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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첫 남북선언이행위 회의 주재…“올 상반기 무척 바쁜 시기 될 것”

2019-01-22 18:37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주재로 22일 청와대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3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합의 이행상황과 올해 추진계획 등을 점검됐다.노 비서실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중국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대화를 지켜봤고 남북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한 적대행위 중지,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상호 GP(감시초소) 시범 철수 등 전쟁과 무력충돌 위험을 제거하는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이어 “정치·군사적 긴장의 획기적 완화와 한반도 평화의 튼튼한 토대가 구축됐다”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노 비서실장은 그러면서 “올 상반기는 무척 바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회의에는 노 실장과 총괄 간사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정경두 국방·도종환 문화체육관광·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등이 추진위원으로 참석했다.아울러 천해성 통일·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청와대 이상철·남관표 국가안보실 1·2차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김의겸 대변인,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이 배석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19일 개최된 2차 회의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열린 것으로, 올해 첫 회의이자 노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아 처음으로 주재한 회의다. 2차 회의까지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mr.han777@viva100.com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3차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 노 비서실장 취임 뒤 열린 첫 이행추진위 회의다. (연합)

2박 3일간 합숙한 북미실무자 회담… 상호 신뢰 구축 첫 발 디뎠나

2019-01-22 17:12

베일에 싸여 있던 북한과 미국의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21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 예정보다 하루 빨리 마무리된 것이다. 지난 19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에 있는 휴양시설인 ‘하크홀름순트 콘퍼런스’에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합숙하며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에는 이례적으로 한국 대표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포함됐다.실무협상이 마무리 된 뒤 북미 대표 모두 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고 협상장을 떠나면서 자세한 협상 결과는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두 대표 모두 표정이 밝아 만족스러운 협상이 이뤄졌음을 우회적으로 표했다. 이번 실무협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실무협상 대표인 비건 특별대표와 최 부상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것이고,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분수령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외부의 접근을 차단한 채 북미 양측이 합숙을 병행한 협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2박 3일간의 자세한 협상과정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남북미 대표들은 3일간 삼시 세끼를 함께 했고,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논의는 물론 북미 및 남북 간 양자협상, 남북미 3자 회동 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슈와 이와 동반되는 남북관계 등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합숙 협상을 통해 기대되는 측면도 있다. 상호 신뢰 부분이다. 합숙이라는 특성상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북미 양측 모두 깊은 대화를 나누며 그동안 갖지 못했던 상호 신뢰를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간 북미간의 협상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 때문에 사전에 약속된 의제만 다루기에도 급급했다. 카운터 파트너인 비건 특별대표와 최 부상이 이번 실무협상에서 처음 마주 했다. 하지만 앞으로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단발로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기에 이번을 계기로 상호 신뢰가 구축됐다면 향후 협상이 순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간 상호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서 커다란 진전을 낳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합숙 협상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취하고 있는 톱-다운 방식과 실무진들의 상호 신뢰가 결합된다면 비핵화 협상에 상당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실무협상의 계기를 마련한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은 “신뢰 구축, 경제 개발, 장기적 협력 등 한반도 상황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로 건설적인 회담이 열렸다”고 말했다.북미 양측은 지난해 6월 1차 정상회담 때에도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수차례에 걸쳐 실무협상을 벌였다는 점에서 이번 첫 실무협상을 계기로 내달 말 2차 정상회담 때까지 한 달여 간 계속해서 여러 형태의 후속 협상을 벌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협상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밀히 대응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 본부장으로부터 실무협상 결과 전달받은 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주재로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외교부도 북미 실무협상이 마무리 된 것과 관련해 “북미대화의 모멘텀이 더욱 강화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완전한 비핵화 관련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mr.han777@viva100.com북한과 미국이 2차 정상회담 준비 실무협상 중인 2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 휴양시설 ‘하크홀름순트 콘퍼런스’ 정문이닫힌 채 경찰이 경비 중인 모습.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9일 시작한 ‘합숙 담판’을 21일 종료했다. (연합)

문 대통령 내외, 유공자·사회적 배려계층 등 1만여명에 설 선물 보내

2019-01-22 16:38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명의로 설 명절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 각계 1만여명에게 선물을 보내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밝혔다. 선물은 경남 함양의 솔송주, 강원 강릉의 고시볼, 전남 담양의 약과와 다식, 충북 보은의 유과 등 각 지역의 대표 음식 5종으로 구성됐다. 문 대통령 내외는 선물과 함께 동봉된 연하장에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됐다. 그 어느 때보다 설렘이 큰 새해”이라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함께 잘사는 사회, 새로운 100년의 시작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하루하루 국민의 살림을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토수호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군·경 부대 대원들이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 각종 재난 사고 시 구조 활동에 참여한 의인,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독거노인, 희귀난치성 환자, 치매 센터 종사자 등에게 가장 많은 선물이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각계 원로, 국가유공자 가족 등에게도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청와대는 국내 농산물의 판매촉진과 소비확대에 동참하기 위해 23일부터 이틀간 청와대 연풍문에서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중 30~40%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해 설 연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mr.han777@viva100.com

문 대통령 “미세먼지, 창의력까지 동원 특단의 대책 세워야”

2019-01-22 12:36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지난주 국민들의 숨을 막히게 했던 미세먼지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그 답답함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문 대통령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해 왔다”며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들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이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라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의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또 인공강우나 고압분사 등 지금껏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해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월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공동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며 “실효성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고, 국민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세먼지를 재난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mr.han777@viva100.com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문 대통령 “카드 수수료 개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숨통 트이는 계기 되길”

2019-01-22 12:36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의결을 언급하며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금융에 어려움을 겪은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6일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은 2.05%에서 1.40%로,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2.21%에서 1.60%로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제까지는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만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액으로 보면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연평균 505만원 부담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알려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mr.han777@viva100.com

문 대통령, 임종석·한병도 외교특보로 재기용…비서관급 전보 인사도 단행

2019-01-21 17:05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각각 아랍에미리트(UAE) 특임 외교 특별보좌관과 이라크 특임 외교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했다. 또 민정비서관과 자치발전비서관, 정책조정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에 대한 전보 인사도 단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소식을 전하면서 “임 신임 특보는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시 UAE 대통령 특사로 방문하는 등 UAE 특임 외교특보로서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우리나라 국익수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임 특보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현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해 정무역량과 통찰력이 탁월하며,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한 국정철학 전반을 꿰뚫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대변인은 한 특보에 대해 “2009년부터 한·이라크 우호재단 이사장을 맡아 이라크의 인적 네트워크는 물론 외교·문화 등에 대한 식견이 풍부해 이라크특임 외교특보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이어 “한 특보는 17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의정활동 경험과 청와대 정무비서관·정무수석을 차례로 역임해 정무 감각과 업무역량이 뛰어나며,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등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말했다.이날 위촉된 임 특보와 한 특보는 모두 지난 8일 총선 준비를 위해 청와대에서 떠났다. 그러나 중동지역의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두 사람이 적임자라는 평가 속에 재기용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김영배 전 정책조정비서관을 신임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했다. 부산 출신인 김 비서관은 서울 성북구청장,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일했다. 전임인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총선출마 준비를 위해 같은날 사직했다.민정비서관 인선으로 공석이 된 정책조정비서관에는 이진석(48) 전 사회정책비서관이 이동했다.울산 출신인 이 비서관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을 거쳤고,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했다.사회정책비서관 자리는 민형배(58) 전 자치발전비서관이 채운다. 전남 해남 출신인 민 비서관은 노무현정부 사회조정3비서관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등을 거쳤다.새 자치발전비서관으로는 김우영(50) 전 제도개혁비서관이 임명됐다. 강릉 출신인 김 비서관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서울 은평구청장 등으로 일했다. mr.han777@viva100.com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아랍에미리트 특임’ 외교 특별보좌관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이라크 특임’ 외교 특별보좌관에 한병도 전 정무수석을 임명했다. 사진은 지난 1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는 임 전 실장과 한 전 수석. (연합)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청와대 민정, 자치발전, 정책조정, 사회정책 비서관을 전보, 임명했다. (왼쪽부터) 신임 김영배 민정비서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 북미정상회담소식에 “평화가 경제가 되는 토대 만들 것”

2019-01-21 16:45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최근 전해진 북미정상회담 소식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평화가 한반도에 깃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자주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선 기초연금에 부담을 국가가 더 지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미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1953년 정전 이후 65년 만에 처음 찾아온, 두 번 다시없을 기회다. 우리는 이 기회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는 반드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다른 생각이 있겠지만 큰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한 마음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며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당파적 입장을 뛰어넘어 국가적 대의라는 관점에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끝까지 잘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끝까지 잘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상황을 함께 이끌어 왔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에게 더욱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불과 1년 전과 작년 9월 기적 같은 변화를 비교해 보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더 큰 변화를 상상해보시기 바란다.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신다면 정부는 그 상상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평화가 경제가 되는 토대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다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 분담액 때문에 재정 파탄 수준이라는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의 편지 관련해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제기”라며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는 35% 미만인 부산 북구와 광주광역시 북구, 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등을 언급하며 “이 네 곳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좀 더 늘려서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 달라는 것”이라고 편지에 대해 설명했다. mr.han777@viva100.com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미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청와대, 野제기한 홍은동 사저 매매 관련 “대응할 가치 없어”

2019-01-21 13:57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까지 머물렀던 홍은동 사저 매매를 두고 야당 의원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21일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손혜원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김재준 청와대 행정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까지 머물렀던 홍은동 사저를 매입한 배경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의 주장에 한 것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도 이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설명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 행정관에게 지난 2017년 10월 사저를 판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청와대 안팎에서는 정부가 주택 안정 정책의 하나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을 밝히면서 경남 양산 사저와 홍은동 사저를 가지고 있던 문 대통령은 홍은동 사저를 팔기로 했고, 이에 김 행정관이 매입한 것이다. 이를 두고 곽 의원은 손 의원과 김정숙 여사가 숙명여중·고 동기라는 점을 언급하며 손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 행정관이 사저를 매입한 경위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mr.han777@viva100.com

김수현 靑 정책실장, "집값 하락 불구 지속적 안정정책 추진할것"

2019-01-20 17:03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최근 집값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안정정책을 추진하겠고 밝혔다. 또 민간기업에서의 앞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뤄질 것임을 내비치면서, 4차산업혁명 선도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현재 집값 상승세가 꺾였다는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향후 목표가 현 상태 유지인가, 추가하락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시장에서 꺾였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상승세가 꺾였다고) 본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라며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는 여전히 집값이 높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대책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경제지표 개선과 관련한 질의를 받은 김 정책실장은 “정부가 경제활력 키워드를 최전선에 내세운 것은 세계 경제가 대체로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에 하강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하는 일정대로라면 상당한 민간투자도 기대하고 있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인들의 산책 중 ‘바이오산업’이 언급된 일화도 설명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을 받자 그는 “우리 정부 들어서 바이오산업이 혁신산업으로 중요하다고 말만 계속되었을 뿐 지원책을 고민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마침 셀트리온 회장의 발언도 있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이오산업 현장에 찾겠다. 조만간 가서 실무적 얘기를 듣고 저희도 공부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mr.han777@viva100.com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신년 회견 후속 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 비핵화로 가는 최대 분수령되나

2019-01-20 16:20

지난해 6월 이후 계속돼 오던 북미간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찾은 데 이어 김 위원장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면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기 때문이다.김 부위원장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감을 표하며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가 많이 진전됐다는 뜻을 밝혔고, 구체적인 일자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2월 말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 것임을 내비쳤다. 또 역사적인 담판 장소가 될 곳은 곧 공개될 것임을 말하면서도 오픈하지는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이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것은 협상에서 상당부분 이견을 좁혔지만, 세부적 사안에서 추가적인 조율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예비담판 격이었던 이번 김 부위원장의 방미를 통해 양측이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주파수를 맞췄다면, 이후 디테일을 조율할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2차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에 따르면 실제로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시작됐다. 김 부위원장의 방미에 나선 지난 17일 실무협상을 이끄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했고,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회담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스톡홀름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협상에 들어갔다.이 자리에는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참석해 남북과 북미 양자협상은 물론 남북미 3자회동도 열릴 것 전해졌다.이번 실무회동의 최대 과제는 북미 정상이 최종 합의 할 비핵화 협상 의제와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양측이 모두 상호 신뢰가 쌓여있지 않아 협상이 그간 진척되지 않았던 만큼, 미국은 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북한에게 요구하고, 북한은 종전선언을 포함한 체제유지의 실질적인 조치와 경제 제재 완화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다만 양측이 상대 요구사항에 대해 이견차가 컸던 만큼, 이번 실무협상에서 양측의 비핵화·관계개선 조치를 세분화하는 로드맵을 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일정 등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전문가들도 현재의 흐름대로 흘러간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부위원장이 비건 대표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까지 다 만나고 돌아가고, 그에 이어 곧바로 실무협상이 시작됐다”며 “이는 톱-다운 방식, 즉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뜻으로 실무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 문안을 도출해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합의되는 문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 고 교수는 “핵시설 동결이 합의돼야 할 것이고, 핵 신고는 전면 신고냐 부분 신고냐를 두고 북미 간에 논의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내 놓을 것은 종전선언 또는 다른 형태의 평화체제 관련 초기 조치와 인도적 지원, 제재 완화, 연락사무소 개설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mr.han777@viva100.com19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상이 열리고 있는 스톡홀름 외곽의 하크홀름순트 콘퍼런스 정문 앞에 스웨덴 경찰이 취재진의 출입을 막고 있다. 남북미 협상대표들은 오는 22일까지 합숙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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