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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또 미사일 도발, 중국 언제까지 방조할 건가

입력 2017-04-16 16:19
신문게재 2017-04-17 23면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은 16일 오전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곧 폭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같은 장소에서 쏜 탄도미사일이 60여㎞를 날다 동해에 추락한지 11일 만으로 올들어 다섯번째 미사일 발사다.

실패했지만 심각한 도발이다. 어느 때보다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고 미국이 북에 대한 군사·외교적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7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미국의 독자적 군사행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칼빈슨 항모(航母) 전단이 한반도 해역에 배치됐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16일 오후 한국 방문 직전 북이 무력시위를 감행한 것이다.

도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은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오는 25일 인민군 창건 85주년을 전후해 또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크고, 6차 핵실험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벼랑끝까지 가겠다는 전술로 보인다.

그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도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과 전쟁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북의 핵·미사일 도발이 거듭되고 있는 것은 북을 ‘전략적 자산’으로 삼은 중국이 방조한 탓이 크다. 중국은 북에 대한 석유공급과 접경무역 등으로 국제사회의 일치된 제재를 무력화시켜 왔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만을 문제삼아 적반하장식 경제보복을 일삼고 있다. 중국은 더 이상 이런 이중적 태도를 버리고 북의 도발을 멈추게 해야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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