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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개선을 위해 ‘빚 갚아나가는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처음부터 나눠 갚아나가는 분할상환’ 정착을 위해 대출구조 개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22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분할상환 등 구조개선 및 관행 정착, 선진형 상환능력심사 체계 구축 등 시스템적과 단계적 접근 방식을 담고 있다. 특히 인위적인 대출 억제보다는 사전 위험 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관련방안을 마련했다.
◇고정금리·분할상환 유도…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먼저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향후 금리상승 등 리스크를 줄이고 일시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구조개선 이행 목표를 안심전환대출 실적 등을 감안해 강화하고 오는 8월부터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분할상환 최종목표를 기존 40%에서 45%로 올리고 연도별 목표도 조정한다. 고정금리는 최종목표인 40%를 유지하지만 연도별 목표는 행정지도를 통해 조정할 예정이다.
주담대를 분할상환과 고정금리로 개선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에 낮은 출연요율이 적용된다. 변동금리와 일시상환 대출의 출연요율은 최대 0.30%이지만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에는 최저요율인 0.05%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최대 연 0.06%포인트의 추가 감면을 제공하기로 했다. 출연부과 대상 대출금이 285조원일 경우 최대 연 17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신규대출보다 기존대출 전환을 통해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우대해 가계부채 증가 없이 대출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안심주머니 앱 보급
‘빚을 처음부터 조금씩 나눠 갚는’ 분할상환 정착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주담대 분할상환 원칙을 은행권 내부에 시스템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은행권 스스로 분할상환 원칙 방식과 대상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반영할 예정이다.
대출자 스스로 분할상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분할상환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는 ‘안심주머니(가칭)’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 앱을 통해 금리비교와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이용자 소득과 지출규모 등에 적합한 대출규모와 위험도 고지된다.
이 앱을 통해 주택금융공사 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면 원가절감분 등을 반영해 금리 우대 인센티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담보만 보지 말라…상환능력 심사 강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대출자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담보 위주 여신심사 관행에서 벗어나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해 여신심사의 선진화 및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주담대 취급시 대출자 상환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심사하도록 객관성 있는 소득자료를 활용한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 신뢰성이 낮은 신고소득 자료를 제출하면 은행 내부 심사 단계를 영업점장에서 본부심사로 상향하거나 분할상환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또 별도의 소득자료 확인 없이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활용하는 불합리한 대출관행도 개선된다. 다만 긴급한 자금 수요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와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주택금융공사, 가계의 대응력 제고 및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은행권 자본 확충과 유한책임대출 시범 도입을 통해 충격 발생 시 대응력을 제고하고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중으로 추진 가능한 대책은 최대한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며 “세부방안별 필요 조치, 금융회사 전산 개발 등 내부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