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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불가리아 총리와 전화통화…수교 30주년·코로나19 대응 협력 논의

2020-03-31 17:56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이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것과 코로나19 대응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통화는 보리소프 총리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올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지난 23일 수교일에 양국 정상 간 축하 서한 교환 사실을 언급하면서,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다소 주춤하고 있는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 및 협력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보리소프 총리는 “한국이 방역 체계의 모범사례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최근 불가리아는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빠른 검사를 위한 진단키트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불가리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양국 외교 채널을 통해 수량과 일정, 수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자”고 답했다.또 문 대통령은 한국이 유럽 지역에 비해 먼저 코로나19의 확산을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경험과 임상 자료를 축적하고 있어, 이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에 보리소프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한 뒤 “한국의 기술력과 과학, 임상데이터와 치료 경험을 높이 평가한다”며 “불가리아보다 코로나19 사태를 앞서 겪은 한국이 희망적 방역 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내가 직접 국회에 나가서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두 정상은 지난 30년간 양국 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돼 온 것과 같이 양국이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뒤 통화를 마쳤다. mr.han777@viva100.com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통화하고 있다. (연합)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신임 이사에 새터민 출신 2명 임명

2020-03-31 11:47

통일부는 31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이사에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이영철 ㈜엘티케이 대표와 이송현 하남세브란스치과 원장을 신규 임명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로 남북하나재단 이사진 10명 중 탈북민 출신 이사는 총 3명이 됐다. 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이영철 신임 이사는 과거 북한 외무성과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했다. 탈북 후인 2017년 지역 사회 노인과 국가유공자 등을 돕는 ‘탈북민 한가족 봉사단’을 결성했으며, 탈북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를 정기적으로 후원했다. 이송현 신임 이사는 과거 북한 보건성 중앙구강연구원 구강의사로 활동했다. 탈북 후에는 ‘열린치과봉사회’ 등 탈북민을 비롯한 의료 취약계층 지원단체에 대한 기부를 꾸준히 지속해왔다.통일부는 “신임 이사들은 각기 기업인과 치과의사로서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했으며 주변의 어려운 탈북민들과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기부하는 활동도 지속해왔다”며 “재단이 탈북민들의 따뜻한 동반자로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mr.han777@viva100.com이영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신임 이사. (연합)이송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신임 이사. (연합)

문 대통령 “늘어나는 해외유입 강력한 조치·통제 필요…위반시 법적조치 따라야”

2020-03-31 11:11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늘어나는 (코로나19)해외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내일부터 시행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면서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개학 연기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또 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 해졌다”며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 뿐 아니라 부모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실 텐데 깊은 이해를 바란다”며 “교육 당국은 학생들 등교를 늦추면서 온라인 개학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경험이 없는 일이라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겠지만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과 함께 준비에 만전 기해주길 바란다”며 “컴퓨터와 모바일 등 온라인 교육환경 격차가 학생들 간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준비해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열고 있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줄 것도 요구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매주 비상경제회의 열고 신속한 결정으로 특단의 조치 내놓고 있다”며 그간 1~3차 회의에서 결정된 △10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언급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경제난국 극복의 주체로서 발로 뛰며 혼신의 노력 다해야 한다”며 “1차 추경과 함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대책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점검과 관리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또 “긴급 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라 빚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어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하여 정부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mr.han777@viva100.com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외교부 “美FDA, 국내업체 3곳 잠정승인…진단키트 대미 수출 가능해”

2020-03-30 17:03

국내업체 3곳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잠정 승인을 받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고 정부는 30일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들과 만나 ‘잠정승인인데 정식승인 전이라도 미국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우리 측에 ‘사전(Pre) 긴급사용승인(EUA) 번호가 부여됨으로써 잠정(Interim) FDA 승인이 이뤄졌다’고 통보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미국에 바로 수출이 가능한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외교부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단키트 생산업체 3곳이 FDA로부터 긴급사용승인 절차상 사전 승인을 획득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지만, 정식 승인까지 절차가 더 남아있는데 서둘러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이 당국자는 “오늘 아침 미국 백악관과 교신을 해 ‘조만간 조달절차가 개시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받았다”면서 “계약이 되고 물량이 준비되면 바로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통상 FDA 승인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상황임을 고려해 ‘잠정 승인’만으로도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잠정 승인을 받은 업체 3곳은 국내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5개 업체와 수출승인만 받은 7개 업체 중에 있다. 국내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업체가 아닌 곳 중에서도 미국의 ‘잠정 승인’을 받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지난 27일 이런 사항을 미국 측으로부터 통보받고 이튿날 이를 언론에 알렸지만, 정작 해당 업체 3곳은 공개되지 않았고 해당 업체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생겼다.외교부는 이날 오전 백악관과 추가 소통을 통해 ‘조만간 조달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르면 이날 오후 해당 업체에 미국의 ‘잠정 승인’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외교부 당국자는 “하루 정도를 언론에 미리 진전이 있다고 설명한 것인데, 해당 업체에 알려드리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다”면서도 “미국 측도 선정한 업체들이 미국에 조달하려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에 (한국 정부가) 통보하는 것에 동의했다. 해당 업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들 3개 업체 외에도 “향후 추가로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mr.han777@viva100.com사진은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된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 물품이 인천공항 근처 물류 창고에 보관돼 있던 모습.(연합)

문 대통령 “n번방 사건, 잔인하고도 반인륜적 범죄”…재발방지 위한 범정부 대응 주문

2020-03-30 16:28

문재인 대통령은 성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인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재발방지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건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종합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총리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도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규정하며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를 부처 간 업무 조정기능이 있는 총리실 산하에 꾸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킬 방침이다.이날 주례회동은 7주만에 이뤄진 것으로, 각종 업무보고와 국회 일정, 코로나19 현장 지휘를 위한 정 총리의 대구 상주 등으로 인해 지난 2월 10일 이후 처음 열렸다.정 총리는 대구에서 지난 14일 상경했지만 혹시 모를 감염·전파 위험을 고려해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은 정 총리 상경 후 2주가 지난 뒤인 이날 재개됐다.이날 회동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이외에도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과 민생경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루어졌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의 국내외 발생 상황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유·초·중·고 개학 문제, 코로나19의 해외유입 대응, 마스크 수급 등의 코로나19 관련 현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총 완치자 수가 치료 중인 환자 수를 앞서는 등 상황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해외유입과 산발적 집단감염 위험이 여전한 만큼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내각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4월 1일 0시부터 시행되는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의무 격리조치와 관련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격리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날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결정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사회보험료·전기료 감면 등 민생지원 방안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mr.han777@viva100.com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종합] 정부, 1400만 가구에 9조1000억 원 푼다…문 대통령 “경제 살리는데 큰 역할 할 것”

2020-03-30 15:16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지급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이는 다시 국가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하자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이를 위한 재원 규모는 9조1000억 원 수준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7조1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국회 제출하기로 했다. 총선 직후인 4월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머지 2조 원은 지방정부에서 마련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차원에서 8 대 2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다만 서울의 경우 분담 비율이 다를 수 있다.정부는 7조1000억원에 달하는 추경 재원 대부분을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여건 변화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을 할 계획이다. 국고채 이자상환과 국방·의료급여·환경·농어촌·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등도 삭감한다.이를 통해 마련된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을 받게되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료는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보험·산재보험료는 3개월에서 6개월간 30%를 감면키로 했다. 이는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로 3월부터 적용키로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이)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mr.han777@viva100.com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문 대통령, 방통위 상임위원에 김창룡·안형환 임명

2020-03-30 14:43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창룡 현 방통위 상임위원과 안형환 전 국회의원 임명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밝혔다. 이번 인사로 연임하게 된 김창룡 상임위원은 국민일보 ,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지냈고, 현재 고삼석 전 상임위원의 잔여임기(다음달 5일까지)를 이어 받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임 중이다. 이번에 연임이 결정돼 잔여임기 후 3년의 상임위원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지난 3월 26일 임기가 종료된 김석진 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국회에서 추천된 안형환 상임위원은 KBS에서 17년간 재직한 출신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했다. 제18대 국회의원 재임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김 상임위원은 1957년생으로 대구 계성고와 건국대 낙농학과를 졸업했고, 영국 런던시티대 언론학 석사와 영국 카디프대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민일보 와 AP통신 서울특파원으로 활동했으며, 한국언론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선거방송심의위원 등을 지냈다.안 상임위원은 1963년생으로 전남 목포고와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했고, 미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와 경기대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KBS 로 일하다가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이후 단국대 사회과학대학 석좌교수와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특임교수로 재직했다. mr.han777@viva100.com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창룡 현 방통위 상임위원과 안형환 전 국회의원을 임명키로 했다. 사진은 이번 방통위 상임위원 인사로 연임하게 된 김창룡(왼쪽) 상임위원과 안형환(오른쪽) 상임위원의 모습. (청와대 제공)

선관위, 코로나19 확산 40개국 65개 공관 업무중지…재외국민 절반가량 선거권 행사 못해

2020-03-30 13:56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 절반가량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재외공관들이 재외선거사무를 다음달 6일까지 중단하기로 하면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주미대사관 등 25개국 41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된 지역은 총 40개국 65개 공관으로 늘었고, 이들 지역의 재외 선거인은 8만500명으로 전체 재외선거인 17만1959명의 46.8%에 해당한다. 4·15 총선의 재외투표 기간은 다음달 1~6일로, 선거사무 중단에 따라 이들 지역에 있는 유권자는 투표가 불가능해졌다. 미국의 경우 주미대사관, 주뉴욕·로스앤젤레스·보스턴·샌프란시스코·시애틀·시카고·애틀랜타·호놀룰루·휴스턴 총영사관, 주시애틀총영사관앵커리지출장소, 주휴스턴총영사관댈러스출장소 등 12개 공관의 선거사무가 중단됐다. 캐나다의 주캐나다대사관, 주몬트리올·벤쿠버·토론토 총영사관 등 4개 공관의 선거사무도 중단됐다. 이밖에 벨기에, 네덜란드, 체코,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아랍에미레이트(UAE), 이스라엘, 요르단 등의 주요 공관이 포함됐다. 선관위는 지난 26일 일부 지역에 대한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하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제한적이나마 재외선거를 할 수 있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캐나다처럼 코로나19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재외선거 실시를 우려하는 주재국의 공식입장 표명이 있거나 주재국의 제재 강화로 정상적인 재외선거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선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의 논의 끝에 재외선거사무를 추가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되지 않은 지역은 내달 1~6일 재외투표가 실시되므로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재외투표소를 방문하는 재외국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재외투표기간 중 주재국 제재조치가 강화되거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외투표 진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하면 추가로 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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