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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주 본관.(사진=한국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
한국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화예술위)가 설립 40여년만에 검찰압수수색 사태를 맞았다.
26일 이규철 특검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의 주거지를 비롯해 문화예술위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문화예술위 압수수색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문화예술위는 1972년 8월 국회 통과된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1973년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모태로 한다. 2005년 8월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자율 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됐다.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관계자들은 “박근혜 정부 이전 정권에서도 지원사업 등에 일부 민원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그 민원을 견제하기 위한 견고한 지원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며 “현 상황은 그런 시스템조차 무너뜨리며 문화예술을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통탄했다.
허미선 기자 hurlk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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