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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원 대책 없는 空約, ‘지르고 보자’는 건가

입력 2017-04-17 14:51
신문게재 2017-04-18 23면

공식 대통령선거 운동에 돌입한 후보들이 앞다퉈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국정의 청사진과 나라살림의 방향을 담아 유권자에게 하는 약속들이다. 그러나 달콤한 구호와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은 없거나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이 허다하고 보면 뒷감당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공공부문 중심의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5년간 총 20조5000억원의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법이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경우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대비 3%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10조원의 예산조달 방안은 ‘방산비리 근절 및 세출예산 조정’이라는 막연한 답으로 때우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등도 다를 게 없다. 후보들은 판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특정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공약으로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이 대표적이다. 주요 후보들은 기초연금을 월 25만~30만원으로 올리겠다지만 내년에 4조~8조원이 더 들고 2030년엔 한 해 80조원으로 늘게 돼있다.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이 따르지 않은 공약은 공약(空約)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일반 가정도 예상 수입을 근거로 지출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판에 거창한 비전만을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후보들의 포퓰리즘 공약은 매번 되풀이되고 있다. 기초연금,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이 모두 그런 식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그들은 생색만 내고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왔다. 진정 나라의 내일을 걱정한다면 후보들은 재원조달 계획을 밝힌 진짜 공약으로 승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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