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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영정보 공시 위반… 공정위, 22개 기업집단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17-04-26 13:14

SK,KT, OCI 등 대기업들이 임원현황, 이사회 운영현황 등 반드시 공개해야 할 주요 정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주요사항 공시 이행상황을 점검해 총 22개 대기업집단 소속 54개사의 공시의무 위반 99건을 적발, 총 2억189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27개 대기업집단 소속 155개 회사의 2013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주요 공시 사항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들 회사 중 금융·보험사를 제외한 비상장 75개사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주식변동, 임원변동 등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도 진행됐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점검에서는 20개 집단 41개사(26.5%)가 총 65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유형은 누락공시가 51건(78.5%)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11건·16.9%), 허위공시(3건·4.6%)가 뒤를 이었다.

위반 항목은 이사회 안건 누락 등 이사회 운영현황(18건·27.7%), 임원 등기일 누락 등 임원현황(11건·16.9%),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8건·12.3%) 등 순으로 많았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에서는 14개 집단 16개사(21.3%)가 34건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은 누락공시(17건·50%)가 가장 많았고 위반 항목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면서 해당일자를 누락하는 등의 임원변동 사항(13건·38.2%)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액수를 보면 KT(4695만원), OCI(4650만원), SK(3328만원) 순이었다. 건수 기준으로는 SK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OCI(11건), KT(9건) 등이 뒤를 이었다.

SK는 모두 누락·지연공시인 반면 KT는 상대적으로 과태료 액수가 큰 허위공시가 한 건 포함돼 있어 건수에 비해 과태료가 많이 산정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점검대상 155개사 중 기업집단 현황 공시나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회사는 54개사였다. 위반 비율은 34.8%로 전년(43.3%)보다 8.5%포인트 감소했다. 회사별 평균 위반 건수도 같은 기간 1.04건에서 0.64건으로 줄었다.


<표> 주요 기업집단별 공시위반 및 주요 조치 내역

집단명 기업집단 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전 체
위반회사수 과태료 경고 위반회사수 과태료 경고 위반회사수* 과태료 경고
위반
건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삼성 0 0 0 0 0 - 0 0 0 - 0 0
현대자동차 2 1 2,500  1 1 1 1,500 1 3 2 4,000 2 4
에스케이 3 4 10,780  0 1 13 22,500 0 4 17 33,280 0 17
엘지 3 2 6,000  1 1 0 - 1 3 2 6,000 2 4
롯데 3 5 12,600  0 1 0 - 1 3 5 12,600 1 6
포스코 1 1 5,000  0 0 0 - 0 1 1 5,000 0 1
지에스 1 1 2,500  0 1 0 - 1 2 1 2,500 1 2
한화 1 0 1 0 0 - 0 1 0 - 1 1
현대중공업 0 0 0 0 0 - 0 0 0 - 0 0
농협 2 2 8,000  0 2 1 1,200 1 4 3 9,200 1 4
한진 1 1 3,000  0 1 1 1,000 0 2 2 4,000 0 2
두산 0 0 0 0 0 - 0 0 0 - 0 0
케이티 2 7 46,950  0 1 2 0** 0 3 9 46,950 0 9
신세계 2 4 15,500  2 0 0 - 0 2 4 15,500 2 6
씨제이 5 2 5,500  3 1 1 1,060 0 6 3 6,560 3 6
부영 1 2 3,680  0 0 0 - 0 1 2 3,680 0 2
엘에스 2 1 1,260  1 0 0 - 0 2 1 1,260 1 2
대우조선 0 0 0 0 0 - 0 0 0 - 0 0
대림 0 0 0 1 1 4,000 0 1 1 4,000 0 1
금호아시아나 2 2 2,250  3 0 0 - 0 2 2 2,250 3 5
현대백화점 0 0 0 0 0 - 0 0 0 - 0 0
오씨아이 3 8 34,650  1 2 2 12,000 0 5 10 46,650 1 11
효성 2 1 960  1 1 3 213 1 3 4 1,173 2 6
미래에셋 3 2 7,000  1 1 0 - 1 3 2 7,000 2 4
에쓰오일 1 0 3 0 0 - 0 1 0 - 3 3
대우건설 0 0 0 1 2 6,810 0 1 2 6,810 0 2
영풍 1 1 520  0 0 0 - 0 1 1 520 0 1
합계 41 47 168,650 18 16 27 50,2
83
7 54 74 218,933 25 99


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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