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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연구원, 보이스피싱 척결 위한 ‘노피싱 대책 연구’ 진행

홍보영 기자 2020-06-26 13:29

대표적 민생침해 유형인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수립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연구기관인 서민금융연구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이후 정부는 금융·통신·수사의 협업을 통해 예방·차단시스템 구축,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등을 담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이런 가운데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 5월 ‘노피싱 대책 연구팀’을 꾸려 진행한 연구기획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연구결과는 올해 말경 나올 예정이다. 은 “피해규모가 해마다 급증하고 피싱 수법이 진화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척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나와 반긴다”며 “‘디지털 범죄는 디지털로 예방하고 잡는다’는 관점에서 기왕의 연구성과를 종합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담은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이번 연구가 정부의 정책운영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지난 23일 금융위원회의 보이스피싱예방 홍보대사로 임명돼 이번 정부의 대책수립과 시행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금융감독원 선임국장 재직시절인 2015년 보이스피싱 예방 프로그램인 ‘그놈 목소리’를 기획해 그 해 하반기 피해액을 전년 동기대비 56.8%나 줄인 성과를 보이기도 한 보이스피싱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한편 작년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은 6720억원으로 연간 기준 51.3%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 돼 통계에 잡힌 피해액으로 실제 피해액은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수법 또한 진화해 ▲전화가로채기(악성 앱을 설치해 금융회사에 전화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통화가 연결되는 수법) ▲원격제어 앱 악용(허위 결제메시지를 전송한 후 원격제어 앱을 설치토록 유도해 금전탈취) ▲메신저 피싱(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해 금전송금 유도) 등 신종 수법이 등장하는 등 통화유도에 속지 않는 기존 대응방법으로는 피해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브릿지 칼럼] 최고이자율 인하 논란…“‘궁박’에게 물어봐”

2020-06-22 14:29

우리 민법은 ‘당사자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하고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한 유형으로 ‘궁박’을 들고 있다. 대법원은 궁박의 의미를 ‘급박한 곤궁’으로 해석하면서 경제적 원인 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고 풀이한다.2002년 시행된 대부업법은 최고이자율을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해 이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을 무효화했다. 당시 최고이자율은 연 66%였으며, 이는 사금융의 관행이 월 이자 개념으로 대출하는 것을 반영해 월 5.5%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었다. 이후 최고이자율은 49%, 39%로 낮아지고 재작년엔 24%로 낮췄다. 한편 19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돼 대부업체 이외의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거래에는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못하는 기형적 현상이 생겨 2007년 이자제한법이 부활됐다.여러 통계를 종합해 보면 대부업체 이용자의 70% 정도는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해서인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서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게 돼 이용하게 된다는 해석이다.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이용자는 약 173만명이며 대출잔액은 8조원이다. 1인당 약 470만원을 이용하는 셈. 현재 연 24%의 최고이자율을 조금 더 낮추느냐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궁박한 처지에 있는 금융수요자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대부업법 시행 이전 사금융 업체들의 금리는 대규모 기업형 업체들조차 연 120% 정도였다. 연 1000%도 허다했다. 법 시행으로 등록을 시키고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하게 됐으며, 최고이자율도 연 24%로 낮추고 인적·물적 요건도 강화해왔다. 자산 100억원 이상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시켜 관리하고 있다.‘궁박’을 이용하는 것과 그것을 벗어나려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본다. 월세가 밀려 방을 빼야 하는 지경이거나 몸이 아파 당장 병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돈’은 돈 이상의 의미다.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는 것.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 중 1년 이내 상환금액비율은 81.7%. 이중 절반이 6개월 이내 상환하는 걸로 조사됐다. 1년간 500만 원 빌리는 이자로 볼 때 최고이자율을 연 2%포인트 낮추면 10만원, 4%포인트 낮추면 20만원의 이자를 덜 내게 된다. 500만원 급전 수요자에게 연간 10만~20만원을 낮춰 주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돈을 빌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할지는 불문가지로 보인다.작년 대부업체의 대출거절비율은 88.3%에 이른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추정한 바로 작년 한 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해 사금융에서 빌린 수가 16만명 정도라 하니 심각하다.대부업이 제도 내로 들어온지 20년 가까워 온다. 대부업을 제도화 하기 이전의 사금융을 다루던 시각에서 벗어나 ‘금융의 최후 보루’로서 또 ‘금융의 안전망’ 차원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부업체에서 급전 쓸 일이 없는 중신용자 이상에게 ‘대부업 이자율 낮추는 게 좋겠냐’라고 질문하지 말고 실제 쓸 저신용자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브릿지 칼럼] DLF·라임사태의 충격과 재발방지대책

2020-05-21 14:34

개인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판매액이 급감하고 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에도 판매액이 줄고 있는 것은 수요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탓이다. 대규모 투자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3년 1조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수만 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동양증권 사태에 이어 잊을 만하면 터지는 대규모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고 피해를 줄일 만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금융사고 처리는 사고 발생→소비자 분쟁해결→금감원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과하며 마무리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그래서 감독당국은 선제적 예방은 없고 ‘사후 약방문’식의 ‘뒷북대책’이란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감사원은 금감원이 DLF사태가 터지기 전 미스터리 쇼핑 등 사전 감독을 통해 불완전판매 요소를 인지한 상황이었고, 라임사태가 발생하기 전 금융회사들의 횡령·배임 혐의를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에 나서지 않은 정황을 잡고 현장조사에 들어갔고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금융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 정책당국의 제도설계 시 자금수요자들, 즉 자금조달을 위한 기업에 치중한 설계, 제도상의 빈틈을 파고드는 교묘한 사기수법에 대응할 수 있는 감독기능 미비, 사기범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거기에 고수익의 유혹에 빠진 의심 없는 투자자들의 속성까지 가세해서 빚어낸 결과물이다.정책당국자들에게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규제완화로 예견되는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이 사모펀드를 통해 자금을 쉽게 조달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규제완화로 일어날 수 있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치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둘째, 시장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발굴해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금감원, 감사원이 사후적으로 제재하기보다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사전 감독기능강화가 긴요하다.셋째, 경제사범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나쁜 짓 하다 걸리면 ‘재수 없어서’, ‘몸으로 때우면 돈은 남는다’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몰수·추징이 있어야 하며 형량도 높여야 한다.넷째, 고령자 등에 대한 고위험상품 판매 시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와 같은 재무설계전문가의 사전상담을 의무화해야 한다. 금융지식이 부족한 것을 탓할 바는 아니지만 탐욕에 기반한 ‘묻지마’ 투자는 개인적 손실은 물론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다.마지막으로 금융사 CEO 평가에 금융사고 예방 내지 구제를 위한 노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성을 갖지 못한 CEO들에게 수조원대의 금고 열쇠를 맡겨서는 안 된다.정부는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소비자단체들을 적극 참여시켜 늦었지만 제대로 만들기를 주문한다. 시장을 잘 아는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 ‘선무당이 사람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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