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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 主敵’ 인정않은 文 후보, 안보관 의심할수 밖에

입력 2017-04-20 15:45   수정 2017-04-20 15:45
신문게재 2017-04-21 23면

대통령 선거전이 가열되면서 또다시 ‘색깔론’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를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이 주적(主敵)이냐 아니냐는 논란이다. 19일 밤 열린 ‘2017 대선후보 KBS 초청토론회’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는 질문에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라며 끝내 답변을 피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남북 대치상황에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자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 상대”라고 강조하면서 문 후보의 안보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색깔론의 정치공세라며 적극 반박했다.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수·진보 진영간 주적 논쟁은 거듭돼왔다. 이번에도 국방백서의 표현이 논란이다. 국방백서는 지난 2010년부터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천안함 공격, 연평도 도발 등으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주적 개념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북이 주적임에 분명한데도 ‘주적’이라는 자구(字句)가 들어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삼아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북의 핵·미사일 위협은 이미 현실이다. 우리 안보가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긴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북의 위협과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최고책임자로서 국토 방위의 최일선에 있는 국군의 통수권자이다. 그런데도 문 후보가 북을 주적이라고 말할수 없다는 것은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했고, 현재 진행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도 차기 정부로 넘기라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말 문 후보의 북에 대한 인식과 안보관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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