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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경제정책 '민부론' 논란…김두관 "내가 원조", 한국당 "원조 감자탕이냐"

2019-09-23 17:09

여·야가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경제정책 ‘민부론’을 두고 원조 논란을 벌이고 있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발표한 경제정책 ‘민부론’에 대해 “이름은 도용하고, 내용은 가짜인 위작”이라고 밝혔다.사단법인 민부정책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국회 회견에서 “민부론은 2006년부터 본 의원이 줄곧 주창해 온 이론”이라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민주당의 정신이 담긴 이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민부론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구조 개혁을 통해 이 땅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다수 서민을 잘살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그것이 민부강국(民富强國)이고 국민성공시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의 민부론은 친재벌·반노동,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를 부활하겠다는 것으로 특권경제 부활론”이라면서 “이런 특권경제 부활론을 감히 민부론으로 이름 붙여 새로운 경제이론처럼 포장하는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반박에 나섰다. 현 시대상황을 고려해 실정책 위주로 정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김광림 한국당 경제대전환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부론에 대한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 의원이) 2006년에 민부론이라는 내용보다 민주정책연구원이란 것을 만들었다. 그때 시대 상황과 지금 시대 상황을 비교해야 한다”며 “(김 의원의 민부론은) 양극화, 경제민주화 연구를 많이 했고 역사적으로 훑어보면 소득주도성장 쪽으로 밀착돼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이 내놓은 민부론은 양극화, 경제 민주화도 포함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앞으로 투자·혁신 성장 쪽으로 바꿔 얻어진 경제의 부가 국가보단 개인과 가계에 많이 흘러가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감자탕과 원조감자탕, 진짜 감자탕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며 “김두관 의원의 내용을 보면 한국 경제 발전이나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성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름을 가져다 썼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vyvy@viva100.com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오른쪽)과 지난 2006년 민부론을 기획한 임근재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과 관련해 ‘이름을 도용하고 내용이 가짜’라는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韓·美, 24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첫 발

2019-09-23 16:31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24일 첫발을 뗀다. 내년부터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자리다.외교부는 23일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가 이달 24∼25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한국 측에서는 이번 회의에 직전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장 대표는 오는 11월께 미국 뉴욕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어서 한국 측 협상대표는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대표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인선을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으로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한편,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을 맺었다. 국회 비준을 거쳐 4월 5일 발효한 현행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vyvy@viva100.com용산 미군기지 전경.(연합)

여·야 원내수석 정기 국회 현안 논의…조국 국정조사 여전히 '이견'

2019-09-23 15:24

여야는 23일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하고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견만 확인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정양석 자유한국당·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의사 일정 및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특히 이 자리에서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에 국조 수용을 요구했다.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들과 만나 “회기 중에 조국 일가에 대한 국조 실시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조 위원회를 여야가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면서 “여당이 검찰을 불신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도 “바른미래당도 조국 일가에 대한 국조를 요구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여전히 조 장관의 국조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한다는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규정으로 국정조사 요구는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취임 전에 있었던 조 장관 가족 문제는 국정과의 사이에 아무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외에도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KBS 시청료 분리징수 등에 대한 여당의 협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여야는 다음 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비교섭단체 연설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또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는 다음 달 25일과 11월 1일에 각각 열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해외 출장 문제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달 27일에서 30일(경제)이나 다음 달 1일(사회문화) 일정과 변경하기로 했다. vyvy@viva100.com2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양석,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회동을 마친 뒤 보도진에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연합)

검찰, 조국 자택 압수수색…조국 부부·자녀 상대 첫 강제수사

2019-09-23 13:28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23일 조 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검찰이 지난달 말 조 장관 주변 수사에 나선 이후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압수수색의 구체적 대상과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딸 조모씨의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증거인멸방조 등 조 장관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방배동 조 장관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앞서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로부터 자택 PC에 쓰던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 제출받았다. 조 장관 자택에는 교체되지 않은 PC 하드디스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정 교수가 김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 당시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하던 김씨에게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현재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검토하는 한편 조 장관이 증거인멸·은닉을 방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김씨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검찰은 임의제출받은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조 장관 딸 조씨와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 장모씨의 인턴활동증명서로 보이는 파일을 확보하고 조 장관이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vyvy@viva100.com조국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연합)

조국 자택 압수수색…與 "상황 지켜보자", 野 "文대통령 결단 필요"

2019-09-23 13:28

검찰이 23일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이날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조 장관 자택 등 관련 장소에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이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따로 내지 않았고, 상황을 지켜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들과 만나 “(당내에서) 압수수색과 관련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조금 더 지켜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혹감도 당혹감인데 법무장관 자택을 압수수색 한 것도 사실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 검찰도 고민하는 흔적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또한 청와대도 특별한 입장을 낼 계획없고, 검찰 수사 진행상황에 예민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김명언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기상 늦었다는 우려는 있지만 자택 내의 추가적인 증거인멸과 은닉시도를 중단시킨 점은 다행”이라며 “대통령은 조국 파면 결단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비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이는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공직자윤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학원 비리, 입시부정, 위증 등 수 없는 조국 일가의 범죄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근거로 일가의 범죄에 대한 조국의 방조, 협력, 더 나아가 게이트의 몸통이 바로 조국이라는 점을 검찰이 명명백백 밝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방미를 이유로 심각한 현재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자택까지 압수수색 당한 법무부 장관을 뒀다는 오명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씌우지 말고, 당장 조국 파면 결단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vyvy@viva100.com23일 오전 검찰 수사관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

이인영 "한국당 '민부론' 민생이 빠졌다"

2019-09-23 10:58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대안으로 제시한 ‘민부론’을 두고 “민생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이 어제 내놓은 이른바 ‘민부론’에 민생이 어디에도 없다”며 “이미 폐기 처분된 ‘747’, ‘줄푸세’와 같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한 향수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못이 확인된 처방을 다시 내놓는 것은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현실을 성찰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생이 빠진 민부론은 가짜다. 정쟁과 비판, 호도를 위한 민부론은 더더욱 가짜”라며 “국회가 할 일은 ‘민부론 쇼’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민생, 경제활력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다. 한국당은 어떠한 정쟁 시도도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난 주말 한국당은 장외에 나갔다. 정쟁만 야기하는 제1야당의 모습에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며 “한국당이 말하는 민생은 광화문 한복판에 당원을 동원해 삭발 릴레이를 하고 이념몰이를 하는 것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주부터 정기국회 일정이 다시 본격화된다. 20대 국회가 국민께 일하는 모습을 보일 마지막 기회”라며 “시급한 민생과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당정협의를 수시로 가동하겠다.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활력, 정치개혁·사법개혁을 위해 일관되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vyvy@viva100.com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프랜차이즈,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 필수

2019-09-23 10:24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점주의 잘못 없이 매출이 저조해 점주가 가게를 중도 폐점할 때 위약금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에서 운영, 폐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 데 주요 골자를 두고 있다.당정은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는 ‘가맹사업 1+1’ 제도 도입에 주력키로 했다. 잘 되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모방한 ‘미투’(Me too) 업체의 난립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전 반드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현행법에는 가맹본부의 사업 개시요건이 없어 본부는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고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앞서 제윤경 의원이 2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2+1)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직영점 수가 2개 아닌 1개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도 확대하기로 했다.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를 포함한 예상 수익상황 정보를 비롯,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영업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등 정보도 제공된다.공정위의 프랜차이즈 정보와 중기부의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합해 창업희망자를 위한 상권, 매출 및 유동인구 등 정보제공을 확대한다.본부가 가맹희망자에 창업을 권유할 때 책임 있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을 담은 고시도 만들어질 계획이다.올해 초 CU와 GS25 등 편의점 6개사는 초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근접출점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자율규약을 제정했는데, 산업부는 편의점의 근접출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규약이행 여부를 점검한다.운영단계에서는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가 도입된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전에 일정 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동의비율은 광고는 50%, 판촉은 70%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현행법은 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시행한 후 비용 내역을 점주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 협상이 곤란하다.근소하게 동의 비율에 도달하지 못해 행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도 도입된다.가맹본부의 상생노력에 대해 부처 간 정책수단을 연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공정위가 협약평가 결과를 산업부와 중기부에 통보해 지원대상 선정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도입된다. 산업부는 해외진출 지원 대상을 뽑거나 포상할 때, 중기부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를 선정할 때 가점이 부여된다.또한 폐업 단계에서는 점주가 매출이 저조해 중도 폐업할 때 위약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된다.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기간 저조한 경우 중도 폐점하면 위약금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창업권유 시 제공되는 예상매출액에 대한 본사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로, 이를 통해 본부가 더욱 신중하게 예상매출액을 산정하고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도 근절된다. 가맹본부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본부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등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건은 제외할 방침이다.본부 영업행태의 부당함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본부가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사례를 막는다는 취지다.또 법적 갱신거절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계약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의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지침’이 모범 거래관행으로 정착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중기부는 폐업한 가맹점주의 원활한 재기를 돕기 위해 재기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전담하는 ‘재기지원센터’를 운영한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는 가맹사업 갑을관계의 구조적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고 가맹본사와 점주 등 정책수요자와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vyvy@viva100.com조윤성 GS 25 사장(오른쪽)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발표’ 당정청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민주당 특위 "최근 2주간 가짜뉴스 '629건'…절반 이상 조국 관련"

2019-09-23 09:46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박광온 위원장)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전후해 최근 2주간 ‘가짜뉴스’를 총 629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23일 밝혔다.이 특위는 지난 5∼18일 629건의 가짜뉴스를 신고 받았고,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 등과 연관된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장관의 임명일인 지난 9일을 전후한 5∼11일 가짜뉴스 접수 건수는 413건에 달했다. 전주에 비하면 174건이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조 장관 관련된 가짜뉴스는 전체의 65%에 육박했다.특위는 해당 기간 접수된 가짜뉴스를 분석한 결과 허위조작이 4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욕(16건), 오보(5건) 사례도 있었다고 분석했다.매체별로 보면 인터넷 커뮤니티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털 댓글(21건), 유튜브(15건), 언론(8건) 소셜미디어(6건), 블로그(6건) 역시 유통경로로 꼽았다.이후 12∼18일에는 총 216건의 가짜뉴스가 접수됐다. 그중 조 장관과 관련된 내용은 54%였다.유형 별로는 허위조작 202건, 모욕 14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매체 별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28건을 비롯해 언론 24건, 유튜브 18건, 포털 댓글 14건, 소셜미디어 9건, 블로그 5건 등이었다.특위는 “총 접수건 중 중복 접수와 단순 당 모욕 내용은 제외했다”며 “단일 건 내 여러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는 내용별로 분리했다”고 밝혔다 vyvy@viva100.com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간담회에서 박광온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

조성욱 "갑·을 불공정 형태 개선 위해 노력"

2019-09-23 08:58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에 참석해 “갑과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형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 위원장은 이날 “당과 공정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마련한 이번 종합대책을 조속히 시행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삶의 일터를 지켜나가는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특히 조 위원장은 가맹 시장과 관련해서는 △가맹사업법 개정 △중기부 상권정보시스템 위치정보와 공정위 정보공개서 통합 제공 △공정위·중기부·산자부 연계 우수상생업체 인센티브 제공 △광고·판촉 행사시 점주 동의 △폐업시 가맹점주 귀책사유에 따라 위약금 부담 완화 △폐업 가맹점주 재기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조 위원장은 ”최근 10년간 가맹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자영업자의 경쟁이 지속됐고, 온라인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오프라인 기반의 영세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돼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창업, 운영, 폐업 등 가맹점주의 생애주기 전 단계에서 건실한 가맹점을 육성하고 가맹 시장의 구조를 한층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대책을 계기로 건실한 가맹본부 육성, 가맹산업 시장구조 개선을 통해 점주가 안정적인 영업환경에서 가맹점을 운영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vyvy@viva100.com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발표’ 당정청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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