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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없는 대졸 실업자 2년만에 60만명 돌파…졸업하자마자 백수

한장희 2019-05-19 16:30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대졸(전문대졸 포함) 이상 실업자가 2년만에 60만명을 다시 돌파했다. 고졸 실업자는 2018년 3월 이후 최대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준다.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졸 이상 실업자는 60만3000명이다. 2017년 4월과 같다. 대졸 이상 실업자는 2, 3, 4월에 대폭 증가한다. 2월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은 탓이다.2017년 2월 실업자는 59만8000명, 3월 58만1000명, 4월 60만 3000명이었다. 다른 월(月)과 비교하면 이 석달이 높다. 2018년에는 2월 48만3000명에서 3월 57만5000명으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보였다. 4월에는 57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1월 실업자는 44만5000명이었다. 그러나 2월에 50만명을 돌파한 51만5000명, 3월 57만2000명, 4월 60만3000명을 기록했다.지난달 실업자로 잡힌 ‘공시족’ 청년층이 많았던 영향이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9개 시·도에서 지방직 시험 접수가 4월 중에 이뤄졌다. 공시족은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취업도 실업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다. 원서를 제출하면서 실업자로 분류된다.특히 올 1월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한 대졸자가 380만명대를 처음 기록한데 이어 4개월째 이를 유지하고 있다. 비경활인구는 미취업자로, 육아·가사와 재학·수강, 쉬었음, 심신장애 등이다. 실업자는 아니다. 잠재실업자인 셈이다.4월 고졸 실업자는 2월과 같은 50만2000명이다. 2개월만에 50만명을 웃돌았다. 지난해 3월 52만4000명 이후 가장 많다. 4월 중졸 실업자는 14만1000명이었는데, 1년 전 대비 증가율이 21.6%나 된다.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대졸자의 높은 실업률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면서 “장기적으론 청년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완화해야 하고, 단기적으론 졸업 후 안정적 구직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재정을 통한 일자리는 한시적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잃어버린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이날 간담회를 가진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청년실업률 지적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워 직접 영향을 받는 고용시장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청년고용장려금제 추가 도입과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정책을 통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한장희 dscho@viva100.com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

2019-05-16 00:00

우리나라는 저물가에 시달리고 있다. 낮으면 싼값에 물건을 사고 사람을 고용할 수 있어 좋으련만, 물가상승률이 낮아도 너무 낮은 게 문제다. 경제주체의 소비심리가 약화하고, 노는 인력이 많아서다.디플레이션(Deflation·물가하락)은 경제의 독약이다. 인플레이션(Inflation·물가상승)보다 더 무섭다.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경제주체들은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지갑을 열지 않는다. 소비 위축은 투자와 고용을 감소시킨다. 전형적인 악순환의 고리다.우선 전세계 생산공장인 중국발(發) 물가하락 압력이 거세다. 위안화 가치 하락이 중심에 있다.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다. 즉 위안화 약세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된다. 교역조건이 개선된다는 의미다. 중국은 저가공세를 펼칠 수 있다.파이낸셜타임즈(FT)와 블룸버그는 “중국 위안화 약세가 전세계 수출경기 하강과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이웃나라 일본은 남의 나라에 디플레이션이 수출되는 말든 엔저(低)에 목매고 있다.원·달러 환율도 덩달아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 급등세를 두고 “최근 들어 대외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유념 있게 관찰하고 대응하고 있다”며 “미중 무역갈등, 미국 등 몇몇 국가와 한국과의 경제 격차, 한국 경제가 수출을 포함해 일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환율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과 연관돼 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노동시장에선 인력이 넘쳐난다. 4월 실업자 수는 124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4000명 증가했다. 실업률도 4.4%를 기록해 0.3%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 수는 1999년 6월 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많았고, 실업률은 2000년 4월 4.5% 이후 가장 높았다.임금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구조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다.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는 디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dscho@viva100.com게티이미지

위안화 약세와 실업자가 부른 디플레이션 공포

2019-05-15 16:00

디플레이션(Deflation·물가하락) 징후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국내 노동시장과 미국·중국의 무역분쟁 재점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중국 인민은행은 15일 기준환율을 전장대비 0.0284위안 오른 6.8649위안에 고시했다. 환율이 상승하면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하락한다.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해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면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다.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수출 부진과 경기하강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위안화 가치 하락은 중국의 수출품 가격을 낮춰 세계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연결된다.유럽도 무역분쟁 여파에 따른 수출기업 실적부진 전망으로 자동차 등 제조업체 주가가 약세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로존과 독일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또 주요 수출국은 수출경기 저하를 만회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실업률갭이 4개 분기 연속 플러스 행진이다. 이 갭은 실제 실업률에서 물가안정(자연)실업률을 뺀 것이다. 이 값이 양(+)이면 노동공급 여력이 있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실업률이 높다는 얘기다. 우리 노동시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실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자연실업률은 완전고용 상태의 실업률 또는 물가상승 속도를 가속화시키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 안정시킬 수 있는 실업률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3분기 실업률갭은 -0.1%포인트였다. 2017년 4분기와 2018년 1분기는 각 0%포인트다. 이후 플러스로 돌아섰다. 2018 2분기 0.1%포인트, 3분기 0.3%포인트, 4분기 0.2%포인트, 올해 1분기 0.2%포인트다. 실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웃도는 상황이다.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 않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현 상황과 같다. 인력이 남아돌기 때문에 노동력 확보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이 지표가 마이너스(-)면 물가상승 압력이 생긴다. 노동공급 여력이 소진된 것이다. 인재 발탁 등에 따른 임금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dscho@viva100.com게티이미지게티이미지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절실해진 韓 재정·통화 정책 콜라보

2019-05-12 16:51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출렁거린다. 그만큼 대외변수에 취약하다는 의미다. 특히 환율이 민감하게 움직인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중국 위안화는 물론 원화 약세는 불가피하다.이처럼 G2의 무역전쟁이 재점화한 가운데, 한국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미중 전쟁은 두 나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전 세계 경제, 특히 G2에 대한 무역의존이 큰 우리나라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사정이 이런데도 경기하락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데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에 선을 긋고 있다. 재정과 통화 정책의 조합이 절실한 때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회 문턱 못 넘는 추경현 시점에서 ‘믿을맨’은 재정뿐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시계제로 상태에 빠지면서 투자와 소비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그러나 지난달 25일 국회로 넘어온 올해 추경안은 제출 18일이 지났지만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추경안 심의 일정이 전혀 정해진 바 없다”며 “현재로선 이달 내 처리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많다”고 말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인 지난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반응은 냉랭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 교체, 이달 말 국회 예결위 위원들의 임기 만료까지 겹치면서 5월 내 추경안 처리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됐다.때문에 ‘골든 타임’을 놓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 감소했다. 금융위기 후 10년 만에 최저다.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예상되는 추경으로 제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韓 통화완화 언제?한국은행은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부과 및 중국의 반응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가격변수의 변동성도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G2 무역전쟁에 통화완화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실제 기준금리 인하는 미지수다. 우선 금리인하가 투자와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은의 고민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또 금리를 내리면 한미 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자본유출이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주가 하락과 원·달러 환율 상승이 예상된다.특히 최근 환율 상승은 미중 무역분쟁이 기폭제가 된 듯 보인다.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는 중국 경제의 부진을 의미하고 이 경우 중국 경제와 연동성이 큰 한국 경제가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도 연동돼 있다. 기초경제여건이 양호하지 않다는 얘기다.이처럼 미중 무역전쟁을 위기로 인식하더라도 정부가 펼 수 있는 대응책이 마땅치 않은 현실이다. 국제금융센터 김성택 연구원은 “위험자산 투자심리 악화와 위안화 가치 추가하락 등이 우려되며 미국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도 글로벌 경기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dscho@viva100.com그래픽=연합뉴스

[증시클로즈업] 미중 무역협상 어디로? 숨죽인 국내 증시

2019-05-12 15:52

이번 주(13~17일) 국내증시는 미중 무역협상 향방이 최대 변수다. 미국보다 중국의 타격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증시가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미국은 예고한 대로 10일(현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종전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중국은 보복을 예고했다. 전면전으로 치달은 것이다. 미중 무역협상 종료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대감은 있지만, 금융시장은 출렁거리고 있다. 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시나리오로 △극적 타결 △협상 시간 연장 △관세 인상 및 협상 후 관세 인하 △최종 협상 결렬 등이 거론되고 있다.올들어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와 함께 주요국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 악화에 따른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는 경기 침체 공포 확산,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의 위축, 물가 상승 우려 확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의 급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그런가 하면 글로벌 경기가 바닥 국면이라는 인식과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등으로 관세 부과가 현실화해도 증시의 하락 폭은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좀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주에는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이들의 발언 내용에도 시장은 귀를 기울일 전망이다.미국과 국내 상장사의 1분기 실적 추이도 시장 변수로 꼽힌다.지금까지 실적시즌이 85%가량 진행된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상장사의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은 코스피200 기준으로 실적시즌이 81% 진행된 가운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호실적) 비율이 54%로 과거 평균 수준을 웃돌았다.지난 10일 주간 전망 보고서에서 증권사들이 제시한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는 하나금융투자가 2050~2100, 케이프투자증권 2070~2150, NH투자증권 2080~2170 등이다. dscho@viva100.com지난달 1일(현지시간) 중국 동부 산둥성 칭다오항에 정박 중인 미국 컨테이너 화물선의 모습. 미국은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10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5700여개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0% 관세 부과가 시작된 중국산 수입품이 대상이다. (칭다오 AFP=연합)

미국, 중국 수입품 관세율 인상에 韓수출 ‘경고등’

2019-05-10 15:32

10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면서 한국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의 조치는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한국 제품 또한 유탄을 맞게 됐다.우선 중국이 원산지인 상품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은 당분간 추이를 보면서 선적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경제 성장세의 둔화 속도가 빨라지고 중국이 대미 수출을 위해 한국 제품의 수요를 줄이면 한국의 대중 수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지난달 한국의 대중 수출은 전년 같은 달 대비 4.5% 감소하면서 6개월 연속 하락했다.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중국 전체 수입의 10% 규모인 5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282억60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추산의 4배에 달하는 2000억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매겼다.중국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확대된 관세율 격차를 적절하게 활용할 기회를 얻었다. 중국 제품의 경우 미국에서 평균 14.7%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한국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할 경우 평균 관세율이 0.4%이기 때문이다.미·중 간 무역분쟁이 미국의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통상 현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법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법에 따라 제출일로부터 90일이 되는 오는 17일까지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어떤 형태의 수입규제를 시행할지 결정해야 한다.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강경한 기조를 이어가 자동차에도 고율의 관세를 매기기로 한다면 자동차를 주력품목으로 하는 한국 수출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dscho@viva100.com연합뉴스

[종합] 미, 대중 관세 25%로 인상…미중 무역전쟁 시계제로

2019-05-10 13:31

미국이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10일 대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미 행정부는 이날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2000억 달러(약 235조6000억원) 규모의 5700여개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10% 관세 부과가 시작된 중국산 수입품이 그 대상이다.이에 따라 미국이 2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중국산 수입품 규모는 총 2500억 달러가 됐다.미국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컴퓨터·부품, 휴대전화·통신장비, 가구, 자동차 부품, 의류, 장난감 등 광범위한 소비재를 망라한다.미국은 이미 지난해 7월 340억 달러, 8월 16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이때는 반도체를 비롯해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 프로그램 ‘중국제조 2025’를 겨냥한 제품들이 포함됐다.미국은 이어 9월부터는 2000억달러 제품에 10% 관세를 매기면서 이 관세율을 올해 1월부터 25%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미·중 양국이 협상을 이어가면서 인상 시점은 여러 차례 연기됐다. 협상이 급격하게 냉각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냈다.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보복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관세율을 인상하기로 예고한 10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이 지나자마자 발표한 짧은 담화문에서 이같이 밝혔다.가오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의 관세율 인상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어쩔 수 없이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현재 제11차 중미 무역 고위급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미국이 중국과 함께 노력해 협력과 협상의 방법을 통해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가오 대변인은 ‘보복 조치’에 대해서 언급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dscho@viva100.com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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