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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소미아 종료 결정, 조국 후보자 지키기 위한 꼼수”주장에 청와대 “강한 유감”

2019-08-23 16:53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자 청와대는 23일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서 “그 두 가지를 그렇게 연결하는 데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지소미아 종료 시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갖다 붙이기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황 대표는 이날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백해무익하고 자해 행위나 다름없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이유는 조 후보자 사퇴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의 악화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어 고 대변인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대변인은 “조 후보자가 어떤 검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각종 의혹이 뒤섞이며 뭐가 진실이고 의혹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그렇기에 인사청문회 필요성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인사청문회 개최의 법정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아직 날짜가 안 잡히고 있다”며 “장관 자리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이기에 의혹이 증폭되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은 밝히고 본인 입장은 무엇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들어야 할 필요성이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입장과 사실 여부 등에 대해 들어야 할 필요성과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고 조속한 인사청문회를 촉구했다.고 대변인은 “대통령이 무조건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하는 게 다가 아니라 의혹에 문제 제기하고 본인 입장을 듣고 그것을 보는 국회와 국민이 판단하는 과정을 하기 위해 인사청문회가 있다”며 “그런 과정 없이 의혹만 증폭되기에 인사청문을 열어 본인 입장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mr.han777@viva100.com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회견을 열고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사무실로 올라가고 있다. (연합)

[지소미아 종료] 청와대 “美, 실망 표한 것 당연…한미 NSC간 7~8월 9번 협의”

2019-08-23 16:52

청와대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과 관련, 미국 측이 강한 실망감을 표시한 것에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미측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실망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과 관련해 “정부는 각급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협의하며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며 “양국 간 NSC 간 이 문제로 7∼8월에만 총 9번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또 “예컨대 미 백악관 NSC와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지난달 24일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서울 방문 시에도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김 차장은 “우리는 미국과 충분히 소통·협의했고, 미국은 이에 대해 희망대로 연장 안됐기에 실망했다고 본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회에 한미동맹 관계를 더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mr.han777@viva100.com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지소미아 종료] 한미 국방장관 전화통화…美 “정보제한 우려”

2019-08-23 13:07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3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30여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에스퍼 장관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하면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유지를 위한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통화는 한국 측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우리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일본이 무성의한 태도로 나와 불가피하게 종료 결정을 하게 됐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이에 에스퍼 장관은 정보 제한 등의 우려를 표명했으나 한·미·일이 안보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미국 국방부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도 22일(현지시간)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이스트번 대변인은 “우리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고 말했다.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군 측에도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오는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끝나면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티사)에 따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티사는 3국 간 정보공유 체제로 미국을 경유하도록 하는 간접교환 방식이다. mr.han777@viva100.com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3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 9일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

[지소미아 종료] 홍남기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리·대응”

2019-08-23 10:4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엄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 보완하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을 갖고 “어제 지소미아 협정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정부가 종료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응,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시 대응을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매주 두 차례 개최하기로 했다.또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까지 참석한 가운데 매주 두 차례 개최해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 부문까지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경제를 맡고 있는 당국자로서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로 거듭나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나가겠다”면서 “국민과 기업도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의연하게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mr.han777@viva100.com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출입단에게 내년 예산안, 지소미아 파기 등 경제 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문 대통령, 1부속 신지연·정무 김광진 등 신임 비서관 5명 인사 단행

2019-08-23 10:31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제1부속비서관에 신지연 제2부속비서관을, 정무비서관에 김광진 전 국회의원을 자치발전비서관에 유대영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민정비서관에 이광철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사회정책비서관에 정동일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고 전했다.신지연 신임 1부속비서관은 미국 변호사 출신으로, 현 정부 출범 직후 해외언론비서관으로 청와대에 합류했으며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2부속비서관으로 근무해왔다. 김광진 신임 정무비서관은 19대 국회에서 활동한 초선 의원(비례) 출신이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 중 유일한 30대다. 정동일 신임 사회정책비서관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위원을 지냈다. 유대영 자치발전비서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내부 승진한 케이스다. 이번 교체로 청와대를 떠나는 조한기 전 1부속비서관,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 민형배 전 사회정책비서관, 김우영 전 자치발전비서관 등은 총선 출마가 예상된다. 지난 8·9 개각에 이어 이번 비서진 교체는 총선 출마 희망자들을 지역으로 보내고 청와대 진용을 재정비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mr.han777@viva100.com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왼쪽부터)신지연 신임 제1부속비서관, 김광진 신임 정무비서관, 유대영 신임 자치발전비서관, 이광철 신임 민정비서관, 정동일 신임 사회정책비서관.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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