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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끄러움 없는 한국당 장외나가 정치선동…적반하장”비판

2019-12-14 17:52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장외로 나가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비판했고, 국회 파행에 대해 책임론을 제기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또다시 장외로 나가 정치선동을 하겠다는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홍 수석대변인은 “어제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억지스러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합의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한국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합의 번복을 되풀이하는 한국당과 더 이상 협상 등 대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소집한 오는 16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최종 결렬되는 것에 대비해 본회의에 바로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올린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 중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선거법 단일안 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vyvy@viva100.com사진은 지난 3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연합)

전국 기름값 한 달째 상승세… 내주 하락세 전망

2019-12-14 11:04

전국 기름값이 한 달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내주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주간 단위 전국 주유소 휘발윳값은 전주보다 4.4원 오른 ℓ당 1544.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휘발유 판매 가격이 지난 11월 셋째 주 이후 한 달간 1∼2원대로 소폭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서울 지역 주유소 휘발윳값도 ℓ당 3.5원 상승한 1628.4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 12일 기준 서울 휘발윳값은 ℓ당 1629.3원으로 전날(1629.9원) 대비 하락 전환했다.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 국제 유가의 등락은 소비량이 많은 서울 지역에 가장 먼저 반영된다”며 “12월 첫째 주부터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내주에는 전국 주유소 기름값도 하락할 전망”이라고 밝혔다.이주에는 주유소 경유 가격과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용 부탄 가격도 일제히 상승해 각각 ℓ당 1382.7원, 820.8원이었다.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63.8달러로 전주 대비 2.1달러 올랐다.한국석유공사는 “국제유가는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 OPEC+(석유수출국기구와 10개 주요 산유국의 연합체) 감산 규모 확대 합의 등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앞으로도 미중 무역 합의가 완만하게 진행돼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석유 수요가 점차 회복되면서 제품 가격이 오르고, 향후 주유소 기름값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vyvy@viva100.com(연합)

국회, 본회의 끝내 무산…선거법·검찰개혁법 상정 '불발'

2019-12-13 20:24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일괄 상정하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가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대변인이 전했다.문 의장은 “오늘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민생 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의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그러나 한국당은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지던 끝에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문 의장은 본회의 개의가 무산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총선 일정을 감안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7일까지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문 의장은 “지금으로부터 3일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할 것을 여야 원내대표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문 의장은 “월요일(16일) 오전에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하겠다”면서 “그 자리에서 실질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vyvy@viva100.com원내대표 회동으로 시작 지연되는 국회 본회의(연합)

진통 겪고 있는 선거법…연동형·석폐율 두고 '이견'

2019-12-13 17:15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국회 본회의 상정이 미뤄지고 있다.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주장을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관철시키려 해 군소 정당들이 반발하고 있다.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일인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후 들과 만나 “당초 25석을 연동하자고 했다가, 30석을 연동하자는 것에서 20석으로 더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강하게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4+1 협의체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50 대 50으로 나누고 연동형 비율을 50% 적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50% 연동율을 대폭 줄이거나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25석에만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에 대해선 현행 병립형 방식으로 선출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정의당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의 완강한 방침 탓에 4+1 협의체의 단일안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연동형비례제 적용 의석을 20석으로 줄이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비례대표 20석에만 연동형 비례대표를 적용하는 ‘캡(상한선)’을 씌우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상 연동율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내는 반면, 비례대표 공천 시 당 지도부의 재량이 관철되는 병립형 비례대표의 몫이 늘어난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인 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 연동형 50%와 비교해보면, 지역구 의석을 불과 3석 줄이고 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되는 의석도 20석으로 크게 낮춘 기존 선거법과 비슷한 셈이다.이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모임을 갖고 선거법 합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손 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 와 만나 “지금 캡을 씌우는 것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짧게 답했다.심 대표 역시 “다당제를 만들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이 핵심인데 개혁의 취지와 변화 취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후려치기를 하니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4+1협상이 계속 진행되느냐는 질의에 “그것도 모르겠다”고 잘라 말했다.정 대표 또한 “연동형비례제는 국회에 약자의 목소리가 들어가기 위해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이 준연동형을 택해 50%로 줄어들고, 이제는 3분의 1로 줄이자는 것”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vyvy@viva100.com진통겪는 선거법 (연합)

文의장,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소집…한국당·바른미래 불참에 회동 '불발'

2019-12-13 16:59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다시 소집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회동 자체가 불발됐다.문 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을 재차 부른 이유는 오전 회동에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대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장실의 판단이다.문 의장은 현 상황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여야 3당이 합의한 ‘오후 3시 본회의 개의’를 잠정 연기하면서 여야 3당과 의사일정과 관련한 논의를 할 방침이었다.그러나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불참 의사를 밝힌 후 소집에 응하지 않았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나타나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한 시간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과 면담 후 들과 만나 “문 의장은 오전 합의정신과 다르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상황을 확인하고 본회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회의하려고 한 것”이라면서 “한국당 원내대표가 오지 않아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이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에서 이뤄진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는 “찬반 토론을 2인 이내에서 5분씩 하는 것으로 정리됐었다”면서 “필리버스터를 안 한다는 전제 속에 찬반 토론이 있는 것으로, (한국당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한국당을 배제한 채 본회의 개의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강행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당이 오전 합의의 정신대로 본회의에 임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명시적으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찬반 토론 2명과 필리버스터를 맞바꾸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의장실에서 ‘회기 결정에 대해 찬반 토론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얘기하면서 ‘그때 발언한 게 녹취돼 있다. 속기록을 까겠다’고 한다”며 “3당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까지 전부 녹음해서 까는 비열한 의장인가”라고 비난했다. vyvy@viva100.com원내대표 회동으로 시작 지연되는 국회 본회의(연합)

국회, 3시 본회의 개최…선거·검찰개혁·민생 법안 등 처리…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

2019-12-13 14:38

국회는 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 상정시키기로 했다.다만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키로 했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개의 및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등에 합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앞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22건의 예산부수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의 순으로 상정될 계획이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도 함께 상정된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가장 먼저 상정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으로 이날 중 처리되기 어려울 관측된다.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들과 만나 “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또한 본회의 개의와 함께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도 이뤄진다.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를 오는 16일까지 하자’는 민주당 입장과 ‘통례에 따라 30일간 진행해야 한다’는 한국당 입장이 맞선 데 따른 것이다. vyvy@viva100.com중재안 나오나?(연합)

정부 "정부 노력에도 현장서 안전 변화 못 느껴…안전조치 체계 정비 필요"

2019-12-13 11:28

1년 전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며 안전조치 체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정부가 촉구했다.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1년은 공공기관이 생명·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안전중심 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라고 말했다.구 차관은 “정부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경영의 패러다임을 안전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해달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2월 고 김용균 씨 사고와 KTX 열차 탈선, 온수관 누출사고 등 일련의 사고를 겪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안전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안전 강화 대책을 시행해왔다.이를 통해 공공기관 안전인력은 1년 전보다 6460명, 안전예산은 10조5000억원 늘었지만, 현장에서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구 차관은 “하청업체를 비롯한 모든 협력사의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각종 안전조치가 최고 경영자부터 최일선 작업자까지 체계적으로 전달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체계 전반이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전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가치”라며 “내년에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생기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당정이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포함해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도 주문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발전산업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연료·설비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등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안전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vyvy@viva100.com재정관리점검회의서 발언하는 구윤철 차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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