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한장희 기자 = 정부가 9일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조기에 성과가 날 단기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건축과 부동산, 관광 등의 대책이 대부분 그렇다. 만성화된 수출 부진, 가뜩이나 내수 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 터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으로 한국경제가 빈사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으려는 정부의 필사의 노력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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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와 경제5단체장, 경총 부회장, 제조 관광 건설 기업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연합) |
◇단기 성과 가능한 정책들 우선 시행 = 정부는 최근 생산증가-수출증대-투자확대로 이어지는 순환구조의 연결고리가 크게 약해졌다고 보고 관광, 벤처, 건축 분야 등 투자성과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업들이 계속 건의해 온 새만금 지역 태양광시설 투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등 이른바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쇼핑 외에 별 콘텐츠가 없어 한계를 노출했던 관광 분야의 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K-팝 친화적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등의 외국인 관광객 방한 촉진 행사도 8월까지 계속 추진키로 했다.
시내 면세점 신규 규제도 대폭 완화해 단체관광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악관광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의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힘쓰기로 했다.
◇지속적인 투자 성과 나도록 벤처 투자 지원 =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벤처 투자자는 투자금을 제때 회수하고 벤처 기업은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업·글로벌 진출·지역 특화사업의 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스톡옵션을 활성화해 창업의 동기를 부여하고,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확대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양질의 기술창업이 촉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자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펀드지분거래를 확대키로 했다. 궁극적으로는 민간자금 중심으로 벤처 자금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건축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노후 건축물의 리뉴얼을 촉진하고 특히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내 건축 규제를 과감히 풀 계획이다.
◇수출 회생에 민관자금 총동원 116조원 투입 = 내년까지 민관 자금을 총동원해 수출 회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 유지에 91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민관 합동 연구개발(R&D)에도 6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16조2000억의 무역금융도 지원한다. 한·중, 한·EU FTA 관세 효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에게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도 부여해 줄 예정이다.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하반기 중에 CEO들이 참여하는 ‘업종별 민간협의체’ 구성을 유도하고 연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글로벌 생활명품’ 100개를 지정키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한국산 ‘정품 인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2900곳으로 해외 인증획득 비용 지원대상 기업을 늘릴 방침이다.
◇ 정부 “5조원 이상 효과”, 전문가 “적기의 충분한 지원이 관건” =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5개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으로 1조2000억원, 노후건축물 정비촉진 등 건축투자 활성화로 4조4000억원(2016∼2017년)이 기대된다고 말한다. 제도 개선에 따른 간접 투자 효과를 빼고도 이 정도라는 얘기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다양한 단, 중장기 대책 추진은 좋지만 자칫 보여주기식에 그쳐 실제 효과가 반감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조언한다. 확실한 부분에 대한 적기의, 충분한 지원이 이번 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키워드라는 것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정부가 그동안 7차례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었다”며 “이제 그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외부의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