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2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 4월 1%에서 0.4%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성장률은 2.4%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인 2.7%보다 0.3%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한은은 하반기 3.1%의 성장률을 보이며 올해 2.8%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가 메르스 사태의 영향에서 벗어나 회복흐름을 재개하고 소비심리도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소득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주택시장 호조가 이어지면서 건설투자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하반기 3.1%의 성장률을 보이려면 3, 4분기에 각각 1%대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메르스 여파는 바로 경제지표에 나타나는데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6개월 이후 정도에야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부터 잇따라 인하한 효과도 미진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메르스 사태 종료 시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제때 집행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야당이 세입추경은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 여부도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즉 추경 수립·집행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이 제때 집행되고 투자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나타낸다면 3%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점도 빠른 추경 집행을 위해 국회 통과를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거기에 수출부진도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은은 상반기 상품수출 전망치는 지난 4월 -0.6%에서 -1.0%로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하반기의 경우 4월 6.3%에서 3.9%로 하향조정했다.
대외여건도 문제다. 이 총재는 그리스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하면 그 영향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한은은 성장률 조정에 그리스 사태 등 대외여건은 감안하지 않았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이번 추경이 너무 미진하고 불확실하며, 이로 인해 재정절벽이 올 가능성도 있다”며 “금리인하가 0.1%포인트, 메르스로 인해 0.5%포인트 내외 조정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올해 2.6~2.7% 정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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