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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표진수 2019-12-05 16:17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이 담겨있다. 차량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도 일단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 택시라고 판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 표진수 vyvy@viva100.com‘타다’ 관련법 논의하는 교통법안심사소위(연합)

한주 새 0.13% 오른 서울 아파트값… '9·13' 이후 최대폭

장애리 2019-12-05 16:11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폭이 작년 9·13대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부담에도 버티기에 들어간 수요가 많은 데다 풍부한 유동성을 흡수해줄 다른 투자처가 없고 입시제도 개편, 각종 개발호재 등까지 겹치면서 호가가 내려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5일 한국감 조사에 따르면 2일 조사 기준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새 0.13% 올랐다. 지난주(0.11%)대비 0.02% 오름폭이 커진 것이면서 작년 9·13대책 이후 최대 상승이다.종부세 부과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가 많은 강남권의 매수문의는 다소 줄었지만 재건축·재개발 움직임이 있거나 그동안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기존 아파트들의 호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정시확대,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 입시제도 개편으로 학군 인기지역도 상승세가 가파르다.구별로 양천구 아파트값이 0.31%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학군 수요와 강남 아파트 대체 투자처를 찾는 자금들이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목동으로 몰리고 있다.강남구의 아파트값도 지난주 0.19%에서 금주 0.27%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서초구도 0.16%에서 0.20%로 오름폭이 커졌다. 영등포구(0.15%), 동작구(0.14%), 마포구(0.10%), 용산구(0.08%) 등 비강남권 인기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아파트들이 키 맞추기를 하며 강세를 보였다.경기도는 지난주 0.15%에서 금주 0.17%로 오름폭이 커졌다. 지방 아파트값은 0.05%로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다.장애리 1601chang@viva100.com

내년 2월부터 감 통해 주택청약… 새 청약시스템 가동 대기

장애리 2019-12-05 15:54

주택법 통과 지연으로 파행이 우려됐던 청약업무 이관과 새로운 청약시스템 개편이 예정대로 내년 2월부터 정상 가동할 수 있게 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고 한국감이 주택 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5일 발혔다.이에 따라 개정안이 6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이달 중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지난 5월 말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은 그간 국회 공전 등으로 처리가 지연돼오다 이번에 약 7개월 만에 통과됐다.주택법 개정안에는 현재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청약업무를 공기업인 한국감으로 이관하고, 청약자에게 청약자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청약시스템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이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자격을 부여했다.앞으로 한국감은 청약통장 정보를 관리하면서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을 파악하고, 청약 예정자들이 부적격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해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지난해 9·13대책에서 청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청약 부적격자 양산을 막기 위해 공기업인 한국감으로의 청약업무를 이관을 추진해왔다.정부는 당초 10월부터 청약업무를 감으로 이관할 예정이었으나 법안 처리 지연으로 내년 2월로 시행 시기를 한차례 연기하기도 했다.국토부와 감은 앞으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자 정보를 넘겨받아 내년 1월 한달 간 사전 테스트를 거쳐 2월부터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본회의만 열리면 내년 2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새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자격 검증을 해볼 수 있어 부적격 당첨자가 줄어들고, 청약 관련 업무와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애리 1601chang@viva100.com

김영록 전남도지사, 고병원성 AI 중점방역대책 점검

2019-12-05 14:45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최근 타 지역에서 야생조류 저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검출(16건) 됨에 따라 일선 시·군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5일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AI 중점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점검회의에서 “12월은 도내 겨울철새 서식 개체가 가장 많아 고병원성 AI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로 철새도래지(18개소)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요하다”며 “군 제독차량, 광역방제기, 시·군, 농협의 소독차량을 총 동원, 도래지 주변도로 및 인근 가금농가에 대해 매일 소독에 나설 것”을 긴급 지시했다. 김 지사는 또 “농장단위 차단방역에서 축산차량이 가장 위험하므로 농장 내 축산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축사 내 온도관리, 농장 주변에 생석회를 충분히 살포하면서 종오리 농장의 산란율·폐사율 확인, SNS를 통한 AI 방역요령 지속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AI특별방역대책 기간인 지난 10월부터 고병원 AI 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거점소독시설 운영(22개소), 농장 방역초소 등(19개소), 오리농장(84호)에 대해 사육제한(휴지기)에 들어가 AI 감염율을 낮추기 위한 강력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전남= weeoney@viva100.com

고흥군, 전라남도 귀농귀촌업무 종합평가 ‘대상’ 수상

2019-12-05 14:42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지난 4일 전라남도 21개 시군 대상으로 ‘2019년 귀농귀촌업무 종합평가’ 결과 대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전남도에서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홍보 및 유치 실적, 지역민과 귀농귀촌인 갈등 극복사례, 귀농귀촌협의회 활성화, 자체 신규 사업 등 23개 항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도시민 초기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행복학교 조성 운영, 고흥이라서 행복한 귀농귀촌인 행복 SNS 블로거단 운영, 내사랑 고흥기금 조성 청년유턴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맞춤 정책이 타 시군의 정책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군은 2019년에 도시민 귀농귀촌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전당 귀농귀촌 도시부문, 귀농귀촌 청년창업 대상 우수지자체 표창, 광주·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 경제활성화 부문 대상 등 수상·선정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민 귀농귀촌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담에서 정착까지 원스톱서비스 지원,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간의 갈등관리, 마을공동체 소득사업 창업지원, 귀농인 재능기부 등 다양한 정책으로 귀농귀촌 인구유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흥= weeoney@viva100.com

여수시, ‘휴양형 의료관광 MICE 육성포럼’ 열어

2019-12-05 14:42

여수시가 5일과 6일 엑스포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2019 휴양형 의료관광 MICE 육성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공인국제의료관광협회와 한국융합리더스포럼 회원, 마이스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조강연과 세션으로 진행된다. 먼저 경희대 윤유식 교수가 ‘지역특화 마이스 활성화 전략’을 기조 강연하며 행사의 문을 연다. 세션 1에서는 건국대 서병로 교수가 ‘마이스를 통한 의료관광 융복합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서 교수는 마이스와 의료 전략, 의료관광의 미래 산업 동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서 고양CVB 이상열 단장이 ‘지역 혁신 수단으로서의 마이스’라는 제목으로 지역 뷰료의 역할, 마이스와 컨벤션을 사례 발표한다. 국제의료관광에 대한 논의 시간도 마련돼 있다. 아스클레인터메드 이황 대표는 국제의료관광 유치와 일자리창출 방안을 소개한다. 세션 2는 ‘데스티네이션 마케팅 창의적 창출방안’이 주제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특화 마이스 전문성 활용방안, 해양관광 휴양도시와 의료관광의 조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의 브랜드 창출과 웰니스 마케팅을 통한 새로운 MICE 유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수시와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고, (사)한국마이스융합리더스포럼 등이 주관했다.여수= weeoney@viva100.com

강진군, 귀농귀촌 종합 평가 3년 연속 '우수상' 수상

2019-12-05 14:38

강진군이 전라남도 귀농귀촌 종합 평가에서 2017년부터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00만원과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수여 받았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민 농촌 유치 종합 평가에서도 2017년 우수상, 2018년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명실상부한 귀농귀촌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 정책 추진 우수 지자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받고 있다. 전라남도 귀농귀촌 종합 평가는 시·군의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며 사업 추진 진척도, 추진체계, 귀농 홍보,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한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게 된 이유는 2007년 전국 최초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 체계와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귀농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전라남도 공모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하여 강진귀농사관학교를 체류형 귀농 창업 교육 센터로 확대 개편하면서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편의 제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높게 평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강진에서 먼저 살아보기, 주작목 배움 교실 등 차별화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귀농인과 지역민의 융화합을 위해 농촌지도자회강진군연합회, 강진 신협과 귀농인협의회가 각각 자매결연을 통한 워크샵, 귀농인과 지역민 융화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것이 큰 호응을 받았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이번 수상은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인구 증가를 위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얻은 결과로 귀농귀촌 1번지 강진군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며 “지난 2007년부터 1400여 가구 3400여 명이 강진으로 귀농했다. 귀농인과 원주민 간 갈등 발생을 억제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통해 상호 소통과 융화의 기회를 제공해 강진군에 귀농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강진= weeoney@viva100.com

장흥군, ‘대통령·국무총리·도지사賞’ 3관왕 영예

2019-12-05 14:36

장흥군이 연말 풍성한 수상 성과를 거두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전남도지사상 등 수상 3관왕에 올랐다. 지난 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에서 장흥군은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한 이번 공모는 2년 이상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실천한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했다. 장흥군은 희망가꾸기 주택신축을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가꾸기사업은 생활여건이 어렵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가정을 선정해 외부 공모사업과 후원자를 연계해 주택을 신축하는 프로그램이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30호의 주택을 신축해 주거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큰 성과를 올렸다. 최근 5년 동안은 외부 후원금을 확보해 214가구에 대해 실내화장실, 입식부엌 설치, 지붕교체를 실시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왔다. 같은 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지자체 생상성 대상 시상식’에서 장흥군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장흥군은 올해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발전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지역내총생산(GRDT)이 20% 이상 증가하고, 취업자가 3.28%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전통 발효차인 장흥 청태전의 6차산업화를 통한 명품화 노력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흥군은 청태전의 역사성과 고유성을 바탕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에 성공하면서 청태전의 경쟁력을 높였다. 지난 3일 전라남도가 주관한 ‘2019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평가에서도 장흥군은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장흥군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체납자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체납자별 맞춤 징수 기법도 도입해 운영하는 등 앞서가는 세정행정을 선보이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지역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고, 좋은 복지 환경을 만드는 일에 집중한 것이 수상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군민 소득향상과 연결되는 사업을 발굴해 군민행복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장흥= weeoney@viva100.com

광양시, 생강 가공상품 활성화를 위한 ‘생강 가공 교육’ 추진

2019-12-05 14:30

광양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기술보급과 회의실에서 ‘생강 가공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식품정보원 이상수 전문위원이 생강 가공을 위한 절차 및 관련 법 이해, 생강가공센터를 이용한 가공방법, 타 시군 생강가공 사례 등의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가공을 시작하는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이론교육과 생강가공센터에서 하는 현장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시는 이번 생강 가공교육을 통해 광양시 생강 재배농가의 가공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생강가공센터를 이용한 가공 상품 제조가 활성화되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전라남도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2017년부터 생강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강 구입 지원, 편이장비 지원, 시설재배 실증시험 등 재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주로 추진해 왔다. 또한 올해부터는 생강가공센터 증축을 시작으로 생강 가공상품(생강차, 다진생강, 편강) 표준 레시피 개발, 포장 디자인 개발 등 가공 상품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옥자 기술보급과장은 “최근 광양시 대표 작물인 매실 가격 하락,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농업현장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생산위주의 농업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업으로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며, “시는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 중인 생강에 대해 가공, 유통, 기술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광양생강이 농가소득 효자 작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광양= weeone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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