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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안通에 대한 뉴스 검색결과는 10 건 입니다.

새문안通 2024-05-07 13:18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용 위성정당이었던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사명을 완수하고 문을 닫았다. 여야 양당은 국민의미래와 민주연합을 흡수·합당했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인 18명이 고스란히 옮겨와 지역구(90석)와 합쳐 108석이 됐다. 민주연합은 범진보진영 연합체였다. 민주연합은 총선에서 14명이 당선됐는데, 민주당 몫 8명, 진보당 2명(정혜경·전종덕), 기본소득당 1명(용혜인), 사회민주당 1명(한창민), 시민사회 2명(서미화·김윤)이다. 이중 민주당 몫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이 민주당으로 돌아가며 지역구(161석)를 포함해 171석이 됐다. 나머지 당선인은 각각 소속정당으로 복귀했다.반연동형비례제는 지난 21대 총선부터 도입됐다. 소수당의 국회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이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거대 여야 정당이 위성정당 형태로 비례정당을 창당함으로써 애당초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도 이런 국민적 분노를 인지하고 선거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결국 선거제도는 바뀌지 않았다.지난 21대 총선 때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급조됐다 양당에 흡수합당 된 바 있다.특히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이들 위성정당이 중앙선관위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는 점이다. 국민의미래와 민주연합은 총선 선거보조금으로 28여억원을 받았다. 두 당의 보조금 규모는 21대 국회 제3당인 녹색정의당(30억4000만원)과 비슷한 규모다. 국민의힘, 민주당과 함께 이들 위성 정당이 보조금을 받음으로써 다른 소수당은 그만큼 덜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젠 더 이상 명분 없는 ‘위성정당 놀이’를 멈출 때다.-哲-

[새문안通] 늘어나는 부동산 사기

새문안通 2024-04-23 14:23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사기 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오죽하면 ‘사기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겼겠는가.사기 사건은 날이 갈수록 더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20만5913건이었던 사기 사건은 2019년 30만2000건을 기록했다.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듯하다.부동산 매매와 전세 사기도 꽤나 빈번하게 일어난다. 부동산은 한두푼 오고가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당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신중함과 꼼꼼함이 필수다.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매매 절차를 처리해주지만 거래 당사자 또한 관련 서류를 찾아보면서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중견 코미디언 문영미씨는 오래 알고 지낸 공인중개사를 통해 7억원짜리 집을 샀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중개업자가 문씨를 포함해 7명에게 한 집을 다중매매하고 달아난 것이다. 결국 문씨는 7억원을 날리고 말았다.과거에는 단순한 구두 사기에 그쳤다면 요즘은 공문서와 신분증 위조 등으로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이 유형의 사기는 보통 부동산업자와 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 고객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면 된다. 가등기는 본등기 전 사기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는 법적 수단이다.많은 부동산 사기 수법들이 있지만, 모든 서류 꼼꼼히 확인하기, 모든 계약서 내용을 이해한 후에 도장 찍기 원칙을 꼭 기억해야 한다. 타인의 재산을 빼앗고 꿈과 희망마저 앗아가는 부동산 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겠다.

[새문안通] '김포의 목련'과 금투세

새문안通 2024-04-16 08:48

“목련이 피면 김포는 서울이 될 것”이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의 외침은 윤석열 정권심판 바람속에 스러졌다. 김포시 갑·을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메가 서울’의 희망을 가진 유권자도 있겠지만 결과는 뜨거운 냉정함을 드러냈다. 제 22대 총선에서 다양한 공약이 후보별 등락에 따라, 정당별 승패에 따라 물거품으로 사라진(질)게 이 뿐만 아닐 게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공수표로 돌아간 게 총선 때 뿐일까. 그럼에도 후보와 정당들은 혹 포(표)퓰리즘성 공약을 툭툭 내놨다 하더라도 뒷마무리는 분명하게, 말끔하게 했으면 한다. 표심을 가른 쟁점 공약이 여야 간에 있었다면 선거후에도 당락과 관계없이 후보가, 정당이 자신들 공약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젠 목련도 계절을 따라 순백의 우아함을 지상으로 내려놓은 마당에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화’를 앞으로도 당의 지역정책의 하나로 추진할 것인지,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은 무엇인지를 가르마 지어야 한다는 요구다. 각종 공약에 희망 혹은 반대성 투표를 한 유권자들에게 선거후에도 최소한 기본 방향만큼은 제시해야 할 의무가 주권을 위임받았다(받으려)는 그들에게는 당연히 있다. 누군가는 말한다. 선거전에는 유권자가 갑(甲)이지만 투표를 마치면 다음 선거때까지 을(乙)로 생활한다고. 본론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정치권은 그 방향을 확실하게 매듭지어주길 바란다.” 법대로 시행이냐, 정부여당 공약처럼 폐지냐, 아니면 다른 보완책이 있는가.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임은 부정하기 힘들다. 근로소득 5000만원 샐러리맨이 내는 각종 세금을 감안하면 세정 형평성을 말하기도 민망하다. 정부와 22대 국회는 금투세부터 매듭지어 금융시장이 대응할 시간을 주길 바란다. -明-

[새문안通] 인공지능(AI), 제2의 바벨탑인가

새문안通 2024-04-03 06:45

“태초에 온 땅의 언어는 하나요, 말도 하나였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하면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들의 언어가 하나이므로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 탑의 건설을 멈추게 하였더라.” 구약성서 창세기 바벨탑 이야기다. 골자를 추리면 신(神)이 인류의 첫 번째 도전을 언어 분화로 막았다는 정도로 해석된다.그로부터 2400년 후, 인류는 인공지능(AI)을 통해 언어장벽을 넘어 또 다시 바벨탑을 쌓고 있다. 이미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는 실시간 통번역시대를 열었다. 영어와 한국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거의 모든 언어가 대상이다. 인간이 ‘AI’란 기술탑으로 신(神)에 대한 두 번째 도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 로봇의 등장, 기대만큼 두려움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시대를 피해갈 수는 없어 보인다. 인간은 효율이란 미명 속 편리함에 이미 취해버렸다. 대신, 확고한 윤리적 방향성이란 타이틀을 넣어 놓았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몇 년째 나쁜 인공지능의 등장을 우려하는 규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체 정보 수집 제한이나, 개인의 특성과 행동을 데이터화해 점수를 매기는 ‘사회적 점수 평가(소셜 스코어링)’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고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인문학과 기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융합 과정에서 결과는 항상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잘못하고도 잘못된 줄 모르는 사람은 좌표설정이 잘못된 거다. 처음부터 좌표설정을 잘해야 어긋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 상 두 번째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공지능, 과연 ‘약일까, 독일까.’ 지켜 볼 일이다.- 錫 -

[새문안通] 민주주의 파업

새문안通 2024-03-26 14:06

“내 나라나, 남의 나라나.” 최근 국내외 정세를 보며 가장 많이 하는, 탄식에 가까운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외 가장 큰 이슈인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들, 글로벌 시티즌들 답답증과 절망이 고스란히 밴 말이기도 하다.4월 10일 대한민국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른다. 국민들을 대신해 국정운영을 책임질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중차대한 국가행사다. 미국은 11월 5일에나 있을 민주당의 조 바이든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를 주축으로 한 대통령 선거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공천을 두고 예비후보들끼리 흑색선전에 비방전이 난무하더니 후보가 정해지고 선거일이 다가오면서는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여전히 정책은 없다. 서로를 물고 뜯는 혼란에 혼란을 더하기만 하는 형국에 국민들은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를 또다시 치러야 한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날선 공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로를 비방하느라 정책은 뒷전이다. 회를 거듭할수록 더 심해지는 과열경쟁, 난투극에 가까운 후보들의 격돌,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버린 정책들…. 미국 뉴욕주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방위군까지 투입해 시민들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음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폭행 범죄가 벌어지고 있지만 대통령 후보들의 칼날은 서로만을 향할 뿐이다, 그야말로 민주주의 파업 같은 상황에 절로 “내 나라나, 남의 나라나”라는 탄식이 터질 지경에 이르렀다. 매번 이보다 더 절망적인 선거는 없을 것이라고 낙담하고 다음엔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지만 선거풍경은 점입가경 더 나빠지기만 한다. 부조리한 사회시스템에 반기를 드는, 스스로에게 해롭거나 주체성을 해치는 뭔가를 거부하는 ‘휴먼 스트라이크’(인간파업)를 주창하는 예술가집단 클레어 퐁텐의 정신처럼 한미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업’ ‘국민 파업’에 돌입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美-

[새문안通] 유불리 따라 바뀌는 '간호법'

새문안通 2024-03-19 14:19

간호인력의 자격·업무범위 명확화와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은 지난 2021년 3월 의원들이 발의한 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당시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파기했다”며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의대 정원확대에 따른 전공의 등 의사들이 대거 업무에서 일탈하자 상황은 정반대로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문의 중심으로 (의료기관) 인력구조를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간호사(P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공백이 현실화 되자 정부는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이에 맞춰 간호협회도 간호법 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고 반대 해오던 여당인 국민의힘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 제정을 놓고 정부, 여당 그리고 당사자인 간호사들의 입장이 유불리에 따라 바뀌고 있다. -哲-

[새문안通] '의정갈등' 피로감

새문안通 2024-03-12 14:05

“아무튼 총선 끝날 때까지는 아프면 안돼.” 최근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사들과 정부의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한 친구가 불쑥 한 말이다. 의정갈등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배경에 여권의 총선 전략이 있다는 데 모임에 참석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의대 증원’ 이슈가 여론의 호응을 받자 총선 때까지 2000명 증원 밀어붙이기 방침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건 분명해 보인다. 대통령실과 여당 안팎에선 의대 증원 정책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하는데 대해 고무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난달 말부터 소폭 상승한 윤 대통령 지지의 가장 큰 이유로 의대 증원이 꼽히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연일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이슈와 관련해 여론이 아직 정부와 여당의 편에 서있다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의사들에 대한 비난 여론을 반영한다. 그러나 총선까지는 아직 한 달이 남았고 그동안 의료 대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과연 정부 여당에 유리하기만 할까.이미 의료 현장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의료진은 지칠대로 지쳤고, 환자들은 수술연기 등으로 하루하루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 마저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나려 하고 있다. 끝없는 의정갈등에 국민들의 피로감도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물론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정부와 여당이 의료대란을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면 손가락질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의사들과의 협상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지지율과 총선 때문임을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지지율 상승은 역풍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 물 -

[새문안通] 우울한 나라

새문안通 2024-03-05 14:25

얼마전 미국의 유명 유튜버 마크 맴슨(Mark Manson)이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한국 방문 후기를 ‘우울한 나라’로 표현한 것에 대해 그럴만하다란 생각이 든다.그는 한국 사람들은 유교주의와 물질주의를 좇고있어서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물질주의 대목에서 고개가 끄덕여진다.지난달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평균 순자산은 실질기준으로 3억 901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4억2334만원 대비 3316만원이 줄어들었다. 원인은 지난해 집값 하락 때문이다.국민 개인 재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인 상황이니 집값이 오르면 무주택자가 우울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유주택자가 우울해지는 것이다. 집값이 올라도 남보다 덜 오르면 집이 있어도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렇다보니 국민 삶의 만족도는 OECD 38개국 중 35번째다. 우울하니 아이 가질 정신적 여유도 없어졌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65명이다. OECD 중 1 이하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출산율 하락추세는 더 가팔라질 것이다. 13세 이상 국민의 15%만이 반드시 결혼하겠다는 생각이니 말이다. 한국인 소멸론도 나왔다.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대학은 다 무너진다고 봐야한다. 현재 대학교 입학정원이 47만명인데 지난해 출생인구 30만을 기준으로 하면, 정원의 반도 못채우게 된다는 계산이다.결국 가정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사태가 머지않았다는 것이다.언제부턴가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골조가 바로 집값이 됐다. 부동산 전담 대통령을 만들어야 할 판이다. 과연 정부는 그런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는지 참으로 우울할 뿐이다. - 榮 -

[새문안通] '워리'스러운 모 은행의 '입틀막'

새문안通 2024-02-27 11:47

대통령 경호처의 이른바 ‘입틀막’사건이 총선을 앞두고 사회·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다.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기본 규칙에 따른 행위로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일련의 입틀막 사건에 대해 평가했다. “경호처가 국회의원, 카이스트 졸업생,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막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경호처는 입틀막에 대해 “경호상 위해행위” “소란행위자 분리” “퇴거불응에 따른 조처”라고 각 사건에 대해 설명한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물리력으로 입을 틀어막고 팔다리를 들어 끌어내는 사안을 두고 과잉경호라며 날 선 비판을 멈추지 않는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입틀막류의 행위는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동물 보호법에서는 맹견에 대한 입마개 사용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태어난지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틀막인 셈이다. 어느 집단은 ‘자신만’을 위해 입틀막을 자행하면서 상식의 가치를 무너뜨리곤 한다. 그리고선 ‘자신만’의 입틀막을 ‘우리를’위한 것으로 포장한다. 게다가 이 경우 엉덩이에 뿔난 못된 송아지가 우쭐되는 모습도 엿보여 내심 어처구니 없다. 지난해부터 ‘우리’를 위한다며 자행되고 있는 모 은행의 비판 언론사 길들이기 광고 입틀막도 ‘못된 송아지’꼴이 아닌지 이해관계를 떠나 개인적으로는 안쓰럽다. 금융지주 회장의 사실상 용인아래 언론사 간부 출신 부사장이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져 더욱 그렇다. 그들의 언론관이 궁금하다. ‘우리’가 ‘워리(Worry)’가 돼서는 안된다. -明-

[새문안通] 총선과 '파이터의 봄'

새문안通 2024-02-21 06:11

제22대 총선이 4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표심 잡기와 예비후보들의 공천 경쟁은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싸늘함을 넘어 냉소적이다. 정작 저성장과 고물가·고금리 속에 허덕이는 국민들 앞에 ‘닥치고 승리’만 외치고 있으니 딱히 나서 손잡아 줄 정당이나 국회의원 후보자가 없는 것이다.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해묵은 총선 구도나 캐치프레이즈도 정치혐오에 한 몫 한다. ‘정권 심판’과 ‘거대 야당 타도’. 벌써 몇 년째인가. 그러는 사이, 도탄에 빠진 민생은 정치가 깔아 놓은 분노와 원망의 덫에 빠져버렸고, 그나마 눈에 띄는 몇 몇 경제 이슈들은 포퓰리즘에 가깝다. 국민들이 정치를 식상함의 상징, 해악으로까지 꼽는 이유 아닌가. 이런 정치혐오의 발원은 어디일까. 직능별 국회의원 비율을 따져봤다. 우선 지난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42명과 비례대표 4명 등 총 46명(39.3%)의 법조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15.3%, 다섯 명에 한명 꼴이다. 앞선 20대 총선에서도 49명의 법조인 당선자가 나왔다.혹자들은 이런 직종 편중에 주목, ‘법조 국회’ 라거나 ‘법조 정당’이라고 꼬집는다. 그 중 압도적인(21대 15명) 숫자가 속칭 ‘칼잡이’로 불리는 검사 출신이다. 그래서 일까. 국회에 대화와 타협, 협치는 오간데 없고 극한 싸움만이 횡행했다. 특히 21대 국회는 국민들의 뇌리 속에 이른바 ‘파이터’들의 난타전과 일부 빅마우스들의 과잉 충성경쟁으로 얼룩졌다.법조인들은 이미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 권력의 핵심까지 차지했다. 지금의 대통령도, 제1 야당 대표도, 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죄다 법조 출신 아닌가. 이번에도 정치권력은 또다시 법조인들을 경쟁적으로 끌어 모으고 있다. 툭하면 고소 고발과 과잉입법으로 법률 지식을 남용해온 그들, 23대 국회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