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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해외구매 건으로 불거졌던 ‘해킹 정국’이 정쟁으로 뒤엉키며 장기화될 조짐이다. 자칫 경제살리기가 또다시 뒷전으로 내쳐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고인의 유서까지 공개하고 그가 삭제했다는 파일까지 전면 복구해 한 톨의 의심도 없게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끝까지 진실 규명을 주장하며 정치적 사안으로 확대 재생산해 낼 심산이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된 유서를 남기고 숨진 국정원 직원 임 모(45)씨가 삭제한 파일이 모두 복원될 것이며 그가 삭제한 파일 내용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 대해 불필요한 정쟁은 삼가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새누리당 측은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한 당사자인 임 씨가 RCS(Remote Control System)의 실무자였기에, 이 사안이 정치적 논란을 불러오는 것에 압박감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임 씨는 유서에서 “내국인이나 선거와 관련된 사찰은 없었으며 (자신이)오해를 일으킬 만한 자료를 삭제한 것도 실수였다”고 전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러나 임 씨 자살사건의 징상은 물론 해킹 프로그램 구매 목적과 구매 과정, 이후 활용처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추가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은 19일 국회 기자단 간담회을 자청해 “국정원의 사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관련 직원의 돌연한 죽음은 또다른 의혹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면서 “수사당국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측은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 마다 정치적 자살이 잇따르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만약 국내 해킹이나 사찰을 안 했다면 자살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 중이다. 특히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줄기차게 촉구하고 있다.
야당 신경민 의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의 유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곳에서 발견한 로그파일에서 한국 인터넷 IP 주소 138개가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중복 건수를 포함하면 300건에 KT, 서울대, 한국방송공사 같은 공공기관과 다음카카오 같은 일반기업도 대상이었다며 ‘연구개발과 대북용에 한해 최소한만 조사했다’는 국정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정치인’ 안철수가 새롭게 주목되는 점도 이번 해킹 정국의 또다른 관전 포인트이다. 안 의원은 국가정보원에 ‘RCS’ 사용내역 제출을 요구했고, 당사 1층에는 국민들이 본인 휴대폰이 해킹당했는지를 알아보라며 전선을 확장하는 등 해킹 정국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도 호락호락하진 않다. 안 의원더러 “국회 정보위로 소속위원회를 옮겨 직접 들여다 보라”며 도발하고 있다. 자신 있다는 얘기다. 안철수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분야라 자신있게 위원장직을 수락했겠지만, 이번 사안은 국가정보기관과의 싸움이다. 제대로 의혹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본인의 이미지 추락은 물론 대권 혹은 당권 경쟁에서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경제계는 걱정이 더 크다. 혹 결과가 나오더라도 서로가 쉽게 승복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칫 이번 해킹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가뜩이나 지연되고 있는 경제살리기 법안이나 추경 예산안 처리가 상당 기간 늦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