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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법무장관-검찰총장, 대리전 양상 띤 여야…“사법부의 일에 입법부 개입 안 돼”

2020-07-04 08:34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브릿지경제는 매주 최대 정치현안에 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창일·박수현 전 의원, 제1야당 미래통합당에선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이 나섰다.21대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원구성 협상으로 시끄러웠다면 이번 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시끌시끌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을 재조사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이견차이를 보이며 건건이 충돌해오다 검찰이 검언유착 사건에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심의 절차에 들어가려 하자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여야의 대리전 공방도 극해 달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윤 총장이 자신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소집을 하려한다면서 윤 총장이 거취를 촉구하는 등 모습을 보여왔다. 야당은 추 장관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상황에서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윤 총장을 압박하는 등 반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추 장관의 해임 건의와 탄핵소추를 언급했다.이 사안에 대해 전직 의원들도 시각은 엇갈렸지만 사법부의 일에 입법부가 개입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이 주된 여론이었다.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가 옳다 그르다 전에, 이런 모습이 국민이 보기에 되게 불편한 내용”이라며 “싸우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다. 모든 것은 국민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여권에서 윤 총장을 때리면 오히려 야권의 스타로 만들어 주는 역효과가 난다”고 덧붙였다.강 전 의원은 윤 총장이 자문단을 소집하려했던 모습에 대해서도 한 마디 했다. 그는 “(윤 총장의 이 같은 행위는)자충수를 둔 것”이라며 “국민들로 하여금 측근을 비호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는 일을 스스로 한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홍일표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정치권을 향해 “과도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좌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전 의원은 특히 여권을 향해 “이해찬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해 거론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며 사법부의 일을 사법부에서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난을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홍 전 의원은 검언유착 사건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돼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라는게 너무 가볍게 사용되고, 남발되면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찰개혁에 역행하면서 자기 자신 측근을 비호하려는 검찰의 질서를 무너트리는 윤 총장에 대해서 추 장관이 정당한 법적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도 정치권을 향해서는 “정치권이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렇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당연한 법적 관리 권한을 행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치권 의미를 부여해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김재경 전 미래통합당 의원는 수사지휘권 사용이 거꾸로 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검찰 통제 내지는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적절하지 못하고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검찰총장을 장관이 이런 식으로 흔들기 시작하면 그런 법과 규정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 되물었다.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도 현 시국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큰 만큼 야당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협력해야 할 것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mr.han777@viva100.com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코로나19發 3차 추경 35조1000억 규모 국회 통과…사상 최대 규모

2020-07-03 23:20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3차 추경은 35조1000억원 규모다. 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 28조4000억원보다 6조7000억원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에 이은 세번째 추경 처리다.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35조3000억원)보다 2000억원이 순감한 추경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추경안 표결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파행과 3차 추경안 졸속 심사에 반발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의 참여 속에 이뤄졌다. 정의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표를 행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를 구축한 당일부터 상임위 예비심사에 돌입해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까지 닷새에 걸쳐 나홀로 심사를 진행했다.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1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 발행 등 3조2000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등 2조4000억원 등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겠다며 구상한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으로 4조8000억원이 추가됐다. 세부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6300억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등 그린 뉴딜에 1조2200만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원 등을 새로 배정했다.이 같은 3차 추경 예산으로 고용위기 근로자 321만명, 소상공인 101만명, 방역지원 472만명 등 총 89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정부는 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의결한 뒤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3개월 내 주요 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mr.han777@viva100.com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5조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서훈 “동맹 미국과 더욱 긴밀히 소통·협력…강한 국방력 필수, 국방개혁 2.0 완성”

2020-07-03 16:28

서훈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3일 동맹인 미국과의 소통과 협력할 것임을 강조하며 국방개혁을 완수해 강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작부터 국가안보실장을 맡아온 정의용 신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안보실장에서 물러났다. 3일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인선 브리핑 직후 전·후임 안보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소회와 각오를 밝혔다. 먼저 전임으로서 안보실장에서 물러나는 정의용 신임 외교안보특보는 “안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겪은 일들에 대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한반도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그간 남북미 3국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 특보는 이어 “서훈 신임 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외교안보 정책을 입안 과정에서부터 정부 출범 이후에는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분”이라며 “문 대통령을 보좌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본다”고 소개했다. 정 특보의 소개를 받은 서훈 신임 안보실장 내정자는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이 든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국민들께서 안심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도록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목표”라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 들어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현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되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내정자는 “대북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우리 동맹 미국과는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며, 우리 주변국들과의 소통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에는 강한 국방력이 필수적”이라며 “국방개혁 2.0을 완성해 국민의 생명력과 안전이 위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r.han777@viva100.com

문 대통령, 통일장관 이인영·국정원장 박지원 내정

2020-07-03 16:02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통일부 장관 내정자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가정보원장 내정자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지명했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임명될 예정이다. 신임 안보실장과 외교안보특보들은 이르면 오는 6일 임명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강 대변인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인선 배경과 관련해 “민주화운동가 출신의 4선 의원으로 남북 관계 발전 및 통일위원장을 맡는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서 “개혁성과 탁월한 기획능력, 강력한 추진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장과 의정활동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착 상태인 남북관계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풀어감으로써 남북 간 신뢰회복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등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강 대변인은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와 관련해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메시지가 간결하면서 명쾌하고 정보력과 상황판단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제18·19·20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해 국가정보원 업무에 정통하다”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고, 현 정부에서도 남북문제 자문 역할을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고 평가했다.이어 “오랜 의정활동에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뛰어난 정치력·소통력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는 한편, 국정원 개혁을 지속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기관이 되도록 확고히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의 인선 배경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평생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온 국정원 출신의 외교안보 전문가”라면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설계하고 국정원장 재직 시절 국내 정보 담당관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국정원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다”고 소개했다.이어 “미국, 일본의 외교안보 고위인사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현안을 성공적으로 기획, 조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서 “외교안보 분야의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강한 안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제협력 주도 등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긴 정의용 전 안보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인선 배경에 대해서도 강 대변인은 소개했다.임 전 실장에 대해선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해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정무 역량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국정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깊이 있는 식견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내실 있게 수행해 우리나라의 국익 수호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정 전 실장에 대해선 “외교관과 17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30여 년간 외교안보 분야에서 활동했다”며 “국제감각과 식견이 뛰어나며 특히 현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돼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에 기여하는 등 복잡한 외교안보 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해 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오랜 기간 국내외 외교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r.han777@viva100.com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신임 통일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오른쪽부터), 신임 안보실장에 서훈 국가정보원장, 신임 국정원장에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을 내정했다. (연합)

한-아르헨 정상 간 전화통화…코로나19 공동 대응·경제협력 논의

2020-07-03 14:47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 공동 대응과 경제협력 등 양국의 현안과 관심사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한-아르헨티나 정상 간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위로를 표했고, 조속히 극복하기를 기원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어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가 코로나19 유입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봉쇄 조치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해 준 것에 감사함을 표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입국 허용에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에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한국이 신속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대처해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가 아르헨티나와 화상회의를 통해 방역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인도적 차원에서 아르헨티나에 방호물품을 지원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감사함을 전했다.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양국이)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전통적 우호 국가이기 때문에 형편이 되는대로 코로나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을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아르헨티나의 코로나 극복에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향해 친구이자 동반자라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코로나19외에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상호 노력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포스코가 향후 1~2개월 이내 리튬 추출 데모 플랜트 (시범단계 생산설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리튬 데모 플렌트 사업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며, 준공은 물론 이후 생산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양국 간 수입 허용 절차가 진행 중인 아르헨티나산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투자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현지에 거주 중인 우리 기업인들과 한인 동포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한국·교민은 아르헨티나 사회에 잘 조화해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고, 최고의 인력이며, 형제와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 교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주요 20개국(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글로벌 연대 협약’ 및 ‘글로벌 인도주의 긴급 펀드’ 조성 방안 제안을 높게 평가하면서, 코로나 사태는 한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하여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높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국의 방역 및 치료 경험, 임상 데이터 등을 아르헨티나 등 국제 사회와 계속 공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 지난 5월 세계보건총회 초청연설에서 밝힌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따라 한국이 백신·치료제 개발, 보건분야 개발협력,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아르헨 정상 간 전화통화는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이날 오전 9시부터 40분간 전화 통화를 가졌다. mr.han777@viva100.com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북미 대화 언급 없이 코로나19 방역 강조한 北김정은

2020-07-03 11:23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대응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국가비상방역 강화를 주문했다.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 위원장이 주재 하에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개최됐다고 3일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6개월간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파악하고, 국가비상방역을 강화하는 문제가 논의됐다. 북한은 지난 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발병하자 유입 방지를 위해 국경을 봉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지금까지 내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지난 4월 11일에도 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3개월 만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치국 확대회의를 다시 연 것은 상황이 녹록치 않고 북한 내 코로나19 대응이 중대한 문제라는 방증인 셈이다.이를 반영하듯 김 위원장도 방역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최근 주변국들과 인접 지역에서 악성 전염병의 재감염, 재확산 추이가 지속하고 그 위험성이 해소될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방역 전초선이 조금도 자만하거나 해이해짐이 없이 최대로 각성경계하며 방역사업을 재점검하고 더 엄격히 실시할 데 대해 지적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비상방역 장기화에 따라 방심과 방관, 만성화 현상이 만연하고 비상방역 규율 위반도 나타나고 있음을 꼬집으면서 “섣부른 방역 조치의 완화는 상상할 수도, 만회할 수도 없는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오늘의 방역형세가 좋다고 자만도취해 긴장성을 늦추지 말라”면서 “전염병 유인 위험성이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 비상방역 사업을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인 10월까지 완공하라고 지시한 평양종합병원 건설 가속화와 의료봉사 보장 대책 문제도 논의됐다.김 위원장은 평양종합병원 건설이 일정대로 추진되는 데 대해 만족하면서 시공·자재보장·운영준비 부문 등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이번 회의 결과를 전하는 보도에서는 남북관계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북미 대화를 위한 한미 간 분위기 조성에 나섰지만 북한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번 회의에는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 간부들과 내각·성·중앙기관 간부들, 도당위원장, 도인민위원장, 무력기관 지휘성원, 중앙비상방역지휘부 성원, 건설부문 간부들이 참석했다. mr.han777@viva100.com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가비상방역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연합)

문 대통령 “실수요자·생애최초 부담↓…다주택자 등 투기성 보유자 부담↑”

2020-07-02 19:55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주택시장 대응방안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생애최초 구입자에게는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에게는 부담을 높이는 정책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주택정책의 큰 네 가지 방향을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방향으로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어야 한다”면서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 세금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할 것과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두 번째로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면서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 방향으로 문 대통령은 공급 물량 확대을 당부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가구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날 긴급보고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키로 했다. mr.han777@viva100.com

노영민, 다주택 참모들에게 “1채 남기고 처분”…본인은 반포아파트 남기고 청주아파트 팔기로

2020-07-02 16:21

청와대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중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으로 주택 1채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다주택 참모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해 매각을 권고했다.청와대 관계자는 2일 들과 만나 노 비서실장이 다주택 참모들에게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같은 권고에 따를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노 비서실장은 이같은 권고를 내리면서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노 비서실장은 이러한 권고를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지난해 12월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권고한 시한이 지났음에도 노 비서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 등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참모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퇴진을 요구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비판과 따가운 여론이 빗발치자 이날 재차 강력권고에 나선 것이다.노 비서실장도 이달 안에 자신의 주택 중 한 채를 처분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노 비서실장은 그동안 주택을 매각하려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이번에 급매물로 내놓기로 했다. 노 비서실장이 현재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각각 1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청주의 아파트를 매각키로 했다.애초 청와대 관계자는 “노 비서실장이 반포의 13.8평 아파트를 처분키로 했다”고 전했으나, 이후 반포가 아닌 청주의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정정했다. mr.han777@viva100.com사진은 지난달 8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왼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한 후 환담하고 있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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