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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내정된 이인영 “평화의 길, 노둣돌 하나 착실히 놓겠다는 마음으로”

2020-07-03 17:02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통일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뒤 “평화로 가는 오작교를 다시 만들 수는 없어도 노둣돌 하나만은 착실히 놓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외교·안보라인 인선 발표가 있은 뒤 국회 의원회관에서 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우리가 공존하고 평화를 통해 더 큰 번영의 길로 가는 민족임을 함께 증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8000만 겨레와 함께 다시 평화의 꿈과 통일의 꿈을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명된 심정과 관련해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다시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지명 절차에 응했다”며 “국회 청문 절차가 남아 있기에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대화를 복원해야 하고, 당장 할 수 있는 인도적 외교 협력 문제 등 지난 시기 함께 약속했던 것을 다시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봐야겠다”고 답했다. 통일부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 내정자는 “통일부 나름대로 민족에 대한 사랑과 무한한 충성심으로 임했을 것”이라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 통일부가 민족의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일해보고 싶다”고 했다. 박지원 전 의원이 국정원장에 내정된 것과 관련해선 “좋은 팀워크로 우리 민족과 겨레 앞에 제기된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Α遍26 vyvy@viva100.com

[수첩] 거대여당, 폭식에 배탈 나면 어쩌려고…

2020-07-02 14:21

폭식을 하면 배탈이 나기 마련이다. 폭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시간 동안 먹는 것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으며 이를 조절할 수 없다고 느끼는 상태다. 탈이 난다는 것은 꼭 무엇을 먹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어떤 일을 과하게,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를 두고 탈이 난다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난 4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76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얻었다. 반면 통합당은 103석에 불과하다.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 가져가 버렸다. 통상 국회 개원 후 원구성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협상한다. 하지만 코로나19를 핑계로 여당은 조급하게 원구성을 했다.민주당은 이를 두고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말 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 대가로 국정운영의 책임을 고스란히 지게 됐다. 민주당이 밥을 빨리 먹었기 때문에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체하면 21대 국회 초반부터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부담스러운 민주당은 통합당에 손을 내밀고 있다. 하지만 통합당에서 이를 잡아 줄리 만무하다. 현재 통합당 내부에서는 민주당 ‘발목잡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민주당이 겉으로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 우직하고 강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마음은 조급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통합당을 기다려 줬어야 했다. 그래야만 통합당을 선택한 국민들에게도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vyvy@viva100.com정치경제부

이낙연 "남자, 엄마 경험 못해 나이 먹어도 철없어"…범여권도 비판

2020-07-01 17:2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남자는 엄마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해 나이 먹어도 철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을 비롯해 범여권인 정의당 등에서도 비판을 했다.해당 발언은 이 의원이 국회에서 바이오헬스를 주제로 강연하던 도중 나왔다.이 의원은 한국 산후조리시스템의 강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이낙연 학설인데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은 순간 중 하나는 소녀에서 엄마로 거듭나는 순간이고, 남자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 철이 없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비혼, 난임 여성 등을 배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 국가의 총리를 지내신 분의 입장이라기엔 섭섭한 발언”이라며 “여성만을 출산 육아의 책임을 진 존재로 몰고 아버지의 역할은 폄하했다. 산후조리를 욕망이나 로망으로 표현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몰이해여서 더 유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출산을 하지 않으면 철이 없는 것인가. 비혼하거나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공감도 배려도 없는 차가운 분이었나 다시 보게 된다”고 했다.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출생과 육아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일삼았다”며 “출생을 경험한 여성을 우대하는 척하면서 출생과 육아의 책임을 여성에게 모두 전가하며 아빠로서의 역할, 책임, 경험을 경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조 대변인은 “또한 출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난임인 부부 등 다양한 형태의 삶 역시 배제시킨 발언임이 명백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정치인은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진전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며 “진전시키기는커녕 편견 속에 기대어 말을 쉽게 내뱉는 경솔한 행동은 그만하길 바란다. 이낙연 의원의 진심어린 사과와 성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vyvy@viva100.com강연하는 이낙연(연합)

국회 법사위 기능 축소 되나…민주당,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추진

2020-07-01 15:27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원구성 협상의 발목을 잡았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실제 법사위의 경우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으로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법안이더라도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민주당은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법사위 개혁을 위해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어렵게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발목 잡는 구조와 관행을 끊어내고 혁파해야 한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와 정당은 자연 도태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실제 체계·자구 심사권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관련된 법안과 충돌하지 않는지,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기능을 뜻한다. 지금까지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법사위원장이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법안을 심사조차 하지 않고 폐기를 시키기도 했다.이에 민주당은 자동 폐기되는 법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법사위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새로운 검토 기구를 만들어 본연의 역할을 분리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구체적으로 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국회의장 산하의 별도 기구가 전담하도록 구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별도기구를) 국회사무처에 둘지, 입법조사처에 둘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법사위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 둘로 나누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제 기능이 빠진 사법위원회는 비상설특위였던 윤리위원회와 병합해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하지만 통합당에서는 관례상 법사위는 야당 몫이 였고, 아직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법사위에 있는 만큼 법사위를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한편,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 국회 제도화를 위해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 본회의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 상임위와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vyvy@viva100.com정책 의총 발언하는 김태년(연합)

민주당, 통합당 향해 "7월 임시국회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

2020-07-01 11:04

더불어민주당은 1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7월 임시국회에는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반드시 참여해서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여야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돼 민주당 의원만으로 국회 상임위원장을 구성한 것을 두고 “원했던 결과도 아니고, 피하기 위해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면서 “이 정도 양보한 사례는 국회에서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핵심 상임위를 통합당이 원하는 데를 거의 다 수용했다”며 “법사위 하나를 갖고 계속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는데 이제 그럴 상황이 아니다.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까지 다 책임지고 국회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통합당은)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이라면 오늘이라도 즉시 국회로 들어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인데 통합당 때문에 3차 추경안 심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통합당에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과거 관행과 단절하려는 성찰과 변화”라며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고 했다.이어 “추경 집행이 하루 늦어지면 그만큼 국민의 눈물과 절망이 쌓인다. 시간이 부족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해야 할 상황”이라며 “통합당의 사정을 하소연하기 전에 국민의 어려운 형편을 먼저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vyvy@viva100.com발언하는 이해찬(연합)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임기 분리 당헌 개정 확정

2020-06-30 15:52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분리하는 당헌 개정 방안을 확정했다.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당헌상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임기를 ‘다음 정기 전당대회’까지로 바꾸는 방안을 의결했다.차기 당 대표가 중도 사퇴해 임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더라도 최고위원은 정기 전당대회까지 2년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전준위 내부 논의 과정에서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을 위한 룰 개정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다수는 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철민 전준위 대변인은 “(기존 당헌에) 불명확성이 있었기 때문에 당의 미래를 보며 합리적으로 개정하자는 생각이 다수의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당 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에서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동안 김부겸 전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 홍영표 의원 등 일부 당권 주자는 ‘임기 분리’ 당헌 개정에 대해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의 당권 도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반발한 바 있다. vyvy@viva100.com발언하는 안규백 민주당 전준위 위원장(연합)

‘슈퍼추경’ 졸속 처리되나…與 “속도 생명” vs 野 “2주 늦추자”

2020-06-30 15:49

35조 3000억원 규모의 ‘슈퍼추경’이 졸속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달 3일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공언했지만, 추경안 심사 기간이 3일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국회 상임위원회는 30일 3차 추경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3조1031억5000만원이 증액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안보다 2조3100억92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2조2800억원이 늘었다.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대학을 간접지원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는 올해 본예산에 들어 있다가 감액된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 767억원을 되살렸다. 별도 유형 사업으로 1951억원을 신규 증액해 모두 3880억80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다만 35조3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상임위에서 1~2시간 안에 회의가 마무리 되면서 추경 심사가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추경이 적재적소에 지급되기 위해서는 속도가 생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밤을 새더라도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 3차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 한 달 동안 상임위별 간담회, 당정협의로 추경 심사를 꼼꼼히 준비했다”며 “책임여당으로서 일하는 국회로 국민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3차 추경은 일자리를 지키고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 예산”이라며 “민주당은 추경심사를 포기한 야당 몫까지 다해서 제대로 심사하고 추경을 적재적소에 배정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며 통합당을 향해 “일하는 국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하루 빨리 국회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이를 두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7월 임시국회가 다시 바로 소집되는 만큼 2주 정도의 예산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도중 들과 만나 “35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심사를 사흘 만에 마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예산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나. 대통령이 35조원 하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국회인가”라며 “추경 중에는 본예산으로 편성, 해야 하는 것도 있고 수십만명 단기 알바(아르바이트)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도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이와 관련해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3차 추경안을 5∼6개월 버티기에 불과한 단기 노무 일자리가 다수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3차 추경의 핵심 일자리 사업은 단연 ‘DB 알바’”라며“ 12개 세부 사업에 602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처별 문서 자료를 이제 와서 디지털화하겠다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대다수”라고 비판했다. vyvy@viva100.com예결위, 통합당 불참 속 3차 추경 심사(연합)

김태년 "추경 통과 후 7월 임시국회 소집할 것"

2020-06-30 10:25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달 4일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한 비상시기에 국회가 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3차 추경은 긴급 처방이기 때문에 신속 처리가 생명”이라면서 “6월 국회 내에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만으로 국회 상임위원장이 구성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 “국회 정지 상태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에 대해서는 “협상권과 결정권이 분리된 통합당의 이중적 의사결정 구조는 합의안 타결을 번번이 방해했다”면서 “아침저녁 바뀌는 통합당의 변화무쌍한 입장이 합의를 무산시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집권 여당으로 국정운영에 두배, 세배 더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일하는 국회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통합당이 하루빨리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vyvy@viva100.com원내대책회의 참석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연합)

정세균 "3차 추경안 신속 처리 당부…재정 적기 뒷받침돼야"

2020-06-29 16:48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세계 경제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 전망도 나온다”며 “일자리도 심각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망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마련한 277조원 규모의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또한 “디지털 경제로 선제적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미래 국가 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추경의 활용에 대해서 언급했다.정 총리는 국채발행 23조원을 포함한 재원 대책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세 차례에 걸친 추경에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그러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우리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돼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극복-성장견인-재정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정 총리는 더불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국회에 거듭 당부했다.정 총리는 “21대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심사제도가 반드시 도입되도록 뜻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vyvy@viva100.com2차 추경안 통과 후 인사말하는 정세균 총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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