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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황교안 한국당 대표 예방…국정 전반 '대승적 협조' 당부

2020-01-17 16:39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예방해 국정 전반에 대한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다.정 총리는 황 대표에게 “2월에도 국회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고, 시급한 민생 현안이나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특히 4차 산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한국당이 국민의 관점에서 대승적으로 잘 도와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경제를 살리는 데 필요한 바른 정책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그런데 바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책을 추진하면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잘 판단해서 고칠 것은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정 총리는 4·15 총선과 관련해서 “공명정대하게 치르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이라며 “나 자신은 물론이고, 선거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특별히 유념해서 혹시라도 야당에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그러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의 명칭 사용을 불허한 것을 거론하면서 “초기에 선관위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등록했는데, 사후에 안 된다고 결정 났다.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런 일들이 선거 과정에서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에 정 총리는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선관위가 (입장을) 번복하는 일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황 대표와 똑같이 갖는다”고 했다.황 대표는 비공개 면담에서 정 총리에게 “국회법에 있지도 않은 ‘1+4’(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 이런 불법조직으로 국회를 일방적으로 끌고 간 부분에 관해 전직 국회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정 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고 황 대표가 들을 만나 전했다. vyvy@viva100.com대화 나누는 정세균-황교안(연합)

정보 보안 '무감한' 국회…윈도우 7 기술 지원 종료에도 늦장 대처

2020-01-17 15:54

지난 14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 7 기술 지원이 종료되면서 해커와 바이러스 등에 의한 정보보안 위험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회 본청 엘리베이터에 있는 국회 활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비롯해 국회에서 이용하는 컴퓨터 대부분이 여전히 윈도우 7을 사용하고 있다. 서비스 종료로 지난 14일부터 윈도우 7은 소프트웨어와 보안 업데이트 등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없다. PC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보안이 약해지면서 악성코드 등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아진 것이다. 국회는 그 동안 정보보안에 대해 늦장 대처를 해왔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는 지난 2016년 7월까지 윈도우 7을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국회는 4년 가까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국회는 지난 2010년 이메일의 비밀번호 유출, 악성코드로 인한 자료 유출 등 100여 차례의 해킹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의원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국회 사무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의 늦장 대처 등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을 종료했음에도 여전히 윈도우 7을 쓰고 있어 정보보안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이용 중인 컴퓨터 대부분이 윈도우 7을 사용하고 있다. 솔직히 어느 프로그램을 써도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업그레이드 마저도 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언제든 위험에 노출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사무처는 “보통 국회 대가 바뀌면 의원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포맷해 교체한다”면서 “총선이 끝나는 5월쯤 일괄 취합해 윈도우 10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사무처는 국회 본청 엘리베이터에 있는 화면 송출 프로그램은 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회 중요 자료의 보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윈도우 10 사용 권고 화면이 뜨는 일반적인 현상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며 “해당 컴퓨터에는 국회 중요 자료가 있지는 않지만 설 전에 업그레이드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윈도우7의 보안지원 종료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 중인 윈도우7을 윈도우10 등 상위 버전으로 교체하고 있다. 최근 전수 조사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에서 윈도우7를 사용하는 컴퓨터는 309만대 중 99%인 약 306만대로 나타났다. 정부는 조만간 윈도우10으로 교체하는 등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vyvy@viva100.com

한국당, 4·15 총선 교육 공약 발표…"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 원상 회복"

2020-01-17 15:49

자유한국당은 17일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원상회복하고 정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하는 4·15 총선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의 교육 공약은 ▲ 정치편향 교육 방지 ▲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정책 원상회복 및 일반고 경쟁력 제고 ▲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지급 ▲ 정시 대폭 확대 ▲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 다섯 가지다. 우선 학교 현장에서의 정치편향 교육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학교에서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할 때 학생·학부모가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경우 징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학교 내에서 후보자·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과 정규수업 시간 내 학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학제개편을 적극 추진해 교실이 ‘정치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공약은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4·15 총선에서부터 일부 고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해 만 18세가 새롭게 선거권을 갖게 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교육부의 시도를 막고, 회계 비리·입시 부정 외에는 자사고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한국당은 밝혔다. 지역별 명문고·기숙형 공립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21대 국회에 ‘교육의 힘’ 위원회를 별도 구성, 학부모와 교사 등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공교육 개혁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장학재단의 예산을 확충에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에 상관없이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당은 또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 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 즉 정시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오늘날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든 힘은 바로 교육”이라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아 제대로 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vyvy@viva100.com

文대통령-與 원내지도부, 만찬…패스트트랙 처리 등 원내지도부 역할 치하

2020-01-17 14:54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만찬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14명의 민주당 원내대표단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식사하는 것은 지난해 7월 23일 청와대 오찬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만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원내지도부의 역할을 치하할 것으로 전망된다.또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경찰개혁 법안 처리 등 이후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도 국회가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지고 있다.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개인정보 수집·활용 범위를 넓히는 소위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격려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아울러 남은 20대 국회에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근거를 담은 ‘미세먼지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vyvy@viva100.com신년인사하는 문 대통령(연합)

혁통위, 통합신당 5대 정책기조 발표…안보우선·민간주도경제 등

2020-01-17 14:38

중도·보수 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는 17일 보수통합 신당이 추구할 5대 정책 기조와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혁통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통합신당은 정책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 번영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된 5대 정책 기조는 ▲ 북핵위협 억지와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안보 우선 복합 외교 ▲ 민간주도·미래기술주도 경제살리기 ▲ 교육 백년대계 확립과 근원적 교육개혁 ▲ 삶의 질의 선진화 ▲ 공정한 사회 만들기 등이다. 혁통위는 이와 관련해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와 핵억지력 확보를 위한 안보체제 확립에 주력하면서 한미동맹의 진화와 한일협력, 대중 전략외교를 강화하겠다”며 “또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민간의 활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규제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근원적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초고령화 저출산에 대응한 생애주기형 맞춤형 복지·삶의 질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든 국민들이 정당한 권익과 인간적인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혁통위는 또 통합신당의 ‘문재인 정권 바로잡기 10대 과제’로 ▲ 소득주도성장론 폐기 및 창의적 민간주도성장 ▲ 미래세대 친화적 재정정책 ▲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 ▲ 문재인 정권 권력 남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특검 추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권력기관 사유화 방지 ▲ ‘혈세 기생충 방지법’ 추진 ▲ 교육개혁 추진 ▲ 노동개혁 ▲ 국민연금의 정권 시녀화·연금 사회주의화 저지 ▲ 북핵위협 대응 안보체제 확립·한미동맹 와해 저지 등을 선정했다. 김은혜 혁통위 대변인은 “설 연휴 전까지 매일 회의를 하고 설 연휴 이후에는 통합신당에 대한 준비작업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새로운보수당 혁통위원인 정운천·지상욱 의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열렸다. 박형준 혁통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들과 만나 새보수당이 발표 내용에 동의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견이 있다면 다음 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운천 의원은 저에게 전적으로 (결정을) 위임했다”고 덧붙였다. vyvy@viva100.com

한국당 "4·15 총선 공천, 한국형 완전 국민경선제로 가야"

2020-01-17 13:25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7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면담을 나눈 뒤 들과 만나 4·15 총선 공천과 관련해 “한국형 완전 국민경선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완전한 국민경선을 한번 생각해야 할 때다. 그런데 완전한 국민경선을 하면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하는데, 좋은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 한국형 국민경선제를 한국당에서 실현해 정치 신인이 진입장벽 때문에 턱을 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완전 국민경선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물리적·기술적 한계가 있으니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최대한 상향식 공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김 위원장은 “공천 관리만큼은 공정하게 해야 한다”며 “최대한 투명하게, 객관적·중립적·독립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누구에게도 휘둘리거나 간섭받지 않을 것”이라며 “황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고 했다. (황 대표에게) ‘일단 믿으라. 믿지 않을 거라면 공관위원장 위촉도 하지 말라’고 했다. 믿었으면 끝까지 다 하는 것”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인적 쇄신’과 관련해 눈을 가리고 칼을 든 ‘정의의 여신’을 거론하며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칼날이 갈 수 있다”며 “이런 생각에 번민하고 고민했다. 이 직을 수락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이어 “12명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분들의 결단이 절대 헛되지 않아야겠다”며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작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한 “물갈이를 하랬더니 물(정치제도)은 전혀 갈지 않고 물고기(정치인)만 갈더라”며 “오염된 물을 갈지 않으니 아무리 새 물고기를 집어 넣어봐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보수통합’ 관련 질문에 “보수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야권통합”으로 바꿔 부르기도 했다.그는 “야당이 뭉쳐야 한다. 뭉쳐야 하는 이유는 당연하다. 이 제왕적 대통령제, 삼권분립이 거의 무너지는 막강한 대통령 정치 체제에서 야당이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도 아마 여러 당이 난립하기를 바라는 정당이 분명히 있을 거다. 어디겠나. 막강한 여당”이라며 “설 전에 흔쾌히 타결되면 더는 바랄 게 없겠고, 합의의 원칙이 나오기를” 기대했다.그러면서 “공식 기구의 역할을 절대 침해하지 않겠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비공개적으로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소리 없이 힘을 보태주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이어 “야당이 통합하는 건 (총선 승리의) 필요·충분조건으로 따지자면 필요조건에 해당한다. 통합됐다고 표를 주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이것도 못 한다면 국민이 표를 주겠나”라고 반문했다.김 위원장은 황 대표의 출마 지역과 관련해서 묻자 “황 대표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거나 하겠다고 하는 건 본인의 생각이고, 출마하겠다고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는 공관위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공관위원장이 혼자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다”며 “대표가 어떻게 하는 게 전략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또 기울어가고 있는 한국당을 살릴 수 있는 모습일까 여러 각도에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vyvy@viva100.com황교안과 김형오(연합)

'전두환 추적' 영상 공개한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탈당

2020-01-17 10:23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17일 탈당 의사를 밝혔다. 임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정의당을 떠난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다 4·15 총선 출마를 희망해온 임 부대표는 “정의당에서는 현역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구해야 한다”며 “이 규정에 따라 상무위에 의결을 요청했지만 재가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 부대표는 “‘전두환 추적을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엄연한 권한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소명을 완수하고자 4월 총선에 출마하기로 최근 결심했다”고 말했다. 임 부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인 전날 구의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이날 상무위원회의를 열고 임 부대표가 당과 상의 없이 구의원직을 사퇴한 것에 대해 직위 해제 및 당기위원회 제소를 의결했다. 당기위는 임 부대표를 제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 부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 반란 40년이 되는 날 반란 가담자들과 기념 오찬을 하는 장면, 전 전 대통령이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 등을 직접 촬영해 일반에 공개했다. vyvy@viva100.com

심재철 "'보수야당 심판론' 여론조사 KBS·한국리서치 검찰 고발"

2020-01-17 10:13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보수 야당 심판론’이 ‘정부 실정 심판론’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통보를 받은 한국리서치 대표, 조사를 의뢰·보도한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심위는 KBS 여론조사에 대해 ‘여론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선거법 108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리서치는 지난해 12월 18∼22일 KBS 의뢰로 만 19세 이상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21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보수 야당 심판론’ 찬성이 58.8%, 반대가 31.8%, ‘정부 실정 심판론’ 찬성이 36.4%, 반대가 54.3%로 집계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 원내대표는 여심위의 조치를 두고 “때늦은 솜방망이 조치”라며 “KBS가 법을 위반했다면 고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27일에 보도가 나왔는데, 여심위는 시간이 한참 지난 1월 8일에 조치를 취했다. 그것도 언론에 내용을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 한 줄짜리 시정조치 명령을 슬그머니 올려놨다”며 “정권에 장악된 방송 봐주기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작년 말 KBS를 시작으로 MBC-리얼미터, 한겨레-한국갤럽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소위 야당 심판론을 부각했다”며 “당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야당 심판론을 선동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KBS에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는 동시에 여심위를 향해서도 “MBC 등 다른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검증해 KBS처럼 비열한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vyvy@viva100.com

윤건영 "대통령에 조국 임명 조언…당시 비리 확인된것 없어"

2020-01-16 17:39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고민할 당시 임명을 조언했다고 밝혔다. 윤 전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조 전 장관을 임명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대통령이 고민할 때 임명하시라고 조언했다는 게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네. 맞다”고 답했다. 그는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임명하시라고 조언하겠느냐’는 질의에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조 전 장관의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법적인 판단은 나중 문제였다. 명확한 비리 혐의가 확인된 것은 없었다”며 “지금과는 상황이 다른 그 당시로 보면, 저는 당연히 ‘임명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지나간 과정을 놓고 그분이 한 일이 잘못됐으니 그때 임명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지금 검찰의 행태는 정상적이지 않다. 검찰 스스로 이렇게 되는 과정으로, 스스로 판 무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전 실장은 자유한국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제가 왜 고발을 당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고발을 일종의 ‘무기화’한다”며 “선거 때만 되면 일종의 네거티브 형태로 불리하다 싶으면 고소·고발전을 전개하는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한국당은 박 장관과 윤 전 실장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박 장관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 지역구 행사에 함께 다니는 등 ‘지역구 물려주기’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윤 전 실장은 청와대 출신의 총선 대거 출마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청와대 출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의 공정성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 출신이라고 특별히 가산점을 받거나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경선이라는 틀을 통해 공정하게 관리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vyvy@viva100.com수보회의 들어서는 민정수석-국정기획상황실장(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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