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서민들의 꿈의 계좌로 불리는 ISA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소득여부에 관계 없이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3월 금융당국은 ‘국민 재산 증식’ 프로젝트라며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만능통장’인 ISA를 내놓았다.
의무가입 기한인 3∼5년이 지나야 손익을 따져 소득 수준에 따라 순익 기준으로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가입은 근로자, 자영업자 중 직전연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ISA는 출시 1년만에 까다로운 가입자격, 인출제한, 불충분한 세제혜택 등으로 기대와 달리 ‘국민계좌’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익률과 세제혜택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가입자수는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SA 가입계좌 수는 지난해 11월말 약 240만6000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지난 3월말 기준 약 232만3000명을 기록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3월 말 기준으로 운용한 지 3개월이 넘은 25개 금융회사의 203개 일임형 ISA 모델 포트폴리오(MP)의 출시 이후 누적수익률이 평균 3.3%, 최근 6개월 수익률은 1.51%로 집계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중산ㆍ서민층 재산형성을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을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주부, 청년, 은퇴자를 포함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신형 ISA 도입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ISA 제도를 도입한 일본, 영국과 비교했을 때 인출제한이 없고 가입 대상이 넓어 ISA 가입 조건, 세제혜택 기간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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