론되는 키워드다. 한국화란 일본화에 한국적 취약성을 덧댄 의미다. 성장·인구·재정악재가 엇비슷해 보여도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과 한참 모자란 한국은 다를 수밖에 없어서다. 일본조차 꽤 힘들었는데, 취약·의존성이 높은 한국은 불문가지라는 문제제기다. 한국화의 염려는 관념적이지 않다. 벌써 한국사회는 ‘저’(低)의 공포로 들어갔다. 성장은 꺾였고 실업은 일상사다. 와중에 집값 폭등은 스태그플레이션마저 떠올리게 한다. 그나마 수출지지로 버텨내지만, 내수경기는 얼어붙은 지 오래다. 충격완화의 안전판조차 빈약한데 수출마저 악화되면 살얼음판이 따로 없다. 한국화는 다양하다. 확인된 병명도 있고, 아직은 아니나 고질병으로 전이될 잠재적인 생채기도 많다. 그 원인도 복잡다단하다. 수면아래의 미시적인 수백·수천 개 톱니바퀴 모두가 한국화의 원인이자 결과다. 성장 때는 호재였으나 지금은 악재인 상황반전이 적잖다. 예전의 성공경험이 지금은 실패확률을 높이는 악재로 둔갑했다. 한국화의 유령은 실존한다. 기업·정부·가계 등을 감싸는 수많은 현실압박에서 모습은 다를지언정 유사논리의 한국화가 확인된다. 세대별로 나눠 삶의 현장에 끌어내리면 한국화의 이해는 한층 와닿는다. 청년은 교육·취업·연애·결혼·출산 등으로 피폐한 삶을 설명한다. 중·장년은 해고·야근·창업·집값·자녀 등의 단어로 절망을 읊조린다. 노인은 연금·의료·간병·독거·무직 등의 단어로 과락점수를 부여한다. 실존하는 유령을 부인해선 곤란하다. 유령과 함께 살기란 어렵다. 어떤 대응이든 유령은 이 사회에서 추방·제거하는 게 옳다. 결국 문제는 의지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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