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새 정부 금융조직개편 ‘기대’ 보다 ‘우려’가 더 큰 이유

최재영 금융부 기자

문재인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화두다. 조직개편은 ‘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혔다. 금융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금융감독원을 민간기구로 바꾸는 것이 조직개편의 골자다. 각론에서는 금감원을 둘로 쪼개 금융소비자에 집중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같은 조직개편안은 아직 전체 틀만 갖춘 상태다.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시각도 많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을 들어 현재의 틀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정책은 경제정책의 한 축이지만 거시와 미시경제까지 아우르고 있어 실물경제의 혈관 역할을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부의 금융 조직개편은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더 앞선다.

기업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등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선는 금융정책 컨트롤 타워가 더 절실하다. 청와대는 조직을 개편하면서 금융관련 정책을 경제정책비서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가장 우선 순위에 둬야 할 금융정책을 뒤로 미룬 셈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정책도 변해왔다. 금융사들은 4년마다 당국의 정책에 맞도록 업무방향을 바꿔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겪어왔다.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은 더 이상 미뤄선 안될 시급한 숙제다. 이번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더욱 정밀하게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국을 쪼개고 합치는 방안보다는 금융정책과 감독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만들기가 우선돼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여주듯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떠넘기기만 초래할 수 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국민을 위한 ‘희망’을 담았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은 동의를 한다. 하지만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직개편은 큰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최재영 금융부 기자 sometimes@viva100.com