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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 실무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보험산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연합) |
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보험료자율화가 성큼 다가왔다. 금융당국에서 보험가격 책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자율화를 반기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완화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권 가격 규제를 완화할 것임을 시사하고 규제 개선에 대한 방향을 논의 중에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금융규제개혁과 관련한 현장간담회에서 “시장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업을 옥죄는 낡은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핵심”이라며 “보험 상품 가격결정 과정에서 보험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료 자율화는 2002년부터 시행됐지만 보험료 인상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그동안 그림자 규제로 사실상 자율화되지 못해왔다.
그러나 금융위원장이 직접 ‘보험사 자율성 확대’를 밝힌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보험료 자율화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사가 보험료 자율화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리인하, 손해율 증가 등으로 적정 보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실장은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규제가 강화돼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보험요율 규제는 국제적 기준의 재무건전성을 맞추기 어렵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사의 재무가 탄탄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도 불리하므로 가격규제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험료자율화가 되면 보험료가 인상돼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험사끼리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및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현재는 보험사마다 가격이 비슷해 경쟁을 위해 보험료를 줄이고 싶어도 못 줄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품개발의 다양성과 창의성 측면에서 가격 자율화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들이 단기적으로는 영업 수익이나 경영개선을 위해 보험료를 올릴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고객을 잡기 위한 경쟁이 생겨 오히려 더 저렴한 보험상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