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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저출산과 고령화가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선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실제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는 복지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설문을 통해 국민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봤다.
◇ 76% “복지정책의 확대 시행이 필요”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7%가 복지정책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같은 조사(74.5%)보다 이런 의견은 소폭 상승하였으며, 특히 젊은 층(20대 83.6%, 30대 80.4%, 40대 69.6%, 50대 73.2%)과 진보성향자(진보 87.2%, 중도 74.4%, 보수 69.2%)에게서 복지정책의 확대를 바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성별(남성 75.8%, 여성 77.6%)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 59.6% “차별 없이 확대 시행하되, 부유한 사람들에게 증세
가장 적절한 복지정책의 시행 방안으로는 10명 중 6명(59.6%)이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복지정책을 확대 시행하되, 보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올리는 방법을 꼽고 있었다.
부자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연령이 낮고(20대 66%, 30대 63.6%, 40대 58%, 50대 50.8%), 진보성향일수록(진보 72.8%, 중도 57.9%, 보수 45.5%) 이런 방식을 가장 선호했다.
그에 비해 응답자의 28.9%는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중·하위 계층만을 위한 선별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는데, 중·장년층(20대 20%, 30대 27.6%, 40대 30.4%, 50대 37.6%)과 보수성향 응답자(진보 18.5%, 중도 29.5%, 보수 42.9%)가 선별적인 복지를 선호했다.
◇ 복지혜택이 가장 필요한 연령대로는 70대 이상과 60대
일반적으로 복지혜택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령대는 70대 이상(76%, 중복응답)과 60대(63.2%)였다. 다음으로 50대(40.4%)와 20대(29.4%), 30대(21.8%), 40대(15.6%) 순으로 복지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2013년에 비해 50대(2013년 60.3%→2016년 40.4%)와 60대(2013년 73%→2016년 63.2%)가 복지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크게 줄어들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노년층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세대별로 자신들에게 복지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대는 56.4%가, 30대는 40.8%가 가장 복지혜택이 필요한 세대로 자신들을 꼽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60대(20대 56%, 30대 62%, 40대 65.2%, 50대 69.6%)와 70대 이상(20대 70%, 30대 70%, 40대 78.4%, 50대 85.6%)의 고령층에게 복지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보다 강한 특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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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일자리’, 30·40대 ‘양육비’, 고령층은 ‘의료비’ 필요
20대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복지 혜택은 일자리 지원(79.9%, 중복응답)과 자기계발비 등의 교육·훈련 비용 지원 및 감면(51%)이었다.
30대와 40대에게는 양육비 지원(30대 70.2%, 40대 44.9%)과 직접적인 생활비 지원 또는 세금감면(30대 47.7%, 40대 51.3%)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50대에게는 일자리 지원(63.4%)과 의료비 지원 및 감면(42.8%)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모습이었다.
그에 비해 60대와 70대 이상 고령층은 의료비 지원 및 감면(60대 71.5%, 70대 이상 86.4%))과 직접적인 생활비 지원 또는 세금감면(60대 50.9%, 70대 이상 72.6%)을 가장 필요한 복지혜택으로 꼽혔다.
◇ 고령자 대상 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 “고령화가 가속화면서 필요성 증대”
어떤 방식으로든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96.3%)은 그 이유에 대해 고령화가 가속화되기 때문(54.3%, 중복응답)이라는 주장을 가장 많이 했다.
요즘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는 고령자들이 많고(45.4%),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인 많은 세대이며(45.2%), 나도 언젠가는 노인이 되어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28.2%)는 시각도 많은 편이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정책으로는 의료비 지원 및 감면(93.5%, 동의율)이 꼽혔다. 요양시설 지원(86.7%)과 국민연금 외 기초연금 지원(85%), 일자리 지원(79.5%)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상당하였으며, 생활편의시설 이용관련 지원(69.5%)과 대중교통 비용 지원 및 감면(64.9%)의 필요성에도 비교적 동의를 많이 하는 편이었다.
◇ 69.7% “앞으로 고령자 중심의 정책 많이 시행돼야”
전체 응답자의 59.5%가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층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바라봤다. 2013년 비슷한 조사(51.3%)와 비교했을 때 고령층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0명 중 7명은 앞으로 고령자 중심의 많은 정책이 시행될 것 같고(72.1%), 시행되어야 한다(69.7%)는 데 동의했다. 고령화의 가속화와 함께 노년층을 위한 정책이 많아지는 것을 피할 수 없고,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다만 이런 변화에 따른 우려도 적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65.1%는 고령자의 영향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런 시각에는 성별(남성 63%, 여성 67.2%)과 연령(20대 66.4%, 30대 63.2%, 40대 61.6%, 50대 69.2%), 정치성향(진보 69.1%, 중도 63.7%, 보수 64.1%)에 따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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