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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201개 IT제품 관세철폐… 반도체·TV 등 '무관세' 날개

입력 2015-07-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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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 전체회의에서 무관세화 품목 리스트를 확정함으로써 최종 타결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26일 밝혔다.(연합)


“1조달러의 IT수출시장이 새로 열렸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관세를 철폐할 201개 정보기술(IT) 제품을 최종 결정하면서 엔저, 경기침체등 국내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 IT업체들에게 큰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들 201개 품목은 세계시장 기준으로 연간 1조 달러(1150조원)규모다. 전체 글로벌 IT제품의 연간 무역규모(4조달러) 25% 수준인 것.

이들 품목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액의 19%인 1052억달러를 수출해 무려 381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거뒀다. 

◇ 반도체 TV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 대거 포함..시장규모만 1조달러

이번 ITA 관세철폐는 지난 97년에 이어 두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우리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와 TV, 셋톱박스, 광학용품, 모니터 등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ITA협상에는 52개국이 참여했으며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유럽연합) ,필리핀, 호주등 주요 IT강국들과 시장을 망라, 전세계 IT교역의 90%이상을 차지한다.

ITA 무관세화 품목으로 지정되면 늦어도 7년이내에는 관세를 철폐해야 하기 때문에 최장 20년동안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FTA에 비해 무역 자유화 효과가 더욱 강력하다.

특히 한중FTA협정시 중국이 한국의 경쟁력 차이가 크다며 양허 품목에서 아예 뺀 품목이 25개나 되고, 94개 품목은 한중FTA일정보다 앞당겨 관세가 철폐될 전망이어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에 무관세화가 결정된 201개 품목은 국가별 관세철폐기간(즉시철폐·3년·5년·7년)을 정하기위한 추가 협상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관세철폐가 반도체와 IT부품에 집중되면서 사물인터넷시장이 전기를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97년 1차 관세철폐의 최대 수혜국도 ‘한국’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7월 발효된 ITA의 최대수혜국으로 평가 받는다. 

1차 ITA 때는 203개 품목이 무관세화 대상이었는데 컴퓨터, 반도체, 휴대전화 등 주요 IT 제품이 포함됐다. 

처음 발효될 때는 43개국이 참가했으나 이후 80개국으로 참가국이 늘어났다. 세계 IT 교역량은 ITA 발효 전인 1996년 1조2천억달러에서 매년 평균 10%씩 늘어 2008년 4조달러로 3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1차 ITA에 힘입어 우리나라 IT 수출액은 1996년 263억달러에서 지난해 1천366억달러로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정부 재계, “ITA 민감 품목중심으로 대응 체제 본격 가동”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인 IT업계와 정부 관계자들도 본격적인 ‘2차 ITA 대응 체제’ 만들기에 분주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우리 민감품목에 대한 적절한 관세철폐기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이번 ITA 확대 협상에는 TV·카메라·모니터 부분품, 기타 광학용품, TV카메라·비디오카메라 등 우리 업계가 경쟁력을 가진 품목들이 추가됐고 상당수 품목에서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높은 수준의 중국 측 양허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돼 수출 확대 및 경쟁력 상승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라며 “ITA 확대 협상 발효 시 해당 품목의 무관세화에 따른 전후방 산업의 연관 효과도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편 기업들이 ITA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후속대책 마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도 이번 ITA협정을 일제히 환영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등에 밀리고 환율로 경쟁력을 점차 잃어가던 국내 IT산업계에는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며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2차 IT산업 르네상스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정윤나 기자 okujy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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