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협의체 운영 및 주요 논의 내용은?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는 가계부채에 대한 현황과 인식을 공유하고 안정적 관리 방안을 공동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통계청, 한은, 금감원 등 가계부채 관련 기관의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약 4달여 동안(3.20~7.17) 총 13차례의 회의를 개최(1~2주당 1회 회의)해 가계부채와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논의 내용에는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 문제 △LTV·DTI 규제합리화 연장 조치 △수익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잠정연기 △서민 금융지원방안 등이 있었다.
또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전반적인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분석들을 토대로 다양한 대책들을 폭 넓게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번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이번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은 가계와 시스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가계부채 관리 로드맵(Road map)으로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 서민·취약층 지원 확대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인위적인 대출 억제보다는 사전 위험 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해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금융회사 스스로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해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이 취급되도록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非주택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풍선효과)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주택금융공사·가계의 대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금융이용 제약이 발생하거나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이고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시점검반 구성 및 운영 계획은?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통해 가계부채에 대한 현황과 인식을 공유하고 종합적 관리방안을 마련한 만큼, 이번 대책 발표를 끝으로 운영을 종료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발표한 대책들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가계부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 기재부, 통계청, 금감원, 주금공, 금융연구원, 금융회사, 신용정보사 등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가계부채 상시점검반(반장 : 금융정책국장)’을 운영하게 된다.
가계부채 상시점검반에서는 정기적(예 : 매월 2회)으로 가계부채 동향, 주요 증감원인, 구조개선 추진 경과 등을 밀착 점검하고, 업권별·차주별 대출동향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정교하게 모니터링하게 된다.
상시점검반에서 검토한 주요 내용 및 제도개선 사항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또는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에서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