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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전쟁 속 갈길 잃은 원화

2019-07-22 16:11

세계 각국은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최대 강국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앙은행 격(格)인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한다. 중국의 고시환율은 중국 당국밖에 모른다. 미국은 중국 외환당국을 향해 환율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평가절상하라는 의미다. 한국은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환율전쟁에 뛰어들었다. 마찬가지로 돈을 풀어 경기 하강을 막겠다는 의지다. 또 아직까지 중저가 제품 물량공세로 대중소비시장(볼륨존 전략)을 노리는 우리 수출 여건에선 가격이 최대 무기다. 한국의 금리 인하는 환율상승(원화 평가절하)에 도움된다.◇ 美·中·日에 갇힌 韓우리 원화는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 일본의 엔화에 끼어 있다. 더욱이 우리 외환시장은 글로벌 충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리가 환율을 통제할 방법은 거의 없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약달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증시 부양을 위해서다. 또 미국은 2분기 GDP(국내총생산) 속보치를 발표하는데, 1분기 3.1%보다 대폭 둔화한 1.8%에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 최근 노동시장과 소비 등 일부 지표가 양호한 편이나 향후 경기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수는 미국 경기하강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나홀로 성장을 구가했던 미국과 다른 주요국 간 성장 격차가 축소될 소지가 있다. 약달러 요인인 동시에 원화 강세 요인이다.중국은 미국과 무역분쟁에서 위안화 절상 압력을 받고 있다.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렇게 되면 위안화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우리 원화가치도 덩달아 오른다. 위안화 강세는 동면의 양면이다. 한국과 중국 간 수출 경합시장에서 우리가 유리해지는 반면, 대중(對中)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로서는 악재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잃어버린 30년을 회복하기 위해 엔저에 목매고 있다. 남의 나라에 디플레이션이 수출되는 말든 말이다.◇ 통화정책 여력 약화주요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5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한다. 국제금융센터 안남기 연구원은 “이번에는 동결(-0.40%) 가능성이 높고 9월 금리인하가 예상된다”며 “이번 회의는 QE(양적완화) 재개 가능성 시사 또는 사전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잇따라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의 통화정책 효과는 상쇄될 수밖에 없다. 가장 우려할 점은 수출 경쟁력 약화와 향후 경기하강 시 통화정책 여력의 제약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완화적 통화정책은 위험성이 잠재한다. 초저금리 상태에서 금리인하가 전개될 경우 버블이 형성된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dscho@viva100.com

통화완화가 부른 환율 전쟁… 장기 弱달러 시대 임박

2019-07-22 16:08

세계 주요 중앙은행이 통화완화를 외치고 있다.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 하강을 막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글로벌 수요 둔화라는 구조적인 문제 탓에, 되레 물가하락을 걱정할 정도다.이렇게 되면 세계 각국 통화의 가치가 움직인다. 중심에는 미국 달러화가 자리잡고 있다. 최근 5년간 달러화 가치는 대부분 통화에 비해 강세였다. 국제금융센터는 ‘과거 사례와 비교한 향후 미국 달러화의 흐름 진단’에서 미국의 재정여건 개선과 긴축기조의 통화정책, 주요국 대비 양호한 성장 등이 강달러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재정수지는 2016년 하반기부터 적자 폭이 확대됐다. 경상수지 적자도 늘어나 GDP(국내총생산) 대비 쌍둥이(재정·경상 수지) 적자는 2016년 1분기 4.6%에서 2019년 1분기 6.4%로 상승했다.센터는 “과거 쌍둥이 적자가 축소하면, 1~2년 시차를 두고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는 반면 관련적자가 확대될 경우 빠른 속도로 달러화 가치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아울러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달러화 강세를 약화시킬 전망이며, 성장 둔화 우려도 달러화 가치 하락 요인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불균형 심화 요인 중 하나로 강달러를 지적한다.이처럼 달러 약세 요인이 정치·경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세계 경제 둔화와 글로벌 무역 분쟁 상황에서 미국 채권 등 안전자산 선호성향이 강화돼 달러화 약세는 주춤하다.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하는 데 또다른 제약요인이 부진한 유럽경기다. 달러지수는 6개 통화로 결정되는데, 그 중 60%를 차지하는 게 유럽이다. 유로화가 약세면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기 어렵다는 것이다.그래도 약달러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으로 미국 경기 하강이 심해지고 제로금리로 회귀 시 무역수지 적자는 소폭 축소되겠지만, 재정수지 적자는 확대될 수 있다. 센터는 “미국 달러화는 2002~11년과 같이 장기 약세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약달러로 한국의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연속 수출 감소를 앞둔 한국은 최근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dscho@viva100.com그래픽=연합뉴스

반도체장비 매출 내년 2분기 바닥, 4분기 돼서야 회복

2019-07-21 17:00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최대 강국이다. 반도체 생산이 늘면,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소재의 매출도 덩달아 증가한다. 그러나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매출 전망은 암울하다.21일 한국은행과 IT시장조사 전문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전세계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시장 규모는 올 3분기 1115억달러로 예측했다. 전년동기대비 22.6% 감소한 수치다.이어 4분기 1060억달러, 내년 1분기 1081억달러, 2분기 1040억달러, 3분기 1083억달러로 전년보다 줄어들다가 2020년 4분기 1129억달러가 되면서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경기 회복 시기를 내년 4분기로 예상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용 장비 매출은 지난해 1분기 정점을 찍은 152억달러로 조사됐다. 특히 올 4분기(비관적 시나리오 기준)에는 100억달러를 밑도는 99억달러로 전망된다. 이어 내년 2분기 91억달러로 바닥을 친 뒤 본격적인 회복은 마찬가지로 내년 4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은은 “올해 IT부문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지속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감소할 전망”이라며 “내년에는 반도체 경기회복 기대,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아울러 “디스플레이는 최근 글로벌 업황 부진 등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예정됐던 OLED 투자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또 최근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제한 조치는 IT부문 생산차질을 초래할 수 있어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dscho@viva100.com

한국號 어디로, 경제기초체력 저하…소비·투자·수출 3중고

2019-07-18 16:05

1분기 역성장을 기록했더라도 한국은행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 장기성장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그러나 국내외 주요 경제분석기관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하향한데다 정부도 내려잡자 한은은 18일 금리인하와 동시에 성장률을 낮췄다. 그동안 성장률 하향 후 금리인하를 하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한은이 금리를 인하한 때는 2016년 6월이 마지막이다. 당시 한은은 조선업 구조조정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1.50%에서 1.25%로 내렸다. 2015년 3월과 6월에는 경기부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이 금리인하의 배경이 됐다. 경기부진 방지와 금융안정을 책무로 둔 한은은 경기하방 흐름이 뚜렷할 때 비로소 금리를 인하하는 패턴을 보여왔다.이번에는 상황이 더 급박했다. 소비·투자·수출, 3대 부문 어느 하나 회복 기미가 안보인다. 추경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선제적 금리인하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등 금리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한은이 전망한 국내외 경제를 보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투자심리가 약화하고 생산부진이 심화하면서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또 보호무역주의 관련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국내를 보면,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와 소비심리 개선 지연 등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민간소비가 증가율이 예상되는가 하면 설비투자는 올해 반도체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상품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할 게 분명하다.특히 그동한 한국경제를 지탱한 수출 여건이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이 부진한 데 이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반도체 수출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다.더욱이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볼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한은은 2019~2020년 한국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5~2.6%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을 가속하지 않으면서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잠재성장률 수준은 한 나라의 생산가능인구,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통한 자본축적, 사회 제도의 효율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실제 성장률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한은이 지난 5월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GDP 갭은 지난해 마이너스로 떨어진 데 이어 더 내려갔다. 2016년 한은은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3.0~3.2%로 봤다. 이듬해 2016~2020년 수치를 2.8~2.9%로 본 데 이어 이날도 낮춰 잡았다. dscho@viva100.com

한은 기준금리 0.25%p 전격인하 왜?…성장률하향·日수출규제·저물가

2019-07-18 10:09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50%로 전격 인하됐다. 시장의 예상보다 한발 앞선 행보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포인트 내렸다.기준금리 인하는 2016년 6월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그동안 기준금리는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에 0.25%포인트씩 올랐다.이날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의 예상을 깬 전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한은 안팎에선 기준금리 인하 시기로 다음달을 유력시했다.금리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진 것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크게 밑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지난 4월 올해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발표될 수정 전망치는 2% 초반, 또는 2% 가까운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1분기 역성장(-0.4%)에 이어 2분기 반등 효과도 기대에 못 미쳤으리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기에는 성장 둔화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목표치 대비 크게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인하 시기를 앞당긴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도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는 이슈로 한은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말 금리를 내릴 것이 확실시되면서 한은의 금리인하 부담을 덜어준 측면도 있다.특히 시장 일각에선 금리인하가 이번 한 차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상황에 따라 11월 말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더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금리를 섣불리 더 내렸다간 경기대응 여력이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 최근 집값의 불안 조짐 등에 따른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홍보영 by.hong2@viva100.com이주열 한은 총재. 연합뉴스

새 잔액기준 코픽스 15일 발표, 변동금리로 갈아타볼까?

2019-07-14 15:32

15일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발표된다. 산출 기준 변경으로 기존보다 금리가 0.25~0.30%포인트 낮아진다. 신 잔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대출상품의 금리도 그만큼 내려간다.때문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신 코픽스와 연동되는 대출로 갈아타기를 고민해볼 만하다. 특히 금융당국이 기존 대출 잔액에서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대환할 경우 강화된 부동산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내야 할 중도상환수수료가 많지 않다면 중장기적으로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이자 부담이 덜할 수 있다. 다만 변동금리를 선택할 것인지 고정금리를 선택할 것인지는 별도의 문제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16일부터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대환대출할 경우 현재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최초 대출이 시행됐을 당시 적용받았던 규제가 유지된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대환대출을 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대출 잔액이 담보의 추정가액보다 낮아야 하고 기존 대출에 특약이 있다면 특약을 이행해야 한다.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할 땐 해당 은행의 입장을 살펴봐야 한다. 타행 대출에 대해서도 대출규제를 적용할지 말지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은행의 고(高) LTV 대출이 넘어오는 것을 꺼려 타행 대출에 대해서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곳이 있다.기존 대출을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형식적으로 기존 대출 잔액을 상환하고 새 대출을 받는 것이어서 원래 신규대출로 간주된다. 새로운 대출이므로 대출 시점에 시행 중인 LTV, DTI, DSR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그러나 은행들이 이번에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대환대출을 할 경우 대출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신 잔액 기준 코픽스의 도입 취지가 반감된다는 우려 때문이다.코픽스는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기준금리다. 은행이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조달한 8개 금융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코픽스는 신규 취급액 기준과 잔액 기준 두 종류가 있는데, 금융당국이 이중 잔액 기준 코픽스를 산출할 때 각종 저축성 예금과 정부·한국은행 차입금 등을 포함하게 했다.하지만 부동산 대출규제가 갈수록 강화돼 이런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대환할 때 대출규제 리스크는 이번에 없어졌으나 중도상환수수료는 고민해볼 사안이다. dscho@viva100.com

武器가 된 통상…변동성 커진 환율로 쪼그라든 韓

2019-07-11 16:44

다른 나라를 힘으로 정복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무력을 동원하면 너 죽고 나도 죽는다. 그래서 ‘경제’로 상대방을 옥죈다. 총보다 무섭다.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통상(通商)의 무기화(武器化)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통상전쟁에선 환율전쟁이 따라온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에는 ‘환율쇼크’다.G2 무역협상 재개 합의와 남북미 정상의 만남 등 호재에도, 국내 경기 불안이 부각되고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로 8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1.60원 올랐다. 특히 일본의 노림수는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다. 11일, 미국의 7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대두되자 원·달러 환율이 8.10원 하락했다. 이처럼 우리 환율은 글로벌 정치·경제에 따라 널뛴다. 환율은 상승과 하락 이유가 항상 혼재한다. 문제는 변동성인데, 커질 요인은 널려 있다. 전일 종가 대비 당일 종가 평균 변동폭은 지난 4월 3.3원에서 5월 3.5원, 지난달 3.7원으로 커졌다. 외환시장의 ‘널뛰기’가 심해지고 있다는 의미다.최근의 환율 변동에는 정치 논리가 파고들고 있다. 미국은 중국 뿐 아니라 EU, 일본, 멕시코 등과 무역 불만을 드러내고 있으며 전략적(정치·경제 등)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통상 마찰을 이용하고 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과 본격적인 협상 재개 전 EU의 항공기 불법보조금 피해보복 명목으로 추가관세 부과목록 발표하는가 하면, 미국을 답습한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하나금융연구원 최제민 연구원은 “한일 갈등의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당장 일본의 조치가 국내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유발하지 않겠으나 최근 반도체 중심의 수출 부진과 더해지면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나 미국은 달러 강세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로 볼 때 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욱이 미 연준이 10일(현지시간)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점은 달러 약세 요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주변 강대국의 환율 상승과 하락 요인이 밀려들고 있다.한화투자증권 권희진 연구원은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 완화 정책 기조가 뚜렷해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 없이는 달러 약세를 밀어붙이기 어렵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달러 약세 주장을 더욱 강하게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최 연구원도 “트럼프 정부의 약달러 선호와 중국 및 유로존 등에 대한 환율 압박 공세는 달러화 약세 및 위안화·원화 동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scho@viva100.com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그래픽=연합뉴스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삭감주장에, 노동계 전원회의 불참 ‘맞불’

2019-07-09 17:04

9일 사용자가 2020년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이 불참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의 삭감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막바지로 접어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경영계는 8000원(4.2% 삭감)을 제출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개회 직전 모두발언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지닌 당사자들의 소통과 공감이 (최저임금)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기본 전제”라며 “근로자 위원들의 불참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적어도 7월 11일까지는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회의에는 사용자 위원 8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사용자 위원 가운데 불참을 계속해온 소상공인 대표 2명도 복귀했다.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사용자의 61%와 노동자의 37%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한 설문조사결과를 인용하고 “최저임금의 고속 인상이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 부분이 나타나는 설문조사 아닌가”라고 했다.근로자 위원의 불참에 대해 그는 “나름대로 노동계의 사정이 있어 못 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회의에는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사용자 위원들도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등에 반발해 지난 2일 제7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한 바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차례씩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에 빠뜨린 것이다.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10, 11일 예정돼 있다. 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dscho@viva100.com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 근로자 위원들의 자리가 모두 비어 있다. 노동계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해 불참했다.(연합)

[데스크 칼럼] 아베의 4딸라

2019-07-09 14:36

패스트푸드업체가 제작한 화제의 CF ‘4딸라(달러)’. 배우 김영철이 점원의 말에는 아랑곳 않고 4딸라만 외친다. 업체는 이 흥정을 받아들여 음식값을 4달러로 한다.특히 이 CF가 드라마 ‘야인시대’의 한 장면을 패러디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관심이 더해졌다. 한국전쟁 당시 군수물자를 운반하던 한국 노동자가 파업하자 드라마 속 김두한(김영철 분)이 미군을 상대로 일당을 1달러에서 4달러로 올려달라고 요구한다. 미군은 안된다고 하면서도 결국 김두한의 우격다짐 협상이 이기는, 다소 어이없는 장면이 그것이다.그러나 김두한이 이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에 이런 4딸라식(式) 벼랑 끝 전술이 통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김두한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면 미군이 협상을 무산시키거나 4딸라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나와야 하겠지만, 그런 모습은 없다. 어쨌든 4딸라 CF는 재미와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최근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게 있다. 일본 제품의 한국 수출 규제다. 이를 보니, 4딸라 CF가 오버랩된다. 우리 정부는 경제보복, 억지라는 표현을 써가며 격하게 반응하고 있다.국제사회에서 안보는 물론 통상에서도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 힘은 협상의 원천이다. 센 나라가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센 나라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수출 제한 품목의 한국 수입액은 연 4억 달러도 안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일본이 밀어붙이려고 하면 카드는 얼마든지 더 있다. 자금을 뺄 수 있다. 남북 화해 시대, 재 뿌릴 수 있다. 경제는 더 불안해진다.우리나라는 협상카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계 총수가 일본으로 급히 날아간 것을 보더라도 그렇다. 일본이 화제의 CF처럼 4딸라를 외친 가운데, 우리가 일본같이 통상분야에서 만큼은 4딸라를 외칠 처지는 아닌 것 같다.이런 한일 갈등에 앞서 미일 관계를 한번 보자. 일본은 2차 대전 때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백기를 들었다. 일본은 전후(戰後) 경제분야에서 승승장구한다. 전 세계인이 ‘워크맨’을 원했다.그러자 미국은 통상폭탄을 퍼붓는다. 1985년 미국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프랑스·독일·일본·미국·영국으로 구성된 G5의 재무장관들이 미 달러화 강세를 시정하기로 결의한다. ‘플라자 합의’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가격경쟁력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기세를 올린다. 미국은 회복한 반면 일본은 엔고로 버블붕괴 등의 타격을 받았다.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일본은 이렇듯 미국의 힘을 잘 알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는 조지 부시 당시 미 대통령 앞에서 미국의 상징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부르며 춤까지 췄다. 미국을 한껏 띄웠다.센 나라에 고개 숙이고 과거를 부정하는 일본은 밉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3대 경제대국이다. 우리는 과거사 때문에 일본의 경제력을 애써 외면하려는 것은 아닐까. 문재인 정부, ‘정경분리’ 꿈도 꾸지 말라. 금융증권부장 금융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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