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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전경. (연합) |
한전부지 개발에 대한 서울시와 강남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20일 서울시에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강남구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공개 호소문에서 한전부지에 571m의 초고층 건물과 62층의 호텔이 세워질 때 발생하는 주변의 교통대란, 환경 피해, 상대적 낙후 현상 등을 보완하는데 공공기여금이 최우선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이어 “강남구의 공공기여금 우선사용권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보장돼 있다”면서 “일개 ‘고시’로 상위법에 보장된 구의 공공기여금 우선사용권을 묵살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고시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또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개발 착공을 위한 선결 사항 중 하나인 변전소 이전·신축 허가권을 강남구가 갖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에 따라 강남구를 제외한 채 서울시와 현대차그룹 간 협상만으로는 실효적인 개발 작업 진행이 불가능한 만큼 강남구와 서울시, 현대차 그룹 3자로 구성된 개발 추진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최근 한전부지와 잠실운동장 지역 등을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고시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잠실운동장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한 것은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강남구가 아닌 서울시 전체에 쓰려는 의도라며 반발한 바 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