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천원기·이혜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을 지렛대로 삼아 경제활성화를 기하겠다고 누차 강조하면서 재계에서는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부터 손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높다.
언제든 엘리엇과 같은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고 매년 노조 파업으로 회사 운영의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환경 속에서 정부와 기업들이 하나가 돼 덤비는 해외 경쟁사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와 산업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기업 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815특사때 기업인을 포함시킬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이 기회에 기업인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을 거미줄처럼 옭아매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개선해야 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 2의 엘리엇 막아라”…경영권 방어장치 시급
‘삼성물산-엘리엇 사태’로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요즘 재계의 최대 화두다. 재계는 국내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꾀할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를 위해 포이즌필, 의무공개매수제,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이 국내 자본시장을 지킬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국내 기업을 지킬 수 있는 공식적인 ‘백기사’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새롭게 나왔다.
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 팀장은 “경영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 외국 자본의 간섭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시장논리상 당연하지만 엘리엇과 같은 경우는 경계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경영권을 방어할 방패가 없다 보니 외국투기자본들의 공격이 유독 많다”이라고 강조했다.
◇강성 노조의 무소불위 권력 견제해야…“무분별한 파업으로 매년 수십조 손실”
국내 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선 무분별한 파업으로 사측을 압박하는 노조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노조 파업으로 발생하는 생산 차질을 고스란히 사측이 떠 안아야 하지만 현재 관련법으로는 파업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파업은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경제에도 심각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북유럽 스웨덴의 경우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200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에도 연평균 2%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사장은 “한국의 강성노조는 큰 어려움이다. 한국에서 자동차 업체 인건비는 최근 5년간 50% 인상됐다”고 말했다.
◇OECD 31개국 중 4번째로 강한 ‘시장 규제’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꼽히는 고질적인 규제 개혁도 재계의 숙원 중 하나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우리나라의 규제비용을 추정해 본 결과 2013년을 기준으로 GDP의 11.1%에 해당하는 158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OECD 31개국 중 시장 규제가 4번째로 강하다. 국민 전체로 보면 1인당 315만 원을 규제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규제만 풀어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 유통업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 핵심 규제를 개혁하고, 서비스업 규제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