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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오후 여당 단독으로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새누리당의 '표결불참'으로 무산된데 반발,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던 61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연합) |
브릿지경제 민경인·심상목 기자 = 새누리당이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처리되지 못했던 61개 경제 법안을 6일 밤 단독으로 전격 처리했다. 여야 합의 하에 처리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민생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주요 법안들의 내용과 효과에 관해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일명 ‘크라우드펀딩법’. 창업 기업이 온라인으로 소액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게 해 자금조달 통로를 넓혀주고자 만든 법이다. 이로써 자본금 5억원만 있으면 등록만으로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 당 1년에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모집을 할 수 있게 했고, 1인당 투자 가능 금액은 일반투자자 기준 연간 500만원으로 묶었다.
금융전업그룹에 대해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사모펀드를 만들 때 설립 후 2주 안에 금융위원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국한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로 까지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금융사 최대주주 중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이 금융업법이나 조세범처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대주주 의결권(10% 초과분)을 최장 5년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금융업권의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등에도 일반 임원과 똑같이 보수 총액을 외부에 공개하게 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부업법 개정안
핵심은 대부업 관련 TV 방송광고시간 제한이다. 청소년이 많이 보는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대부업 방송광고가 금지된다.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상파와 종편 채널에서 하루 평균 1532건의 대부업 광고가 범람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자산이 100억원 이상, 또는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대형 대부업체는 등록 및 감독권을 기존의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업자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가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 하도급법과 할부거래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중견기업도 일방적인 하도급 계약 취소와 같은 원사업자(대기업)의 횡포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상조회사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과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도 이번에 처리됐다.
◇ 아직 기약없는 법안들
메르스 피해 보상 지원법이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보상 범위를 폐업이나 휴업으로 인한 손실 외에도 진료객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해 막판까지 조율이 안됐다.
올 2월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9개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7개 경제활성화법도 여야 간 이견으로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학교 부근이라도 유해 부대시설이 없으면 숙박시설 건립을 가능케 하려던 관광진흥법(일명 ‘학교 옆 호텔법’)도 상임위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진작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벌써 ‘실기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2년 넘게 상임위에서 묶여 있다. 정부가 ‘확실한 경기부양 카드’라며 통과를 호소하고 있으나 야당이 자칫 의료 민영화의 단초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료법과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금융위설치법 등도 상임위 또는 법사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민경인·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