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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품권 깡' 미등록대부업 처벌 못해" 판결

2019-10-09 15:46

일명 ‘상품권·휴대폰 깡’을 ‘미등록 대부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품권·휴대폰 깡’은 상품권이나 휴대폰 등을 통신소액결제 방식 등으로 구입하게 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주고 물건을 넘겨받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2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상품권 등을 할인 매입하면서 대금으로 금전을 준 것은 매매인 할인 매입에 해당하고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인 금전 대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과 의뢰인 간 관계는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상품권을 넘겨받고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을 지급함으로 모두 종료된다”며 “피고인은 의뢰인에 대한 대금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고 의뢰인 역시 피고인에 대해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김씨는 2015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서 의뢰인에게 상품권을 구매하게 한 뒤 액면가 77.8%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주고 상품권은 업자에게 팔아 판매대금을 상환액으로 충당한 혐의로 기소됐다. 1835@viva100.com스마트폰 앱 이용한 ‘소액결제깡’. (사진=연합뉴스)

계리사 수요 증가 속 한화생명 올해도 7명 합격

2019-10-09 15:45

보험계리사 수요와 함께 몸값이 나날이 치솟는 가운데 한화생명이 계리사 시험 대비반을 운영해 올해도 다수의 직원이 합격했다.9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지난달 말 발표된 계리사 합격자 명단에 이 회사 직원 7명이 이름을 올렸다. 주로 입사 1∼4년차로 구성된 이들은 시험 4주 전부터는 평소 맡은 업무는 일절 하지 않고 연수원에서 합숙하며 공부에만 매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매주 진행되는 모의시험 응시 비용을 전액 지원했다.이런 ‘잡오프’(Job-Off) 과정을 거친 직원들의 합격률은 39%. 계리사 시험의 평균 6∼7%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한화생명 예비 신입사원 6명도 시험에 합격했다. 채용 연계형 인턴을 거쳐 올 11월 입사를 앞둔 이들이 계리사 자격을 얻은 것이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계리사 13명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최종합격자 167명 중 7.8%를 차지한다.계리사는 보험사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다. 보험 상품 개발과 보험료 산출, 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책임준비금 산정 등을 맡는다.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신회계제도(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상품 전문가인 계리사 수요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1835@viva100.com지난 7월 경기도 용인 연수원에서 계리사 시험 공부 중인 직원들의 모습. (사진=한화생명)

신한카드, 협력사 초청 상생 경영 간담회 개최

2019-10-08 17:24

창립 12주년을 맞이한 신한카드는 상생 경영을 위한 협력사 초청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서 협력사 대표 40명을 초청해 창립 12주년을 맞은 신한카드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 온 협력사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신한카드는 현장의 건의사항과 상생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동반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또한 ‘마흔의 몸공부’ 저자인 하랑한의원 ‘박용환 원장’이 ‘몸의 인문학, 동의보감’이라는 주제로 몸과 마음을 다루는 방법을 강연해 협력사 대표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신한카드는 지난 10월 1일 창립 12주년 기념식에서 ‘초연결·초확장·초협력’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생태계를 ‘초연결’하고, 한계 없는 업의 ‘초확장’을 이루며, 사회와 함께 꿈꾸는 ‘초협력’을 만들어 나가는 신한카드의 ‘3초 경영’ 미래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협력사 대표 초청 간담회는 신한카드와 협력사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동반 성장해 시대가 요구하는 원소사이어티(One-Society)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풀이된다. 신한카드 임영진 사장은 “신한카드가 지난 12년간 금융업을 이끌어가는 리더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협력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노력해왔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신한카드와 협력사 모두 지속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신한카드 모든 임직원이 초협력의 관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835@viva100.com

"내년 보험산업 저성장 여전…매출 증가율 0%"

2019-10-08 11:46

국내 보험산업의 저성장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8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보험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보험사 매출에 해당하는 수입(원수)보험료의 증가율은 0%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연구원은 내년 예상 수입보험료는 202조7000억원으로, 올해 202조6000억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증가율을 따지면 0%란 얘기다. 이 같은 전망에 따르면 보험산업은 4년째 저성장 국면이다. 증가율도 수입보험료는 2017년에 전년 대비 1.0% 감소했고 2018년에는 -0.2%, 올해는 0.3%의 변동률을 보였다. 이 중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변동률은 올해 -2.5%에서 내년 -2.2%로, 손해보험은 올해 3.8%에서 내년 2.6%로 예상된다. 생명보험업계에선 보장성 보험의 증가세 둔화, 저축성 보험의 감소세 지속, 해지(해약) 증가 등이 역성장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손해보험업계도 마찬가지로 내년 장기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올해보다 3.4% 증가하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각각 5.1%, 3.9%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 할인 특약 축소 등 증가요인에도 온라인 채널 비중 확대 등 감소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올해보다 1.5%포인트 감소한 0.9%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며 “‘성장성’ 중심의 경영을 벗어나 ‘기업가치’ 중심의 경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적인 저성장 환경에서 시장점유율에 치중한 전략은 필연적으로 부채 위험과 민원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수익성 악화를 수반하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성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고위험 상품 개발을 지양하고 경제 상황과 인구 고령화에 맞춰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언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부채관리를 하면서 경영자 성과평가 기준도 바꾸고 소비자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와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 보장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1835@viva100.com

최근 6년간 생·손보 연금보험 절반 이상이 '마이너스' 수익률

2019-10-08 11:17

최근 6년간 보험사에서 판매한 연금상품 절반 이상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8년 생·손보사의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상품 총 1028개 가운데 57%인 594개 상품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상품 550개 중 345개, 손해보험사 상품 478개 중 249개가 손실을 봤다. 연간 평균 수익률을 보면 생보사는 2013년 -0.8%에서 2016년 -2.7%, 2018년 0.2%로 회복했지만 여전히 은행 예금이자만 못하다. 손보사는 2013년 -1.6%에서 2016년 -1.5%, 2018년 0.8% 수익률을 나타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고객의 연금 안정성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아울러 보험사의 건전성도 악화된다. 생보사 상품 중 평균 수익률이 가장 낮은 것은 하나생명의 ‘하나e연금 저축보험’으로 -43.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손보사 상품 중에는 MG손해보험의 ‘MG실버연금보험’이 -19.9%이 가장 저조했다. 제윤경 의원은 “손실률이 심한 상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1835@viva100.com

삼성화재, 인공지능(AI) 계약 심사 시스템 도입

2019-10-08 09:41

삼성화재는 지난 달부터 보다 빠르고 정확한 보험 가입을 위해 업계 최초로 장기보험에 인공지능(AI) 계약 심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장기인보험에서는 심사자의 별도 확인 없이 가입 가능한 건이 늘어나 고객 대기 시간이 단축된다. 그리고 장기재물보험에서는 AI 이미지 인식 및 자연어 처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업종 선택을 할 수 있다. 장기인보험에 적용되는 인공지능(AI)는 계약 심사자들이 추가적인 확인 없이 바로 승인한 유형들을 학습하여 전산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한 건들을 늘렸다. 기존에는 가벼운 질병 이력만 있어도 심사자가 하나씩 확인하여 승인을 내야 했기 때문에 심사 대기 시간이 길었다. 장기재물보험에 새로 도입되는 AI 이미지 인식 모델은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수십 만장의 사진을 바탕으로 학습됐다. 이렇게 학습된 모델은 가입설계 시 제출한 건물의 사진을 인식하여 업종과 관리 상태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심사 시스템이 일상적인 언어를 이해하는 자연어처리 모델을 통해 평소 사용하는 문장을 입력하면 적절한 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빵을 구워 파는 곳은?”이라고 입력하면 AI 분석을 통해 ‘휴게음식점’이라는 업종을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고영일 장기U/W기획 파트장은 “이번 AI 심사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효율화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더 쉽고 편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1835@viva100.com

올 가을 태풍 역대 최다…손보업계 손해율 ‘빨간불'

2019-10-07 18:07

‘링링’, ‘타파’, ‘미탁’ 등 올 가을 태풍이 잇따라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미탁’을 포함해 모두 7개로, 추가로 제 19호 ‘하기비스’가 북상하게 되면 기상 관측 이래 태풍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해가 된다. 지난 주 기록적인 ‘물 폭탄’을 퍼붓고 지나간 제18호 태풍 ‘미탁’의 피해 복구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태풍이 북상 할 것으로 보이면서 손보사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차량 침수·파손 피해는 1261건으로, 이로 인한 손해액만 109억4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9월 일주일 일주일 간격으로 태풍 두 개가 한반도를 지나면서 차량 피해도 속출했다.9월 초 발생한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4070건의 차량 피해가 접수됐고, 손해액은 69억4800만원으로 추정된다. 역대 5위급의 강한 바람 탓에 평소엔 잘 발생하지 않는 비래물 피해가 99% 이상(4053건)을 차지했다. 이어 발생한 제17호 태풍 ‘타파’로 자동차 피해도 457건, 손해액은 10억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 태풍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를 모두 합하면 5788건으로, 확인된 손해액만 188억93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접수되지 않은 피해건과 추가로 북상할 태풍으로 인한 피해 추정 손해액까지 더해지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올해 추가로 강한 가을 태풍이 또 올 수 있다는 예보가 나오면서 손보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한 민간 기상전문업체에 따르면 ‘하기비스’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점은 오는 10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태풍 가운데 가장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기비스’는 6일 괌 동쪽 바다에서 발생해 일본 규슈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서 태평양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 태풍이 발달하기 좋은 조건이고, 아울러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확장해 있어 태풍이 이 가장자리를 따라 한반도로 북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통상 손보사들은 장마와 폭염이 찾아오는 한여름에 손해율이 부쩍 오른다. 이에 손보사들은 올해 비교적 큰 피해 없이 지나가는 분위기였지만 뒤늦게 잇따라 찾아온 태풍에 손해율이 치솟아 수익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하고 있다.이미 지난 8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 4곳 평균 손해율 92.8%에 달한다. 회사별로 삼성화재 92.6%, 현대해상 95.4%, DB손보 92.3%, KB손보 93.0%로 이미 적정 손해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 손보사의 경우 메리츠화재 87.4%, 한화손보 96.7%, 롯데손보 99.8%, MG손보 117.8%, 더케이손보 101.8%로 더 열악하다.업계에서는 올 가을 태풍으로 인해 손해율 100%를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 77~78%에 견줘 최대 15%포인트 이상 높다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고객한테 지급한 보험료로 나눈 값이다. 손해율이 높을수록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진다.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보험료를 받아도 손해액을 다 충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이에 손보사들은 손해율 급등에 따른 자구책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던 각종 특약을 폐지해 원가를 낮추고 있지만 손해율이 더 커지면 내년 추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올 해 두 차례나 차 보험료를 인상해 소비자들의 시선 등 추가 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이 같은 손해율을 감안하기 위해 내년 초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1835@viva100.com가을 장맛비에 침수된 도로 (사진=연합뉴스)

요즘 뜨는 카드사 자동차 금융, 핵심만 보기

2019-10-07 15:48

일반적으로 내 집 마련은 은행 도움을, 자동차 장만은 캐피탈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최근 변화가 일고 있다. 카드사에서 자동차 금융 상품 볼륨을 키우면서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신용카드 전문사이트 카드고릴라를 통해 카드사 자동차 금융 포인트를 살펴봤다. ◇할부금융과 자동차 대출 뭐가 달라?오토XX 서비스, XX오토 서비스 등 명칭은 다르지만 카드사 자동차 금융 상품의 본질은 같다. ‘할부금융’ 혹은 ‘자동차 대출(오토론)’이 바로 그것이다. 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주택·자동차 같은 고가의 소비재를 구매할 때 금융회사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일정기간 동안 소비자로부터 대출금을 분할해 받는 금융제도다.자동차 대출은 흔히 오토론이라 부르는데, 소비자가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대출 원리금을 금융회사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쉽게 구분하자면 할부금융은 소비자와 판매자, 금융회사 3자 간 계약인 반면 자동차 대출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양자 계약으로 이뤄진다.◇카드사 자동차 금융, 소비자가 주목할 점은?자동차 금융은 캐피탈사의 주요 상품이다. 그런데 몇 년 새 카드사에서도 자동차 금융에 힘을 주면서 캐피탈사와 경쟁 구도를 그리게 됐다.캐피탈사가 점유했던 자동차 금융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카드사는 금리 경쟁력을 갖추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캐피탈사의 자동차 금융 평균 금리가 10%부터 책정되는데 비해 카드사는 그보다 낮다. 추가로 1% 가량 캐시백까지 제공하면서 캐피탈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자동차 금융 이용 유의점①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활용하기 :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내가 이용할 상품의 대출금리 등이 적정한 수준인지 살펴보자. 여신금융협회 공시실에 접속해 ‘공시 바로가기’ 영역에서 ‘자동차할부’ 메뉴를 클릭해 확인하면 된다.② 금리 낮은 다이렉트 상품 : 몇몇 금융사가 취급하는 다이렉트 상품을 고려하는 것도 좋다. 다이렉트 상품은 자동차대리점, 제휴점을 거치지 않고 콜센터 등을 통해 금융사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함으로써 수수료를 최소화한다. ③ 14일 이내 대출계약 철회 가능 : 자동차 금융 상품 이용 후 대출이 불필요한 상황이 됐다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를 고려해보자. 2016년 12월부터 대출계약 14일 이내라면 개인 4000만원이하 신용대출(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금융사가 부담한 인지세, 저당권 설정비용 등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④ 상환 후에는 저당권 말소하기 : 자동차를 담보로 했을 경우, 대출금을 상환과 동시에 자동차 저당권도 말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 저당권 말소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자동차 매매거래가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 1835@viva100.com(사진=게티이미지)(사진=카드고릴라)

[채의 日슈어런스] 주차장 공유서비스 나선 보험업계

2019-10-07 11:00

개인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을 사회에 활용하는 공유 서비스가 일본 보험업계에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일본 다수 언론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 손보(SOMPO)홀딩스는 지난 3일 주차장 공유기업 아키파(akippa)의 지분 33.4%를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아키파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보유한 여유 공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차 공간으로 내주는 주차장 공유 사업을 하는 벤처기업이다. 손보(SOMPO)홀딩스는 손해보험,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보험그룹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대기업 참여로 인해 자동차 공유에 이은 주차장 공유 시장이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보와 아키파는 양사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조합해 고객을 개척하고 3년 후 회원수 1000만명, 주차장 등록수 20만건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9년에 창업을 시작한 아키파는 지난 2014년 주차장 공유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현재 15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공유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사회 트렌드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지난 반년동안 40만명의 회원이 늘었다고 한다. 스미토모상사나 JR동일본계, 도요타자동차와 미쓰이스미토모 은행이 출자하는 펀드 등에서 자금 조달을 진행시켜 왔다. 직원수는 아르바이트를 포함 70명 정도다.스마트폰을 이용해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의 정보를 등록하고, 주차공간을 빌려주는 날짜나 시간을 설정해 내놓는 방식이다. 주차장 요금은 주차장을 빌려주는 오너가 결정하지만, 주변의 동전 주차보다 저렴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예약자도 늘고 있다. 일본 보험회사는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보험 등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수익 다각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기업의 공유경제의 잠재 가치나 성장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손보 홀딩스도 이 같은 추세에 대비해 이미 자동차 공유 사업에 진출했고 이어 주차 공유사업에도 나선 것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기업들이 제3의 공유 시장으로 주차장에 주목하면서 주차장 공유 사업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며 “일본의 최대 공유 기업인 아키파도 아직까진 최종 손익은 적자에 머물고 있지만, 손보업계의 이번 출자를 시작으로 안정 수익을 확보하는 단계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1835@viva100.com(사진=아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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