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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보전’ 마지노선…'득표 10%·15%' 사수하라

입력 2017-04-30 17:06
신문게재 2017-05-01 3면

5차 TV토론 준비하는 대선후보들
5차 TV토론에 참여한 대선후보들 (연합)

현행 선거법 상 대선후보가 유효득표수의 10% 이상을 얻으면 선거비용의 반액을 보전받고 15% 이상은 전액을 보전받는다.



대선에서는 자금력도 중요한 경쟁력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 간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10% 미만의 지지율을 나타내는 후보들은 대권 승리 목표 외에도 ‘선거 비용 보전’ 수준의 득표를 위해서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당내에서는 두 자릿수 득표율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정의당 선대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높아진 지지율로 인한 ‘선거 비용 보전’ 가능성이 당내에서 나온다”면서 “현장 분위기까지 더욱 열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대선 비용은 50억원 내외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

반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선거 초반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반등의 모멘텀으로 봤지만, 여전히 지지율은 5% 안팎에 머물고 있다.

당장 반등의 계기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선거 비용 보전을 받을 가능성도 불투명한 처지다.

유 후보 측은 비교적 약한 당세에 지지율 부진까지 겹쳐 ‘쪼들리는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일단 국고보조금(63억원)과 후원금에 후보 개인 재산까지 총동원할 계획이지만, 총예산이 100억 원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선거운동에서도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저비용·고효율’을 내세우고 있다.

선거 초반 10%를 넘지 못하는 지지율로 비용 보전 우려가 나왔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무조건 15%를 넘는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신생 정당으로서 자금 형편이 여유롭진 않지만,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문재인·홍준표 후보에 밀리지 않는 규모의 선거 자금을 투입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최근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면서 고심하는 분위기지만, 대선 승리를 자신하며 선거 비용 보전 수준의 득표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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