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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늘어나는 건강보험 지출에 거세지는 존엄사 논쟁

입력 2016-03-06 18:36   수정 2016-03-0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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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인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존엄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과 논란이 늘어나고 있다. (AFP)


일본에서 고령화 인구가 늘어가고 건강보험 부담이 늘면서 존엄사에 대한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일본에서 나이 들어가는 베이비부머들이 죽음을 고민하고, 늘어나는 건강보험 지출이 공공부채를 늘림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터부가 약해지는 중이라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족이 연로한 혈육을 돌봐야 한다는 일본의 전통 가치관은 연명 치료를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데 오랫동안 장애물이었다. 하지만 일본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가 존엄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존엄사’ 주제는 점점 TV쇼·신문·잡지·책에서 논의 중이고, 죽음 준비 세미나는 인기를 얻고 있으며, 기력 없는 노인 부모에 대한 급식 튜브 사용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재정부담도 존엄사 논의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일본의 국가 건강보험 지출은 2014년 3월 말에 사상 최초로 40조엔(약 424조원)을 찍었다. 75세 이상이 지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이 비율은 노령화로 인해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존엄사 문제를 비용 문제와 연결시키는 시각에는 비판이 많다. 2013년 아소 다로 재무성 장관은 “병든 노인은 ‘서둘러 죽는’ 걸 허용받아야 한다”며 존엄사를 높은 치료 비용과 연결시켰다가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장애인 인권 단체들은 공공 재정 부담이 존엄사 입법을 부추기며, 존엄사 법률은 사회가 짐으로 여기는 자들의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일부 의원들이 존엄사 법안을 작성했지만 장애인 인권단체 출신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회 발의에 실패한 바 있다.

로이터는 해당 법안은 ‘생전 유언’(living will)을 명시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생전 유언은 환자가 사전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작성해두는 서류로, 일본에는 관련 법률이 아직 없다. 일부 의원들이 작성한 존엄사 법안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의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다.

후생노동성의 2007년 가이드라인은 의사가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적극적인 치료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나, 법률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의사들의 걱정을 불식하기엔 역부족이다. 집권 자민당 후생노동 위원이자 의사인 토시하루 후루카와 의원은 “의사들은 치료 중단으로 인해 형사나 민사소송을 당하지 않을 법적 보장을 원한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7월 참의원 선거 이전엔 존엄사 법안이 제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논란되는 법안을 지금 밀어붙이면 이득이 거의 없다고 찬성 의원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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