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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5대그룹·배터리 3사 압박 사실 아냐” 반박 나서

2020-01-23 17:33

청와대는 23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정부 및 청와대가 재계에 공동 신사업 추진과 미래차 공동 연구개발을 압박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일부 언론은 작년 11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5대 그룹을 만나 공동 신사업 아이디어 제출을 요구했고, 12월에는 강성천 산업통상비서관이 국내 전기차 배터리 3사 등에 미래차 공동 연구 개발을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들과 만나 5대 그룹과의 회동에 대해 “경제부총리와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를 받는 자리였다”며 “공동 신사업을 제출하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이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올해 정부의 R&D(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24조원인데, 대한민국 먹거리를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라고 부연했다.또 청와대는 미래차 공동 연구개발을 압박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업계의 요구도 있었고, 동시에 현안을 파악할 필요도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현황과 정책건의 청취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며 “업계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동으로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나서 달라고 요구한 적이 전혀 없다”며 “실제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시장 전망, 상대국과의 기술 격차, 차세대 2차 전지 산업 등”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왜 이런 부분이 허위로 (보도가) 나가게 되었는지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전날 홍 부총리 역시 5대 그룹과의 회동에 대해 “지난해 11월 경제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각계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만났던 것”이라며 “대기업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언급)한 것이고, 이를 제출하라는 의무감을 준 것은 아니다”라며 같은 취지의 설명을 했다. 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 ‘대통령의 답을 기다린다’고 한 데 대해 “대화에 대해서는 열려있다”며 “다만 진정성 있게 민생과 국정을 돌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언급했다. mr.han777@viva100.com

청와대 “문다혜씨, 곽상도 한국당 의원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변호사 선임해”

2020-01-23 17:24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자신의 아들 학비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다혜 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며, 다혜 씨의 입장은 변호사를 통해 밝혀나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또 “곽 의원의 행태는 경호상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행위”라며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함께 경호 대상인 초등학생 손주까지도 정치공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국회의원의 할 일인지 의문”이라며 “정상적인 국회의원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제발 국민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진실규명을 위한 조치를 환영한다. 서로 증거자료를 공개하며 국민 앞에 검증받으면 좋겠다”며 “국민 앞에 왜 대통령 딸이 태국으로 이주했는지, 경호 인력은 얼마인지, 또 대통령 사위는 태국에서 직장을 가졌는지, 직장이 없다면 대체 어떤 식으로 연간 1억원 정도 되는 해외 체류 비용을 쓸 수 있는지도 밝혀달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사업가가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수한 뒤 현 정권 들어 개발 특혜를 얻었다는 자신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말대로 의혹이 허위라면 무슨 내용이 허위인지 밝혀달라”고 했다. 앞서 곽 의원은 ‘다혜 씨 아들이 태국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학비, 과외 활동까지 하면 1년에 대략 4000만원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다혜 씨는 한 국내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아들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곽 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잇단 ‘윤석열 패싱’에 檢·靑 갈등 최고조… 尹 총장 “동의 불가” 사전의견 배제

2020-01-23 17:13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사를 배제한 이른바 ‘윤석열 패싱’ 인사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법무부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최종안을 전날 받아본 윤석열 검찰총장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외면하고 ‘정권 수사’에 투입되었던 중간 간부들을 대거 교체한 데 따른 것이다.법무부는 23일 윤 총장의 참모 역할을 해 왔던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과 반부패·강력부의 선임 과장인 엄희준 수사지휘과장을 각각 전보발령하고, 이른바 ‘상갓집 항명’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도 대전고검으로 좌천시켰다.임현 공공수사정책관과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 등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 공공수사부 중간 간부들도 상당 수 교체되어 검찰 수사의 동력이 끊어질 수 있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일찌감치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법무부에 대검 중간 간부들의 ‘전원 유임’ 의견을 전달한 윤 총장 입장으로는 인사를 단행한 법무부는 물론 윗 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청와대에 대해 강한 ‘배신감’과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검찰 측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인사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음에도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첫 인사 때인 고위간부 인사에 이런 과정이 생략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인사 강행이 이뤄진 것에 대해 심각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필수 보직만큼은 인사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달라”고 서전 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대해 “사실상 윤 총장의 손과 발을 모두 자르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법무부는 그러나 이번 인사와 관련해 “비정상을 정상화한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검찰 측과 온도 차가 극명하다. 법무부는 “인사의 공정성과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했으며, 특히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탈피해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라고 맞서고 있다.청와대 역시 23일 이날 법무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 인사의 제청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으며, 인사권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야권 일각에서 ‘대학살’, ‘인사 폭거’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인사”이라며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청와대 관계자들은 자칫 이번 인사로 인해 청와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을 우려해 더 이상의 코멘트는 자제하는 분위기다.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막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쪽으로 여론이 악화될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의 조국 전 민정수석 수사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이 목소리를 내 왔던 터라, 자칫 ‘윗선의 지시에 따른 사실상의 청와대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이런 가운데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기성 씨를 불러 조사함으로써 변함없는 수사 의지를 내보였다.검찰은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박 씨를 불러, 울산시청 공무원들이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에게 자료를 유출한 정황과 그 내용 및 의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mr.han777@viva100.com법무부의 중강 간부 인사가 난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됐다. 법무부는 23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왼쪽)를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가운데)을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냈다.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연합)

문 대통령, 설 인사 통해 “확실한 변화 체감토록 부지런히 뛰겠다”

2020-01-23 15:31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설 명절 인사로 “올해는 국민이 모두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면서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더 부지런히 뛰겠다”고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인사 영상메시지’에서 “대한민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라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왔고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만큼 발전했다. 우리의 빠른 성장과 역동성, 높은 시민의식과 한류 문화에 세계가 경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위해 묵묵히 일터를 지키고 계신 분들의 노고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절이면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며 “북녘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이 더 늦기 전에 가족과 함께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설 명절 메시지에서 실향민을 언급한 것을 두고 북한 개별관광을 포함한 남북교류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또 문 대통령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차례상처럼 넉넉하고, 자식 사랑이 떡국처럼 배부른 설날”이라며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 덕분에 다 함께 따뜻한 설을 맞게 됐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댓돌과 현관문에는 크고 작은 신발이 가득하고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행복한 설날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mr.han777@viva100.com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설 연휴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국민에게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

문 대통령 부부, 설명절 맞아 농수산물센터 찾아 농수산품 직접 구입

2020-01-23 15:19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양재동 농협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찾아 국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했다. 직접 카트를 밀며 매장에 들어선 문 대통령은 나병만 농협유통 대표의 안내에 따라 직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먼저 과일코너에 들러 딸기와 사과, 단감 등을 구입했다. 이어 야채코너에서는 배추 알배기, 도라지, 오이맛 고추, 무, 신안 비금도 시금치 등을 구입했다. 김 여사는 젓갈 코너에서 어리굴젓을 구입하며 문 대통령을 향해 “당신이 좋아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찹쌀 도넛과 돼지고기, 깐 밤과 대추 등도 구입했고, 한 직원이 보리장을 선물하려 하자 문 대통령은 “오늘은 계산을 하겠다”며 정중히 거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이어 농업인 생산기업 우수상품 판매장인 ‘파머스 투유’에 들러 전통장류를 판매하는 김미선 지리산피아골식품 대표를 만나 청년창업을 주제로 대화도 나눴다. 김 대표가 25살에 창업을 했다는 얘기를 하자, 문 대통령은 “농촌에서 창업을 해보니 어떤가. 정부가 뭘 지원해줬으면 하나”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장류는 어른들이 잘할 만한 품목인데 어떻게 여성청년창업을 하게 됐나”, “매출은 얼마 정도 되나”라고 묻는 등 관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김 대표와 대화를 마친 뒤 고추장·간장 세트를 구입했다. 매장을 떠나기 전 김 여사는 문 대통령에게 “당신 목이 안 좋지 않나”라며 도라지청을 사기도 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구입한 국내산 농산물을 ‘농촌사랑상품권’을 이용해 계산했다. 이날 행사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명절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를 체감하고, 또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뜻에서 마련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mr.han777@viva100.com

통일부, 우한 폐렴 北방역협력 제안 가능성에 “지금은 국내 발병 현황을 주의 깊게”

2020-01-23 11:58

정부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인 ‘우한 폐렴’의 확산 차단을 위해 북한에 방역 협력을 제안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시기상조’라는 뜻을 내비쳤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들과 만나 “우한 폐렴과 관련해 북측에 공동 대응을 제안했거나 제안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국내 발병 현황을 주의 깊게 봐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남북이 2018년 11월 ‘보건의료 분과회담’을 열고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방역 협력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접경지역에서 확산하자 북한에 공동 방역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이 당국자는 북한이 최근 주민들도 볼 수 있는 조선중앙TV나 노동신문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한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 ‘중국 내 우한 폐렴 발병 현황’ 등을 잇달아 보도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선전매체인 ‘메아리’는 최근 ‘남조선 내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환자 발생’이라는 제목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mr.han777@viva100.com

국방부, 호르무즈 해협 파견 결정된 청해부대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 작전 수행 준비 완료”

2020-01-23 11:51

국방부는 23일 호르무즈 해협까지 작전 구역이 확대된 청해부대와 관련해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작전 수행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은 항상 어떤 상황에든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미 하달된 작전지침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작전 지역 확대로 청해부대가 해적이 아닌 이란 정규군을 상대할 가능성이 생겼지만, 군이 새로 작전지침을 하달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 대변인은 “어떤 작전지침을 내렸는지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해부대는 우리 선박 호송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파견되는 것”이라며 “파견할 때 당연히 장병들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청해부대) 군수지원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을 준비한다”고 말했다. 군은 2009년 청해부대가 아덴만에 파견될 당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작전지침을 하달하고, 이후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 지침을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 mr.han777@viva100.com

청와대,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서 전달된 2만여 의견에 “모두 답변”

2020-01-23 11:44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가졌던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된 2만여건의 의견에 대해 모두 답변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국민과의 대화’ 때에는 1만842명의 참여 신청자로부터 2만786건의 의견이 접수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국민의 의견과 질문에 모두 답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 의견 중 절반이 넘는 62.4%가 각종 정책에 대한 제안 및 개선 요청이었으며, 대통령의 선정(善政)을 기원하는 내용이 24.9%였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특히 정책 제안 내용을 14개 분야로 분류해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 답변을 게시했다. 신청의견 유형별로는 검찰·법원 개혁을 포함한 사법분야 의견이 15.6%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비롯한 고용·노동 분야 의견이 15.4%로 그다음이었다. 특히 사법개혁 분야 의견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의견이 281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견이 243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견이 141건 접수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사법분야와 고용분야의 뒤를 이어서는 보건복지 분야(12.2%), 국방·보훈·통일 분야(10.6%), 경제·금융·기업 분야(10.2%), 교육 분야(8.0%) 등의 순으로 의견이 나왔다. 신청 의견 분포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청와대는 “10대는 교육, 20·40대는 고용·노동, 30대는 보건·복지, 50·60대는 사법, 70대는 국방·보훈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분석한 신청의견 키워드 집계에 따르면 검찰개혁이 1169건, 비정규직이 416건,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98건, 청년일자리 281건 순이었다. 부동산 정책과 집값이라는 키워드도 173건·162건으로 집계됐으며, ‘조국수사’ 키워드도 160건으로 나타났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민과의 대화는 작년 생방송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된 것”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확실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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