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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소련·아랍권과 FTA 추진’…미·중 리스크 줄인다

입력 2017-03-20 13:56
신문게재 2017-03-21 2면

자료 검토하는 주형환 장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우태희 2차관과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미국과 중국에 의한 경제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양국에 집중돼 있는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구소련 및 아랍 권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다.



향후 중국과의 관계 악화 우려와 한반도 정세 변화 등 정치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대(對)중국 수출 비중은 2015년 26.0%에서 2016년 25.1%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 2월 26.1%로 다시 높아졌고, 대미국 수출 비중도 10.1%에서 13.4%로 늘었다.

이에 산업부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서에서 “거대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FTA 협상 개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FTA 협상 대상은 멕시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걸프협력회의(GCC) 등 유망 거대경제권이다.

러시아가 중심이 된 옛 소련권 국가들의 연합체인 EAEU와는 신규 FTA를, GCC·멕시코와는 중단된 FTA 협상 재개에 나설 계획이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오만·바레인 등 6개 산유국이 결성한 지역 협력기구다.

우리나라는 GCC와의 FTA 협상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차례 추진했지만, GCC가 ‘FTA 모라토리엄(협상중단)’을 선언하면서 무산됐다.

멕시코와도 2008∼2009년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실무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산업부는 “미국과 중국발 리스크 대응, 시장 다변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FTA를 조속히 타결하는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아시아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현안보고서는 사드 배치 문제로 발생한 중국의 경제적 조치와 관련해선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 보복을 계속 부인하는 상황이지만, 사드 관련 계기별로 중국 내 조치가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중국 당국에 협력과 소통 노력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생산기술을 결합해 제3국으로 공동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로버트 라이시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 간 회동도 추진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이스라엘의 FTA 제3차 협상이 오는 20~24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은 상품, 서비스, 원산지, 기술무역장벽, 위생검역조치,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 분쟁해결 등 23개 전 분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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