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시킨 전국 고속도로 건설비용의 62%가 영남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5 추경예산안 고속도로 건설 총 사업비 1조7106억원 가운데 영남권에 투입되는 액수가 1조644억원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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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에서도 경북과 경남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상주-영덕고속도로건설 등 6개 현장에 8543억원(50%)의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경남에서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2100억원·12%) 사업지에만 편성됐다.
반면 호남권과 수도권, 충청권에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면 영남권에 비해 확연히 차이가 보인다.
전북지역에는 편성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고, 전남지역에서는 88고속도로(성산-담양구간)확장 공사(2164억원)와 광주순환고속도로(300억원)에만 편성돼 총 사업비 중 14%(2464억원)의 규모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더 심각하다. 두 지역에 편성된 예산을 합해 봐도 1곳의 사업지가 있는 경남지역에 투입된 예산보다 적다.
서울과 경기지역에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양재-기흥구간)공사에 106억원이 배정되는 등 총 5개 사업구간에서 963억원(6%)이 책정됐다. 충청권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영동-옥천구간과 천안-남이구간 등 4군데 사업지에 831억원(5%)만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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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2015 추가경정예산 고속도로 건설 경비 내역 |
고속도로 공사 외에도 철도공사에서도 영남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할 국토부가 한 지역에 예산을 편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추경 SOC예산에 수혜지역의 국회의원을 정당별로 분류하면 총 79명 중 61명이 새누리당 의원이고, 새정치민주연합 17명, 무소속 1명으로 조사됐다.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추경에 포함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여당에 몰아주는 것으로 총선 지원용 선심성 토건 예산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추경은 빚내서 하는 추경으로,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혜택은 새누리당과 영남 등 특정 정당과 지역에 편중돼 있어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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