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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韓, 사드비용 10억달러 내야”…한미 FTA ‘종료’ 언급 (연합) |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출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의 대통령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특히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해군연구소의 켄 가우스 박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당황했다”면서 “그런 결정의 근거가 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결정은 아마도 중국 정부를 기쁘게 할 것”이라며 “두 가지 결정이 사실이라면, 미국보다 중국과 더 밀접하게 공조하는 정책 기조를 추진 중인 문재인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가우스 박사는 또 “한국에 사드 비용을 대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합의를 훼손하고, 한미 관계에 부담을 줄 것이며, 사드 문제가 사라진다면, 중국은 한미 FTA 폐기를 활용해 한국 정부와의 긴밀했던 경제 관계를 부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도 연합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선동적이고 무지하며, 동맹국을 대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매닝 연구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돌출 발언이 문재인 후보에 호재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발언이 의도된 바가 아니라 해도 결국 트럼프의 발언은 대통령이 되려는 문 후보에 대한 지지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드 비용과 관련해선 한미 양국이 이미 합의한 사항임을 환기하면서 “이는 미끼 상술(bait and switch)을 통한 배신이고 계약 후 조건을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FTA에 대해선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책임을 돌린 이 협정은 부시 정부에서 협상한 것이고, 실제로 오바마와 클린턴은 의회 승인을 위해 협정을 더욱 까다롭게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미국의 한국 수출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크게 늘었다”면서 “한국과의 무역 손실은 한국의 저성장과 원화 약세 때문이며, 어떤 경우라도 17조 달러의 무역 손실 중 280억 달러의 비중을 갖고 미국을 파괴한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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