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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고개 드는 한반도 위기론, 문 대통령 대북특사 카드 쓸까

2019-12-08 15:52

한반도 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대립 양상으로 흘러가면서다. 이런 분위기를 두고 북미가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전쟁을 운운했던 2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우선 북한은 국방과학원 대변인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지난 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으며,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서해위성발사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관련한 곳이다. 북한의 주장대로 이 시설에서 시험이 진행됐다면, 북핵과 함께 미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ICBM 등 미사일 발사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해 비핵화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가뜩이나 고착된 북미 협상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김 대사는 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금 미국과 긴 대화를 가질 필요가 없다”며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고 으름장을 놓았다.이어 “미국이 추구하는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는. 국내 정치적 어젠다로서 북미대화를 편의주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간벌기 속임수”라고 비난했다. 김 대사가 언급한 ‘국내 정치적 어젠다’는 미국 대선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위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북한의 모습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들과 만나 “그(북한 김정은 무위원장)는 내가 다가올 선거를 치른다는 것을 안다”며 “나는 그가 선거에 개입하길 원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놀랄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도발이나 긴장 고조행위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 위원장은 2년 만에 ‘로켓맨’이라고 언급하는 등 진전 없는 북미 협상에 불만을 표하기고 했다.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론이 다시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6월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직접 소통과 협상이 시작되면서 중재자를 자처했던 문 대통령의 입지가 상당부분 줄어들었지만, 최근 북미 간 협상이 고착되면서 역설적으로 문 대통령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문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북한 비핵화 협상 등 한반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 정상은 통화를 통해 협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통화키로 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 중심에 문 대통령이 다시 서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입장을 들은 문 대통령이 어떤 중재 역할을 펼칠지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때를 복기한다면, 문 대통령은 특사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 북미간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 회담 취소 선언까지 언급됐었다. 그 때 문 대통령이 직접 미국과 판문점을 오가며 북미 정상 간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데 일조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만, 특사 카드를 활용해 북미 협상의 물꼬를 트는 구상할 수 있다.문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한다면 지난해 3월 대북특사단으로 파견했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을 재차 파견할 수 있고, 지난해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대북특사로 물망에 오른다. mr.han777@viva100.com청와대는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 북미 비핵화 협상 등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 하는 모습. (연합DB)

문 대통령, 中 왕이 면담서 “韓中협력은 안보·경제에 힘 될 것”

2019-12-05 17:22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양국 간 긴밀한 대화·협력은 동북아 안보를 안정시키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번 달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양국 간의 대화·협력이 더욱더 깊어지길 기대한다”며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긍정적 역할과 기여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한다”며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연기되는 바람에 만날 수 없게 돼 아쉬웠는데 곧 만나 뵙게 될 것으로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지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가 중대한 기로를 맞이하고 있다”며 “핵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릴 때까지 중국 정부가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왕 부장은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가장 친절한 인사를 전하겠다”고 인사한 뒤 “제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국 측 동료들과 전략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왕 부장은 이어 “현재 국제 정세는 일방주의와 강권정치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중한 양국은 이웃으로서 제때 대화·협력을 강화해 다자주의·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기본적인 국제 규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특정국가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무역마찰 등을 빚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중한 관계는 양국 정상의 전략적인 견인 하에 발전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양국 간 교역액은 이미 3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인적교류도 이미 1000만명을 넘었다”며 “중국 교역의 전면적 심화와 개방 확대에 따라 중한 관계는 더 넓은 발전 공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왕 부장이 한국은 찾은 것은 2015년 10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리커창 중국 총리를 수행해 서울을 찾은 이후 4년여만에 일이고, 양자 차원에서는 2014년 5월 이후 5년 7개월 만에 이날 처음으로 방한했다. mr.han777@viva100.com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예방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있다. 왼쪽부터 뤄자오후이 외교부 부부장, 추궈훙 주한중국대사, 왕이 외교부장, 통역, 문 대통령. (연합)

검찰개혁 완수 카드로 추다르크 카드 꺼낸 문 대통령

2019-12-05 15:0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진사퇴한지 52일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으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문 대통령이 당대표까지 지낸 추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배경은 현 상황 그대로 투영됐다는 분석이다.우선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에 중점을 뒀을 것으로 보인다. 5선의 현역 국회의원이자 여당 대표를 지냈던 추 내정자가 보다 수월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전임 조국 전 장관처럼 인사청문회를 두고 진통을 겪었던 전처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또 법조인 출신인 추 내정자가 검찰이 조직논리를 앞세워 개혁에 저항하는 것을 넘어 검찰개혁을 뚝심있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깔려 있다.‘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는 별칭이 붙을 만큼 추 의원이 그동안 보여준 진취력과 뚝심도 이번 인선에 작용됐다는 분석이다. 본인 스스로가 맞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성격이라는 것이다.이번 인사의 발표 시기도 추 내정자에게 검찰개혁을 주문한 것과 진배없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법무부 장관 내정은 후임 총리 발표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4일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자 법무부 장관 인선에 대한 발표를 앞당겼다는 것이다.이처럼 추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검찰에게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추 의원이 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된 뒤에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검찰 측에서도 이번 인선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법조계에선 당장 추 내정자가 장관이 되면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견제하려 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인사 때 검사장급 이상 간부직 6자리를 비워놨다. 2월로 예정돼있는 정기 인사를 한 달 앞당기고, 인사권을 이용해 조국 전 장관 일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팀을 재배치하면 당장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인사권이 ‘간접적 성격’의 통제 수단이라면 검찰개혁은 추 내정자가 검찰을 향해 휘두를 수 있는 직접적 성격의 수단이다. mr.han777@viva100.com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

[종합] 문 대통령, 조국 후임 법무부장관에 추미애 민주당 의원 지명

2019-12-05 13:29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임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소외계층 권익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소신이 강한 판사로 평가돼 왔다”고 소개했다.이어 “소신을 갖고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추 내정자는 1958년생으로 대구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연세대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24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춘천·인천·전주지법과 광주고법 판사를 지냈고, 제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 된 뒤로 현재까지 당대표를 지낸 5선 국회의원이다.법무부 장관 내정은 지난 10월 14일 조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물러난 지 52일 만이다. 지난 8월 9일에 이은 118일 만의 개각이기도 하다. 개혁 성향으로 정치적 중량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추 내정자 기용은 문 대통령이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선언한 상황에서 더욱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른바 ‘조국 파동’은 물론이고 최근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정운영 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추 내정자에게는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책이 부여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안정감 있는 현역 의원을 내세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추 내정자는 문 대통령이 낙선했던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당 중앙선대위 상임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문 대통령 당선 공신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이번 원포인트 개각으로 여성 장관 비율은 문 대통령의 30% 공약을 넘어선 33.3%(18명 중 6명)가 됐다.현역의원 장관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진영 행정안전·박영선 중소벤처기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5명으로 늘었다. 당초 청와대는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차기 총리로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 대해 노동단체 등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등 막판 변수가 생기면서 법무장관 인선만 우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들과 만나 총리 교체를 비롯한 후속 개각 시기를 묻는 말에 “어떤 분이 준비돼 있는지, 현재 총리께서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도 없다”며 “그에 대한 입장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른 개각 또한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덧붙였다. mr.han777@viva100.com5일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 “보호무역주의 파고 넘어야… 중기는 미래 수출의 주역”

2019-12-05 13:20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파고를 넘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6회 무역의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엄중한 국제경제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켜준 무역인에게 감사하다”면서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무역이었고, 지금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것도 무역의 힘이 굳건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경제 둔화 속에 세계 10대 수출국 모두 수출이 줄었으나 우리는 올해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11년 연속 무역흑자라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며 “그만큼 우리 경제의 기초는 튼튼하다”고 언급했다.이어 “우리는 기업인과 과학기술인, 국민이 단결해 일본의 수출규제도 이겨내고 있다”면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이루며 오히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은 “주력 산업의 경쟁력도 빠르게 회복되는 등 저력이 발휘되고 있다”면서 “자동차는 미국·유럽연합(EU)·아세안에서 수출이 고르게 늘었고, 선박은 올해 세계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90% 이상을 수주해 2년 연속 세계 수주 1위”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전기차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수소차는 세 배 이상 수출 대수가 크게 늘었다”며 “바이오 헬스는 9년 연속, 이차전지는 3년 연속 수출이 증가했고 식품 수출은 가전제품 수출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으로 경쟁력을 높여 변화의 파고에 흔들리지 않는 무역 강국의 시대를 열고 있다”며 “정부도 같은 열정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은 미래 수출의 주역”이라면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지원을 올해보다 네 배 이상 늘어난 2000억원으로 늘리고 무역금융도 30% 이상 늘린 8조2000억원을 공급해 신흥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개방과 포용으로 성장을 이끈 무역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며 “한국의 기업 환경은 세계 5위권에 들었고 국가경쟁력도 3년 연속 상승해 세계 10위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를 무대로 경제를 발전시켜왔듯 새로운 시대 또한 무역이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r.han777@viva100.com문재인 대통령이 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무역의 날’ 기념식 중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서석원 대표이사에게 100억불 수출의 탑을 수여하고 있다.(연합)

[수첩] 연일 헛발질에 사당화 논란까지 산으로 가는 한국당호

2019-12-05 11:09

자유한국당이 각종 이슈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더니 사당화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면서 각종 비리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여공세와 함께 전열 정비를 할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이지만, 한국당은 오히려 사당화 논란에 빠졌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며 단식에 들어갔었다. 그의 단식을 폄훼하며 비꼬는 시선도 적지 않았지만, 결기를 보이며 꿋꿋이 단식을 이어갔다. 단식 8일째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했고, 회복 기간을 거친 뒤 그가 당무에 복귀해 보인 일성은 아연실색케 했다. 주요 당직자들이 전원이 일괄 사퇴하며 황 대표에게 당 인적쇄신의 힘을 실어줬지만, 황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주요당직자 인선을 발표했다. 자신들의 측근들을 중용하면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당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김세연 의원을 여의도연구원장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인선이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목숨을 건 단식도 결국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여기에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연장 문제도 원만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당내 내분을 확대되는 모습이다.황 대표의 헛발질은 이뿐만이 아니다. 헌법 20조 정교(政敎)분리의 원칙을 어겼다는 분석도 있다. 단식을 선언하면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노숙 농성장을 찾아 무대에 올랐다. 당시 당직자들은 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황 대표는 무대에 올라 한국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를 두고 황 대표는 기독교인으로서 참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장이 키를 잘못 돌리면 배는 엉뚱한 곳으로 향한다. 황 대표가 자신의 대권가도를 위해 당을 좌우지한다면 결국 국민은 한국당을 외면할 것이다. mr.han777@viva100.com정치경제부 .

한중 외교장관회담서 왕이 “일방주의·패권주의, 세계 안정·평화 위협해”

2019-12-04 17:55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양자 회담을 가졌다.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에서 다시 만나 그간 양국관계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정상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중 양측은 활발한 고위급 교류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양국 협력을 더 발전 시켜 나가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담을 통해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방안, 경제·환경·문화·인적 교류 등 실질 협력을 증진할 구상과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지역·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왕 부장은 “(강) 장관이 저를 여러 차례 한국에 초청했는데 5년 만에 방한하게 됐다”면서 “중한은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 파트너”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국제 정세에서 이웃 간에는 왕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이해·지지하며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면서 지역 평화·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세계 안정과 평화의 최대 위협은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일방주의, 국제관계 규칙에 도전하는 패권주의”라면서 “중국은 한국 등과 함께 국제체제 및 국제질서, 세계무역기구(WTO)를 초석으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하겠다”고 다짐했다.왕 부장이 한국은 찾은 것은 2015년 10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리커창 중국 총리를 수행해 서울을 찾은 이후 4년여만에 일이고, 양자 차원에서는 2014년 5월 이후 5년 7개월 만에 이날 처음으로 방한했다. 두 장관의 회담은 지난 9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담한 이후 3개월 만이다.회담 이후 양국 외교장관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장관 공관에서 만찬을 하며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mr.han777@viva100.com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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