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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피할 수 없는 특허분쟁 …사업 성공 위해 특허가 관건

입력 2017-04-21 07:19   수정 2017-04-2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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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특허 출원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특허청의 지난달 특허출원 관련 인포그래픽. (사진제공=특허청)
최근 IT기술을 활용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특허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벤처·중소기업의 특허 출원 점유율은 지난 2010년 이후 연 5.5% 증가세를 유지해 지난 2015년 46.1%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대기업과의 격차를 10% 미만으로 줄였다. 특허 출원 증가에 따른 특허침해 심판건수는 지난달 537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누적 1548건을 기록했다.

혁신적인 IT 기술을 적용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차별화된 지식재산권(IP·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을 통틀어 일컫는 권리)을 가지고 있는지가 기업의 성공 여부를 가름한다. 이와 동시에 스타트업은 특허 침해 소송 위협에 취약한 편이다. 침해소송, 무효심판청구, 분쟁해결 등에서 시간과 비용 소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스타트업 10곳 중 7곳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스타트업의 특허는 대기업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피해가 크다. 지난해 말 모바일 솔루션 업체 네오패드는 네이버에 10억원 대 규모의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네오패드는 네이버가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플랫폼 ‘모두(modoo)’에 자사가 지난 2009년 특허 출원한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용자가 업종, 위치, 메뉴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모바일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는 서비스다. 네오패드는 네이버 측에 특허권 침해중지를 요청했지만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네이버의 동영상 서비스 ‘스노우’ 역시 국내 스타트업 시어스랩의 표절 의혹을 받은 적도 있다.

스타트업 간 특허침해 소송 중 대표적인 예는 버즈빌과 옐로모바일의 잠금화면 슬라이드 특허 분쟁이다. 버즈빌은 잠금화면에 광고를 할 수 있는 앱 ‘허니스크린’을 옐로모바일의 ‘쿠차’가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지만,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은 옐로모바일이 버즈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다. 이에 옐로모바일은 특허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지난해 첫 소송이 이뤄진 이후 현재까지 공방이 진행 중인 셈이다.

오세일 특허법인 인벤투스 대표변리사는 “스타트업의 가장 큰 자산은 독점적인 아이디어고, 이를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은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있다”며 “특허가 돈을 벌어다 주진 않지만, 누군가 내 기술을 이용하려 할 때 막아주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사업 규모가 작아 한 번 소송에 돌입하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이에 특허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 수익감소 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특히 스타트업이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특허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국제출원제도인 PCT(특허협력조약) 출원을 활용할 수 있다. PCT 출원이란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한 후 30개월 안에 다른 나라에서 PCT 출원을 하면 타국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다. 해외 시장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오세일 변리사는 “같은 기술이라도 특허를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따라 특허 가치는 천차만별”이라며 “지식재산권은 스타트업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해린 기자 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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