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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조 장관 사퇴 의사 밝혀와”

2019-10-14 17:55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과 관련해 청와대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들과 만난 ‘청와대가 조 장관의 사퇴 의사를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지난 13일 열렸던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이어 “(조 장관으로서는) 아무래도 여러 고민이 계속 이어져 오지 않았나 싶다”며 “조 장관의 사퇴 발표문에서도 꽤 긴 분량으로 입장이 나와 있는데,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매우 컸던 거 같다”고 언급했다.‘인사권자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결단이었느냐’는 물음에는 “(조 장관이) 정부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판단도 컸던 것 같다”며 “미리 상의한 게 아니라는 것은 조 장관이 판단해서 결정했다는 말속에 들어있다”고 말했다.그는 “조 장관의 발언에도 있듯이 그야말로 검찰 개혁의 윤곽을, 디딤돌을 만들어놨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행정적인 절차 등을 거쳐 조만간 조 장관에 대한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mr.han777@viva100.com지난 13일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박주민 검찰개혁특위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연합)

(종합)조국 전격 사퇴…문 대통령 “국민들에 매우 송구”

2019-10-14 16:50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숱한 논란 속에서도 검찰 개혁 등 사법개혁을 이뤄낼 적임자라는 이유로 지난달 9일 임명된 지 35일 만에 법무부 장관직에서 내려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직접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조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조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며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고 말했다.이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면서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언급했다.또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면서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로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사퇴의 변을 갈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 사퇴와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광장으로 모였던)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조 장관의 사퇴에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인 정의당은 아쉬움을 표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mr.han777@viva100.com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

‘과거의 조국이 현재의 조국을 무너뜨렸다’…민심 넘지 못해

2019-10-14 16:17

결국 과거의 조국이 현재의 조국을 무너뜨렸다. 과거 자신의 발언들이 부메랑이 돼 현재의 자신의 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취임선서를 한지 35일 만인 14일 사의를 밝혔다. 지난 주말부터 여권 내부에서 ‘조국 사태 출구론’이 나오긴 했었지만, 불과 세 시간 전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던 조 장관의 사의 표명은 전격적이었고,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를 통해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에 필요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키로 했고, 이날 오전 이에 대한 결과로 특수부 폐지 등을 담은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문’을 밝히기도 했었기 때문이다.조 장관은 사퇴의 변을 통해 자신을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로 한정하고, 검찰 개혁을 궤도에 올려놓은 것까지 자신의 역할임을 언급했다. 하지만 자신의 거취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점도 사의를 밝히는데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날을 포함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들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0% 초반대로 급락했고, 일부 조사에서는 30%대를 기록했다. 정당별 지지율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지면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 대한 위기감도 고조됐고, 이는 조 장관의 사퇴를 촉진시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조 장관은 사퇴의 변을 통해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임명 전부터 조 장관의 가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거 조 장관이 발언했던 내용들이 회자되며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인사청문과정에서 드러난 조 장관과 가족들을 향해 제기된 의혹들이 과거 서울대 법대 교수로서 밝혔던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부분이어서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예로 자녀의 장학금 시비와 논문 제1저자 기재, 사모펀드 투자, 위장전입 의혹, 폴리페서 등이다. 여기에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직에 머문다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시선도 있었다.이러한 모습들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던 중도층을 대거 이탈하게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전임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사태 등을 보며 ‘나라다운 나라,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지만, ‘조국 사태’를 지켜보며 문재인 정부에도 크게 실망한 것으로 풀이된다.여론도 여론이지만 검찰 수사도 조 장관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검찰은 이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다섯 번째로 비공개 출석 시켰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조사 내용을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주중에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만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임박한다면, 조 장관으로서는 거취를 결단하기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영장청구를 전후해 사퇴를 발표한다면 결국 검찰 수사에 떼밀려 옷을 벗는 모양새가 되면, 그가 추진하던 검찰개혁안도 후퇴될 수 있어 수사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명예퇴진’을 하기 위해서 거취 표명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mr.han777@viva100.com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문 대통령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 유지해야”

2019-10-14 15:46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저는 조국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그러나 (검찰개혁은)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mr.han777@viva100.com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카타르월드컵 남북 평양 경기 중계 무산…전달 방안 관심

2019-10-14 15:22

15일 열리는 2022카타르월드컵 남북 예선전의 한국 축구국가대표팀의 평양 원정 생중계가 무산되면서 경기 상황이 어떻게 국민에게 전달할지 방안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14일 이와 관련해 한국 국가대표팀 숙소인 평양 고려호텔과 정부서울청사 안에 각각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으로 상황실 간 연락을 통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과 국제전화, 휴대전화 등 보장되는 통신수단에 따라 전달 (속도가)달라지게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에 북측에 통신 수단 보장을 요구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사전에 요구했고 북측이 잘 알겠다 정도의 답만 했다”고 전했다. 한국 측 지원단은 위성전화 등 별도의 통신 장비없이 방북할 예정이다. 평양 원정 경기 생중계 무산으로 실시간 전파가 어려워진 가운데 북측이 어느 정도의 통신 수단을 보장해주느냐에 따라 경기 상황이 전달되는 시차도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달 5일 열린 북한과 레바논 경기도 당시에도 생중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레바논 현지 취재진 등의 방북이 제한돼 결과는 경기가 끝난 뒤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시작 전 애국가 연주와 태극기 게양은 통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북한이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대로 다른 국가와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진 것이다. 지상파 3사는 이날 “내일 오후 5시 30분 북한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H조 3차전 남북 간 경기 중계는 무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평양 예선전 중계 무산 과정을 보면 남한 당국의 편의 보장 요청에 북측이 답변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에 냉담한 북한의 태도가 월드컵이라는 국제 스포츠 행사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통일부 등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 축구협회는 지난 7일 한국 선수단 등에 대한 초청장을 전달해오면서 경기는 FIFA규정대로 치르지만 단 파견 등에 대해서는 축구협회의 권한 밖으로 당국이 협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취재·중계 문제와 선수들의 남북 간 직항 이동 등 편의 보장에 협조해 줄 것을 북측에 요청했지만 북한의 답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축구연맹(AFC)도 북한에 편의 보장 문제에 대한 남한의 요구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결국 취재진 방북과 현장중계는 무산됐다. 선수단도 1시간 가량 걸리는 남북 간 직항 대신 중국을 통해 방북하는 경로로 방북했다. 통일부 측은 “당국은 당국대로, 축구협회는 축구협회대로,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제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원했던 만큼 안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mr.han777@viva100.com

[전문]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입장문

2019-10-14 14:45

[전문]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입장문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4. 조국 올림.

조국 전격 사퇴…“檢개혁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

2019-10-14 14:00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사퇴를 밝혔다. 조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며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고 말했다.이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면서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언급했다.또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면서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다”며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이어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됐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자”라고 말했다.그는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서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언급했다.또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로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사퇴의 변을 갈음했다. mr.han777@viva100.com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청와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노조 반발에 “안타깝게 생각…노사 합심해야”

2019-10-13 17:17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3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노사가 합심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들과 만나 ‘52시간 근로제 확대적용을 두고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가 확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개별 회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도전이 오고 있다”며 “노와 사가 합심하지 않으면 감당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도 자율주행차 쪽으로 발전하면서 기존 산업의 개념과는 전혀 달라지고 있다. 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의 (농성도 있었지만) 톨게이트 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냐”고 되물었다.그러면서 “큰 도전을 감당하지 못하고 진다면,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노조원 개인, 노조 지도자로서 개인은 이런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으로서 노동자와 집단으로서의 노조가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간은 어차피 줄여나가게 돼 있다”며 “어떤 속도로 줄여갈지에 대해서는 노동자 개인이 됐든, 조직으로서의 노조가 됐든 냉정하게 생각하면 동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 왔지만, 여전히 준비가 부족한 기업이 있다. 이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있음도 알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이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며 출범했고,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부분은 균형을 이루며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기업 역시 혁신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할 주체”라고 답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투자하고 살아남아야 이 과정에서 일자리도 생기고 세금도 내지 않겠나. 이를 통해 재정도 지출하고 경제성장률과 부가가치 창출을 높일 수 있다”며 “기업은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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