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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이름표 떼고 방탄유리 두른 ‘미인도’ 26년 만에 대중 앞으로! “공개 못할 이유 없다” VS “저작권법 위반, 사자명예훼손”

[별별Talk] 故천경자 화백 '위작 선언' 26년만에 전시…현대미술관 "논란 아닌 감상의 대상 되길"

입력 2017-04-21 07:00   수정 2017-04-20 17:48
신문게재 2017-04-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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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열리는 ‘소장품전: 균열’을 통해 공개된 ‘미인도’.(연합)

 

고(故) 천경자 화백 유족과 국립현대미술관(이하 현대미술관)이 위작 여부를 두고 공방 중인 ‘미인도’가 19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대중을 만나고 있다. ‘미인도’가 대중 앞에 선 건 1991년 ‘움직이는 미술관’ 전시 후 천 화백이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이래 26년 만이다.  

천 화백의 93개 작품과 함께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특별전 ‘균열(2018년 4월 29일까지)에 출품된 ’미인도‘는 방탄유리 안에 고이 전시됐지만 작가의 이름이 없다. ‘미인도’ 뿐 아니라 1980년 5월 ‘미인도’ 인수장부, 김재규 전 정보부장 자택 압류 후 관리전환 사실, 그림을 둘러싼 진위 공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들도 곁들였다.    

지난 2월 바르토메우 마리(이하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진위 논란 이후 작가와 유족들의 뜻을 존중해 ‘미인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과학적 검증을 거쳐 진품이라고 발표했다”며 공개가 필요하다는 미술계 여론을 고려해 ‘미인도’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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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展 오픈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마리 관장은 “미술관은 숨길 것이 없다. 오히려 좀더 일찍 보여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미인도’ 전시에 대해 “진위를 가리거나 특정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번 전시로 ‘미인도’가 논란의 대상이 아닌 감상의 대상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 측은 저작권법 위반, 형법 308조 사자명예훼손죄 등을 주장하며 마리 관장을 비롯해 결재권자, 실무자 등을 고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천 화백으로부터 일체 작품의 저작권을 양도받은 법적 지적재산권자 서울시에 전시금지 가처분신청과 폐기 청구 등 법정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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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열리는 ‘소장품전: 균열’을 통해 공개된 ‘미인도’에 곁들인 위작 자료들.(연합)

‘미인도’를 대중에게 공개하면서 마리 관장은 “작품의 가장 정통성 있는 권위자가 작가인지, 미술관인지, 전문가 혹은 감정기관인지 아니면 대중의 믿음인지” 생각의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의도는 그 ‘정통성’에서 이미 작가의 뜻을 배제했다. 전문가와 감정기관이 진짜라고 했고 수사기관까지 진품이라고 했지만 작가는 살아생전 ‘미인도’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수차례나 공표했고 이를 계기로 한국 땅을 떠나기도 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와 미술품감정법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이재경 변호사이자 건대교수는 “미인도의 진품 여부에 대한 사법적인 최종 판단이 아직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1차적 판단은 진품임을 전제로 한 불기소결정이었다”며 “이에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는 추정 동의 형태의 공표권 행사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원저작자에게 귀속된 성명표시권에 대한 논란은 피해갈 수 없다. 이번 전시가 부득이한 예외사유에 해당할지가 논점이 될 전망”이라며 “진품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유족 측은 전시금지가처분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더불어 이번 전시행위는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새로운 피의사실을 구성하게 된다”고 법률적 소견을 밝혔다.

허미선 기자 hurlk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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