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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의 덫] 저금리 고착화 6대 리스크

2020-06-07 16:42

저금리 고착화가 한국경제의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 저금리가 갖는 의미는 매우 부정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경제 전반 측면에서 볼 때 비관적 전망이 확산하면서 구조적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다 은행 이자마진 축소와 보험회사 역마진, 채권투자 운용전략 위축을 초래한다.뿐만 아니다. 가계·기업 부채 증가, 수익률 하락에 따른 노후대비 자산 축소, 위험자산으로 과도한 자금유입, 금리인상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송민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금리 국면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구조적 불황”이라며 “신시장·신산업 창출 지원, 과감한 구조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실물경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금융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구조적 불황은 저금리 기조가 소비·투자 감소에 이어, 저축 증가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을 불러와 금리하락이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비관적 전망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분석한다.특히 저금리와 실물경제 침체가 동반될 경우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은 실물경기 회복보다, 가계와 기업이 빌린 돈이 자산버블을 유발해 구조적 장기침체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 지금이 이런 상황이다.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로 좀비기업 여부를 떠나 지원하는데, 기업의 부실이 현실화하면 결국 금융기관 부실로 옮겨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기업 원화대출 증가액은 2월 5조1000억원, 3월 18조7000억원, 4월 27조9000억원으로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 4월 증가액은 작년 같은 달(6조6000억원)의 4.2배 수준으로, 코로나19 위기로 기업의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가 조기에 끝나지 않으면 기업 대출이 부실화할 우려가 있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실업도 크게 늘 것으로 보여 가계대출의 건전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향후 시장금리는 더 낮아져 순이자마진은 더 떨어질텐데, 경기 침체로 대출이 줄고 이 과정에서 부실 대출만 늘면 은행 수익성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은행들은 자산 건전성이 나빠지는 가운데 수익성도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런가 하면 저출산·고령화 재앙을 겪는 우리에게 저금리는 치명타다. 노후대비 자산 축적의 어려움이 배가되는 탓이다.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노년층의 빈곤문제 해결은 요원해진다.금융회사와 가계 등은 저금리 극복을 위해 고수익·고위험을 좇을 수밖에 없게 된다. 고위험 파생상품과 부동산금융 등 리스크가 큰 분야로 쏠림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송 연구위원은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실물부문의 성장에 기반을 둔 주식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면서 “고수익·고위험 추구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와 금융분쟁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DLF와 라임 사태가 이를 보여준다.이런 가운데 금리가 상승하면 누적 금융불안 요인이 터진다. 금융기관은 건전성이, 돈을 빌린 사람은 이자부담이 커진다. 가계부채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는 금리 상승, 가계소득감소, 주택가격 하락 등 경제여건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dscho@viva100.com게티이미지

D의 공포 현실로, 물가하락이 무서운 이유

2020-06-02 11:18

물가하락은 경제에 독(毒)이다. 상승보다 더 무섭다. 전 세계 지도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물가가 더 떨어질 것을 예상하면서 소비를 미루고, 기업들은 재고가 늘어나자 투자하지 않는다.투자와 소비가 증가해야 고용과 생산이 증가하고, 다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면서 선순환 고리가 형성된다.금리도 낮다. 우리나라는 최근 기준금리를 0.5%로 인하했다. 실효하한(금리를 더 내리면 부작용 발생)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통화완화 정책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는데도 물가가 떨어진다.한국금융연구원 임진 연구위원은 “글로벌 저금리 현상은 전 세계적 통화완화로 나타났지만, 근본적으로 글로벌 저축과잉과 설비투자 감소, 인구증가율 하락이 기저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유동성 함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통화정책 유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정부는 마이너스 물가가 일시적인 저물가 현상이라며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물가하락이 수요 부족이 아닌 공급 과잉이란 분석이다.그러나 수요 부족에 따른 디플레이션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사람들은 돈을 쌓아 놓는다. 총저축률이 1분기 36.0%를 기록하며 6분기만에 최고를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1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1.3%다. 2분기는 코로나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때다. 코로나의 끝은 안보인다. 마찬가지로 물가 하락 요인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로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향후 물가 예측이 어렵다”며 “유가 반등,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글로벌 밸류체인(GVC) 문제로 인한 공급 애로 등 물가 상승 요인과 그 외 물가 하락 요인이 혼재해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 2021년 1.1%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국제유가 하락,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물가하방 압력이 증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런 가운데 미중 패권 다툼은 우리 경제 전망을 더 어둡게 만든다.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마저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역성장(올해 -5%대)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경제 재개와 부양책 등에 힘입어 하반기 이후 반등하겠으나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미중 분쟁 재점화 등으로 예상 성장 경로를 벗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G2의 분쟁은 이들 나라에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게 큰 타격이다.한은에 따르면 올해 성장에서 부문별 기여도는 내수가 0.7%포인트로 크게 줄어들고, 수출은 큰 폭의 마이너스(-0.9%포인트)로 전환할 전망이다. dscho@viva100.com코로나19에 따른 소비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이 겹치며 소비자물가가 하락 전환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3% 하락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연합)그래픽=연합뉴스

금융허브 홍콩 휘청…韓 18년째 제자리걸음

2020-05-31 17:01

아시아의 ‘금융허브’ 홍콩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따른 미국의 제재 탓이다.중국은 지난달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는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을 특별 대우하는 정책적 면제를 없애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받아쳤다.홍콩의 미래가 불안해진 것이다. 금융허브를 노리는 우리에게 기회다. 그러나 한국은 18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우리는 2003년 자산운용업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한국을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을 제시했다. 금융발전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은 금융발전을 촉진하는 게 선진국의 일반적인 경험이다.전문가들은 금융허브를 위해 △안정된 환율 △외환거래의 자유 △다양한 영업기회 △유연한 노동시장 △금융투자를 끌어들이는 세제와 낮은 세율 △효율적인 정부 △외국인이 살기 편리한 환경을 꼽고 있다.이런 가운데 홍콩은 특히 중국 덕을 봤다. 중국 본토 기업 주식을 홍콩 증시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위안화 채권 발행 시장까지 홍콩에 개설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홍콩의 기업공개(IPO)를 통한 기업자금 조달액은 2018~19년 세계 1위다. 2010~18년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 중 홍콩 비중은 주식 73%, 채권 60%에 달한다. 중국 기업의 IPO 중 70%가 홍콩에서 이뤄지고 있어 홍콩이 세계 1위 IPO 시장으로 등극한 것이다.그런가 하면 최근 중국과 홍콩에 대한 미국의 행보에 대해 금융분석기관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미국이 중국과 홍콩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경우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홍콩 위상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우리 사정은 어떤가. 변동성이 큰 환율과 투명하지 못한 감독행정, 규제는 외국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전문인력과 영어구사 가능 지원인력 양성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노동시장은 경직돼 있다.우리나라는 2009년 1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 10년이 넘었다. 그러나 세계적 금융회사들은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 부산에는 서울에서 내려간 우리 금융공기업과 지방 금융회사 뿐이다.이에 1국가 2개(서울과 부산) 금융중심지 전략이 구심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문재인 정부는 전북 전주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설정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도 안되는 마당에 탄력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없던 일이 됐다.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막 한가운데 UAE 두바이는 국제금융센터를 금융자유구역을 설정했는데, 내국인 고용의무가 없는데다 법인세도 없다”면서 “또 두바이법 대신 국제법을 적용하고, 외국인이 모여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 규제개혁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scho@viva100.com(연합)

빚 많아 재무구조 평가 대상 기업군 28곳…KCC·KG 편입

2020-05-25 16:28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많아 재무구조 평가를 받아야 하는 계열 기업군 28곳이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됐다. KCC, KG가 새로 들어갔고, 동원, HMM(옛 현대상선), 금호석유화학, 홈플러스는 빠졌다.금융감독원은 2019년 말 금융권 신용 공여액이 1조6902억원 이상인 28개 계열 기업군을 2020년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년 말 기준 금융기관 신용 공여액이 한 해 전 금융기관 전체 신용 공여 잔액의 0.075% 이상인 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정한다.올해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이 되는 신용 공여액은 전년(1조5745억원)보다 1157억원 늘었다. 주채무계열 수는 2014년(42곳)을 시작으로 2015년 41곳, 2016년 39곳, 2017년 36곳, 2018년 31곳, 2019년 30곳 등으로 감소세다.올해도 작년보다 2곳이 줄었다. 작년과 비교해 동원, HMM, 금호석유화학, 홈플러스 4개 계열이 제외되고, KCC와 KG 2개 계열이 편입된 결과다.동원, HMM, 금호석유화학 계열은 금융권 신용공여 감소로 제외됐고, 홈플러스 계열은 소속 기업체 합병으로 단일법인이 돼 빠졌다.올해 상위 5대 주채무계열은 현대자동차, 삼성, SK, LG, 롯데 순이다. 부채의 절대적 규모가 기준이라서 대기업들은 대부분 주채무계열에 포함된다.올해 4월 말 기준 28개 주채무계열의 소속 기업체 수는 4726개였다. 1년 전과 비교해 152개 늘었다.계열별로 보면 삼성(659개), 한화(476개), SK(470개), CJ(450개), LG(429개), 현대자동차(368개), 롯데(323개) 순으로 소속 기업체가 많았다.삼성은 계열사 수가 30개 줄었고, SK와 한화는 각각 56개, 50개 늘었다. 해외 계열사 수의 변동이 주된 원인이었다.주채권은행은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28개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를 평가한다. 주채권은행은 우리(9개)·산업(7개)·하나(5개)·신한(5개)·국민(2개) 5개 은행이다.금감원은 정성 평가 때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잠재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악화 부분은 정상을 참작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재무구조 평가 결과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계열은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체결한다. dscho@viva100.com

코로나가 부른 양적완화…정부·가계 짙어진 부채경고등

2020-05-24 16:40

코로나19로 한국 정부와 통화당국이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완화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부채 경고등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정부는 감내할 수준이라고 하지만, 국가·기업·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관련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지난해 38.1%에서 올해 39.8%로 예상했다. 그러나 올해 두 차례 추경에 이어 또 한차례 추경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 비율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올해 46%, 내년 50%로 내다봤다.일본과 미국의 2018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각각 237.1%, 106.9%다. 한국 정부는 이를 놓고 우리 재정이 건전하다는 평가를 내놓는다.한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일본은 기축통화인 달러화와 엔화로 국채를 발행한다. 전세계 채권 수급마저 조절할 수 있는 강대국”이라며 “특히 위기일수록 미국과 일본 국채 수요는 증가한다”고 지적했다.우리 국가부채와 질(質)이 다르다는 얘기다. 올해 우리 정부가 직·간접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이 1100조원에 육박한다. 이 채권 발행 잔액은 미래 세대가 나중에 갚아야 할 ‘나랏빚’이다.한국의 가계와 기업 부채는 GDP와 맞먹거나 웃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작년말 한국의 가계부채는 1827조원, 기업부채는 1954조원이다. 지난해 명목 GDP는 1914조원이다. 빚 증가 속도는 43개국 중 4위다. BIS는 7년 만에 우리 민간부채 위험도를 보통에서 주의로 높였다. 가계와 기업 부채 증가는 저금리 탓도 있지만, 소득부진과 실적악화가 주원인이다.특히 가계는 빚을 못 갚는다고 해서 기업처럼 청산할 수도 없다. 가계 빚은 구제대상이다. 미국과 일본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0%대와 50%대로 우리보다 낮다. dscho@viva100.com(사진출처=게티이미지)

26일부터 은행-2금융간 자동이체 출금계좌 한번에 변경 가능

2020-05-24 16:07

은행과 제2금융권 간 자동이체 출금계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은행 계좌를 2금융권 계좌로 바꾸거나 반대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26일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 이동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계좌 이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의 자동 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2015년 10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조회와 자동이체 계좌 변경 건수(작년 12월 말 기준)는 각각 6168만건, 2338만건이었다. 그동안 은행→은행, 2금융권→2금융권 등 같은 업종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 이동도 가능해진다.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2금융권은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이다. 증권사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사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영업점이나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금융당국은 또 금융 소비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자동이체 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우선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가 기존 전업 카드사(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에서 전(全) 카드사로 확대된다. NH농협·씨티·제주·전북·광주·수협은행 등 카드업 겸영 은행에서도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해진다.금융당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자동납부 조회를 할 수 있는 전업 카드사 가맹점에 도시가스 회사, 보험회사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대상이 현재 통신 3사·한국전력·4대 보험·스쿨뱅킹·아파트관리비·임대료에서 넓어지는 것이다. 또 올해 말까지 카드 자동납부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 이동 서비스가 도입된다. dscho@viva100.com

재난지원금 풀리자, 소상공인 카드매출 전년수준 회복

2020-05-21 16:25

재난지원금 소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주 전국 소상공인 카드 매출도 전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전국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 등을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13일이 포함된 5월 둘째 주(11∼17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지난해 5월 둘째 주(13~19일) 매출 수준을 100으로 볼 때 역시 100을 기록했다.이 기간 전국 소상공인 매장의 카드 매출이 지난해 동기와 같다는 의미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소상공인 매출이 재난지원금 덕에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풀이된다.한국신용데이터는 신용·체크카드에서 포인트 형태로 충전되는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 집계를 위해 매출 집계 기준을 카드사 승인에서 매입으로 전환했다.소상공인 매출 회복세는 소상공인 담당 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 조사에서도 감지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달 18일 기준 소상공인 매출은 전주 대비 51.3% 줄었다. 그러나 매출 감소 폭은 6주 연속 둔화해 회복세를 보인다.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적인 소비붐업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함을 알리는 소상공인들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 재난지원금 사용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는 더 클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dscho@viva100.com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상권 활기, 붐비는 전통시장.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이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손보업계, 실적 우려에도 200억원 규모 '착한 소비'

2020-05-20 15:56

손해보험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200억원 규모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펼친다.손해보험협회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착한 소비 운동’을 업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손보업계는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총 167억원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조기 집행 방식은 사무용품 선(先)구매와 사업장 인근 식당 선결제(30억9000만원), 임직원 복리후생비 상반기 지급 (49억4000만원) 등이다.또 영업 일선에서 땀 흘리는 고객 모집조직에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 총 60억9000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20억9000만원)을 지급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임직원이 거주지 근처 소상공인 외식업체를 이용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랜선 회식’ 비용 지원 등 기타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4억9000만원)도 운영된다.자금 조기 집행과 별도로 손보업계는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지원(10억원)을 비롯해 총 37억원 규모로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한다. 손보협회는 업계 역시 팬데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소비 촉진활동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대형 손보 5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올해 1분기 해약환급금은 2조995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견줘 16.5%가 늘었고, 올해 2월과 3월에 치매 보험 같은 장기인(人)보험의 하루평균 신계약 실적은 작년 같은 달보다 각각 8%와 19.6%가 감소했다. 김용덕 손보협회 회장은 “손해보험업계의 착한 소비 운동 노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scho@viva100.com

韓 양호…문제는 불확실성 키우는 코로나와 미중 패권 다툼

2020-05-19 16:27

우리나라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상승하는 원인은 크게 두가지다. 국내외 정치 리스크와 대외 경제 충격이 그것이다. 브렉시트(Brexit)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최저임금 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 정치·경제 쇼크가 발생할 때마다 불확실성 지수는 큰폭으로 올랐다. 그런데 그러다가 주춤해진다. 쇼크가 끝나기도 하고,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기도 했다.최근 한국의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성장률 방어를 점치는 분석기관이 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다. 우선 인류의 생존이 걸린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이 와중에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피해를 어떻게 최소할 것인가, 그런데 둘다 우리 손 밖에 있다.◇ 韓 양호미국과 중국, G2 무역분쟁의 최대 피해국이 우리나라가 될 것으로 분석되면서 지난해 9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538.18로 치솟았다. 역대 최고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설움이다.최근 들어선 코로나19 영향을 받고 있다. 올해 1월 이 지수는 255.23에서 2월 159.15로 하락했다가 3월 224.87로 상승했다. 여당이 총선에서 대승하면서 기존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는 점과 주춤해진 코로나를 고려할 때, 향후 우리나라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상승은 제한될 전망이다. ◇ 中 주춤문제는 세계 4대 경제권이다. 실제 4월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361.31로 사상 최고다.중국은 미중 분쟁으로 지난해 10월 970.83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에는 코로나 진원지인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 1월 755.26, 2월 646.37로 떨어지다 3월 734.64에서 4월 819.68로 상승했다.코로나보다 미국과 분쟁에 더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무역분쟁을 넘어 노골화한 패권다툼이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얘기다. 더욱이 미국은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는 더 세질 전망이다.◇ 美 최악미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최악이다. 올해 1월 164.76에 불과하던 지수는 2월 216.19, 3월 425.90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했다가 4월 400.68로 소폭 하락했다. 성장률 쇼크에다 코로나 대유행, 자국 내 정치 갈등, 세계 경찰국가 위상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로 보인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최근 현지 언론에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가 완전히 살아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완전히 확신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2021년에도 성장률 상승 폭이 제한될 것”며 “미중 간 갈등이 고조하고 있다. 대화와 무역의 흐름을 유지하도록 양국에 요청했다”고 했다. dscho@viva100.com세계 경제 회복의 키를 쥐고 있는 미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해 6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일본 오사카에서 양자 정상회담에 앞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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