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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에 대한 뉴스 검색결과는 3 건 입니다.

[브릿지 칼럼] 만두, 햄버거 그리고 서민금융

2019-11-06 14:22

만두소에 불량 무말랭이가 들어갔다는 보도로 만두업계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일부 만두업체의 비양심이 모든 만두를 혐오하게 만들었다. 한 만두 제조업체 사장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했다. 특급호텔 중식당 만두에서 길거리 만두까지 모든 만두가 도매금으로 불량으로 내몰렸다. 근데 햄버거는 다르다. 곰팡이 토마토와 설익은 패티 사진이 보도됐어도 햄버거가 아니라 제조업체에 대한 비난에 초점이 맞춰진다. 불매운동도 햄버거가 아니라 그 제조업체에 관한 것이다. 만두와 햄버거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이다. 일반 서민들이 자주 먹는 음식인 만두와 어쩌다 먹는 햄버거의 차이에서 차별적 반응을 보이는 것일 게다.금융을 대하는 태도 또한 만두와 햄버거처럼 차별성이 존재한다. 은행이 DLS(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와 같은 위험성이 큰 상품을 판매해 거액의 원금을 날리는 손해를 끼쳤어도 은행 전체를 매도하지 않는다. A은행, B은행을 특정해 비난하고 만다. 은행업 전체에 대한 이미지 혐오까지 가지 않는다. 그러나 제도권 금융회사 중 서민들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몇몇 저축은행의 비리나 부실은 전체 저축은행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낳는다.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도 마찬가지다.제도화한지 20년 가까이 되는 대부업은 더 심하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불법사금융과 구별해서 인식하지 않고 싸잡아 매도당한다. 이럴 거면 뭐 하러 제도화했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소액 급전을 빠르게 융통할 수 있는 대부업의 긍정적 역할은 외면하면서도 연 24%의 최고금리가 높다는 비판에는 열을 올린다. 조달금리와 부실률을 고려하면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렵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은 없다. 최고금리를 맞추기 위해 회사채 공모와 같은 자금조달 방법을 열어달라는 업계의 건의에는 귀를 막는다.현재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은 10% 미만이다. 열에 아홉은 대부업체에서조차 대출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대부업체에서 외면당해 불법 사채로 내 몰리는 사람이 한 해 50만 명이 넘는다. 고금리 해소를 위해 최고 이자율을 낮췄지만, 역설적이게도 살인적 고금리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1997년 외환위기 때 은행을 정리하면서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2011년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투입된 자금은 업계가 타업권보다 몇 배 높은 예보료를 통해서 부담하고 있다. 이 부담은 궁극적으로는 서민금융이용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서민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제도화된 다양한 금융업체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환위기 이후 시중은행들에게 내줬던 사치·향락업종 등 여신취급금지업종에 대한 대출시장을 서민금융기관에게 돌려줘야 한다.그러지 않고서는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다. 제도적 규제가 힘들다면 서민금융사들보다 공적성향이 더 큰 은행들 스스로 자율규제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방법 완화도 필요하다. 서민금융업체가 만두 대접을 받지 않고 최소한 햄버거 정도로는 취급받아야 한다. 사고의 대전환 없이는 서민금융사들이 서민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자리 잡기는 힘들 것이다.

[비바100] 금융기관 '저승사자' , 빚 눌린 서민 '수호천사'로 변신

유혜진 기자 2019-09-02 07:00

서울 여의도 금융가에서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다. 떴다 하면 금융회사들이 설설 기었다.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사에 벌 주고,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사채업자 일당까지 잡으니 그럴 만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서민금융 업무를 하며 ‘저승사자’라 불렸다.이랬던 그가 완벽하게 변신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 여럿 구했다. 채무자 빚을 덜어주고, 살 궁리를 찾게 해주려 백방으로 뛰었다. 금융회사에서 은퇴한 사람들에게 ‘가정경제주치의’ 라는 이름을 달아, 어려운 이웃을 상담하게 했다. 이제는 서민금융 수호천사가 된 얘기다.연구원의 사단법인 인가 2주년을 보름 정도 앞둔 지난달 말 서울 마포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금감원에서 진두지휘하던 때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인상이었다. ◇ 그 놈의 목소리“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과장, 입니다.”전화를 받았는데 누가 ‘금융감독원 과장 ’이라면서 운을 뗐다. 100% 보이스피싱이다. 실무자 이름까지 도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전화 받은 사람이 ‘보이스피싱인가’ 의심해서 금감원에 확인하더라도 완전히 속였다. 조 원장은 ‘그 놈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만들었다. 여기에 ‘그 놈 목소리 체험관’을 꾸려 사기범 목소리를 실었다.“그 놈 목소리 체험관을 운영하고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다음에는 은행이 통장 발급 절차를 까다롭게 하도록 바꿨죠. 사기범들이 돈 받는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렵게 하려고요. 한 번에 많이 입금된 통장에서는 일정 시간 지나야 출금할 수 있도록 했고요. 창구에서도 은행원이 고객에게 꼼꼼하게 물어보도록 했습니다.” 금감원 재직 시절 그가 이뤄낸 성과다. 그러나 대포폰은 금감원 영역 밖이라 손대지 못했다. 아쉬운 대목이다.조 원장은 모르는 번호로 이상한 내용의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으라고 조언했다. 상대를 타이르거나 화내지도 말고 아예 말 섞지 말라고 강조했다. 혹시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녹음하고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하라고 했다.“사기범들이 우리 집 주소까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아 넘어가게끔 다 알고 전화하는 거예요. 싸우기라도 했다가는 피자 10판이나 자장면 10그릇을 본인이 아닌 우리 집으로 배달 시켜요. 애꿎은 돈 쓰도록 골탕 먹이는 거죠.” ◇ 서민금융기관 저승사자조 원장은 금감원에서 서민금융기관이 잘못하면 봐주지 않았다. 금감원만으로 부족하면 회계법인과 금융보안원 전문가까지 모았다. 저승사자로 불렸을 정도다.2000년대 들어 저축은행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뛰어들었다. 본업인 서민금융에서 벗어난 셈이다. 건설사 대출은 주로 시중은행이 해왔다. 저축은행도 부동산 바람 타고 잘 나가는 듯 했으나 2008년 미국에서 터진 금융위기는 비켜가지 못했다. 국내도 강풍이 몰아쳤다.2011년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태를 빚은 저축은행 7곳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5000만원 넘게 맡겨둔 소비자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당국은 부실한 저축은행을 정리했다.2014년에는 KB국민·NH농협·롯데 3개 카드사에서 1억400만건 이상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신용카드 쓰는 국민 모두의 개인정보가 털린 셈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카드 번호는 물론 유효 기간, 결제 계좌 정보까지 새나갔다. 당국은 이들 카드사가 3개월 동안 신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금감원에서 이런저런 일 하며 적을 많이 만들었죠. 하지만 꼭 할 일이었습니다. 사채 피해를 신고 받을 때에는 금감원에서도 ‘뭐 하러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비아냥을 들었어요. 사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100만원 빌려주면서도 장기 포기 각서를 쓰라고 합디다. 사람을 유흥업소에 팔아넘기는 일도 많았어요.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 서민금융 수호천사조 원장은 더 이상 저승사자가 아니다. 돈 없는 서민의 아픔을 헤아리는 수호천사가 됐다.“제가 금감원에서 사채 피해 신고를 받을 때만 해도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은행과 증권, 보험은 모두 산업을 분석하는 연구원이 있죠. 서민금융은 관심 밖이었어요.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은 정보조차 얻기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서민금융연구원을 세웠습니다. 소득이 적어 신용등급 낮았더라도 나중에는 은행 문턱을 넘도록 돕고 싶어요.”조 원장은 가계에 단순히 돈 줘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했다. 정책은 이들이 스스로 일어서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경제주치의를 양성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기관에서 은퇴한 사람들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상담하게 한다. 재무 상태, 채무 현황, 소비 습관 등을 같이 보고, 과도한 빚에서 탈출할 방법을 안내한다. 궁극적으로 바라는 소망이 뜻깊다. “서민금융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이 본지와 인터뷰하는 모습.(서민금융연구원 제공)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 (사진=금융감독원) 이 본지 인터뷰에서 서민금융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가정경제주치의’를 교육하고 있다.

[브릿지 칼럼] 금융 불완전판매, 현장에 해법 있다

2019-08-29 15:19

안전하다고 믿고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원금의 상당부분이 날라 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도 1조원이 판매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에서 수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돼 은행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고강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키코(KIKO)사태와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태는 투자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이어졌다. 키코사태 이후 2009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되고 불완전판매 규제가 시행됐지만 ‘동양사태’를 막지는 못했다.최근에는 달러보험 등 환차손 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 가입자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 불똥이 보험에 까지 튀고 있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상품의 구조나 손실가능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었나 하는 점이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상품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DLS사태’도 70세 이상 고령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1/4이나 되고 금액으로도 1761억원에 달한다. 안타까운 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입법화 과정에 있지만 2년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안이 정부와 의원발의로 3건이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나 상정만 되고 심의조차 못 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안건에는 해당 내용이 올라왔으나, 순위에서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관련 법안이 담고 있는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하루 속히 이뤄져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 물론 현행 우리 사법체계상 전면 도입이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으로라도 도입할 필요 있어 보인다. 예컨대 입증책임 전환의 경우 중요한 영업 준수행위 등에 한해 준수했음을 금융기관에게 입증책임을 물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남발될 여지를 고려해야 하며, 금융상품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또한 현재 공시 등과 관련해 상장기업에 대한 집단소송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단체소송이 제도화 돼있는 만큼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깨뜨릴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 날 필요가 있다고 본다.제도 도입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상품 판매나 판매대리 또는 중개업자의 전문성은 물론 윤리의식 함양이 우선일 것이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서는 ‘금융상품자문업’을 두고 있는데 시행이 될 경우 자문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사실 판매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상품의 장점(이익) 위주로 설명하게 되는 유혹이 있기 마련인 반면 단점(손실가능성)에 대한 설명에 적극적일 유인이 없다. 그런 점에서 윤리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는 고객의 손실가능성을 미리 고지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라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일반의 금융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무상담·설계 등 재무전문가를 길러내어 상담인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전문 재무관련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자격취득을 장려하는 일도 제도 못지않게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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