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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T 무관세, 수출 효과 극대화하려면

입력 2015-07-26 16:37

세계무역기구(WTO)가 정보기술협정(ITA)를 타결, 이르면 내년 7월부터 201개 IT 제품의 수출입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WTO 회원국 161개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지난 1996년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의 관세 철폐 이후 19년만에 이뤄진 대규모 무관세 합의다.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제품 가운데 반도체와 TV, 디지털 카메라, 무선통신기기 등이 새로 채택됐다. 한국은 이들 품목에서 2013년 수출 1052억달러, 무역흑자 381억달러를 기록했다. 앞으로 경쟁력이 한층 높아져 부진에 빠진 수출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게 됐다. LCD(액정표시장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2차전지 등은 제외됐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제외됐던 셋톱박스 등 25개 품목이 포함돼 중국 시장의 문도 더 넓어진다.

그렇다고 긍정적인 효과만 기대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유럽(EU) 등 최대 시장과의 FTA를 통해 배타적인 무관세 혜택을 누려왔지만, 앞으로 그런 이점을 누리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중국·일본 등도 동일한 무관세 적용을 받아 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다. 뛰어난 기술력과 엔저(低)를 무기로 시장 확대에 나선 일본과, 우리와의 기술 격차를 급속히 줄이면서 추격하고 있는 중국의 틈새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크다.

결국 경쟁력이 답이다. 독자기술 확보를 통해 IT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그동안 쌓아온 미국·유럽 등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더 강화해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 뿐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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